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4.1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1호, 2011.11. 3, 일부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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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방송ㆍ신문 또는 잡지를 말한다.

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영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를 것

제4조(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5조(증표)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221호, 2011.11. 3>

이 규칙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