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및 건강증진 도모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5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제13조

3. 지원내용

❍ 출산모 또는 임신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연 48만원/명)

4. 지원자격 및 요건

❍ ‘24. 1.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검증결과 임산부로 확인된 자 또는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출산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5. 대상자 선정기준

❍‘24. 1. 1.기준 출산일이 빠른 순으로 우선선정

* 미선정 신청자는 예비사업대상자로 확정 후 군비 추가 확보를 통한 선정 검토

Ⅱ. 주요 세부추진내용

1. 지원 자격 및 요건

❍ 2024. 1.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 임산부당 1회 지원 원칙에 따라 1회만 지원 가능
* 동일 자녀에 대해서 임신 중 혹은 출산 후에 1회만 지원 가능함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제외

2. 지원 품목 등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ㆍ무농약농산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같은 법 제5호의 2에 따른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등

- 도내에서 생산·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부족 물량은 인접한 타 시·도에서 조달하여 공급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3. 지원방식

❍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 (공급업체 선정) 도 자체 공모 및 심의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작 및 공급 능력을 갖춘 유통업체 선정

- (지원신청)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군에서는 확인을 거쳐 대상자 선정

- (주문 및 배송) 임산부는 지정 쇼핑몰*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을 주문 후 결제, 공급업체는 임산부에게 지체 없이 배송

<사업추진체계>

①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	②공급업체 선정	→	③사업신청 및 접수
경상북도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 대상 시‧군 조사 확정		경상북도는 공급업체 선정 * 단, 자체사업 추진 시‧군은 해당 공급업체와 공급 유지 가능		임산부는 읍‧면 행정 복지센터에서 사업 신청
④지원자격 확인	→	⑤친환경농산물 공급	→	⑥사업비 정산
<1차> ∙(오프라인) 시ㆍ군 또는 읍‧면‧동에서 임신‧출산 관련 서류(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임신ㆍ출산 확인서 등)를 통해 사업 신청자격 확인 <2차>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서 관할 보건소에 사업 신청자 정보를 전달하면, 보건소에서 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와의 중복여부를 최종 확인		임산부가 온라인몰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주문하면, 공급업체는 해당 상품을 배송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 공급 실적 및 사업비 집행 결과를 시‧군에 보고하고 정산

4. 지원조건

❍사 업 비 : 2,400백만원(도비 576, 시군비 1,344, 자부담 480)

※ 예천군

- 사업비 110,880천원(도비 26,611천원, 군비 62,093천원 자부담 22,176천원)

-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단, 시·군별 예산 사정에 따라 연간 지원금액 증액 가능

❍ 지원한도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

- 1회 주문금액: 50,000원 이상 ~ 120,000원 이하

* 잔여 금액이 50,000원 미만인 경우 마지막 주문에 한하여 50,000원 미만 주문 가능, 1인당 지원 한도액 480,000원 초과 주문시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결제

- 단, 농산물 비중 금액은 50% 이상으로 신청

*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을 첨가하지 않고 단순 가공(박피‧절단‧단순‧건조 등)

처리한 경우는 농산물 분류에 포함(ex. 깐마늘, 쌀가루, 건조채소 등)

❍ 지원기간 : 대상자 확정 이후 ‘25. 12. 6.까지

* ’25.12.6.까지 친환경농산물을 주문하고, ’25.12.15.까지 순차적으로 배송

Ⅲ. 지원․공급절차

1. 지역별 사업량 배정

❍ 도에서는 시‧군 실수요량과 출생아 수 등을 감안하여 사업량을 배정

❍ 군에서는 신청을 완료하고 신청량과 대기수요 발생량, 사업잔량 등을 파악하여 도에 보고

- 도에서는 시‧군별 잔여수량 및 대기수요에 따라 시‧군간 사업량 재배정

2. 지원신청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서식 1)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23-211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국내 거주 외국인 :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국내 주거지가 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 가능

* 주민등록등본(외국인 등재된 경우), 국내거소 신고사실 증명서, 외국인 사실 증명서 등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 중인 임산부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 1명의 동일한 아이에 대한 중복 신청자

* 임신부 때 지원받은 경우 출산 후 산모자격으로 신청 불가

○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 임산부당 1회 지원 원칙에 따라 1회만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주소 변경자 : 지원기간 중 주민등록지 또는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접수 및 선정한 시·군에서 지원

- 공급업체에서는 지원기간 및 사업포기자 기준 등 관련 내용을 신청자가 확인하고 동의에 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3. 자격검증

❍ 읍‧면에서 신청서와 증빙자료, 과거 지원내역 자료, 영양플러스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격성 검증

▶ 확인 사항

1) 신청서 확인 : 임신‧출산일자, 주민등록지, 배송지,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등

2) 증빙서류 확인 : 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3) 과거 임산부꾸러미 지원 여부 확인(동일 아이 중복지원 여부)

4) 영양플러스 지원 여부(보건소에 확인)

4. 사업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사업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여 자격검증이 완료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시‧군별 지원대상자로 선정

- 지원 적격자이나 사업량 부족으로 미선정된 신청자는 시‧군 자체 기준에 따라 순위를 부여하여 예비 사업대상자로 관리(서식 3)

- 대상자 선정이 미달인 경우나 예비 사업자가 없는 경우 수시로 추가 신청을 받아 자격검증 후 선정 지원

❍ (선정 통보)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작성 관리(서식 2)

- 시‧군은 선정된 임산부 지원대상자 명부를 공급업체에 통보(서식 2)

* 다만, 포기자 등 수시 선정한 대상자는 매월 10일까지 도에 통보

❍ (쇼핑몰 회원가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쇼핑몰에 회원 가입

- 선정확정된 임산부는 30일 이내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하고, 60일 이내 1회 이상 농산물을 주문하여야 함(조건 미충족시 사업 포기자로 간주)

- 공급업체는 임산부의 회원 가입 내용과, 시·군(읍·면)에서 제공한 신청서 접수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구입 권한 등을 조정

- 사업포기자는 당해연도 및 이후 동일 임신 또는 출산으로 재신청 불가(재임신 또는 재출산 시는 신청 가능)

❍ (사업포기 절차) 시‧군은 쇼핑몰 회원 미가입자, 미주문자에 대하여 해당자 의사 확인 및 사업포기 증빙자료 확보 후 대상자 취소 여부 최종 결정

5. 상품 주문 및 배송

❍ (주문) 임산부가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형 꾸러미 선택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사업대상자 확정일로부터 ’25년 12월 6일까지 주문 가능

- 배송 횟수는 월 4회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수혜자의 기호 및 주문에 따라 조정 가능

* 1회 주문 금액: 50,000원 이상 ∼ 120,000원 이하

- 임산부 1인당 총 지원금액은 물류비(배송), 공급업체 수수료 등이 포함

❍ (결제) 인터넷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모든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결제하되 시스템 여건에 맞는 결제 수단 선택 사용

* 자부담금은 물품구매시 총 구매금액 비율로 결제(납부) 권장

❍ (농산물 확보) 농산물 원물은 도내 친환경 집적지구, 생산자단체 등에서 생산한 농산물 우선 사용

❍ (가공)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GAP 또는 HACCP 지정 등 적정한 품질·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전처리(선별, 세척, 1차 가공 등) 실시

- 공급업체 자체 전처리가 어려울 경우, 전처리가 가능한 전문업체를 통해 공급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아 유기적 순수성 유지와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

❍ (포장)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위생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

- 포장재는 외부와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소재, 회수 가능한 용기 및 주머니 등 활용 권장

❍ (안전관리)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납품 농가의 원물과 기존 납품농가의 신규납품 품목에 대해 안전성검사 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자체 검사를 통해 적합품임을 확인하여야 함

❍ (배송) 공급업체는 직접 배송 또는 계약한 배송업체 등을 통해 꾸러미 제품을 신속하게 거주지 또는 수혜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

- 배송업체는 공급업체가 지정하고 배송 중에도 위생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임산부가 수혜기간 동안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산부가 원하는 실제 거주지로 배송할 수 있음

6. 품질관리

❍ 공급업체는 농산물 이력관리 및 품질·위생관리 수준을 전담자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 도 및 시‧군은 공급업체를 정기·수시 점검하고 특히 공급계약 시 약속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확인 및 조치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사업장 지정 등의 행정처분, 품질 및 위생 기준, 친환경 포장재 사용, 광역지역 농산물 우선 사용, 반품 및 환불처리, 민원사항 등

❍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 제작 및 제공을 위해 「별표 1」의 공급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에 이상(배송착오, 변질 등)이 있거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 시, 교환 및 환불 등 즉각 처리

- 특히,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해당 농산물이 임산부에게 공급된 경우 즉시 임산부에게 고지하고 교환 및 환불 실시 후 해당 조치사항을 즉시 시‧군에 보고, 시‧군은 도에 보고

7. 홍보

❍ 읍면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신청 정보를 다양한 채널에서 알 수 있도록 이장회의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

8. 제재 및 보고

❍ 공급업체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조건, 위생 및 안전 관리 등 관리 미흡, 공급계약 시 준수사항 위반 등 발생 시 공급계약을 중단하거나 향후 참여 대상에서 배제

* 공급업체는 농산물을 다룰 때 식품위생법에 따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7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 친환경농산물에 잔류농약 검출 등 인증기준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의뢰

- 공급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취급인증 취소 시 계약 해지

[서식 1 ]

2025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서
임산부	이름				주민등록 주 소
					배송지 주소
	생년월일				임신‧출산			‧임신확인일 : ‧출산예정일 : ‧출 산 일 :
	연락처	휴대폰		010-				그외 가족		성 명 및 관계
		이메일								휴대폰	010-
대상 자녀	이름	(□ 미출생)						생년월일		202 년 월 일 (출생신고일 : )
꾸러미 사업 신청 내역		◦ 신청액 : 48만원(도비 115,200원, 시군비 268,800원, 자부담 96,000원) ◦ 지원기간 : 사업선정 이후 '25.12.6.까지 주문 완료해야 함
기타 안내사항		1. 신청일 기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되며, 영양플러스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보건소에 신청자의 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사업대상자 선정 후 30일 이내 쇼핑몰 미가입하거나 사업대상자 선정 후 60일 이내 꾸러미 미주문 시, 사업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확인사항	확인 항목											확인한 사항
												여		부
	신청일 기준 해당 시‧군 주민등록 주소자
	2. 저소득계층					기초생활보장 급여
						차상위계층
	3. 신청일 현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받고 있는 중
	4. 2020~2024년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받은 실적 - 지원받은 연도 : - 몇째아이 :
	5.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산확인서		출생신고 확인		기타 (서류명 기재)
													*주민등록등본

3-1장(뒷면 계속)

신청인은 ‘2025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앞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에 동의하며, <붙임>의 개인정보활용 필수항목에 미동의할 경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 . . . 신청인(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 위임인(신청인)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 청구, 정산 등 관련 사항을 수임인(공급업체명)에 위임하며, 위 정보는 본 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 . . . 위임인(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시·군 주민등록 주소자(신청일 기준)	여	부	직급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수혜 여부(신청일 기준)	여	부
▪ 1명의 동일한 아이에 대한 중복 지원	여	부
			성명	(인)
▪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신고 확인 결과	적정	부적정
확인결과	적격	부적격
▪ 저소득계층 여부	여	부

3-2장(뒷면 계속)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00 시ㆍ군ㆍ구(또는 읍ㆍ면ㆍ동)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목	수집 ․ 이용목적	보유 ․ 이용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e-mail, 임신확인일 및 출산(예정)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사업 운영 및 통계관리	5년 (기간 종료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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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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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 ․ 이용기간
시ㆍ군(읍ㆍ면ㆍ동)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진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e-mail, 임신확인일 또는 출산(예정)일	5년 (기간 종료 후 폐기)
지역 보건소
지원사업 공급업체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e-mail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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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선택)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 ․ 이용기간
만족도조사기관 및 연구기관	만족도조사 및 성과분석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e-mail, 기초생활보장형태, 임신확인일 또는 출산(예정)일	5년 (기간 종료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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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 · 군수

(○○ 읍 · 면 · 동장)  귀중

3-3장(끝)

[서식 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관리대장(엑셀로 관리)

구분	지원대상 임산부
	시군구	읍면동	주민등록주소	이름	생년월일	임산부/산모	임신확인일 또는 출생신고일	연락처	이메일
			배송주소
1	000	000	00읍 00길 00	홍길동	850301	임산부	‘25.02.02	010-0000-0000	(메일주소)
2
3
4
5

[서식 3]

2025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비후보자 명부

연번	성명	주소	주민등록 주소	연락처	본인전화번호	이메일	비고
			배송 주소		가족(관계)전화번호

[서식 5]

2025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선정 안내문

□ 선정내역

○ 대상사업 : 2025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선정대상자

시군	읍면동	성 명	주 소	비 고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구입비 480천원 지원

- 보조 384,000원(도비 115,200원, 시군비 268,800원), 자부담 96,000원

□ 사업내용

○ 회원가입 : 시ㆍ군별 해당 공급업체 쇼핑몰에 회원가입

- 공급업체 :  * 추후 기재   (담당자 :      , 전화번호 :        )

- 쇼핑몰 주소 : * 추후 기재

○ 주문방법 : 시ㆍ군별 해당 공급업체 쇼핑몰

○ 주문기한 : 2025.   .   . ~ 2025. 12. 6.   * 주문 개시일자 별도 안내

○ 주문금액 : 1회 50,000원 이상 ~ 120,000원 이하

○ 주문품목 : 1회 주문 시마다 친환경농산물 50% 이상 구매 + 축ㆍ수산물, 유기가공식품 50% 이하

○ 결제방법 : 인터넷 상거래에 사용되는 결제 수단
* 공급업체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의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일부터 30일 이내 회원 미가입할 경우 사업포기자로 인정, 사업 취소

○ 회원가입 후 60일 이내 미주문할 경우 사업포기자로 인정, 사업 취소

※ 문의처 : 00시ㆍ군  ㅇㅇㅇㅇ과 담당자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