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 신규등록 신청

• 근 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동법시행령 제63조, 동법시행규칙 제81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시기 : 신청등록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60일이내 신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신규등록 측량성과도 1부

③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 법원 확정판결 정본 또는 사본 1부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1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이 증빙되는 서류의 사본 1부

◦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③번 사항중 서류의 원본을 소관청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서류첨부 생략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주무부서	처 리 기 간
군청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지적담당) 650-6926, 6928, 6927	3 일

다. 수수료 : 1,400원(1필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도시계획구역내의 미등록지등에 대한 신규등록 특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나. 등록제원 결정

① 이미 비치된 도면상에 누락된 도로, 하천, 구거등의 토지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의 경계는 도면에 등록된 인접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 공유수면매립지 및 미등록 도서의 경계는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로 결정

③ 지목은 사업목적에 맞는 지목을 설정하되 무단매립지의 경우는 현실 지목설정에 유의

④ 지목별로 일정구역을 신규등록후 소유필지별로 분할 유도

3. 업무처리 흐름도

접 수	→	확 인	→	결 재 (과 장)
				↓
		결 과 통 보	←	지적공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