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 28. 시행

국민추천포상 시행지침

- 국민이 직접 ‘숨은 공로자’ 발굴·추천 -

2011. 11

	행 정 안 전 부
	상훈담당관

목   차

Ⅰ. 기본방향	1

Ⅱ. 운영계획	1

Ⅲ. 행정사항	4

【붙임 1】각 기관별 세부 협조사항	5

【붙임 2】제2기 국민추천포상 안내문	7

【붙임 3】국민추천포상 세부 추진 절차	8

(서식 1)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 9

(서식 2) 공적사실 현지조사 확인서 / 11

(서식 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17

국민추천포상 시행지침

- 국민이 직접 ‘숨은 공로자’ 발굴·추천 -

Ⅰ		기본 방향

○ 일반국민이 포상대상자 추천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부포상의 영예성, 신뢰성, 국민적 공감대 증진

○ 추천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한 공로자를 발굴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적사실 확인 및 심사

○ 숨은 미담 사례를 발굴‧홍보하여 밝고 따뜻한 사회 구현에 기여

Ⅱ		운영 계획

□ 포상규모

○ 구체적인 포상 규모는 추천건수, 공적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 일반국민에 대한 포상기회 보장을 위해 포상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

※ 제1기 수상자 : 24명(훈장 7, 포장 9, 대통령표창 5, 국무총리표창 3)

□ 포상시기

○ 매년 1회 포상 실시 원칙(’12년에는 6월 포상 실시 예정)

※ 제2기 국민추천포상 추천서 접수 : ’12.3.31까지

□ 추천자격

○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 가능

※ 본인을 추천할 수는 없음

□ 추천대상

	<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든 숨은 공로자 >
봉사와 선행 / 희망과 용기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의 귀감

○ 이웃을 돕고 배려한 사람

-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구한 의로운 사람

- 재난 재해방지와 복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사람

- 사회봉사와 이웃돕기 등 지속적으로 선행을 실천해 온 사람

○ 국민들에게 희망과 영예를 안겨준 사람

- 한류 확산, 한국 바르게 알리기, 해외봉사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사람

- 묵묵히 자기 분야에서 헌신한 사람

-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주위에 용기를 주는 사람

○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한 사람

-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생계에 도움을 주는 사람

○ 주변에 감동을 주고 사회를 따뜻하게 밝힌 사람

- 따뜻한 가족애를 실천한 사람

- 그밖에 사회에 감동과 희망을 준 사람

	< 포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 독립운동･보훈･참전유공, 고도의 학술･연구･기술 등 소관부처에서 전문적으로 심사할 사항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세운 공적

□ 추천방법

○ (온라인) 상훈포털시스템(www.sanghun.go.kr), 행정안전부 및 각 기관 홈페이지의 배너, 모바일(m.sanghun.go.kr), 전자우편 등을 통해 추천 접수

※ ‘국민추천 포상 접수 창구’ 배너 → 인터넷 추천 클릭 → 추천서작성 후 저장

※ ‘국민추천 포상 접수 창구’ 배너 → 추천서 양식 내려받기 → 추천서작성 후 전자메일(sanghun114@korea.kr)로 발송

○ (오프라인) 행안부(상훈담당관실)로 우편접수 또는 직접방문

※ 부처 및 지자체는 추천 서식 구비 및 추천 절차 안내

○ 언론사, 지자체, 통․리․반장, 각급 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분야별 숨은 공로자 자체 발굴

□ 선정절차

추 진 단 계		주 요 내 용
① 공적사실 확인		공적사실과 관련된 부처‧지자체를 통해 사실 확인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행안부 및 관계기관 등 합동으로 현장확인
② 요건심사		유사공적에 따른 기 서훈 여부 등 확인 ※ 포상대상자 범죄경력 등 조회 병행
③ 공적 심사		분야별 대표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 추천포상심사위원회’ 심사
④ 포상대상자 선정		차관회의‧국무회의에 포상안건 상정 및 대통령 재가를 통해 포상대상자 선정
⑤ 포상 행사		포상대상자에 대하여 품격있는 포상행사 거행

Ⅲ		행정 사항

□ 행정안전부

○ 국민추천포상 홍보

- 지침 시행,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 등 제작‧배포 등

○ 포상후보자에 대한 요건심사(범죄경력, 기서훈 등 결격요건)

○ 필요한 경우, 합동 현지확인(관련기관 협조)

○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 운영(공적심사 지원)

○ 포상 행사 개최 및 미담사례 홍보

□ 부처 및 지자체 공통

○ 국민추천포상 홍보

- 각 기관 홈페이지에 ‘국민추천포상 접수창구’ 운영(배너 게시)

※ (참고 1) 기관별 협조사항을 참고하여 홈페이지 접수 배너 등 운영

-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통보, 전광판‧간행물 등을 통한 홍보

○ 국민추천포상 후보자 자체 발굴

※ 각 부처 및 지자체와 관련된 숨은 공로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 공적사실 확인 및 행정안전부 통보

-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후보자에 대해서 공적사실을 확인하고확인서(서식 2)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로 통보

※ 필요한 경우, 합동 현지확인 시 검증활동 협조

◈ 특히, 지자체의 경우, 통‧리‧반장 네트워크, 반상회 등을 통하여
국민추천포상 취지를 홍보하고 주변의 숨은 공로자 적극 발굴 협조

붙임 1	각 기관별 세부 협조사항

국민추천포상 홍보

① 각 기관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 : 11.28(월)부터 서비스 개시

	별첨 jpg, 원본(psd)파일을 활용하여 홈페이지 배너 게시 (붙임 2 압축파일 참고)
✡ 배너 링크주소 http://www.mopas.go.kr/gpms/resource/popup/sanghun.html

※ 배너를 통해 일반국민이 추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홈페이지 관리 부서 협조)  ☎ 배너 관련 문의 02-2100-3168

②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각종 홍보매체 게재 : 안내문(붙임 2)

- 전광판, 간행물 게재,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활용

<전광판 홍보 문구(안)>

국민추천포상 접수 안내

우리 주변의 숨은 공로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여 포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참조

☎ 문의전화 : 02-2100-3538~9

③ 홍보 리플렛, 포스터 게시 :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발송

- 게시(비치) : 대내외 게시판, 민원실 등(주민센터 등 필수)

- 배부 단위 : 중앙부처(인사과), 지자체(시‧군‧구 자치행정과)

※ 시․군․구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속하게 배부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에서 포스터 및 리플렛을 일괄 발송할 예정, 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국민추천포상 안내문(붙임 2)」을 출력‧게시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④ 각 기관과 관련된 산하기관 등에 관련사항 통보

각 기관 민원담당부서 조치

① 全 민원담당 부서*에 안내문, 추천서 양식 비치 : 11.28(월) 09:00 前

* (중앙행정기관) 본부 및 소속기관 민원실, 게시판 등

* (지방자치단체) 전 지자체 민원실, 게시판 등

⇨ 특히, 주민 방문이 많은 읍･면･동 주민센터는 신속히 조치

② 관할 민원 업무담당자 전파 교육 실시 : 11.28(월)까지

※ 접수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11.25까지 소속기관에 공문을 우선 전파

- 추천서 작성 등을 문의하는 민원인에게 추천방법 등 안내

- 인터넷 및 우편 접수가 어려운 민원인이 요청시 접수 대행‧지원

각 기관 포상 후보자 자체 발굴

① 통‧리‧반장, 유관기관 등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사람(기관)을 활용

- 기존의 언론보도 자료 등을 중심으로 자체 발굴

② 자체 발굴의 경우에도 ‘추천서’ 서식으로 시스템에 입력

공적사실 확인

① 행안부에서 요청한 피추천인에 대해서는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신상정보, 공적내용, 주위평판 등을 확인 후 통보(서식 3)

② 추가 확인이 필요한 피추천인에 대한 합동 공적확인 협조

※ 공적사실 확인 계획 추가 통지 예정

업무담당자 회신(16개 시․도 본청 담당자만 작성/이메일 회신)

시도	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필수 기재)			비고
				사무실	핸드폰	이메일
	OOO과	행정O급	OOO

※ 11.28일까지 이메일(becham@korea.kr)로 회신

참고 2	제2기 국민추천포상 안내문

참고 3	국민추천포상 세부 추진 절차

정부는 각계각층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포상하는 ‘정부포상 국민추천제’를 운영합니다.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든 우리 주변의 숨은 공로자들을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을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추천대상입니까?>

◈ 이웃을 돕고 배려한 분 : 봉사, 기부, 인명구조, 재난‧재해 극복 등

◈ 국민들에게 희망과 영예를 안겨준 분 : 국위선양, 기피분야 헌신, 고난 극복 등

◈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한 분 : 장애인 고용, 서민생계 기여 등

◈ 주변에 감동을 주고 사회를 따뜻하게 밝힌 분 : 효행, 가족애 실천 등

※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 독립운동, 보훈, 참전유공, 학술, 연구, 고도의 기술 등 소관부처에서 전문적으로 심사할 분야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세운 공적,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등

<추천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연중 추천 가능합니다.

다만, 2012년 포상은 2012년 3월 31일까지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떻게 추천하면 됩니까?>

행정안전부(www.mopas.go.kr)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국민추천 포상 접수창구’를   통해 추천합니다.

※ 행정안전부 상훈포털시스템(www.sanghun.go.kr)을 통해서도 직접 추천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추천할 경우

‘국민추천 포상 접수창구’ 배너 클릭 → ‘인터넷 추천’ 클릭 → 추천서 작성 후 저장

②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추천할 경우

‘국민추천 포상 접수창구’ 배너 클릭 → 서식 내려받기 → 추천서 작성 → 우편이나 전자메일(sanghun114@korea.kr)로 발송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③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서식 작성 및 접수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기본요건 심사 ⇨ 공적내용 심사 ⇨ 포상심의 및 결정 ⇨ 포상 수여

<포상은 언제 수여됩니까?>

제2기 국민추천포상은 2012년 6월 경 포상 실시 예정

문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02-2100-3538~9)

제2기 국민추천포상 안내문

추진단계		추 진 내 용		추진주체
① 국민추천		일반국민이 온라인이나 우편 등을 후보자 추천		일반국민 등
② 추천접수		국민추천 접수대장에 추천내용 기록 - 접수사실과 향후처리절차를 추천인에게 회신		행안부
④ 공적사실 확인		공적 관련 부처․지자체에서 공적사실 확인 - 적격자는 추천, 허위공적 등 부적합자는 의견 제출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행안부 및 관계기관 등 합동으로 현장확인		관련부처 지자체
③ 요건심사		유사공적 기 서훈여부 등을 확인 ※ 포상대상자 범죄경력 등 조회 병행		행안부
⑤ 공적심사		분야별 대표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추천포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포상대상자 심사 및 선정		행안부
⑥ 안건상정		차관회의․국무회의에 포상안건 상정(대통령 재가)		행안부
⑦ 포상행사		포상대상자에 대하여 품격있는 포상행사 거행		행안부
⑧ 사후관리		각종 언론매체,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적내용 홍보․전파 및 사례집 발간 배부		행안부

〔서식 1〕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추천제목*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주 소*		e-mail
	전 화*		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대상)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1개 이상 반드시 기재)

《추천시 유의사항》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피추천인의 성명, 경력 및 공적내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됩니다.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에 대한 증빙자료(관련 사진,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기관의 공적사실확인 시, 제출하여 주시면 공적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제목,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서식 2〕

1차 공적사실 확인 결과서

1. 피추천인의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공적분야

2. 확인 결과

① 공적내용(포상추천 사유와의 일치여부)

연번	주요 공적사항	확인결과 (인정여부)	추가 의견

※ 주요 공적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되,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사항도 함께 기재함(가능한 구체적이고 계량적으로 기술)

② 주요 경력사항

연번	소 속 (직장명 또는 직업)	직 위	근무기간	주요역할	확인결과

③ 공적의 파급효과(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 공적사항이 지역,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바를 확인(검토)하여 기재

④ 주위평판(직장동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 언론보도 결과)

연번	성명 (언론명)	주요 의견 (주요 보도 내용/보도일자)	연락처	피추천인과의 관계

※ 언론보도의 경우 언론기관, 보도일자 기재 후 참고자료로 첨부

⑤ 생활형편‧직무수행 여건(어려움 및 위험성의 정도 등)

⑥ 과거 수상경력(장관표창 이하, 감사패 등)

연번	포상 유형	수상일자	수여기관	주요 공적

※ 포상유형 : 감사패, 도지사 표창, 장관 표창 등

⑦ 종합 의견

※ 현지조사시 수집가능한 증빙자료(사진, 언론보도 등)를 첨부 바랍니다.

2012년    월    일

현지조사 결과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현장조사 담당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확인자>

소 속		직위(직급)
연락처		성 명	(서명)

《공적 확인시 유의사항》

① 공적내용(포상추천 사유와의 일치여부)

- 주요 공적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되,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공적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기재함

- 공적기간 및 내용 등 공적사항은 가능한 구체적이고 계량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예) 1990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22년간 ~ / 금50억원을 ○○재단을 통해 2009. 2. 5일 기부 등

② 주요 경력사항

- 최근 경력부터 과거 경력 순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술

- 직장인의 경우에는 소속 및 직위, 근무기간, 주요역할을 확인(기술)하고,

- 개인사업, 봉사자, 무직 등의 경우에도 직업, 주요역할을 확인(기술)

③ 공적의 파급효과(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정도)

- 공적이 해당 지역사회,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바를 확인(검토)하여 기재

예) 해당공적의 파급효과가 해당 지역내에 국한된 경우, 국가와 사회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을 확인하여 기재함

- 수혜대상자의 수, 파급효과가 미치는 범위, 계속성 및 적극성 등을 고려

④ 주위 평판(직장동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 언론보도 결과)

- 직장 동료 및 지역주민 등 가급적 다양한 주변인의 평판을 조사함

- 언론보도의 경우 보도한 언론기관, 보도일자, 핵심 보도내용을 기재하고,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송부함

※ 언론보도 결과가 누락되어 피추천인에게 심사상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주의

⑤ 생활형편․직무수행 여건(어려움 및 위험성의 정도)

- 생활형편을 조사하는 이유는, 정부포상을 받는 사람에 대한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적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함

- 생활형편 조사는 강제할 사항은 아니며, 피추천인 본인 면담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보호 철저

- 공적 수행 환경은 피추천인이 어떠한 환경하에서 공적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기술함

⑥ 과거 수상경력(장관표창 이하, 감사패 등)

- 과거 공공기관 또는 지역사회 단체 등에서 받은 감사패, 각종 표창내역을 기술

- 가능한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함

⑦ 종합의견

- 확인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함

- 현장조사 담당자 소속 및 직급, 성명, 연락처 기술

- 확인자는 시․군․구 상훈업무 담당과장으로 함(원칙)

※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 및 중앙부처 담당과장이 최종 확인

⑧ 기타사항

- 확인 서식을 준수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 기재 가능

<공적사항 확인 등에 대한 문의․행안부 협의 등>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02-2100-3539

〔서식 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 기관에서 공적확인 등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과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  .   .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