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 근 거：｢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주무부서	처 리 기 간
군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환경관리팀) 650-6183	시설변경 5 일 기 타 즉시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민원 접수 수수료 : 변경신고 5,000원

- 등록면허세 : 4,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고서 검토

① 구비서류 일체

② 변경목적과 신천내용의 적정 여부

③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 토
(민원인)				↓
결과통보	←	결 재	←	필요시 현지 확인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6.30>	(앞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시설변경: 5일	기타: 즉시
제 호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변경사유
⑦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변경내용	⑧시설변경	기존 사항	변경 사항
시설명	용량 (마력)	수량 (대)	소음 [㏈(A)]	진동 [㏈(V)]	시설명	용량 (마력)	수량 (대)	소음 [㏈(A)]	진동 [㏈(V)]
⑨기타변경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조례에 따름
2.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210㎜×297㎜[보존용지(1종) 7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음ㆍ진동 업무 담당 부서)
	신고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보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