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류제조면허추천 서류

1.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신청인)

2. 사업계획서(신청인)

3. 주류제조면허추천 제청서(시군)

4. 전통주(농민주) 제조면허추천서 사업계획 심사의견서(시군)

5. 농(어)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산물품질관리원(신청인)

6. 법인 등기부등본(법인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인 경우)(신청인)

7. 문화재 또는 식품명인 확인서(해당자인 경우 지정서 사본 등)

8. 기타 추천대상 및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신청인)

: 농지원부, 원료재배현황, 임대차(계약재배, 원료공급) 계약서,

사업장 예정부지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입증서류

9. 경작사실현장조사서(시군)

[별지 제1호서식]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ㆍ열람 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업체명(단체명)						추천 주류				추천대상자 유형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계획	주류의 종류(품목)
	연간 제조 예정 수량	㎘			㎘				㎘			㎘
	제조장 위치
	시설 규모	부지	㎡			건물		㎡		자금소요액			백만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추천 신청서 제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접수
													▼
											시ㆍ도지사 제출
													▼
											검 토
									▼										▼
	통 보					◀		부적합									적합
											면허 추천								◀
														▼
											국세청장
														▼
	면허 발급					◀					검 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업체명(단체명)
제조장 소재지
제조주류(품목)
연간제조예정수량	㎘
시 설 규 모	부지	건물	설비	계
	㎡	㎡	종	-
자금 소요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 대표자 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 소
주요경력	기 간				경 력
재산현황	동 산		부동산		계		부 채
(백만원)

3. 조합(구성)원 현황(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조합(구성)원수	출자 총액	원 료 생 산 현 황
		품 목	재배면적	생 산 량
	백만원		ha	M/T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4. 사업계획

가. 설치계획(기 설치시설-공동이용)

(단위 : 원)

시 설 구 분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1. 부 지 2. 건 물 가. 원료처리실 나. 담금실 다. 증류실(증류실이 필요한 경우) 3. 담금․제성․저장용기 가. 담 금 나. 제 성 다. 저 장 4. 부대시설 가. 여과시설 나. 세병시설 다. 병입시설 라. 타전시설 마. 증류시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5.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6. 기타시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가. 설치계획(신규설치계획)

(단위 : 원)

시 설 구 분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나.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자 금 소 요 액				자 금 조 달 계 획
계	건 물	설 비	부 지	계	자담	금융기관차입	기 타

* 각종 보조사업 지원시 자금조달 계획란에 사업명 기재

다. 생산계획

구분 제조 주류별	제품명	생산능력(㎘)		생산계획(㎘)		원료소요량(톤)
		월간	연간	월간	연간	원료명	월간	연간

※ 원료소요량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주원료를 기재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라. 원료조달 계획

(단위: ha, M/T)

구분 제조 주류별	원료명	원 료 소요량	조 달 계 획
			계		자가 생산		계약 생산		기 타 (일반구매)
			재배 면적	생산량	재배 면적	생산량	재배 면적	생산량	구입량 및 금액

※ 1. 품목 및 원료소요량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주원료 순으로 기재.

2. 주류부문 전통식품명인이 자가 또는 계약생산없이 구입 조달코자 하는 경우 기타(일반구매)란에 기재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마. 제품 생산공정

◦ 제품 생산공정도

◦ 제품 생산공정단계별 설명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5. 기 타

가. 금융기관 차입현황

(단위 : 백만원)

거래은행	차입목적	금 액	차입일	상환기간	상환잔액

나. 담보물 현황

(단위 : 백만원)

소 유 자	물 건	평 가 액	소 재 지	비 고

※ 평가액 기재시 이미 담보제공이 된 경우 담보제공가액 제외.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 원료 재배현황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재배면적 (㎡)	현 재 재배품목	재배 기간	재배구분 (자경, 임차, 계약재배, 원료공급계약 등)	비고

붙임 : 농지원부(임대차계약서), 계약(원료공급)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주류제조면허추천 제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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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대표)
주 소(전화)
제조장 위치
구 분
제조주류종류(품목)

※ 구분란에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민속주명인 등으로 기재

상기 신청인은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하여 실제로 주류를 제조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성실한 사업자이며, 정부로부터 주류제조면허를 추천받을  경우 동업체에 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시)도 ○ ○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전통주 제조면허추천서 사업계획 심사의견서

1. 신 청 개 요

o 신청자(대표) : 00농원 대표 000

o 근 거  법 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o 제조장  위치 : 00군 00면 00리 000-00번지

o 추 천  주 류 :

o 제조예정수량 :       ㎘

2. 일반현황

o 농업경영체(농업인) 현황

- 신청자(대표) : 00농원(유00)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 주        소 :                  번지

- 농산물 재배 및 생산

농산물재배 및 생산현황
작 목	재배면적	생 산 량
	ha ha	M/T M/T
계	ha	M/T

- 주류생산시설 : 부지     ㎡ 및     45㎡

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 검토 심사의견

구분		관련법령	내용	현황검토	검토의견
법 제8조 (제조면허의 추천 등)	시행규칙 제3조 (추천대상 및 요건)	주세법 제4조1항	∙주류의 종류
		문화재보호법	∙주류부문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 문화재 보유자 (국내산 농산물 주원료)
		식품산업진흥법	∙주류부문 식품명인 (국내산 농산물 주원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 직접 생산하거나 -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
	시행규칙 제4조 (추천방법 및 관리)	-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첨부 제출 1. 사업계획서 2. 추천대상 및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업인확인서(품관원발행) - 어업인확인서(읍면동장 발행, 접수자 직접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경영체, 생산자단체의 경우) - 문화재, 식품명인 확인서 등
		주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2다목 (전통주)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별표3> 2. 제3조제1호의2다목에 해당 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
		-	∙사업장 인허가 검토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생산 및 원료조달 계획 ∙제품 생산공정 등

4. 종합의견

○

경작사실현장조사서

1. 조 사 근 거

○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8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제2항

2. 조 사 내 용

조사대상필지(지번)	지목	현 재 재배품목	재배면적 (㎡)	재배 기간	토지소유자		경작자
					성 명		성 명
					주민번호		주민번호
					성 명		성 명
					주민번호		주민번호
					성 명		성 명
					주민번호		주민번호
					성 명		성 명
					주민번호		주민번호
					성 명		성 명
					주민번호		주민번호
					성 명		성 명
					주민번호		주민번호

붙임 : 현장사진, 농지원부 각 1부.

위와 같이 경작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조사자 : 소속                 성명          (서  명)

확인자 :                시 장․ 군수        (직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현장사진확인(농가명)

□ 재배농지 :

□ 재배농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