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모집 계획

◈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용계획 수립 및 법무부 제출 도입의향서 기초자료 및 계절근로자 매칭 자료로 활용

Ⅰ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5. 9. 1.(월) ~ 9. 26.(금)

◦ 신청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가주

※ 희망 계절근로자 모집은 농가 모집 후 공고 예정

◦ 접 수 처 : 주소지 기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도입인원 : 농가별 1 ~ 4명 (농업경영체 경작면적 반영)

◦ 도입기간 : 2026. 3월 ~ 11월

◦ 도입유형 : 관내 결혼이민자 2촌이내 본국가족 또는 MOU 라오스 농업인

※ 단, 2025년도 4촌 이내 재입국 추천근로자 예외허용

◦ 임    금 : 월 근로시간 × 최저임금 이상(`26년 기준 10,320원) 지급

◦ 제출서류

- [붙임1]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 신청서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농가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근로자의 고용주 평가 시 하위 등급자는 근로자 배정 불가

Ⅱ	프로그램 참여 조건

□ 근로조건

◦ 체류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최대 연장 3개월 가능)

◦ 임금조건 : 월2,156,880원 이상(209시간 기준, `26년 최저임금)

- 임금은 한국화폐로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급하며, 농가에 배정되어 근로 시작일부터 기산되고, 1개월(30일)마다 정산

- 근로자 본인 계좌가 없을 시 근로자 가족통장으로 입금 (현금지급불가)

◦ 근로시간 : 1일 7~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장별로 근로기준   법에 따라 계절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 조정 가능

- 작업량과 작업환경에 따라 연장·휴일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수당 지급(시급 150% 이상 가산 지급 권고)

◦ 최소 임금 보장

※ 고용주는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의 임금 보장

◦ 휴게시간 및 휴일

- 1일 8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주 1회 또는 월 4회 휴일 보장

◦ 숙소 및 식사 : 배정받은 고용주가 제공

＊ MOU 라오스 근로자 희망 시 농가에서 숙소(수세식 화장실 및 와이파이 등 구비) 제공 필수

◦ 농업인 안전보험 또는 산재보험 : 고용주 의무가입

◦ 의 료 비 : 근로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하여 농업인 안전보험                또는 산재보험 으로 처리

- 근로시간 이외에 발생한 상해 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

※ 근로 중 발생한 질병이 농업인 안전보험 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치료비는 농가와 근로자가 50%씩 부담

□ 고용희망 농가 및 농업법인

◦ 자격요건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 근로계약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농가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및 별도 수당이 지급 가능한 농가

- 숙식 제공이 가능한 농가

※ 인권 문제로 인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의 숙박 공간 제공 불가

- 농업인 안전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농가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농가

- 그 외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확인

◦ 농가별 도입규모 : [참고1]에 따라 경작 규모당 1~4명까지 배정

- 두 개 이상의 품목을 경작하는 경우 유리한 작물의 허용 인원 적용

※ 중복 적용 불가

[참고1]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대상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작물

허용 작물	적용 작물
① 시설원예·특작	고추, 상추(로메인, 생채, 롤라롤사 등), 참외, 수박, 메론, 깻잎, 오이, 호박, 쪽파 (애호박 포함), 양배추, 녹색꽃양배추, 딸기, 미나리, 토마토, 가지, 토란, 구기자, 아스파라거스. 피망, 파프리카, 당귀, 방풍, 천궁, 백선피, 오미자, 부추, 열무, 케일, 쌈채소(겨자채, 뉴그린, 청경채, 쑥갓, 근대, 치커리 등), 시금치, 양미나리, 향미나리, 얼갈이배추, 화훼(절화류)
② 버섯	원목재배 표고, 야생채취 송이, 능이, 목이, 석이, 싸리, 꽃송이, 복령, 양송이버섯
③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아로니아, 다래, 자두, 무화과, 유자, 매실, 감귤, 밤, 호두, 대추, 떫은감,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머루, 산딸기
④ 인삼, 일반채소	인삼, 산양삼, 배추, 무, 달래, 시금치, 대파, 쪽파, 고추(풋고추 포함), 호박, 양배추, 콜라비, 녹색꽃양배추, 당근, 마늘, 생강, 양파, 더덕, 취나물(곤드레, 곰취, 산마늘, 눈개승마, 어수리 등), 여주, 고사리, 두릅
⑤ 종묘재배	과수/유실수 묘목, 원예 구근, 모종, 산림용 묘목, 조경수
⑥ 기타원예·특작	담배, 녹차, 들깨, 참깨, 머위
⑦ 곡물	벼, 귀리, 메밀, 호밀, 밀, 콩, 보리, 수수, 옥수수, 기장, 조
⑧ 기타 식량작물	연근, 감자, 고구마

나. 재배면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안)

재배면적 허용작물	재배면적(단위 : ㎡)
① 시설원예·특작	~3,000미만	3,000~5,000미만	5,000~6,000미만	6,000~8,000미만	8,000∼
③ 과수	~5,000미만	5,000~8,000미만	8,000~10,000미만	10,000~13,000미만	13,000∼
④ 인삼, 일반채소	~7,000미만	7,000~10,000미만	10,000~13,000미만	13,000~17,000미만	17,000∼
⑥ 기타원예·특작	~28,000미만	28,000~43,000미만	43,000~57,000미만	57,000~71,000미만	71,000∼
⑦ 곡물	~31,000미만	31,000~47,000미만	47,000~62,000미만	62,000~78,000미만	78,000∼
⑧ 기타 식량작물	~12,000미만	12,000~18,000미만	18,000~24,000미만	24,000~30,000미만	30,000∼
허용인원	배정불가	1명 이하	2명 이하	3명 이하	4명 이하
복수의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조합‧법인은 보다 유리한 기준을 적용

※ 추후 법무부 지침 및 농가별 적정 배정기준인원 준수하여 최종 배정인원 확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향유하면서 근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는 다음 사항을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인권침해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 필수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금지되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

가. 숙소로 사용할 수 없는 부적합 시설 제공 금지

◦ 부적합 숙소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 구조는 컨테이너지만 외관과 내부를 개조하여 일반 주택처럼 개조한 경우는 숙소로 제공 가능(단, 사전에 관할 지자체의 허가 필요)

◦ 고용주, 결혼이민자 등 초청자의 집에서 같이 숙식 권장

나. 숙소 필수시설 및 물품 구비

※ 계절근로자가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 구비 필요

◦ 냉·난방 설비 및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에 잠금장치가 있을 것

◦ 취사(炊事) 도구 및 침구류

◦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다.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 숙식비를 징수하는 경우 최대 월 통상임금의 20% 초과 금지

【숙식비 징수 상한액 기준】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주거시설	그 밖의 주거시설 (조립식 숙소, 개조 숙소)
숙식 모두 제공 시	월 임금의 20%	월 임금의 13%
숙소만 제공 시	월 임금의 15%	월 임금의 8%

- 임금과 숙식비는 별도로 정산되어야 하므로, 임금 전액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불한 후 계절근로자로부터 숙식비를 사후 별도로 징수하여야 함(숙식비를 사전에 제외하고 임금을 지불하면 안됨)

※ 숙식비를 임금 지불 시 사전 공제할 경우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할 것

- 사후 분쟁 방지를 위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비용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계절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자국어로 된 별도의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제출받아 보관

◦ 근로계약서상의 숙식정보와 공제금액이 상이하여 숙식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 소지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2. 농업인 안전보험 또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

◦ 농업인 안전보험 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보험료는 고용주 부담)

◦ 재해 발생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안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고용주가 결혼이민자로서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고용하였더라도 안전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3.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①항에 따름

◦ 매년 최저임금은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간급, 일급, 월급에 기준으로 고용주에게 알려주며 고용주는 최저임금 이상을 계절근로자에게 지급

- 계약기간이 연도를 달리할 경우 해당 연도별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임금변동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함

4. 임금은 월 1회 이상 통화로 직접 지급

◦ 임금은 통화로 직접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월급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

☞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계절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

☞ 계절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 경유 절대 금지, 근로자 통장으로 지급   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 가족 통장으로 입금 (현금 지급 불가)

◦ 임금 체불 금지

5. 연장·휴일 근로 수당 지급

◦ 연장·휴일 근로 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되, 시간급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여부는 권고사항

◦ 야간(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근로 시 시간급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권고사항)

◦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일에 근로를 시킨 경우 다른 날짜에 대체   휴무를 제공하거나 8시간 이내 근로 시 100분의 50, 8시간 이상   근로 시 2배 이상을 가산(권고)하는 등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 시간외 근무에 대해 선물, 음식 등을 제공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6. 근로시간 준수

◦ 1일 7~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절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 조정 가능

※ 1일 최대 10시간(휴게시간 제외) 이상 근로 금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7. 휴게 및 휴일 보장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미포함

◦ 당사자 간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휴일에 별도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시킬 수 있으나, 계절근로자의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 30일 근무마다 최소 4일 이상 휴일 보장

8. 최소 임금 보장

◦ 고용주는 주당 35시간 이상의 임금 보장

※ 단, 고용주 또는 계절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양 당  사자가 합의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9. 근무처 이동 제한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최초 계약한 고용주의 작업장에서만 근무 가능

◦ 계약한 고용주가 일정기간 일이 없어 다른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일을 시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기에 각별히 유의 (※ 지자체에 사전 상담)

☞ 원래 고용주 및 해당 외국인, 다른 작업장에서 고용한 고용주 모두 처벌 대상

10.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도장 포함) 고용주 보관 금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도장 포함)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 수단으로 제공 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것은 금지됨

☞ 출입국관리법 제33조3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1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상변동 시 신고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상변동(입·출국, 이탈, 기타 사고 등) 발생 시 즉시(3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

- 관할 지자체는 외국인 신상변동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외국인관서(출장소 포함)에 신고

☞ 고용주가 미신고 하였거나 소재불명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신고하   였을 경우 고용주(지자체가 아님)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12. 외국인 불법체류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 철저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작업장이나 소재지를 이탈하여 불법체류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먼저 입국한 가족·친척이 불법체류 중인 경우, 지자체는 미 입국   가족·친척에 대한 배정 취소 조치

13. 인권침해 등 금지

◦ 폭력(언어폭력 포함),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및 금품 수수 금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며,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 지자체에 요청

◦ 계절근로 분야에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지 않았으나 허위로 불법 고용 자진신고하여 외국인을 추천하는 행위 금지

◦ 계절근로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을 경우 등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생한 경우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지 않으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

14.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기타 지시사항 준수

◦ 실태 점검 협력, 지자체 등 관계기관 지시사항 준수

◦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준수사항 미 이행시 이후 계절근로자 고용주 참여를 불허함

15. 각종 설문 및 연구 시 협조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설문조사 및 연구 시 협조

◦ 근로자 교육 및 고용주 교육에 적극적인 협조 필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농업법인) 필수 준수 사항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용은 농업 운영가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작물의 공동경작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대상으로 한정하며, 농가의 농지 면적별 배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작물 재배 업무를 목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법인에서 가공·유통업 등을 겸할 경우 소유(임차)한 농지의 자경을 통해 생산한 작물을 직접 선별·세척·포장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 업무는 작물재배업이 되어야 하며 선별·세척·포장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신청 법인과 대표자에게 있으며, 고용주 준수사항 위반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금지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1. 도입 허용 법인 및 사용범위

◦ 농작물의 생산·기초 가공을 주 사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사업자 등록증 및 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 농지를 보유하고 자경을 통해 작물을 생산하고 있는 법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선별·유통·가공을 주 업으로 하는 사업장은 신청 불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인의 경영체 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농지), 선별장(가공공장) 등에 한해 근무가 가능하며 법인의 소유·임차가 아닌 조합원의 농지·선별장 등 사업장에서 근무 불가

- 농작업 대행 등에 따른 타인(타 법인) 소유(임차)의 농지(사업장)에서 근무·작업 절대 불가

◦ 법인에서 농작물의 재배, 가공, 유통업을 겸하는 경우 생산, 선별·세척·포장 등 단순 가공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 가능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게차 운행, 출하 등 유통·판매 관련 업무 수행 불가

2. 허용품목별 배정규모

◦ 해당 법인에서 자경(공동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의 품목별 재배면적 기준)에 따라 배정한도 결정

- 두 개 이상의 품목을 경작하는 경우 유리한 작물의 허용 인원 적용

◦ 배정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업장을 조합원, 가족 등 타인의 명의로 나누어 신청 금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명시된 주소지에 한하여 배정·근무 가능

3. 근로계약의 체결

◦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도입을 신청한 법인이며, 대표자 개인 또는 조합원 등의 명의로 근로계약 체결 금지

* 임금 체불, 불법체류 발생, 인권침해 등 관리문제의 책임은 법인 및 법인의 대표자에게 있음

4. 적정한 주거 및 근무 환경 제공

가. 숙소로 사용할 수 없는 부적합 시설 제공 금지

◦ 법무부에서 정하는 숙소 기준을 충족하고 법인(또는 대표자)이 소유(임차)한 장소 제공

- 부적합 숙소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형 숙소 등

- 법인의 대표자 집에서 같이 숙식 권장

※ 불가피할 경우 계절근로자와 협의하여 마을회관 등 제공 가능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사항 준수

◦ 기타 숙소, 근로기준, 신상관리, 인권침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 및 위반 시 조치는 농가 고용주와 동일하게 적용

[붙임1]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휴대전화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① 농작업 내용	허용작물						적용작물
	경작면적			㎡			작업내용
근로자 내용	도입유형			□ MOU 라오스 □ 결혼이민자가족
	1	라오스		필요인원 명 (남 , 여 )				희망연령 ( 20대 / 30대 / 40대 )
	2	결혼이민자		필요인원 명 (남 , 여 )				희망연령 ( 20대 / 30대 / 40대 )
				기매칭 ( 여 / 부 )				재입국근로 ( 여 / 부 )
				희망국가 ( )
	희망시기			5개월(E-8)				월 ~ 월
주거시설 현황	숙소 주소
	숙소 형태			아파트( ), 원룸 ( ), 일반주택( ), 기타( )
	확보여부			기확보 ( ), 임대예정 ( ), 추후 확보 ( )
	②숙 소				③샤워실	④화장실			소화기 여부		화재감지기 여부
	방		면적
1. 신청인(확인자)는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대상자 선정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신청인은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주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고유식별 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및 개인 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① 농작업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대상 및 경영체등록확인서 확인 후 작성, 농업영경체 작목 중 택 1

② 숙소 : 방 개수를 기재(예시 : 방 2개),  방 면적을 기재(예시 : 약 10㎡)

③ 샤워실 구비 여부 기재(예시 : 고용주와 안채 화장실 공동으로 사용, 숙소에 별도 구비)

④ 화장실 설치형태 기재(예시 : 고용주와 공동으로 사용, 숙소에 별도 구비)

[붙임2]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 · 이용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법무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개인 인적 사항을 수집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법무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법무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보유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 . . 성명 :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