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 합병 신청

• 근 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동법시행령 제66조, 동법시행규칙 제84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토지(임야)합병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주무부서	처 리 기 간
군청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지적담당) 650-6926, 6928, 6927	5 일

다. 수수료 : 1,000원(합병전 1필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대  상 : 1필지로 확정할 수 있는 토지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구거, 유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합병금지대상

① 합병하고자하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②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나)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라)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③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나)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

다)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라)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바)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3. 업무처리 흐름도

접 수	→	확 인	→	결 재 (과 장)
				↓
		결 과 통 보	←	지적공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