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및 자격

◦ 타 시도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이주한지 2년 이내인자

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 기준에 적합한 자

․ 가구당 1인 이상 이주한 가구

※ 단독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만 신청가능(세대원 신청불가)

․ 2년 이내 : 신청일 기준하여 주민등록상 전입한지 2년 이내

※ 제외대상 : 단순 귀향, 허위 귀농, 본인소유 차량 및 사업자가

아닌 자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지원 않음

□ 지원형태

◦ 지원대상 : 이사관련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농가당 1,000천원 이내 (100% 보조)

◦ 사업내용 : 이사목적 차량 임차

□ 사업신청

◦ 신청시기 : 보조금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수시 신청(물량소진 시 신청마감)

◦ 접 수 처 : 거주지역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소요비용 지출 영수증, 경작사실

확인서, 귀농정착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 [별지 제2호, 제3호 및 제4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화번호		자택 : H P :
영농규모	답	전(과수포함)		가축(두/수)			주요 농업시설
	㎡	㎡
주택보유	자가( ), 전세( ), 월세( )
귀농가족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기타사항	귀농일자 (주민등록 기준)	귀농 전 거주지					귀농 전 직업
사 업 비	총 이사비용	금 원정(￦ )
	신청금액	금 원정(￦ )
금융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위와 같이 귀농정착을 완료하였기에 귀농인 이사관련 비용을 신청하오며 만약,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 . . 신청자 :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보조금교부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2.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 3. 지출증빙서 각 1부(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입금 확인서 포함> 등)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정착 확인서

□ 귀농인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귀 농 가 족 수 :

• 귀농(전입)일자 :                  • 귀농전거주지 :

□ 영농현황

• 영농현황

농지현황(㎡)				가축현황(두)
계	답	전	과수	한우	양돈	기타

• 기타시설

시설현황(㎡)			농기계현황
하우스	창고	기타	기종명	대수

□ 신청서 확인

구 분	검토사항	적합	확 인 자
읍․면	주민등록	여 , 부	귀농업무 담당공무원	직)지방 성명) (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여 , 부
	이사완료	여 , 부
이 장	영농종사	여 , 부	이장	HP) - - 성명) (인)
	실제거주	여 , 부

상기와 같이 귀농(이사)정착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  .     .     .

○ ○ 읍․면장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2. 사업소재지 :

3. 보조금 신청액   : 금              원정(￦                   )

4. 자기자본 부담액 : 금              원정(￦                   )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6. 사업수행기간 : 201  .    .    .  ~   201  .    .    .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보조사업명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주시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완수하겠음.

2. 보조사업에 관한 법령․조례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함은 물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명령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 없이 수명하고 이행하겠음.

201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E	F
1. 귀농 인원수 (15점)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15	12	7	5	-	-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 세대주 연령 (5점)		5	3	2	1	-	-	A : 40세 이하 B : 41～50세 이하 C : 51～60세 이하 D : 61～65세 이하 * 가족관계등록부등 기준으로 평가
3. 귀농후 영농정착기간(10점)		10	7	5	3	-	-	A : 전입일 기준 2년이상～3년까지 B : 전입일 기준 1년이상～2년미만 C : 전입일 기준 6개월이상 ～ 1년미만 D : 전입일 기준 6개월미만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교육이수 실적 (35점)	농업,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	35	25	20	15	10	5	A : 100시간 이상인 경우 B : 99시간～70시간이상인 경우 C : 69시간～50시간이상인 경우 D : 49시간～30시간이상인 경우 E : 29시간～10시간이상인 경우 F : 10시간 미만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 및 귀농귀촌관련 사이버 교육이수 실적
5. 영농규모 (20점)	영농기반 확보정도	20	15	10	5	-	-	A : 농지면적 1.0ha이상, B : 농지면적 0.5~1.0ha미만 C : 농지면적 0.3~0.5ha미만 D : 농지면적 0.1~0.3ha미만 * 농지원부상의 면적만 인정 (농지원부상의 임차면적 포함)
6. 영농시설현황 (10점)	영농기반 확보정도	10	7	5	2	-	-	A : 하우스등 1,500㎡ 이상 B : 하우스등 1,500㎡ 미만 C : 농기계 3대이상 D : 농기계 1대이상 *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 귀농인 영농기반조성사업 정착 확인서 참조
7. 영농정착의욕 (5점)	세대주의 영농정착 의욕	5	3	2	1	-	-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상담실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총점>

Ⅰ. 평가기준표의 총점이 40점 이하는 대상자 선정을 제외함

Ⅱ. 총점이 같을 경우 : 귀농인원수 > 영농규모 > 영농정착기간 > 교육이수실적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