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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문
		❚1.1 계획의 내용 ❚1.2 지역개황 ❚1.3 검토항목·범위 설정 ❚1.4 대안의 설정 및 대안별 환경영향 ❚1.5 최종안의 선정 결과 및 결론

제1장 요약문

제1장 요약문

1.1 계획의 내용

◦계  획  명 : 도청이전지(예천방향)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

◦사업승인기관 : 경상북도

◦주요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총 연 장	L = 8.5km
도 로 폭 원	B = 19.5m (양방향 4차로)	차로폭 : 3.5 × 4차로 = 14.0m 중앙분리대 : 1.5m 길어깨 : 2.0 × 양측 = 4.0m
설 계 속 도	V = 80km/hr
교 량	4개소 / 470m

표 준 횡 단 면 도 (토공부)

1.2 지역개황

가. 환경관련지역 지정 현황

◦본 사업시행시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습지보호구역, 자연공원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등 환경관련지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1.2-1] 환경관련지역 지정 현황

환경관련 지역･지구 등	저촉여부	비 고
생태･경관 보전지역	저촉없음	◦예천군 지정사항 없음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저촉없음	◦예천군 3개소 지정 - 노상리 및 서본리에 걸쳐 위치한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은 비교노선에서 약 1km 이격 - 그 외 2개소는 비교노선에서 10km이상 이격
상수원보호구역	저촉없음	◦예천군 6개소 지정 - 예천상수원보호구역은 비교노선에서 약 1.5km 이격 - 그 외 5개소는 비교노선에서 5km이상 이격
습지보호구역	저촉없음	◦예천군 지정사항 없음
자연공원	저촉없음	◦예천군 지정사항 없음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저촉없음	◦비교노선 3개안 모두 저촉없음

나. 주요 보호대상물 현황

◦비교노선이 통과하는 예천군의 주요 보호 대상시설물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2-2] 주요 보호대상물 현황

주요 보호 대상시설물	현 황	비 고
문 화 재	◦예천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8점, 지방문화재 28점, 문화재자료 28점 등 총 83점의 문화재가 분포하나 비교노선과 이격되어 있음
취ㆍ정 수 장	◦예천시 : 취수장, 정수장 각 6개소	-

1.3 검토항목·범위 설정

◦사전환경성검토 중점검토항목의 설정은「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2008-180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의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상기에서 추출된 환경영향요소를 비교·검토하여 지형·지질, 동·식물상, 대기질, 소음·진동, 수질, 경관 등 6개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설정함

[표 1.3-1] 검토항목 설정사유 및 검토사항

구 분	항 목	항목 선정	사 유
자연환경	기 상	일반검토항목	◦대기질 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형⋅지질	중점검토항목	◦공사에 의한 지형변화 및 토량이동 ◦비탈면의 발생
	동⋅식물상	중점검토항목	◦비교노선 및 주변지역 식생훼손 및 동물상 변화
	자연환경자산	일반검토항목	◦주변지역 자연환경자산 분포현황 조사
	수리⋅수문	제외항목	◦수리⋅수문에 미치는 영향 없음 (수질에 포함)
	해양환경	제외항목	◦내륙에 위치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음
생활환경	토지이용	일반검토항목	◦토지이용계획 변경
	대기질	중점검토항목	◦공사시 투입장비 등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온실가스	제외항목	◦온실가스 배출영향은 경미함
	악 취	제외항목	◦악취 유발시설물 설치 계획 없음
	수 질	중점검토항목	◦토공사시 토사 및 폐수유출, 공사시 오수 발생 ◦운영시 비점오염원 발생
	토 양	일반검토항목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약
	친환경적자원순환	현황조사항목	◦공사시 폐유, 건설폐기물 등 발생
	소음⋅진동	중점검토항목	◦공사시 투입장비 등에 의한 소음⋅진동 발생
	경 관	중점검토항목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위생⋅공중보건	제외항목	◦위생⋅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없음
	전파장해	제외항목	◦전파장해에 미치는 영향 없음
	일조장해	제외항목	◦일조장해에 미치는 영향 없음
사회경제환경	인구 및 주거	일반검토항목	◦사업으로 인한 영향 미약
	산 업	제외항목	◦사업으로 인한 영향 미약

1.4 대안의 설정 및 대안별 환경영향

가. 대안의 설정

◦평면선형이 비교적 양호하고 지장물 저촉 최소화(24개), 토공균형 유리 및 사업비가 저렴한 비교 1안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표 1.4-1] 대안의 설정

구 분			비 교 1 안		비 교 2 안		비 교 3 안
연 장			8.50 km		8.46 km		8.56 km
선형		평 면	R=340~1,600/12개소		R=340~1,600/11개소		R=340~1,300/11개소
		종 단	S=0.50~5.00%		S=0.50~5.00%		S=0.50~5.00%
주요공사량	토공	깎 기	79만㎥		75만㎥		80만㎥
		쌓 기	77만㎥		103만㎥		87만㎥
		계	사토 2만㎥		부족토 28만㎥		부족토 7만㎥
	구조물	교 량	4개소/470m		4개소/470m		4개소/470m
		터 널	-		-		-
사 업 비			․공사비 : 785 억원 ․보상비 : 90 억원 ․사업비 : 875 억원		․공사비 : 864 억원 ․보상비 : 88 억원 ․사업비 : 952 억원		․공사비 : 793 억원 ․보상비 : 87 억원 ․사업비 : 891 억원
장 · 단 점			․공사비 저렴 ․토공균형 유리 ․지장물 저촉 최소(24개소)		․공사비 고가 ․순성토 과다 발생 ․지장물 저촉 최소(24개소)		․공사비 보통 ․농경지 편입 과다 ․지장물 저촉 과다(29개소)
검 토 의 견			․비교 2안은 고성토로 인해 순성토량이 많이 발생하여 사업비가 고가임 ․비교 3안은 주변 지장물 저촉이 과다하고(29개) 기존 지방도 접속에 따른 농경지 편입이 과다하여 민원이 예상됨 ․따라서, 평면선형이 비교적 양호하고 지장물 저촉을 최소화(24개) 하며, 토공균형이 유리하고 사업비가 저렴한 비교 1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추 천 안			◎

나. 주요항목 대안별 환경영향

1) 지형ㆍ지질

◦절‧성토사면 발생현황 및 전체 토공발생량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비교2안 및 비교3안에 비해 비교1안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됨

- 절‧성토사면 발생현황은 비교 1안이 총 13개구간(절토 9개, 성토 4개)이 발생하며, 비교 2안이 총 12개구간(절토 7개, 성토 5개), 비교 3안이 12개구간(절토 9개, 성토 3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비교노선별 토공량 발생현황 분석결과, 비교 1안은 20,000㎥의 사토가, 비교 2, 3안은 각각 280,000㎥, 70,000㎥의 부족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표 1.4-2] 비교노선별 지형‧지질 영향 검토결과

구 분		비교1안	비교2안	비교3안
토공량 (㎥)	절 토	790,000	750,000	800,000
	성 토	770,000	1,300,000	870,000
	사 토	20,000	-	-
	부족토	-	280,000	70,000
절토구간 / 최대절토고(m)		9개구간 / 27.7m	7개구간 / 42.9m	9개구간 / 38.7m
성토구간 / 최대성토고(m)		4개구간 / 26.6m	5개구간 / 30.0m	3개구간 / 23.3m
대절토 발생지역 (절토고 20m이상)		6개구간	5개구간	8개구간
고성토 발생지역 (성토고 10m이상)		4개구간	5개구간	3개구간
추천안		◎	-	-

2) 동ㆍ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

◦본 비교노선은 시점부∼STA.3+500 구간까지는 기존도로를 따라 계획되어 있으며, 본 구간은 기존도로 확장 및 일부 선형변경이 발생하고, STA.3+500∼종점부까지는 노선 신설에 따른 일부 산림지역 훼손 및 농경지 성토 등이 발생함

◦비교안별 검토는 추후 사전환경성검토서(본안) 작성시 산림식생훼손 유형 및 훼손수목량 등을 산정하여 구체적으로 비교·검토할 계획이며, 금회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작성시에는 비교안별로 산림훼손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검토하였음

◦검토결과, 산림훼손면적은 비교 1안 118,239m2, 비교 2안 95,469m2, 비교 3안 110,779m2로 비교 2안이 산림훼손면적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4-3] 비교노선별 동ㆍ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 영향 검토결과

내 용			비교 1안	비교 2안	비교 3안	비고
육상 식물상	비교노선 통과구간 산림식생유형		상수리나무군락, 소나무군락, 잣나무식재림, 아까시나무식재림 등	상수리나무군락, 소나무군락, 잣나무식재림, 아까시나무식재림 등	상수리나무군락, 소나무군락, 잣나무식재림, 아까시나무식재림 등
	산림훼손면적(㎡)		118,239m2	95,469m2	110,779m2
육상 동물상	특정동물에 대한 영향	맹금류 (말똥가리, 황조롱이)	부지정지공정의 소음, 진동, 인간활동에 의한 회피, 이동	부지정지공정의 소음, 진동, 인간활동에 의한 회피, 이동	부지정지공정의 소음, 진동, 인간활동에 의한 회피, 이동
	동물 서식지 (산림) 훼손		가장 많음	가장 적음	비교 2안보다 많고 비교 1안보다 적음
추천안				◎

3) 대기질

◦검토대상지역과의 이격거리, 공사시 오염물질 발생량, 운영시 대기질 예측농도 등의 항목에 대해 비교·분석 결과, 비교1안이 비교2, 3안보다 대기환경측면에서 다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격거리 100m이하인 검토대상지역 : 비교1안 9개소, 비교2안 10개소, 비교3안 10개소

- 토공작업량 : 비교1안 219.4㎥/hr, 비교2안 286.1㎥/hr, 비교2안 241.6㎥/hr

- 공사시 PM-10 배출량 : 비교1안 1.5458g/sec, 비교2안 2.0066g/sec, 비교2안 1.7153g/sec

- 공사시 NO2 배출량 : 비교1안 1.5019g/sec, 비교2안 1.9733g/sec, 비교3안 1.8624g/sec

- 운영시 NO2 발생량을 예측한 결과 비교1안 36.7~50.0ppb, 비교2안 36.1~50.0ppb, 비교3안 36.1~50.0ppb로 모두 대기환경기준(100ppb)을 만족할 것으로 나타났음

[표 1.4-4] 비교노선별 대기질 영향 검토결과

검토내용		비교1안	비교2안	비교3안
이격거리 100m이하 검토대상지역 현황		9개소	10개소	10개소
토공작업량		219.4㎥/hr	286.1㎥/hr	241.6㎥/hr
공사시	PM-10 발생량	1.5458g/sec	2.0066g/sec	1.7153g/sec
	NO2 발생량	1.5019g/sec	1.9733g/sec	1.8624g/sec
운영시	NO2 예측농도	36.7~50.0ppb	36.1~50.0ppb	36.1~50.0ppb
추 천 안		◎

4) 수질

◦비교노선별 검토결과, 우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은 비교 2안이 다소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SS발생량은 비교 3안이 다소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이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수질에 미치는 비교 1안, 2안, 3안의 환경적 영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표 1.4-5] 비교노선별 수질 영향 검토결과

검토내용	비교 1안	비교 2안	비교 3안
노선연장	L = 8.51km	L = 8.46km	L = 8.56km
우수유출량	1.68㎥/sec	1.67㎥/sec	1.69㎥/sec
토사유출량	36.16ton/일	35.94ton/일	36.37ton/일
SS농도 발생량	249.12mg/L	249.09mg/L	249.08mg/L
교량구간의 영향	470m / 4개소	470m / 4개소	470m / 4개소
공사인력에 의한 오수발생	10.2㎥/일

5) 친환경적자원순환

◦공사시 각 비교노선별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량, 공사장비에 의한 폐유발생량,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량 등을 예측‧비교한 결과 비교 2, 3안보다 폐유발생량,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임목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비교 1안이 친환경적 자원순환 측면에서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검토됨

-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량은 비교 1, 2, 3안이 동일하게 예측되었음

- 공사 장비에 의한 폐유 발생량 검토결과, 비교 1안의 발생량이 비교 2, 3안보다 적은 것으로 예측되었음

-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량 검토결과, 비교 1, 2안의 발생량이 비교 3안보다 적은 것으로 예측되었음

[표 1.4-6] 비교노선별 폐기물 영향 검토결과

검토내용	비교 1안	비교 2안	비교 3안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량	생활폐기물 370.6㎏/일 분뇨 238L/일	생활폐기물 370.6㎏/일 분뇨 238L/일	생활폐기물 370.6㎏/일 분뇨 238L/일
공사장비에 의한 폐유발생량	48.8L/일	63.8L/일	58.9L/일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량	5,522.3ton	5,522.3ton	6,273.5ton
추 천 안	◎

6) 소음ㆍ진동

◦각 비교노선별 공사시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영향 및 운영시 도로교통소음영향 예측‧비교 결과, 비교안별 기준치 초과지역은 동일한 것으로 검토됨

- 공사시 기준치 초과지역

ㆍ비교1안(9개소) = 비교2안(9개소) = 비교3안(9개소)

- 운영시 기준치 초과지역

ㆍ비교1안(9개소) = 비교2안(9개소) = 비교3안(9개소)

◦그러나, 우사 등 사육시설 및 주거지역을 인접하여 통과하지 않는 비교1안이 소음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표 1.4-7] 비교노선별 소음‧진동 영향 검토결과

구 분			비 교 1 안	비 교 2 안	비 교 3 안
영향예상지역			18개소	18개소	18개소
		검토대상지역(100이내)	9개소	10개소	10개소
공사시 소음검토			52.0~83.1dB(A)	46.2~83.1dB(A)	45.5~83.1dB(A)
		기준치 초과지역	9개소	9개소	9개소
운영시 소음검토			주간 : 50.8~72.7dB(A) 야간 : 46.4~68.4dB(A)	주간 : 46.7~72.7dB(A) 야간 : 42.3~68.4dB(A)	주간 : 46.2~72.7dB(A) 야간 : 41.8~68.4dB(A)
	기준치 초과지역		9개소	9개소	9개소
추천안			◎

1.5 최종안 선정 결과 및 결론

가. 설계측면

◦설계측면에 대하여 비교노선별로 비교·검토한 결과 지장물 저촉 최소화 및 농경지 편입 최소화, 집단 취락지 저촉 배제, 대절토·고성토 발생 배제로 민원예방 및 환경영향이 적으며,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비교1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환경측면

◦본 비교노선에 대한 환경측면 검토결과, 각 항목 주요 검토내용별 공사시 및 운영시에 유리한 비교노선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검토되어, 우위에 있는 비교노선을 선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대기질,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측면을 고려할 경우, 비교1안이 타 비교노선에 비해 다소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 최종안 선정 및 결론

◦계획 수립에 따른 비교노선별(비교1안, 비교2안, 비교3안, 예비타당성안) 검토결과 비교1안이 타 비교노선에 비하여 설계적, 환경적 측면 등에서 유리하여 최종안으로 선정하였음

◦비교1안을 최종안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사시 및 운영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환경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환경친화적인 도로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또한, 본 사전환경성검토서에 제시된 환경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은 타당성조사 선형의 결정에 따른 내용으로 향후 세부 설계단계의 환경영향평가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환경영향 예측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방안 수립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경상북도 도청이전지(예천방향)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주변 광역도로와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