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추진방향

○	농촌거주 결혼이민자농가 중 자립의지와 영농 실천 능력이 있는 농가 우선 지원

○ 결혼이민자농가 구성원(이주자 포함)을 후계농업인력으로 육성

근거법령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경상북도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제8조(귀농어및이주여성농어업인의정착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대상(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2025.1.1.)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지원제한>

❍ 신청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 부부 동시지원 시 그 중 1인

❍ 지원 :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해부터 2년 동안 융자대상에서 제외

∙ 근거조례 제15조에 해당되어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 융자금 상환을 2년간 연체 중일 때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부정사용 등의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 수급, 융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융자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

∙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 지원 제한 대상자

사업분야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은 지원 불가

자금 사용용도 및 사업기간

○ (자금 사용용도) 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도 승인 후 추진

○ (사업기간) 2025. 2 ~ 12월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해 사업완료가 어려운 경우, 도 승인을 통해 이월가능(최대 2년)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규모 : 500백만원(시군별 50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범위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 시·군별로 신청금액이 과·부족할 경우는 조정 가능

○ 대출금리(기한)

<일반지원>

①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②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청년농지원>  *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

①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②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다자녀 농어가 상환이자율

* “다자녀 농어가”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농어가(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자 : 다자녀 농어가(출산으로 다자녀 농어가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포함)

* 신규지원 농어가 : 2006. 1. 1. 이후 출생 자녀 한명 이상 포함

* 기존지원 농어가 : 2007. 1. 1. 이후 출생 자녀 한명 이상 포함

∙ 상환이자율 : 두자녀 0.7%, 세자녀 이상 0.5%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①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선박 개보수(노후어선교체) 등

※ 명시되지 않은 운영‧시설자금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목적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②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③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년도 말을 1년으로 함

- 거치기간 산정은 융자실행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다.

※ 기타사항은 2024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시행지침에 준함

Ⅲ

추진체계

사업추진

○ 사업주관기관 : 경상북도(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업대전환과 농촌인력여성정책팀

∙ 시·군 : 농정부서, 농업기술센터 등 결혼이민자 업무담당부서 시군

○ 사업시행주체

∙ 사업자 선정 : 경상북도

∙ 사업추진 : 시장·군수(읍·면장)

∙ 자금집행 : 농·수·축협 시·군지부 및 지역 농·수협

추진절차

○ 추진체계도

도 담당부서		사업지침수립 및 시달, 사업량 배분, 대상자 확정,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		사업지침시달, 대상자 확정↓↑대상자 추천
시·군 (농업기술센터)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영농지도, 사업추진점검, 사업정산, 사후관리
↓↑		농가홍보, 대상자 확정↓↑대상자 추천, 완료보고
읍·면·동		사업접수 및 대상자 추천, 사업추진점검,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 통보, 사업비 집행↓↑사업신청
사 업 자		사업신청, 사업추진, 대출신청 등

○ 자금대출 : 사업완료 후

∙ 완료확인 : 관련증빙서 첨부 시·군(읍·면·동)에 사업완료 확인 의뢰

∙ 관련증빙서 : 세금계산서 등 목적사업이 정상 수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완료를 증명하는 현장사진 등

➣ 자금은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읍‧면‧동장)가 사전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성고 및 관련서류(수매‧납품‧구입 계약서 등 사업실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 후 선대출 가능

➣ 단, 선대출 자금은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1개월 이내 공급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한 내역 등 증빙서류를 시군(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선대출 한도액

- 시설자금 : 기성고에 따라 지급

- 운영자금 : 상기 관련서류 구비 시 100%까지 선대출 가능

∙ 금융기관 방문 : 완료확인서를 구비하여 금융기관 방문·대출

∙ 다자녀 농어가 【서식 8】, 【서식 8-1】, 【서식 8-2】을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신청기간 별도 통보)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다자녀 농어가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 명단을 농·수협에 통보(양식 별도 통보)/ 금융기관은 시군을 통해 다자녀 농어가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이자 감면 조치(상환 만기시 까지)

○ 사후관리

∙ 경상북도 : 변경상황 관리 등

∙ 시·군 : 사업장 관리(상환 완료시까지)

- 상환완료시까지 지원사업 고유목적에 따른 사업장 사용‧관리 여부를 연 1회 이상 현장점검하고, 관리카드【서식 7】 등 방식으로 기록‧보고하며, 그 결과를 도에 통보

※ 다만, 운영자금 지원사업(소모성 자재, 사료구입 등)의 사업완료가 확인된 경우 현장 운영실태 점검은 생략할 수 있음(상환실태 관리는 지속 필요)

세부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주관기관	비 고
∙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시달 (도 → 시․군) ∙ 시․군 사업홍보 및 대상자 심사 (시․군 ↔ 읍․면․동) ∙ 사업대상자 추천 (시․군 → 도) ∙ 사업대상자 서면심사 및 확정통보 (도 → 시․군) ∙ 사업추진	’25.1월 ’25.2.7.까지 ’25.2.14.까지 ’25.2.21.까지 ’25.2.24.~	도담당부서 시․군담당부서 시․군담당부서 도담당부서 시․군담당부서 농가	채점표 시군보관

※ 상기 일정은 사업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행정사항

제출서류

○ 사업희망자(농가 )

∙ 제 출 처 : 주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1-1), 신용조사의견서(서식1-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서(서식1-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1-4)

※ 대출 취급 : 도내 전 농·수·축협

○ 도 제출서류(시·군 → 도 )

∙ 우선순위 선정 :【서식 2】에 의한 한도 범위 내 우선순위 선정 제출

∙ 제출서류 : 서식 1, 1-1, 1-2, 1-3, 1-4<스캔 제출>

서식 3(엑셀파일 제출)

※ 다자녀농어가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 안내하는 신청기간에 서식 8, 8-1, 8-2<스캔 제출>

기타 유의사항

○ 사업자가 완료확인서 발급을 의뢰한 경우 시장·군수는 설치현장 및 시설·장비의 사업단가 적정여부를 확인, 완료확인서 발급【서식 5】

○ 자금은 사업자가 선대출 요청시, 검토 후 선대출 승인확인서【서식 6】를 발급하고 추후 완료확인 및 증빙서류 반드시 징구

※  완료확인서 및 선대출 승인확인서는 시장·군수가 발급

○ 사업대상자가 사업변경을 할 경우 시장·군수의 검토의견 및 농가에서 제출한 변경신청서【서식 4】를 첨부하여 도 담당부서에 변경 승인 요청

【서식 1】

2025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자 택
														휴대폰
	주 소												영농(어) 경 력				년
	배우자성명	(출신국가: )				연 령		세 (결혼년도: )						한국어 정 도			상·중·하
	가 족 수	명	연간농가 소 득			만원		주생계 수 단						생 활 수 준			상·중·하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량)
	세부사업 내 용
	사 업 비 (백만원)	계			융자 신청액											자부담
					시설자금						운영자금
	특기사항
다자녀 농어가 해당 여 부 (해당란 체크)		□ 여 : 총 자녀 수 ( )명 중 19세 미만 ( )명 / □ 부 ※ ‘ 서식8 상환이자율 인하 신청서’ 제출 일자는 별도 안내 예정
※ 융자 실행 시 본인의 경제력 및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동의여부
										여					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신용조사의견서 3.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4.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5. 관련 증빙서류 등

【서식 1-1】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 성   명 :

◦ 주   소 :

◦ 주 영농형태 :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구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		계
가 축 사 육 (두)	소	돼지	염소	닭	⋯			계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비닐하우스	축사	저온창고	버섯재배사	작업장	⋯		계
	/	/	/	/	/	/	/	/
농기자재 보유 (대)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관리기	건조기	계
	선별기	차량	⋯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세부사업계획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규격	단가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융 자	자부담
계
시설 자금	소계
운영 자금	소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우스설치 ⋮

※ 작성요령

◦ 융자금내역 구분 명확

- 소모성물품 구입비(보온덮개 등), 객토 등은 운영비

◦ 지원제외 대상사업

- 부지매입비, 기반시설정비, 인건비, 임대비, 행사성 경상적경비 등

◦ 사업단가는 백만단위 이상으로 신청

【서식1-2】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명 (대표)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신청사업명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소요사업비 (백만원)	계		융 자		자부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일기준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여부(해당란에 체크✔ 표시)

□ 대출불가

□ 대출가능(실제 대출 신청 시 사업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변동가능)

4.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00 농․축․수협 조합장 (인)

【서식1-3】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지원내역(농어촌진흥기금대여액, 상환액, 상환잔액 등) 금융기관 조회 및 다자녀 농어가 여부 확인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가족관계, 주소, 전화번호 등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 및 다자녀 농어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종료시점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선정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서식1-4】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제공받는 기관 및 목적

◦ 농어촌진흥기금 위탁금융기관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 조회

(농어촌진흥기금 대여액, 상환액, 상환잔액 등)

및 다자녀 농어가 여부 확인

☐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가족관계, 주소, 전화번호 등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 및 다자녀 농어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종료시점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선정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서식 2】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지원대상자 채점표

- 시군 자체 우선순위 기준이 없을 경우 사용하고, 도에는 제출하지 않음 -

성 명
주 소
평가자(시군)	소속		직		성명	(인)

구 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계
신청자 자 격 (50점)	소 계
	◦ 영농경력(10점) ◦ 국제결혼 경과기간(5) ◦ 가족 수(5) ◦ 생활수준(10) ◦ 신청자･가족 영농의지(10) ◦ 영농교육이수(10) *3년 이내 실적에 한함	◦ 5년 이상(10), 5년 미만(5) ◦ 5년 미만(5), 5년 초과(3) ◦ 6인이상(5), 5～4인(3), 3인이하(1) ◦ 하(10), 중(7), 상(5) ◦ 우수(10), 보통(7), 미흡(5) ◦ 20시간 이상(10),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7), 10시간 미만(5)	( ) ( ) ( ) ( ) ( ) ( )
영농규모 (30점)	소 계
	◦ 자가농지 보유(10) ◦ 영농규모(10) ◦ 농업시설(5) ◦ 농기계 보유(5)	◦ 3,000㎡ 미만(10), 3,000㎡ 이상(5) ◦ 농지 6,000㎡, 대가축 3두 미만(10) 농지 6,000㎡, 대가축 3두 이상(5) ◦ 하우스 등 1,500㎡ 미만(5) 하우스 등 1,500㎡ 이상(3) ◦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관리기 중 - 2대 미만 보유 (5) - 2대 이상 보유 (3)	( ) ( ) ( ) ( )
사업계획 (20점)	소 계
	◦ 농가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10) ◦ 향후 영농계획의 타당성(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10), 보통(7), 미흡(5)	( ) ( )

【서식 3】 * 엑셀파일 제출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단위 : 백만원)

순위	분야	지원대상자		사업계획		융자지원 신청액			금융기관	비고
		성명	주소	사업명	사업량	계	시설	운영

※ “분야”란 기입요령 : 과수, 채소, 특작, 수산, 가공, 유통, 기타 중 선택

【서식 4】

농어촌진흥기금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 부 사 업		사 업 비			변경사유
	사업내용	사업량	계	시설	운영
당초
변경

붙임 : 변경신청에 따른 증빙자료(필요시 제출)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서식 5】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완료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업 추진내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사 업 비			비 고
사업내용	사업량	계	시설	운영

상기 사업에 대하여 정상완료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시장․군수 (직인)

농․수․축협 지부장(00농․수협장) 귀하

【서식 6】

농어촌진흥기금 선대출 승인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업 추진내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사 업 비			비 고
사업내용	사업량	계	시설	운영

상기 사업에 대하여 선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시장․군수 (직인)

농․수․축협 지부장(00농․수협장) 귀하

【서식 7】

농어촌진흥기금 주요 점검사항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융자금 지원(대출) 현황

지원 구분	융자지원 정보			사업량	대출 시행일	상환 만기일
	확정액	지급액	상환방법
시설/운영 중 선택

□ 사업계획 및 실적

사업장 위치, 계획, 실적, 공정율(%), 완공일자 등 관리가 필요한 정보 기재

□ 사업추진 점검내역

점검일자

점검자

상환실태

현장 운영실태

00.00.00.

( )

홍길동

상환 중, 상환완료, 연체중 등 기재

공사(식재)중, 현상유지, 사업부진, 폐업 등 현장점검 세부내용 기재

사진 부착

현장사진 및 점검내용 설명

사진 부착

현장사진 및 점검내용 설명

...

...

...

...

...

...

□ 기타 특이사항

관리가 필요한 부가 정보 등 기재

【서식 8】

농어촌진흥기금 상환이자율 인하 신청서

(다자녀 농어가)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지원(대출)현황

(단위: 백만원)

대출금액			대출 시행일	상환 만기일	비고
계	운영	시설

5. 다자녀 농어가 해당 여부(해당란에 체크)

- □ 여(총 자녀수  명 중 19세 미만   명) /  □ 부

* “다자녀 농어가”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농어가(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 ‘25년 신규지원 농어가는 2006. 1. 1. 이후 출생자녀 1명 이상 포함, ‘25년 기존 지원 농어가는 2007. 1. 1. 이후 출생자녀가 1명 이상 있을 경우 신청·지원 대상임

위와 같이 다자녀 농어가에 해당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상환이자율 인하를 신청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1부

* 시군(또는 읍면동)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8-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의 다자녀 농어가 확인을 위한 인적사항 조회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가족관계, 주소, 전화번호 등 다자녀 농어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융자금 상환 종료 시점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 사업대상자 융자금 상환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상환이자율 인하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서식 8-2】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제공받는 기관 및 목적

◦ 농어촌진흥기금 위탁금융기관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의 다자녀 농어가 확인을 위한 인적사항 조회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가족관계, 주소, 전화번호 등 다자녀 농어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융자금 상환 종료 시점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 사업대상자 융자금 상환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상환이자율 인하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