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주소등록신청

• 근 거 :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8조 2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대장상 소유자의 제적부

② 신청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③ 신청자 신분증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주무부서	처 리 기 간
군청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지적담당) 650-6926, 6928	14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시기준

가. 조사기준

소관청은 주소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조사의견서를 작성

① 적용대상토지인지의 여부

② 대장상 소유자와 호적부.제적부에 등재된 자와의 동일인 여부

③ 적용대상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의 진행여부

④ 첨부서류의 적합여부

⑤ 그 밖에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업무처리 흐름도

접 수	→	확 인	→	결 재 (부군수)
				↓
		결 과 통 보	←	지적공부 정리

[별지 제5호서식]

미등기토지 소유자주소정정 등에 관한 조사서

소 유 자 주소등록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토 지 소 재			지번	지목	면 적 (㎡)	토 지 소 유 자
읍․면	동․리					성 명	대장상주소		신청주소
1. 조사내용 ○ 적용대상토지 여부 ○ 대장상 소유자의 호적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된 자와의 동일인 여부 ○ 적용대상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의 진행 여부 ○ 첨부서류의 적합여부 ○ 그 밖에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조사자 의견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