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예천군 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예천군	농정과	과 장 박완우 담당자 지현주	054-650-6260 054-650-6268

Ⅰ. 사업개요

1. 목적

❍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인증비 부담을 경감하여 친환경인증 활성화 및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

❍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안정적 판로 확보에 기여

2. 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지원)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제10조(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3. 추진방향

❍ 지속적인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유도로 안정적 생산 규모화 촉진

❍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부담경감을 통한 생산 확대 및 인증단계 상향 유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25 투자	2026계획		2026 이후
				예산액	%
계	17,510	12,410	1,700	1,700	100	1,700
도 비	3,955	2,731	408	408	24	408
시 군 비	9,261	6,405	952	952	56	952
기 타	4,294	3,274	340	340	20	340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사 업 량 : 86건

❍ 사 업 비 : 52,259천원(도비 12,542, 군비 29,265, 자부담 10,452)

∙ 재원 부담률

- 친환경농산물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취급자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다만,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시·군비 추가부담 가능

❍ 지원대상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34조에 따라 친환경(유기·무농약)농산물·유기가공식품·무농약원료가공식품·취급자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단가

∙ 친환경농산물 : 인증건당 600천원 한도

∙ 유기가공식품·무농약원료가공식품·취급자 : 인증건당 1,000천원 한도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취급자 인증(갱신, 연장 포함)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등 소요비용 지원

* 유기·무농약 가공식품 및 취급자 인증은 농산물에 한하며(축산물 제외), 취급자의 경우 수입자는 제외

∙ 친환경인증 신청비, 인증심사원 출장비

∙ 심사·관리비(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검사비용(토양․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검사 비용)

2. 사업시행 요령

❍ 지원대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34조에 따라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취급자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2026년도 지원 요건을 갖추었으나 미 신청 등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포함

* 단, 관외 경작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지원 제외 대상자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에 한함)

*  단, 자조금 납부면제 대상자는 납부 증빙을 하지 아니함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조성규정(2016.6.30.제정) 》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의 납부대상 및 제외자 범위

❍ (납부대상)「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면적

1천㎡이상 농업인으로 한정

- 다만,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여 콩나물, 숙주나물, 버섯류, 채소류 등을 재배하는 친환경인증농업인은 인증면적 330㎡이상을 대상에 포함

❍ (납부면제) 1천㎡(농업시설재배는 330㎡)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과 가축사료용 조사료만 생산품목으로 인증받은 농업인 제외

❍ 대상자 선정 기준

∙ 친환경 벼 신규 전환농가(단체) 우선

∙ 유기 신규 > 유기 갱신 > 무농약 신규 > 무농약 갱신 순으로 단체 우선 선정

❍ 사업비 지급기준

∙ 지급기준단가

- 친환경농산물 : 600천원/건당

- 유기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취급자 : 1,000천원/건당

∙ 5인 이상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기준의 경우 시·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 단, 지원단가는 600천원 범위 내 개인별 적용 가능하되, 보조비율 조정은 불가

∙ 사업단가 범위 내 정률지원, 사업단가 초과 시 정액지원(초과분 자부담)

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기관 : 시장 ‧ 군수

∙ 도 : 사업시행지침 수립

∙ 시·군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집행

❍ 사업추진절차

∙ 사업수요조사 : 전년도 7월 20일까지(시·군 → 도)

∙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통보(도 → 시·군)

∙ 사업안내 및 홍보(시·군 → 지원대상자)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농업인 등 지원대상자가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 공고 및 홍보 실시

∙ 사업비 신청(지원대상자 → 시·군) 및 지원대상자 지급(시·군)

∙ 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시·군 → 도)

❍ 사업추진 흐름도

지침통보 (도)	→ ←	사업지침 홍보 사업대상자 선정 인증수수료 지급 (시·군)	→ ←	인증 수수료 신청 인증신청 및 획득 (사업대상자)	→ ←	인증서 발급 및 인증비 납부확인 등 (인증기관)

4.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지급

❍ 사업대상자는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시장·군수에게 인증수수료 지급신청

∙ 신청기간 : 2026. 1월 ~ 12월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3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및 취급자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신청서류

1) 보조금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2) 친환경인증서 사본

3) 인증수수료 납부영수증(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4)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내역서

❍ 보조금 지급기준일까지 친환경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 사업대상자별 1건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단, 품목 또는 인증시기를 달리하여 2건 이상 인증 받은 자)

5.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        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 신청서 (유기·무농약 농산물)
신청인	성 명 (단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 농 규 모	작 목	계		①			②					③			④
	면 적	㎡		㎡			㎡					㎡			㎡
대상농지	농 지 소 재 지								인증현황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재배작목				인증구분			인증면적
	계
소요경비	원		-토양검사비 원, -수질검사비 원 -농약검사비 원, -출장비 원 -수수료･기타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
위 본인은 2026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아래 사항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 신청서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및 취급자)
신청인	성 명 (단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사업장 소재지
	작업장면적(㎡)
	품 목
	인증구분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소요경비	원			-농약검사비 원, -수질검사비 원 -출장비 원, -수수료･기타 원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
위 본인은 2026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아래 사항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

(2026 ○/4분기)

□ 사업 추진실적

(단위 : 호, 건, ㎡)

구 분		계 획(A)			실 적(B)			비 고
		건수	농가수	면적	건수	농가수	면적
계
친환경농산물	소계
	유기
	무농약
유기·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계 획(A)				실 적(B)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친환경농산물	소계
	유기
	무농약
유기가공식품
취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