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등록) 신청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신ㆍ구 사업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③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주 무 부 서	처 리 기 간
군청 종합민원과	건설교통과(교통행정팀) 650-6251ㆍ6256	7 일

다. 수 수 료

◦ 증    차 : 기본 5,000원

◦ 자동차 1대당 : 2,000원 추가

◦ 운행시간 : 1,400원

◦ 기    타 : 2,000원

2.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민원인)	→	접 수	→	검 토	→	결 재 (과장)	→	인가등록 (통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10. 1.>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 인가	신청서
	□ 등록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⑥ 변경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 인가	를(을) 신청합니다.
	□ 등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첨부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인가 또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