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마을기업」육성 시행지침

2012. 12.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Ⅰ		기본개요

□「마을기업」개념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마을 :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洞), 리(里) 또는 동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및 자연마을, 마을연합(읍(邑), 면(面) 등 포함)

- 주도적으로 :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 지역 각종 자원 :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 유무형의 자원

* '10년 향토자원 조사를 통해 발굴된 5만여개의 지역 자원 활용(www.oneclick.or.kr)

□ 배    경

○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재정건전화 기조속에서 새로운 대안 및 블루오션을 전략적 발굴․육성

○ 그간 마을만들기 사업 등은 관주도 지원방식으로 추진되어 불요불급한 사업추진 및 서비스 과잉공급 등 초래

- 따라서, 행정에서는 간접적으로만 지원하고 주민주도로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 지역문제와 과제 해결 유도

○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거버넌스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 패러다임 전환

□ 적용범위

○ 본 시행지침은 2012년「마을기업」육성 업무에 대하여 적용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전략

□ 지역 자원․수요에 기반을 둔 특성있는 사업 발굴

○ 지역의 각종 자원(자연자원․인적자원․가공제품․문화, 축제 등)을 활용, 주민주도 사업화 추진

- 지역특산물 및 귀농인 ․ 퇴직자 등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

- 마을주민의 출자 등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된 사업 운영

○ 민간시장이나 행정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분야 및 기존 인프라 활용, 시너지효과를 유도하는 마을기업 육성

- 하천친수공간 유지관리를 위한 마을기업, 자전거 도로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등 블루오션 개척

- 정보화마을과 마을기업을 연계, 정보화마을의 旣구축된 홈페이지를 활용한 효과적 판로개척 추진

□ 지원조직 체계구축

○ 행안부에서는 마을기업 자문단(지역일자리 코칭그룹) 및 중앙재능나눔Pool 운영․지원

○ 시도에서는 전문컨설팅 회사 등 선정․활용,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시도재능나눔Pool 운영․지원

* 재능나눔Pool : 경영, 세무, 회계, 법률, 디자인 등 특정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 단체, 개인 등

□ 행/재정적 지원강화

○ 마을기업 기반구축 및 마케팅 등 마을기업 자립을 위한 재정지원

- 사업운영 등 비즈니스를 위한 사업비 총 80백만원內 지원

*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연차별 차등지원(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 우수 마을기업 선정․육성

-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성공사례를 발굴, 집중 육성

* 민간위원 선정심의회의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등 심사를 거쳐, 30개內 선정

** 사업개발비(2천만원), 맞춤형 경영컨설팅 우선지원 등

○ 자치단체 공무원 및 마을기업 대표자, 중간지원조직 대상 관련 교육 실시

* 공무원 교육, 마을기업 대표자 교육,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교육을 권역별 실시

□ 마을기업 홍보강화

○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및 많은 마을단위의 공동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지원

2		대상사업(예시)

□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

○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 등 지역특화 아이템 발굴․추진

- 지역자원 및 특화브랜드 개발․홍보 등 커뮤니티 마케팅 추진

(예시) 광주 광산구 울금영농조합법인, 지역특산물인 ‘울금 가공판매’

○ 전통시장․상가 활성화사업

- 구도심 및 전통시장 상가의 수익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해체위기의 지역상권 복원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예시)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 상가번영회, ‘EMS이용 해외물품 발송대행’ 사업

○ 공공부문 위탁사업

-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학교급식 등을 지역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로 확대 활용

□ 친환경․녹색에너지 마을기업

○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 음식쓰레기, 폐자원(헌옷, 폐금속, 폐식용유, 장난감 등) 재활용 등 친환경 녹색사업 발굴․추진

(예시) 경기 하남시 폐장난감 및 어린이 도서 재활용 ‘하남장남감 도서관’ 운영

○ 자연생태관광․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 녹색성장 자연에너지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 속에서 실천

(예시) 울산 중구 태화강방문자센터‘여울’ 운영

□ 생활지원 ‧ 복지형 마을기업

○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에 대한 복지․간병 등 사업 발굴․추진

-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방과후 아이 돌보미사업 등 중점추진

(예시) 경기 오산 ‘원더풀 휴 세탁소’ : 장애인 일자리 창출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이 직접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집중 추진

(예시) 경남 하동  ‘한구자리 채울’ :  이민여성 9명 참여, 다문화음식점 운영 및 통번역, 이주여성 정착지원

➡ 대상사업은 단순 예시사항임, 자치단체 특성에 가장 적합한 사업 발굴 추진

3		중간지원 조직 육성

○ 시도별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여 사업을 수행할 리더를 발굴하고 체계적 육성을 통해 지역의 인적토대 구축

○ 향후, 지자체 등 공공부문과 주민․NPO․기업 등 민간부문 사업단과 연계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기능 강화

○ 사회적기업 권역별지원기관과 통합운영

Ⅲ		세부 운영방안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 ’12. 1. ~ ’12. 12. (12개월)

* 공모 및 신청․접수(1월) → 최종확정(2월) → 사업수행(3월~12월)

○ 사업규모 : 480개 마을기업 육성지원(신규선정 180개, 재선정 300개)

○ 사업예산 : 200억원(국비100억원, 지방비100억원)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서에 정한 날)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 최장 2년간(1+1) 지원, 당해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차년도 약정 만료 전에 2차년도 사업을 재심사하여 선정

○ 지원내용

- 마을기업에 대한 연차별 차등 지원

▸ 1차년도 : 50백만원 한도, 2차년도 : 30백만원 한도

- 지원방식 : 최소 2회에 나누어 지급

* 1회 지급비율은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교육 및 컨설팅 : 사업단체에 대한 전문교육 및 컨설팅

- 인건비는 보조금의 20% 범위내에서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인력고용으로 한정

* 마을기업 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익금은 적립하여 재투자함이 원칙이며, 사업계획서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은 반드시 이행

2		추진체계 및 역할

□ 행정안전부

○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지침) 수립 등 제도적 기반마련

○ 지자체에 사업비 등 행․재정적 지원

○ 전문교육 과정(지방행정연수원) 운영으로 업무담당 공무원, 마을기업 대표 및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교육

○ 시․도, 시군구의 보고결과에 대한 점검 및 성과 평가

○ 우수 마을기업 선정 및 사례 발굴 전파

□ 광역자치단체

○ 시도단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의 전반적 관리․감독

○ 시군구에서 추천된 단체에 대한 최종확정 후 행안부 보고

○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군구 지원예산 및 단체수 결정

○ 중간지원조직 공모, 심사 및 계약체결 등

○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성과분석 및 실적 행안부 보고

□ 기초자치단체

○ 사업 공모․신청단체 1차 심사 및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

○ 최종 선정된 단체와「마을기업」육성 협약 체결

○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비 지급 및 관리, 부정수급 등 감독

○ 마을기업 사업추진 관리카드 작성 및 월1회 이상 현장점검

○ 마을기업 사업 성과분석 및 실적 광역자치단체 보고

3		마을기업 단체선정(요건)

□ 사업 수행단체

○ 대상단체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마을회, NPO 등 지역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 후 1차 사업비 지원, 법인 전환완료 후 2차 등 사업비 지원

○ 제외대상 단체

-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마을(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과 중복으로 마을기업 선정 가능함.

- 단, 사업비 ․ 인건비 등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

4		사업의 심사․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시군구 심사위원회 》

○ 시군구 공무원․민간전문가․중간지원조직 종사자 등 7인 이상 민관 위원으로 구성

- 마을기업의 자립가능성을 심사할 수 있는 지역 전문경영인 포함

- 민간 위원 비율 50% 이상참여

○ 위원장은 시군구 국장급 공무원으로 정함

* 심사의 객관성을 위해 위원이나 위원장이 신청기관의 대표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에서 배제

○ 참여단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로 개최함을 원칙

- 다만, 지역별 심사기준의 설정,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 가능

○ 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들 간의 합의로 대상단체 선정

○ 기존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 기존 위원회를 활용

○ 그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시도 심사위원회 》

○ 시도 공무원․민간전문가 등 7인 이상 민관 위원으로 구성

- 마을기업의 자립가능성을 심사할 수 있는 지역 전문경영인 포함

- 민간 위원 비율 50% 이상참여

○ 위원장은 시도 국장급 공무원으로 정함

○ 참여단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함

○ 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들 간의 합의로 대상단체 선정

○ 기존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 기존 위원회를 활용

□ 심사절차 및 방법

《 시군구 심사위원회 》

○ 사업신청을 받은 시군구에서는 시도 중간지원조직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통한 현지조사표 작성 후 심사위원회에 제출

○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기관별로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

○ 심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별로 심사표에 의하여 실시

- 심사위원은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표를 토대로 심사

- 심사배점표가 높은 순서로 선정하여 시도에 추천

○ 단, 재심사 대상사업의 경우 배점표가 아닌 1차년도 사업계획 달성여부(‘11년 12월 기준 실적보고서), 2차년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사업추진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여 적격할 경우 시도에 추천

《 시도 심사위원회 》

○ 시군구에서 추천된 단체에 대한 2차 심사(최종) 실시

- 사업계획서, 현지조사표, 사업심사표를 토대로 적격여부 심사

-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사업의 경우, 위원들 간 토론 및 협의를 통해 적격여부 최종 판단

○ 적격한 사업단체 행정안전부로 보고

- 부적격 사업단체는 탈락사유를 명시하여 시군구에 통보

《 행정안전부 》

○ 선정된 단체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 및 현장점검

- 부적격한 단체가 선정된 경우 약정체결 전 사업취소, 시도 및 시군구, 신청단체에 페널티 부여(평가 감점, 차년도 사업시 반영 등)

□ 전년도 사업 평가․재심사 및 신규단체 선정

《 전년도 사업 평가 및 재심사 기준 》

○ 심사지표 : 1차년도 사업계획 달성여부 및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 심사지표별 착안사항

▸ 1차년도 사업목표(매출, 이익, 일자리 등) 달성여부, 자립가능성 등

▸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

➡ 전년도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자립가능성이 없는 단체는 퇴출유도

《 신규사업 심사 》

①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20점)

▸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지식 여부,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

▸ 사업계획의 지역상황과의 조화, 지역자원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②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20점)

▸ 참여단체의 재정자립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부담액

▸ 지역기업 및 지역단체 등 연계기관의 지원내용 등

③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30점)

▸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이후 자립가능성 등

④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30점)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 평균 8명 채용을 목표, 일자리 수 달성여부는 2차년도 사업심사시 중요자료로 활용

⑤ 가점부여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의 경우(3점)

▸｢희망마을｣*이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첨부1 ‘희망마을의 마을기업 연계’ 참고

▸중점육성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① 정보화마을과 연계한 마을기업 ② 퇴직자(경영관련 전문가, 공무원, 유통업 종사자 등)․귀농인(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어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의 ‘귀농인자격’ 등 참고) 을 활용한 마을기업 (①,② → 3점)

③ 하천친수공간 유지관리를 위한 마을기업 ④ 자전거 도로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③,④ → 5점)

* 첨부2 ‘마을기업 중점 육성분야 예시’ 참고

※ 시도의 마을기업 육성관련 정책방향에 따라 각 항목별 점수는 10%범위 내에서 가감가능

첨 부1		마을기업 중점육성분야 예시

□ 정보화 마을과 연계한 마을기업

○ 강원 양양군 ｢해담정보화마을｣ :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지역특산품인 버섯을 가공하여 ‘해담마을 버섯너비아니’ 상품을 개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판매

□ 퇴직자 ‧ 귀농인을 활용한 마을기업

○ 강원 고성군 ｢고성믿음표고버섯｣ : 귀농인이 모여 마을기업을 설립, 고성 특화자원인 표고버섯 재배 및 마을주민 일자리창출

□ 하천친수공간 유지관리를 위한 마을기업

○ 울산 중구 ｢태화강 방문자센터 여울｣ : 태화강 삼호대숲 ‧ 철새 생태교육, 생태환경 홍보 등 공익활동 및 까페운영, 자전거 대여 등을 통한 수익창출

□ 자전거 도로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 자전거 도로변에 위치, 자전거 수리센터 ‧ 대여소․매점 등 관련 사업 및 위탁운영을 마을기업으로 선정 지원

첨 부2		희망마을의 마을기업 연계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개요

○ 희망마을의 개념

-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을 사회적 소통, 문화적 여유, 경제적 풍요가 어우러지는 복합희망공간으로 재창조

- 기존 동네마당 + 생활구심점(경제·사회·문화·복지) + 주민 자율참여

유형	생활공간 개선형	사회복지 확충형	수익사업 추구형
목적	최소한의 소통·휴식 공간	다양한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창업·사업공간으로 활용
주요시설	야외쉼터(마당), 벤치, 정자, 정원, 주차장, 운동시설 등	경로당, 어린이놀이방· 도서관, 다문화센터, 헬스케어·체육시설 등	공동작업장, 창고, (특산품)전시·체험실, 사무공간·회의실 등
관리	주민자율관리 원칙 : 희망마을주민운영협의회 운영 및 민간위탁 등

□『희망마을』사업유형

□『희망마을』의 마을기업 연계육성

○『희망마을』중 ’수익사업 추구형 희망마을‘을  마을기업으로 연계하여

- 조성된『희망마을』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 수익형『희망마을(마을기업)』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 지역일자리 창출 + 지역소득증대 +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도별 희망마을 만들기 담당부서

서울: 행정과, 부산: 도시재생과, 대구: 정책기획관, 인천: 광역기획담당관

광주: 도시재생과, 대전: 도심활성화기획단, 울산: 기획관, 경기: 분권담당관

강원: 희망일자리추진단, 충북: 일자리창출과, 충남: 균형발전담당관

전북: 토지주택과, 전남: 행복마을과, 경북: 건축지적과, 경남: 균형발전사업단

제주: 마을발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