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공고 제 2011 - 107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시․도내 경쟁사업) 공고

2012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중 “시․도내 경쟁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07.

대구고용노동청장    이 수 영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012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시․도내 경쟁사업”

나. 사업내용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광역단체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에 기반 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사업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후 사업지원

다. 사업구분

○ 특화사업 :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 포럼사업 : 지역 내 고용관련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의 고용이슈를 발굴·공론화 시키고 지역고용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

○ 연구사업 : 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 제시 등을 위한 지역별 연구사업

○ 패키지 사업 : 포럼사업, 특화사업, 연구사업 중 2개 이상 결합된 사업으로 특화사업은 반드시 포함

2. 제안 요건

가. 제안기관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광역단체의 기초 자치단체(지역 고용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제안)

나. 제안사업

○ 특화사업과 패키지사업은 기초 자치단체별 제안 건수를 제한하지 않음

※ 포럼사업 및 연구사업은 패키지사업 이외 단독 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 하나의 기초 자치단체가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둘이상의 자치단체 간 공동참여 가능

- 대응자금은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부담함

다. 대응자금 부담

○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4단계(최상⦁상⦁ 중⦁ 하)로 나누어 대응자금을 차등 부담함

< 재정자립도별 자치단체 대응자금 부담비율(총 사업비 기준)>

구분	최상 (순위 1∼57)	상 (순위 58∼114)	중 (순위 115∼171)	하 (순위 172∼228)
부담비율	20%이상	15%이상	10%이상	5%이상

※  (  )은 228개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순위

-  2011년 지역브랜드일자리 경진대회(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부문) 대상, 최우수상 수상사업은 자치단체 부담비율을 전액 면제(1회에 한함), 우수상 수상사업은 자치단체 부담비율의 50% 면제(1회에 한함)

-  대응투자의 경우 현물 및 현금을 포함. 다만, 현물투자의 경우 공인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명세서 제출

라. 지원 배제

○ 2011년도에 시행 한 계속사업의 경우 평가결과 평가등급이 D(미흡), F(아주미흡)인 경우 신청 배제

※ 2011년도 계속사업에 대한 평가가 2011년 12월 중 완료 될 예정이므로 D, F의 경우 평가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배제할 방침임

○ 제안사업이 중앙부처로부터 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만 제안기관(자치단체 및 컨소시움 소속기관 포함)이 제안사업이 아닌 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더라도 제안사업이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으로 보지 아니함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 지도·점검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3. 지원 내용

가. 총사업비

○ 대구지역 : 995백만원

○ 경북지역 : 1,520백만원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나. 지원기간 : 약정서 체결일 ~ 2012년 12월말 까지

다. 지원방식 : 약정서 체결방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대구고용노동청장 및 대구북부·포항·구미·영주·안동 고용노동지청장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약정서 체결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조건 등을 규정

라. 사업별 지원

○ 특화사업 및 패키지사업은 사업별 5억원 한도로 지원 가능

※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지원함으로 자본재 구입비 지원 불가

○ 패키지사업에 포함된 연구사업은 각 5천만원 한도 내에서, 패키지 사업에 포함된 포럼사업은 각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4. 신청절차

가. 공모기간: ‘11.11. 7.(월) ~ ’11.12. 2.(금)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안서접수: 관할 고용센터

○ 제출서류

①「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제안서」(서식 1)

②「지원사업요약서」(서식 2)

③「사업계획서」(서식 3)

④ 연구사업의 경우 연구사업 활용계획서(서식 4)

⑤「예산운용계획서」(서식 5)

⑥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⑦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열린광장→공지사항→ 2012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등재된 시행지침의 서식을 활용

※ 지역별 접수처 : 대구고용센터 지역협력과(동구, 중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 대구북부고용센터 기획총괄과(서구, 북구, 달서구, 군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포항고용센터 기획총괄과(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구미고용센터 기획총괄과(김천시, 구미시), 영주고용센터(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안동고용센터(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5. 심사 ․ 선정

가. 심사기준

○ 심사절차 :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자치단체의 제안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최종 선정

○ 심사기준

- 특화 및  패키지사업 : 지역수요에의 대응성, 사업수행능력 파트너십, 사업전략, 기대효과, 사업실적 및 평가결과(계속사업의 경우)

- 포럼사업 :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운영의 효율성, 예산의 적정성 등

- 연구사업 : 연구수행능력, 지역수요에의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비 책정의 적정성 등

나. 심사 시 가점사항

① 지역 일자리공시제 참여 자치단체가 사업을 제안할 경우

②「2011년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부문으로 우수상 이상 수상한 자치단체가 그 브랜드사업으로 사업을 제안할 경우

③ 자치단체가 지역의 노사와 함께 취약계층 대상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사업을 제안할 경우

④ 저탄소 녹색성장 일자리사업 분야인 경우

⑤ 자치단체가 현금 대응투자로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부담할 경우

⑥ 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지)청이 협의하여 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된 우선지원 사업

<  가점 부여 점수>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가점	2	6	5	3	2	2	2	5

※ 가점 해당항목이 다수인 경우 누적하여 산정하며, 포럼사업 및 연구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다.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 지원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사업은 대구고용노동청에서 통지

○ 약정서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사업 선정 후 가급적 빠른 기간 내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열린광장→공지사항→2012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가보조금 전자관리 시스템(http://card.moel.go.kr)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지역협력과(☎053-667-607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