토지(임야) 분할신청

• 근 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동법시행령 제65조, 동법시행규칙 제83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1필지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 한하여 토지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신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분할측량 성과도 1부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아 전용등을 한 경우는 그 준공검사필증 등의 사본 1부

④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정본이나 그 사본과 확정증명원 1부

※ ③ 사항중 서류의 원본을 소관청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서류 첨부 생략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주무부서	처 리 기 간
군청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지적담당) 650-6926, 6928, 6927	3 일

다. 수수료 : 1,400원(분할후 1필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규정 적합 여부

나. 타 관계법령 위배 여부

다. 분할대상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③ 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 신청시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며, 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

라. 분할의 금지

① 지상건물을 침범하거나 관통하게 경계를 설정할 수 없음

② 형질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행지목의 사용목적과 다른 목적의 필지 형식으로 분할할 수 없음. 단, 도시계획구역중 관계법령에 의한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할 수 있는 토지로 본다.

③ 타 개별법에 의한 규제 : 타법과의 관계 참조

※ 도시계획선 분할

◦ 도시계획선 명시측량은 도시계획 주관부서가 도시계획도면에 의하여 현지에 경계점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 부서가 명시측량을 시행한 기술 또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측량대행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현지 측량을 위하여 대행법인이 작성한 측량소도에 표시된 도시계획선의 정확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주관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 → 지적 22680-27942(’87. 7. 29)

◦ 경계표지설치 기준 : 굴곡점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적 22680-12906 (’87. 4. 6)

직선구간 : 직선구간의 설치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경계점의 표시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30m 정도마다 설치

곡선구간 : 중앙 종거의 길이가 5㎝ 내지 10㎝ 이내일 경우에 교차되는 점

건물이 있을 경우 : 건물 양쪽의 끝 부분

율등에 관계없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분할허가없이 분할 가능 → 세정 1269. 1 ~ 2 (’83. 1. 4)

※ 인접지 축척의 상이로(분할토지 500:1, 인근합병토지 1,200:1) 분할 후 합병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의 토지를 분할할 경우 토지의 분할자체가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토지분할허가의 목적에 부합되고 지적공부상으로 토지의 합병이 불가능 해도 실질적으로 합필된 1택지 상태로 사용해야 하므로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없이 분할 허가하여 처리할 수 있음 → 법무 810-563(’83. 12. 5)

3. 업무처리 흐름도

접 수	→	확 인	→	결 재 (과 장)
				↓
		결 과 통 보	←	지적공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