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

• 근 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동법시행령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84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지목변경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신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서 1부

② 인․허가등을 받은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준공검사필증 사본등 1부

③ 국유재산의 관리기관이 국․공유지의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주무부서	처 리 기 간
군청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지적담당) 650-6926, 6928, 6927	5 일

다. 수수료 : 1,000원(1필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실제토지이용현황과 지목변경 신청사항의 부합여부 조사

나. 임시적이고 일시적 변경여부 조사

다. 객관성 및 타당성여부 조사

라. 관련볍령의 준수 및 준공여부 조사

3. 업무처리 흐름도

접 수	→	확 인	→	결 재 (과 장)
				↓
		결 과 통 보	←	지적공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