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신고서

• 근 거：｢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9조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원료(연료)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주무부서	처 리 기 간
군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환경관리팀) 650-6183	10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민원 접수 수수료 : 10,000원(전자결재 9,000원)

- 등록면허세 : 4,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고서 검토

① 구비서류 일체

②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인지 검토

③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및 종 규모 구분

④ 배출시설 분류 검토

⑤ 배출시설에서의 발생물질 검토

⑥ 배출허용기준 적용

⑦ 방지시설의 적정성 검토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 토
(민원인)				↓
결과통보	←	결 재	←	필요시 현지 확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7. 16.>
대기배출시설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신고 내용)	업 종	주생산품명
설치예정일	가동개시예정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생산공정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	용 량	수 량	방지시설명	용 량	수 량
배출시설의 조업(예정) 시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먼지,SO2,NO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생산공정	배출시설	일일조업(예정) 시간(연간 가동일)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 계수	발생량	종류	배출량	처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 ]설치허가를 신청, [ ] 설치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1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때에는 9,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