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 ․ 폐업 허가 신청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35조ㆍ제49조의9ㆍ제49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ㆍ제71조ㆍ제93조의9ㆍ제93조의15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사업폐지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③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④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주무부서	처 리 기 간
군청 종합민원과	건설교통과(교통행정팀) 650-6251ㆍ6256	허가 5일, 신고 3일

다. 수 수 료 : 1,400원

2.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민원인)	→	접 수	→	검 토	→	결 재 (과장)	→	허가(통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 4. 8.>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자동차대여사업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 ] 휴업 [ ] 폐업	[ ] 허가 신청서 [ ]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허가 5일, 신고 3일

신청(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신고)

내용

사업의 종류

휴업예정기간

.    .    부터     .     .까지(     년    월)

폐업일자

.    .    .

휴업(또는 폐업)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35조ㆍ제49조의9ㆍ제49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ㆍ
제71조ㆍ제93조의9ㆍ제93조의1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귀하
	시ㆍ도지사

첨부서류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1,400원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신고수리)

□

신청(신고)인에게 통지

신청(신고)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ㆍ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허가 또는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