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적

❍ 친환경농법 종합 지원으로 농약․화학비료의 과다 사용 등으로 인한 농업 환경의 악화 방지 및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지역 여건에 맞게 선별적 종합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를 조직화하여 품목별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여 친환경농업 내실화 및 인증 품목 다양화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지원)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제10조(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3. 여건 및 필요성

❍ 토양개량제공급, 유기질비료 지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등 각종 사업들의 개별, 분산적 추진으로 사업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 농약․화학비료 등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 증가로 농업 환경이 크게 악화

❍ 노동력 부족으로 유기물 사용감소와 농약과 화학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토양의 물리성이 악화되고 유기물 함량이 낮음

※ 논토양 : 산도(PH) 6.1%(목표치 6.5%), 유기물함량 2%(목표치 3%)

4. 추진방향

❍ 농토배양,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농자재 등을 종합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자립기반 구축

❍ 친환경 농업의 핵심 요소인 유기물 함량 제고를 위해 녹비작물 재배 등으로 지력 증진

❍ 친환경농업 실천 지역별 친환경 인증목표를 부여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향후 계속 지원여부 결정

❍ 병해충 종합관리(IPM), 작물양분종합관리(INM)를 하여 맞춤식 시비

<사업 개념도>

종합농토배양 - 녹비작물재배 - 객토, 규산시용 - 유기질비료 - 토양오염원 제거	＋	친환경농업 실천 - 종합비배관리 - 특수농법 도입 (우렁이농법 등)	⇒	친환경인증	⇒	브랜드화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사 업 량 : 2,074ha
❍ 사 업 비 : 470백만원

∙ 재 원 별

구 분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군 비	자부담
합 계	2,074	469,606	14,614	234,108	220,884
친환경농법종합지원	74	69,606	14,614	34,108	20,884	인증
친환경 실천 단지	2,000	400,000	-	200,000	200,000	비인증

❍ 대상작목 : 벼, 과수, 채소, 특용작물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 가능 작물              (단, 임산물은 제외)

❍ 지원한도 : 유기인증 1,400천원/ha, 무농약인증 1,000천원/ha, 비인증 300천원/ha
(인증농가 70%보조, 비인증농가 50%보조)

❍ 사업내용 : 종합농토배양 및 친환경농업 실천 등에 필요한 농자재 등 지원

∙ 종합농토배양 : 녹비작물재배, 객토 및 규산시용, 유기질비료, 토양오염원 제거 등

∙ 친환경농업 실천 : 종합비배관리, 특수농법(우렁이 등), 천적 도입

- 우렁이 지원 시 「농림축산식품부 왕우렁이 관리지침」에 준하여 사업추진

2. 사업시행 방법

❍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친환경인증서 사본 첨부)

∙ [별지1호] : 2026. 2. 9.(월)까지 (기일엄수)

❍ 자재구입 및 공급

∙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필요한 친환경농자재를 공동구입 및 농가별 공급

∙ 단지별 지원 시, 공동구입 및 공급하여 관계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읍면농업인상담소장의 확인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함

(공급당일 담당공무원 현장 확인)

∙ 읍‧면 농업인 상담소장과 협의하여 ha당 투입량 적의 조절

❍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 및 영농추진

∙ 빠른 기간 내에 무농약 이상 인증이 가능하도록 신청

∙ 단지별로 선택한 특수농법에 적합하게 공동영농을 추진

∙ 농가별 영농일지를 반드시 기록‧작성

3. 사업시행 요령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선정조건 :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강하고, 참여 농업인들이 사업계획이행에 동의하고 협약을 할 수 있는 지역

∙ 단지규모 : 들판단위로 10ha 이상(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친환경인증단지는 “무농약 이상”친환경인증을 받은 지구

(단, 친환경실천단지는 무농약 이상 인증을 희망하는 지구)

❍ 우선선정 :

∙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역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대상자

❍ 지원제외

∙ 최초 사업지원 년도를 1년차로 적용하여 3년차 지원대상 선정 시, 지원대상의 친환경인증 면적 증가가 없을 경우 지원 제외

* ’20년 이후 지원받은 농가(법인)에 적용하며, ’20년을 1년차로 적용

∙ 단, 신청 사업면적 전체가 친환경인증농지일 경우 계속지원 가능

예시) - 갑 단체(농가)의 친환경 인증면적은 3년간 증가 없음. A(인증),B(관행) 필지를 A(인증), C(관행)으로 변경하여 사업신청 → A 필지 만 지원가능

- 을 단체(농가)의 친환경면적은 3년간 증가 없음. A(인증), B(인증) 필지 사업신청 → A, B 필지 모두 지원가능

❍ 사업계획 변경

∙ 사업기간 중 대상자 및 사업계획 변경 시 시□군 자체변경승인 후 추진

❍ 기타사항

∙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으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관련기관단체와 협의하여 대상지구 조기 선정

∙ 종합농토배양사업은 기본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하며, 친환경농업 실천대상지역은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

∙ 종합농토배양사업 중 유기질비료 지원은 전체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 우렁이의 월동방제 및 자연 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해 우렁이농법 사업시행 농가는 「우렁이 관리요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투입한 우렁이를 의무적으로 수거해야 함을 반드시 공지

* 수거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사업비 회수 조치할 수 있음

	우렁이 관리요령
○ 벼 이앙 전 ‧ 후 - 우렁이 입식 전 차단망 및 울타리 등을 용수로 및 배수로에 설치 - 논둑을 높여 논둑을 넘어 우렁이가 이동할 수 없도록 방지 - 우렁이 농법 인근 미실천 농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배수로 주변에 유실된 우렁이 및 알 제거 철저 ○ 벼 수확 후 - 관개용수 유입구와 배출구 등에 울타리(차단망) 및 포집망(통발) 설치 - 수확 전 배수로 부근 물길 조성 및 먹이주기로 우렁이 유인 및 수거 - 벼 수확 후 녹비작물 재배, 논말리기, 심경작업 등 실시 ○ 시군 자체적으로 「우렁이 일제 수거기간」을 지정 ‧ 운영

❍ 보조금 지급

∙ 친환경농자재 구입 시 불량품이나 규격미달품 등이 공급 되지 않도록 검수에 철저

∙ 사업비 집행은 자부담을 우선 집행(반드시 입금확인서 첨부) 후 보조금을 지급하며 친환경농자재구입비 세금계산서 확인에 철저를 기할 것

(부가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

* 농자재 구입 및 살포장면 사진첨부(미첨부하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는 반드시 사업비 정산 확인 후 집행하고 사업목적과 상이할 경우 보조금 집행 불가

∙ 기준 사업비를 초과하여 구입하는 경우 초과액은 자부담.

- 사업완료 확인서 : 읍면 담당자, 농업기술센터 읍면농업인상담소장, 단지대표 연명확인

4. 기관별 추진사항

❍〈군·읍면〉

∙ 읍면실정에 맞게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사업대상 필지는 반드시 우렁이 등 친환경농자재명을 명시

- 친환경농법 벼 재배단지 단지별 회의록 및 농가별 대장 작성

∙ 들판별 전면적이 단지화 되도록 추진(10ha 이상)

∙ 친환경농법 벼 재배단지 조성으로 친환경농업의 실천분위기 확산

및 공감대 형성

∙ 「우렁이 일제 수거기간」을 지정 ‧ 운영 ※ 2월: 월동점검, 8월: 수거

∙ 실무추진반 구성 및 지구 담당공무원 지정 운영

❍〈농업기술센터〉

∙ 친환경농법 벼 재배단지조성 사업을 위한 기술지도 세부계획수립 추진

∙ 단지조성에 따른 토양검정 실시

∙ 친환경농법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교육

- 각종 회의, 교육 등을 통한 철저한 홍보

∙ 재배단지 기술지도 담당공무원 지정 운영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친환경농법 단지조성 사업 신청서(인증)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농업법인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참여농가수		호
	사업위치		00면 00리 00번지 외 0필지								사업면적			㎡
	영농현황		주재배작목								재배농법
	친환경인증면적		유기				㎡				무농약			㎡
신청내역	자재명		포장 단위	단가 (원)	수량			사업비(원)							비고
								계		도비 (21%)	군비 (49%)	자부담 (30%)
	계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법 단지조성 사업을 신청하며, 아래 사항에 동의합니다. .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작성 요령		1.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2. 법인등록번호,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참여농가수 : 단체만 기재 3. 포장단위 : 신청 농자재별 포장단위(예시 : 500ml, 5ℓ, 20kg 등) 기재
첨부 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친환경농법 단지조성 사업 신청 내역 1부(엑셀서식) 3. 서약서(별지 3호 서식) 4. 기타 증빙서류(견적서 등)

【별지 제2호 서식】

2026년 친환경농법 단지조성 사업 신청서(비인증)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농업법인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참여농가수		호
	사업위치		00면 00리 00번지 외 0필지								사업면적			㎡
	영농현황		주재배작목								재배농법
신청내역	자재명		포장 단위	단가 (원)		수량		사업비(원)							비고
								계		군비 (50%)		자부담 (50%)
	계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법 단지조성 사업을 신청하며, 아래 사항에 동의합니다. .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작성 요령		1.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2. 법인등록번호,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참여농가수 : 단체만 기재 3. 포장단위 : 신청 농자재별 포장단위(예시 : 500ml, 5ℓ, 20kg 등) 기재
첨부 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친환경농법 단지조성 사업 신청 내역 1부(엑셀서식) 3. 서약서(별지 3호 서식) 4. 기타 증빙서류(견적서 등)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 성명(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친환경농법 단지조성 사업으로 우렁이를 구입․사용할 경우 우렁이의 월동방제 및 자연 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해 「우렁이 관리요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우렁이 수거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 확인 될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 부과금 부과,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 행정처분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신청인 :  000단지 대표 000 (서명 또는 인)

붙임: 참여농가내역

예천군수 귀하

【별첨】

친환경농법 단지조성 사업(우렁이) 참여농가내역(단지명)

참여농가		서명 / 인
이 름	주 소
합계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사업 추진실적 보고

(2026년 ○/4분기)

(단위 : 천원)

시군명	사업량(ha)		예 산 액				집행실적				집행율 (%)
	계획	실적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