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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추가안내

1. ‘Ⅱ-3. 지원제외 대상’ 관련 (지침19~20쪽)

○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단, 수산업 겸업 가능, 농업 외 연소득 3,700만원 미만인 자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 (해석) ①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② 농업 외      타산업 분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③ 농업 외 연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위 세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제외 대상임 (단, 수산업 겸업자나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보완설명) 농업 외 연소득* 3,700만원 확인 여부는 귀농어귀촌법 개정(지원정보의     확인 등)절차가 완료되면 국세청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자

- 자진 포기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선정된 지 1년 이내에 사업계획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해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자’는 시·군의 사전승인 없이 자진 포기한 자, ‘1년 이내’는 ‘대출기한 내’       사업계획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자(시‧군에 연장신청이나 사업취소 신청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자)를 말함

2. 선정심사위원회 관련 (지침 25~26쪽)

⇒ (해석)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지침 25쪽)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일로부터 20일 이내’

⇒ (보완설명)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인원, 개최 횟수, 접수기간, 심사기간 등은      시·군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

- 사업대상자를 사전 선정하는 체제이므로 예전과 같이 특정 농지를 구입할       계획(가계약 등)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 뿐만 아니라,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대상자 선정과 같이, 대상자로 선정된 후 농지구입 예정 계획(지역, 규모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가지고도 신청 가능

- 시‧군 상황에 맞게 심사위원회 개최 시기를 정하고, 개최 시기에 맞는 접수      기간을 사전 안내 필요

- 선정심사는 별표 1의 심사기준표를 활용

- 면접평가(발표평가)는 필요시 개최토록 하였으므로, 신청자가 희망하거나 사업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 병행 가능

- `19년부터는 시‧도별 배정한도(시‧군은 시‧도에서 배정, 3분기 중 시‧군간 조정 등)      설정 예정

- 선정심사위원회 운영비는 별도 지원이 없으므로 시‧군비를 활용(도시민농촌      유치지원사업 사업비 활용 가능)

3. 아울러, 추가로 지침해석에 오해 소지가 있거나 구체화 할 부분이 있는 경우    시‧군에서는 2018. 2. 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18. 2월말~3월경 사업 지침을 보완하여 재 통보할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