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세종영농조합		법인등록번호				123-45-67890
	성 명 (대표자명)	김어진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987-654-321					생년월일			1960.10.15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로 11							전화번호					044-201-1234 010-1234-5678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협조직 등					참여농가수				25농가 (밀을 실제 재배하는 농가수)
신청내용	단 지 명	세종단지
	‘24~’25년 생산단지 계획 * 신규 경영체는 ’24년 가을 파종 계획(증빙필요)	구분	합계		품종별										민간 계약		정부 수매
					금강	새금강				백강		황금알
		재배면적 (ha)	200		200										150		50
		생산량 (톤)	800		800										600		200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평가 증빙자료 일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목	수집 ․ 이용목적	보유 ․ 이용기간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보조 및 예산집행, 교육․홍보, 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의무이행)	5년 (말소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 ․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보조 및 예산집행, 교육․홍보, 사업대상자 평가 및 선정,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의무이행)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5년 (기간 종료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24~‘25년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사업 세부사업계획서

‘24~’25년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사업 세부사업계획서

○○○○법인/○○농협

목 차

Ⅰ.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현황	00

Ⅱ. 국산 밀 생산단지 영농추진계획	00

Ⅲ. 사업비 확보계획	00

Ⅵ. 기대효과	00

Ⅰ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현황

○ 경영체 일반현황

경영체 명										대 표 자
경영체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일							사무실전화번호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 □ 기타
공동영농 개시일							소속협회
회원현황	대표								전화번호
	사무국장								전화번호
	출자농가 수(명)								출자액 (백만원)
	참여농가 수(명)								참여면적 (ha)
인증면적(ha)		계		GAP		무농약		유기농			재해보험 가입			농가수(명)		면적(ha)
식량작물공동 경영체육성사업 지원 이력		교육·컨설팅		`00년 00백만원, `00년 00백만원
		시설·장비		`00년 000백만원, `00년 000백만원
		사업다각화		`00년 000백만원,
경영체 지적도 또는 항공사진

○ 경영체 재무 현황

(단위 : 천원, 명)
구분	1구좌 금액	총 출자액	총 출자자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인원 수	공동영농 활동자 수	영농 위탁 의뢰자 수
법인 결성시
현재
향후 계획

○ 법인 출자 현황

출자자(성명)	출자금액(천원)
	계	현금(천원)	현물(천원)	현물출자내역
기 타
합 계				-
*농협 : 신청일 기준 조합원수 및 총출자액만 기재(별도양식을 만들어서 작성하고 위 양식은 식제) *출자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상위10명 기재, 나머지 출자자는 기타로 통합 *출자한 조합원(주주)이나, 공동경영체 참여농가가 아닌 경우(본 표 주석으로 성명 및 사유 기재)

○ 조직체계(조직도)

- 대표, 이사, 감사, 총무, 기획, 공동농작업단, 품질관리, 기술지도 등

				대표이사
							이 사
				○ ○ ○
							감 사
							총 무
리더농가				......................		참여농가
직위	성명		전화			직위		성명			전화
						공동작업단
						기술지도
						기타

○ 밀 재배현황

2024- 2025 밀 공동 재배현황 (계획)	단지(필지)수
	총 파종면적(ha)	밀 : 00ha (이모작 작물 : 콩 00ha, 벼 00ha, ...)
	품종별 파종면적(ha)	새금강			금강				백강				황금알			기타
	예상생산량(톤)
	민간계약물량(톤)							정부비축물량(톤)
	채종포 운영 계획	품종(면적ha) / 품종(면적ha)
2023- 2024 밀 공동 재배현황 (실적)	단지(필지)수
	총 재배면적(ha)	밀 : 00ha (이모작 작물 : 콩 00ha, 벼 00ha, ...)
	품종별 재배면적(ha)	새금강				금강				백강				조경
	품종별 생산량(톤)
	민간계약물량(톤)							정부비축물량(톤)
	채종포 운영	품종(면적ha) / 품종(면적ha)
2022- 2023 밀 공동 재배현황 (실적)	단지(필지)수
	총 재배면적(ha)	밀 : 00ha (이모작 작물 : 콩 00ha, 벼 00ha, ...)
	품종별 재배면적(ha)	새금강				금강				백강				조경
	품종별 생산량(톤)
	민간계약물량(톤)							정부비축물량(톤)
	채종포 운영	품종(면적ha) / 품종(면적ha)
* 밀 생산실적이 없는 신규 경영체는 향후 생산계획(‘24년 가을파종) 작성(증빙필요)

○ 경영체 건조·저장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구분	시설명	설치년도	건축면적	건축형태	주요시설내역 (처리능력 등)		투자금액 (백만원)	공동이용 여부(O/X)
건조 ·저장 시설	사일로
	저온사일로
	일반저장고
	저온저장고
구분	장비명	출고년도	도입년도	제작회사	성능규격	처리면적 (ha)/8시간	투자금액 (천원)	공동이용 여부(O/X)
장비	콤바인(1)
	콤바인(2)
	트랙터
	파종기
	수확기
	건조기
*법인 : 소유(자산) 및 자본(출자)형태의 시설․장비(조직원농가 소유 시설․장비 제외) *농협 : 공동경영체 사업과 관련된 시설․장비 *동일한 장비를 복수로 보유한 경우 (1), (2)등 번호 기재 *성능규격 : 마력(hp) 등 장비(또는 매뉴얼)에 기재된 성능규격 *시간당 처리능력 측정이 어려운 시설장비는 별도 기준 사용(단, 처리면적은 반드시 기재) *장비별 성능규격 작성 : 파종기(광산파, 세조파 구분), 건조기(건조용량), 도정시설(도정용량) 등 세부작성

○ 최근 3년간 계약재배 현황

(단위 : ha, 톤)
구분	품종명	재배 면적	전체 생산량 (B+C+D)	계약수매		정부수매	계약수매 외
				업체명	수매량(B)	수매량(C)	판매처	판매량(D)
’22/’23
’23/’24
’24/’25(계획)
- 타 경영체와 결연, 민간 업체와 MOU 현황 등 소비 확대 관련 자유 기술

○ 밀 공동영농 운영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명, ha)
공동영농 작업	공동영농현황
	‘20~’21년		‘21~’22년		‘22~’23년
	참여농가수	참여면적	참여농가수	참여면적	참여농가수	참여면적
밀 경영체 전체규모
밀 공동파종 (육묘,경운, 이앙,파종)
	( %)	( %)	( %)	( %)	( %)	( %)
밀 공동재배 (공동방제, 시비)
	( %)	( %)	( %)	( %)	( %)	( %)
밀 공동수확 (건조, 저장)
	( %)	( %)	( %)	( %)	( %)	( %)
밀 공동출하 (판매)
	( %)	( %)	( %)	( %)	( %)	( %)
밀 재배매뉴얼	수립 / 미수립		수립 / 미수립		수립 / 미수립
*( %)참여율 : 공동경영체 농가수 및 면적(현재 및 계획 년도별) 대비 공동영농(농작업별) 참여농가 수 및 면적 비율

○ 타 동계작물 → 밀 전환 실적

구분	품목	농가명	재배필지(주소)	품종	재배면적(ha)	생산량(톤)	판매처
‘22/’23	보리
‘23/’24	밀
‘22/’23	조사료
‘23/’24	밀
‘22/’23	휴경
‘23/’24	밀

* 종자사용, 판매실적 등 기타 추가 증빙자료 첨부

○ 생산농가별 재배필지 현황(엑셀로 작성하여 첨부)

*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를 위해 생산농가 전체 필지 지번·면적 기재

구분	경작자	생년	연락처	주소(지번 기재)					재배품종	경지(논/밭)	면적(㎡)
				시·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1-1	홍길동	1964	010-0000-0000
1-2	홍길동	1964	010-0000-0000
1-3	홍길동	1964	010-0000-0000
2
3
3-1
4
5
6
7
8
9
10
11
12
13
:
:
총계	00명										00㎡

Ⅱ		국산 밀 생산단지 영농추진계획

1. 사업 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

비전

중장기 비전 기술

목표

중장기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   *목표달성연도 명시

실천과제

실천과제

[1] 실행방안

[2]

[3]

2. 고품질 밀 생산을 위한 월별 중점 관리계획(파종～수확·보관까지 작성)

시기	주요 추진내용	책임자명
년 월	· · ·
년 월	· · ·
년 월	· · ·
년 월	· · ·
년 월	· · ·
년 월	· · ·

3. 밀 생산단지 공동영농계획(향후 3년)

공동영농 작업	밀 생산단지 공동영농계획
	‘24~’25년		‘25~’26년		‘26~’27년		‘27~’28년
	참여 농가수	참여 면적	참여 농가수	참여 면적	참여 농가수	참여 면적	참여 농가수	참여 면적
밀 경영체 전체규모
밀 공동파종 (육묘,경운, 이앙,파종)
	( %)	( %)	( %)	( %)	( %)	( %)	( %)	( %)
밀 공동재배 (공동방제, 시비)
	( %)	( %)	( %)	( %)	( %)	( %)	( %)	( %)
밀 공동수확 (건조, 저장)
	( %)	( %)	( %)	( %)	( %)	( %)	( %)	( %)
밀 공동출하 (판매)
	( %)	( %)	( %)	( %)	( %)	( %)	( %)	( %)
*( %)참여율 : 공동경영체 농가수 및 면적(현재 및 계획 년도별) 대비 공동영농(농작업별) 참여농가 수 및 면적 비율

3. 농가별 보급종 파종 희망물량 및 파종계획(보급종 희망 농가 전체 작성)

농가명	보급종 품종	파종희망 물량(톤)	‘24~’25 파종 계획	파종 필지 (지번 기재)
홍길동	금강	000	‘24. 0. 00.~ 0. 00.	ㅇㅇ도ㅇㅇ시ㅇㅇ동000-0
계

* 농가별 보급종 사전 공급이 아니라 경영체 대표가 일괄 보관 후 파종 일정에 맞춰 직접 파종

4. 종자 순도 제고 방안

□ 보급종 종자 별도 보관 관리 계획

○ 경영체 대표가 일괄 관리 확인서 등 첨부(필수)

- 타 품종 등과의 혼입방지 계획 포함

○ 파종 시 농식품부·컨설팅기관 등 입회하에 파종 확인서

□ 보급종 파종 계획 수립

○ 농가별 파종 물량 및 일정 수립(3. 참조)

□ 보급종 파종 필지 관리계획

○ 필지 구분관리 계획, 타 품종 필지와의 이격거리

- 보급종 파종필지를 분산하지 말고 집단화되어 자가 채종필지와 구분

□ 보급종 파종 포장관리 계획

○ 종자원·컨설팅기관 등과 포장검사·순도분석 등 확인·점검 계획

5. 보급종 생산포장 운영계획(보급종 생산 채종포 운영 희망 시 기재)

□ 자가 채종포 운영 사례

○ 운영 목적, 운영 기간, 품종, 활용 사례 등

□ 보급종 생산포장 운영계획

○ 파종 및 필지 구분 관리 등

○ 생산자 현황(자가채종 재배경험, 재배필지 등)

Ⅲ		사업비 확보 계획

1. 지방비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추진현황

- 지방비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기재

□ 향후계획

- 지방비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을 기재

* 지자체 방침 문서(예산부서 협조 포함, 시․군은 반드시 시장․군수 결재본), 지방의원 설명 근거 및 지방의회 동의(협조) 문서 등

2. 자부담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자부담 확보 현황 및 계획(증빙서류 첨부)

○

Ⅳ		사업 기대효과

1. 정량적 성과지표

○ 생산단지 조직화·규모화

구분	생산단지 확대 계획
	농가수(호)	공동경영면적(ha)	생산량(톤)	매출액(백만원)
2024년(A)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B)
증감% (B-A)/A

○ 고품질 밀 생산

구분	정량지표
종자순도(%)	DNA 검사
토양시비검정(연2회)	토양시비검정 실시 여부
표준생산매뉴얼	표준생산매뉴얼 운영 여부
병해충 예찰	병해충 공동 예찰·방제 활동 실시 여부
단백질 함량(%)	품종·용도별 적정 단백질 함량 보유
수분 함량(%)	12.5%

○ 공동판매율(%), 계약재배 이행율(%), 민간 출하율(%) 등 수치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자유롭게 기술

2. 정량적 성과지표 이외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기술

○ 생산, 가공, 유통, 기타 부문 등 세부적으로 기술

붙임1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지원사업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사업 대상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입니까?
농업법인 요건	조합원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입니까?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입니까?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출자액(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까?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미만 시 자부담금을 확보한 통장사본을 제출)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였습니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입니까?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인정기준	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입니까?
	참여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5명 이상입니까?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재배하는 품종이 금강, 새금강, 백강, 황금알 중 하나에 해당합니까? * 단, 신규 밀 재배단지는 기존 재배 품목을 대체하기 위한 밀 종자 확보 및 향후 재배이행계획(‘23년 가을파종) 제출 필수
지원 제한 기준	사업신청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까?(5년간 제한)
	사업 신청 후 신청을 철회하였거나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습니까? (‘3년간 제한, 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간 제한))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이력이 있는 지역입니까?(3년간 제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5년간 제한)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있습니까?(컨테이너 형태 사무실 인정)
	품종순도 검사(정부비축 수매검사에 한함) 결과 2년 이상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까?
자부담	자부담 확보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 음영이 아닌 곳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및 선정 제외(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참고>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지원사업 증빙서류 목록

내 용	예	아니오
<공통>
1. 사업신청서
2. 세부사업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4.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제외)
5.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6.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국산 밀 생산단지 사업참여 의제)
7.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8. 법인출자자별 출자금 현황(현금, 현물), 법인자산(부동산, 시설·장비 등)
9. 경영체 구성원명부
10. 재배필지현황(성명, 주소, 면적 등 세부내역 엑셀로 제출) * 경영체 지적도 또는 항공사진 포함
11. 공동 영농일지(최근 1년간)
12. 자부담 확보 증빙자료
13. 지방비 확보 증빙자료
<선택>
1.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2. 밀 재배메뉴얼, 공동영농규약 등
3. 공동방제 일지(최근 2년간)
4. 건조시설, 저장시설, 전용 장비 등 법인 보유 현황 자료
5. 순도관리 계획서 - (보급종) 보급종 공급계획, 보급종 종자 보관을 위한 경영체 대표 확인서, 참여 농가별 보급종 공급물량 및 파종 일정, 보급종과 자가채종 혼입방지 관리계획, 보급종 파종 필지 구분관리 - (자가채종) 보급종과 구분관리 계획, 자가채종 종자 파종 필지 현황 등
6. 최근 3년간 국산 밀 유통·가공기업 등과의 계약재배 또는 납품 실적
7.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컨설팅 참여 실적 - 밀 관련 교육이수 실적 서류 별도제출
8. 내부 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의록, 내부규약, 수익 환원 내역
9. 공동방제 매뉴얼, 농약안전사용기준 매뉴얼, 생산관리자 지정 및 운영현황 등
10. 재해보험 가입현황(가입증명서)
11. 보조사업 중요자산 사후관리(재산관리 표지부착, 운영일지, 수입·지출 관리내역서 등)
12. GAP 생산단지 지정서, 친환경인증서(면적, 필지, 농가명 포함)
13. 자체 보급종 채종포 운영방안(자체 채종포 운영 신청 시)
14. ‘21/’22, ‘22/’23, ‘23/’24 타동계작물 영농 확인 서류(종자공급, 판매서류 등 증빙서류 추가)
15. 사무실 내·외부 사진 및 관련 서류

붙임 2		국산 밀 생산단지 혁신경영체 성과지표(KPI)

[○○농협 / ○○○법인 등]

구분	평가지표	평가기준	생산단지 실적(성과)	달성 여부 (O/X)	증빙자료
참여횟수	교육·컨설팅 참여실적	3회 이상			*교육·컨설팅 선정문서 사본
성과지표	참여 농가 수(농가)	100농가 이상			*생산단지 DB(aT자료)
	공동 재배면적(ha)	300ha 이상			*생산단지 DB(aT자료)
	공동 영농 비율(%) * 공동영농면적/법인등록면적*100	80% 이상			*공동작업증빙자료(파종, 시비, 방제, 수확)
	생산단지 평균 품종순도(%)	90% 이상			*순도분석 실적
	2023년 우수 국산 밀 생산단지	선정			*우수생산단지 선정문서 사본

* 5개 성과지표 중 3개 이상 달성한 생산단지를 “혁신경영체” 선정 및 지원한도 조정(20백만원)

** 혁신경영체로 신청하고자하는 경영체는 해당 양식과 증빙서류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