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 시행지침

2012. 2.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축 산 경 영 과

목  차

Ⅰ. 지원 배경	1

Ⅱ. 지원 방안(기본 방침)	1

Ⅲ. 그간 추진 현황	2

Ⅳ. 세부 시행 지침	3

Ⅰ	지원 배경

농가 자율적인 한우암소감축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암소감축 비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 사육두수 감축에 한계

❍ '11.6월부터 저능력 암소 및 80개월령 암소 10만두를 자율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이 미흡

- 감축실적('11.6～'11.12) : 29천두

* '11년 한우암소 도축비율 : ('09) 46.6% → ('10) 43.7 → ('11) 40.9

한우암소 자율감축 실적이 미흡하여 적극적인 감축참여를 위해 감축장려금 지원키로 함

Ⅱ	지원 방안(기본방침)

지원 개요

❍ (지원대상) 미경산우 및 60개월령 이하 한우암소

- 연령별 분포와 사육두수 감축효과가 큰 대상으로 한정하여 지원 필요

❍ (두당지원액) 미경산우 50만원, 경산우 30만원

- 한우암소 연간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 (사업량 및 사업기간) 20만마리('12년 : 10, '13년 : 10)

❍ (확보예산) 300억원

지원 기본방향

❍ 신청두수 과잉시 소규모 농가와 자율감축 참여농가 우선 지원

❍ 미경산우 브랜드를 육성하여 기존 한우브랜드의 서브브랜드로 육성 추진

❍ 미경산우 및 경산우에 대한 사양프로그램 개발․보급

Ⅲ	그간 추진 현황

감축사업 세부추진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11.12.21)

❍ 감축 대상 및 대상 개체 선정방법 협의

- 감축 우선 대상은 한우암소 중 이모색 또는 흑비경 있는 개체

- 쇠고기이력제시스템상 혈통등록우(63개월령 이내)로 관리되지 않는 개체

❍ 감축 대상 개체에 대한 기본자료를 사전에 준비토록 협의

- 산차별 암소 분포, 외모(이모색, 비경) 부적합 개체, 혈통 미등록 암소 두수, 암소사육 규모별 분포 등 조사

감축사업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12.1.5)

❍ 장관님 지시사항에 의거 「품질이 나쁜 한우암소 감축을 일제히 추진」하는 방안 협의

❍ 감축장려금 지급시기, 농가 실제 사육기간, 출하 최대월령, 감축 대상에 등록우 포함 여부 등

한우 다두사육지역 지자체․축협 직원 등 관계자 참여하여 세부지침에 대해 논의(1.12)

* 실무작업반 구성․운영(1.9～12)

Ⅳ	세부 시행지침

1		사업 개요

목적 : 한우암소 감축을 통한 한우사육두수 연착륙을 유도하여 적정두수를 유지하고, 유전적으로 문제있는 암소를 우선 감축하여 한우 전체의 유전능력 제고

'12년도 예산 및 목표 물량 : 300억원 / 10만두이내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축산발전기금)

❍ 지원단가 : 미경산우 50만원, 경산우 30만원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 농협중앙회

2		지원 대상 및 조건

가. 지원대상

지원대상의 기준은 출하 개월령을 기준으로 선정

❍ (경산우) 농가와 축협조합이 출하계약 시 19개월령 이상인 암소 중 송아지 생산기록이 있는 개체

- 도축시 45개월령 이내로서 '12년말까지 출하가 가능한 암소

❍ (미경산우) 농가와 축협조합이 출하계약 시 12~18개월령인 암소 중 송아지 생산기록이 없는 개체

- 도축시 24개월령 이내로서 '12년말까지 출하가 가능한 암소

- 다만, 외과적 처치 등에 의해 영구불임을 입증하는 수의사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3.11월말까지 출하 가능 암소

❍ 이모색, 흑비경 발현우와 2등급 이하 거세수소 생산암소에 대해서는 60개월령(‘12.1.31일 기준)까지 지원하되, ’12년말까지 출하 가능 암소

장려금 지원제외 대상 : 계약이후 아래 사항에 해당 또는 발견되는 경우

❍ 쇠고기 이력시스템상 나이(월령), 소유자, 어미 개체 식별번호 등의 정보가 변경된 개체

- 단,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관련자료 첨부 시 지원 가능

❍ 경산우는 쇠고기이력제상 계약이전 분만기록이 없는 개체, 미경산우는 분만기록이 있는 개체

❍ 도축검사결과 불합격한 개체(항생제 잔류, 질병 감염 등으로 인해 식용으로 유통․사용될 수 없는 개체)

나. 감축대상 암소 선정 기준

감축대상 암소 우선순위

ⓛ 외모적으로 흑비경, 이모색이 있는 암소, 후대축 2등급 이하 출현 거세우의 어미소

* 자료 제공 : 흑비경, 이모색 개체(종축개량협회), 2등급 이하 출현우의 어미소(축산물품질평가원)

② 지역단위 유전능력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암소

- 평소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여 유전능력평가가 가능한 지역 및 농가부터 우선 감축

* 현재 한우 암소검정사업 참여 사업단 53개소 (참여두수 : 약 20만두)

③ 시·군협의회에서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지역실정을 고려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감축대상 암소 선정

- 한우암소 월령별 발육성적 (참고 1)

-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외모심사 기준  (참고 2)

지원대상 농가 우선순위

① 한우암소자율도태사업 참여 농가 (‘11.6월 시행사업)

② 지역단위 암소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시군(한우사업단)의 유전능력 평가 등 개량사업에 참여 농가

③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종축등록을 한 농가

④ 한우브랜드 사업, 한우사업단 참여 농가(해당 브랜드 경영체 및 한우사업단에서 확인)

- 특히 한우 암소브랜드에 출하한 농가 우선 지원

⑤ 쇠고기이력제상 해당개체의 아비 번호를 많이 등록한 농가

⑥ 쇠고기이력제 참여 농가

❍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하고, 잔여두수가 있는 경우 차례로 차순위 농가에 배정

- 동일 순위 시 월령이 낮은 개체 우선 배정

농가별 감축 대상 두수 배정 기준

❍ 한우암소자율도태, 가축개량 등 정부 정책에 참여․기여한 수준을 고려하여 배정

- 다만, 시군별 선정두수가 시군별 배정두수보다 적은 경우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 농가별 배정두수 비율 및 배정상한두수 기준 >

구 분	배정두수 비율	배정상한두수
한우암소자율도태사업 참여농가	농가별 사육두수의 25% 이내	7두
유전능력 평가 참여농가	20% 이내	5두
종축등록사업 참여농가	15% 이내	4두
한우조직화사업 참여농가	10% 이내	3두
부 이력번호를 일부라도 입력한 농가	5% 이내	2두
쇠고기이력제 참여 농가	5% 이내	1두

* 농가(영농법인)별 배정두수가 배정 두수비율에 따라 1두 미만인 경우 최소 1두 적용

* 해당사업 참여농가 확인을 위한 관련자료 제출

다.  도축출하 조건

도축출하시 쇠고기이력시스템 상 최종 소유자와 감축장려금사업 참여 계약농가와 동일하여야 함

❍ 계약농가는 출하암소를 도축시점까지 최소 10개월 이상 사육하여야 함

3		사업 추진절차

전국 암소사육두수(12~45개월령 이내)를 고려하여 지자체별 감축대상 배정 현황(두수 및 금액)을 ‘12.2.7일까지 시․군별로 통보(농식품부)(참고 3 지자체별 한우암소 감축장려금지원대상 배정 현황 참조)

❍ 이모색, 흑비경 암소, 2등급 이하 거세우의 생산암소를 시군별 배정물량에 포함하여 통보

* 각 시․군․구는 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 개체 선정 및 장려금 지급

시․군․구별로 「감축대상암소선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12.2.10일까지 구성(시․군․구)

❍ 시․군 담당자, 지역의 개량전문가(육종전문가, 수의사, 수정사 등), 축협, 축산물품질평가원, 종축개량협회, 한우협회 등 7인 내외로 구성

❍ 농가의 신청개체 조사를 위해 현장점검반 구성․운영

-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은 현장점검반의 현지 점검시  참여하여 지도 실시

감축 희망농가는 해당 지역축협에 신청(해당 농가)

❍ 신청기한 : ‘12.2.29한 (단, 신청물량 부족시 3월말까지 연장 접수)(신청서식 : 붙임 1)

현장점검반은 감축선정기준에 의거 신청개체에 대해 감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한 후 협의회에 보고(시․군․구)

❍ 협의회는 감축우를 최종 선정하고 시․군을 통해 해당농가 및 지역축협에 통보

- 출하포기농가 대비 배정물량의 110%를 선정하여 예비물량 확보

❍ 지역축협은 선정된 감축대상암소에 대해 해당농가와 출하약정서(붙임 2-1 및 2-2)를 작성 후 쇠고기이력시스템에 등록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쇠고기이력시스템상에 감축관련 프로그램 구축

감축대상 암소가 도축되면 해당농가는 지역축협에 장려금 지급 신청(신청서식 붙임 3)

지역축협은 농가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를 기초로 장려금 지원제외, 도축 여부를 확인 후 장려금 지급

❍ 경산우의 경우 소이력시스템 상 분만기록이 없는 개체인지 확인

❍ 지급조건 충족여부 확인

- 도축일자 기준 미경산우 24개월령  이내, 경산우 45개월령 이내, 사육기간 10개월 이상 유지 여부, 송아지 생산여부 등

* 월령 계산은 소이력시스템 기준

4		장려금 지원

농협중앙회에서 지역축협을 통해 암소감축농가에 감축장려금 지급

❍ 지원시기 : ‘12. 3월 ~ 12월 (매월 정산 실시)

❍ 신청절차 : 농가 → 지역축협 → 농협중앙회

❍ 지원경로 : 농협중앙회 → 지역축협 → 해당농가

5		감축대상암소 선정 및 장려금 지급 절차

① 시군별 감축물량 배정 (농식품부)

- 의무 감축대상암소 통보

↓

② 시군별 감축대상선정협의회 구성(지자체) 및 감축희망암소 접수(축협)

↓

③ 신청개체 조사 및 감축대상암소 확정 (시․군협의회)

↓

④ 감축대상암소 통보 (시․군→농가 ․ 지역축협)

↓

⑤ 출하약정서 작성 및 쇠고기이력제에 등록(지역축협)

↓

⑥ 대상암소 도축 후 장려금 지급 신청 (농가 → 지역축협)

↓

⑦ 도축 및 동일개체 확인 후 장려금 지급 (지역축협 → 농가)

- 장려금 지급개체를 쇠고기이력제에 등록

↓

⑧ 월별 장려금지급실적결과 보고 (지역축협→시군(시도)→농식품부)

6		기관별 업무분담

동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기관별 업무분담 실시

담당 부서	조 치 사 항
농식품부	○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시군별 사업비 배정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 감축대상 암소 선정 기준 교육 지원 ○ 시군별 감축대상암소선정협의회의 현지 점검시 현장 지도
지자체	○ 시군별 감축대상암소선정협의회 구성․운영 ○ 감축 농가 선정․통보, 사업방법 교육 및 홍보
농협중앙회	○ 암소감축장려금 지원 세부 지침 수립 ○ 각종 회의 및 교육 시 사업 홍보 ○ 암소 단기비육 사양프로그램 농가에 보급 ○ 추진실적 우수 축협 및 농가 사례 언론홍보 등 전파
지역축협	○ 관내 한우농가의 암소감축 안내 및 독려 - 감축 대상 농가 기초자료 조사 등 ○ 감축 희망농가 접수 ○ 감축 대상 농가 통보 - 대상농가와 신청서 접수 및 계약 체결 등 ○ 감축 농가 출하 예정시기 및 감축 일자 획인(필요시 감축시기 지도)
종축개량협회, 한우협회 등 축산관련단체	○ 의무 감축대상암소 선정(이모색, 흑비경), 시․군협의회 운영 지원 ○ 농가 신청 시 외모심사 지원 ○ 각종 회의 및 교육 시 암소감축사업 홍보 (한우협회 등)
축산물품질평가원	○ 의무 감축대상암소 선정 (거세우 2등급 이하 생산 암소) ○ 소이력시스템상 감축대상암소 프로그램 구축 ○ 암소감축 추진실적 전산관리(쇠고기이력제 전산시스템)

7		추진일정

의무감축대상암소 선정 : 12.1월 중순

쇠고기이력시스템 상 감축관련 프로그램 구축 : ‘12.1월 하순

감축사업 세부지침에 대하여 담당자 교육 실시 : '12.2월 상순

❍ 세부실시 요령, 외모심사 방법, 체중․체격 평가방법, 기타 유전능력평가방법 등

감축대상암소 조사 신청 접수 : ‘12. 2월

감축대상암소 통보 : '12.3월중

감축장려금 지급: ‘12.3월 ~ 12월

8		쇠고기이력시스템 입력 시 유의사항

관할 시․군․구 내에 2개 이상의 지역축협이 중복되거나, 금융업무가 불가능한 한우협회, 한우조합 등의 위탁기관을 감안하여, 이력시스템상 전산관리는 축사 소재지의 지역축협 위탁기관에서 전산입력 및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치(축산물품질평가원)

❍ 시․군․구별 전산입력기관은 <참고 3>의 지역축협에서 담당

- 참고 3의 지역축협에서는 해당농가의 감축대상 암소의 출하약정, 전산등록 및 장려금 지급 등의 자료를 관리

❍ 시․군협의회에서 관할지역내 선정 농가 중 타 지역축협 관리농가에 대해 해당 지역축협에 통보

< 참고 1 >

한우암소 월령별 발육성적

(단위 : kg/두)

월령	한우 체중 발육표준 (축산과학원)			한우 추세조사 자료 (농협)			축산과학원/농협 통합자료
	평균 (중간)	하위 10%	하위 20%	평균 (추정치)	하위10%	하위20%	평균 (추정치)	하위10%	하위20%
0
1	36.4	15.5	22.7	52.1	31.2	38.4	44.3	23.4	30.5
2	47.8	23.8	32.0	73.3	49.3	57.5	60.5	36.5	44.8
3	60.8	33.8	43.1	93.7	66.7	76.0	77.3	50.3	59.5
4	75.1	45.1	55.4	113.6	83.6	93.9	94.3	64.4	74.6
5	90.5	57.7	68.9	132.7	99.9	111.2	111.6	78.8	90.0
6	106.7	71.1	83.3	151.3	115.6	127.8	129.0	93.3	105.6
7	123.3	84.9	98.1	169.2	130.8	143.9	146.2	107.8	121.0
8	140.0	99.0	113.1	186.4	145.4	159.5	163.2	122.2	136.3
9	156.7	113.1	128.1	203.1	159.5	174.5	179.9	136.3	151.3
10	173.0	126.9	142.7	219.2	173.1	188.9	196.1	150.0	165.8
11	188.7	140.2	156.8	234.7	186.1	202.8	211.7	163.1	179.8
12	203.7	152.8	170.3	249.6	198.7	216.1	226.6	175.7	193.2
13	218.0	164.8	183.1	263.9	210.7	229.0	240.9	187.8	206.0
14	231.4	176.0	195.0	277.7	222.3	241.3	254.5	199.2	218.2
15	243.8	186.3	206.0	290.9	233.4	253.1	267.4	209.9	229.6
16	255.4	195.8	216.3	303.6	244.1	264.5	279.5	220.0	240.4
17	266.0	204.5	225.6	315.8	254.2	275.4	290.9	229.4	250.5
18	275.7	212.3	234.0	327.4	264.0	285.8	301.6	238.1	259.9
19	284.5	219.2	241.6	338.6	273.3	295.7	311.5	246.3	268.7
20	292.5	225.5	248.5	349.2	282.2	305.2	320.9	253.8	276.8
21	299.8	231.1	254.7	359.4	290.7	314.3	329.6	260.9	284.5
22	306.4	236.1	260.2	369.1	298.8	322.9	337.7	267.4	291.6
23	312.2	240.4	265.0	378.3	306.4	331.1	345.2	273.4	298.1
24	317.5	244.2	269.4	387.0	313.8	338.9	352.3	279.0	304.1
25	322.2	247.5	273.2	395.4	320.7	346.3	358.8	284.1	309.7
26	326.4	250.4	276.5	403.2	327.3	353.3	364.8	288.8	314.9
27	330.2	253.0	279.5	410.7	333.5	360.0	370.4	293.2	319.7
28	333.6	255.2	282.1	417.7	339.4	366.3	375.7	297.3	324.2
29	336.5	257.1	284.3	424.4	344.9	372.2	380.4	301.0	328.3
30	339.2	258.8	286.4	430.6	350.2	377.8	384.9	304.5	332.1
31	341.5	260.1	288.1	436.5	355.1	383.0	389.0	307.6	335.5
32	343.6	261.4	289.6	442.0	359.7	388.0	392.8	310.5	338.8
33	345.5	262.5	291.0	447.1	364.1	392.6	396.3	313.3	341.8
34	347.1	263.4	292.1	451.8	368.1	396.9	399.5	315.8	344.5
35	348.5	264.2	293.1	456.3	371.9	400.9	402.4	318.0	347.0
36	349.8	264.9	294.0	460.3	375.4	404.6	405.1	320.2	349.3
37	350.9	265.5	294.8	464.1	378.7	408.0	407.5	322.1	351.4
38	351.9	266.1	295.6	467.6	381.8	411.2	409.7	323.9	353.4
39	352.8	266.7	296.2	470.7	384.6	414.2	411.8	325.6	355.2
40	353.6	267.2	296.9	473.6	387.2	416.8	413.6	327.2	356.9
41	354.3	267.7	297.4	476.1	389.6	419.3	415.2	328.7	358.4
42	354.9	268.2	298.0	478.4	391.8	421.5	416.7	330.0	359.8
43	355.4	268.7	298.5	480.5	393.8	423.5	417.9	331.2	361.0
44	355.9	269.2	299.0	482.3	395.6	425.4	419.1	332.4	362.2
45	356.3	269.8	299.5	483.8	397.3	427.0	420.1	333.5	363.2
46	356.7	270.3	300.0	485.1	398.8	428.4	420.9	334.6	364.2
47	357.0	270.9	300.5	486.2	400.1	429.7	421.6	335.5	365.1
48	357.3	271.6	301.0	487.1	401.4	430.8	422.2	336.5	365.9
49	357.5	272.2	301.5	487.8	402.5	431.8	422.7	337.3	366.6
50	357.8	273.0	302.1	488.3	403.5	432.6	423.0	338.2	367.3
51	358.0	273.7	302.7	488.6	404.3	433.3	423.3	339.0	367.9
52	358.1	274.5	303.2	488.7	405.1	433.8	423.4	339.8	368.5
53	358.3	275.4	303.8	488.7	405.8	434.3	423.5	340.6	369.0
54	358.4	276.3	304.5	488.6	406.4	434.6	423.5	341.4	369.5
55	358.5	277.2	305.1	488.2	407.0	434.9	423.4	342.1	370.0
56	358.6	278.3	305.9	487.8	407.5	435.1	423.2	342.9	370.5
57	358.7	279.4	306.6	487.3	407.9	435.2	423.0	343.7	370.9
58	358.8	280.6	307.4	486.6	408.4	435.2	422.7	344.5	371.3
59	358.9	281.8	308.3	485.8	408.8	435.2	422.3	345.3	371.7
60	358.9	283.1	309.1	485.0	409.2	435.2	422.0	346.1	372.2

* Gompertz모형에 의한 월령에 따른 체중의 추정에 사용된 모수 (A=359.4, B=2.5991, k=0.1268)

* 농협자료 예측모형 : 관측치 = 0.0017x3 - 0.3452x2 + 22.17x + 30.292(R2=0.9744)

* 농협 추세조사 자료는 2007(12차), 2010년(13차) 자료를 취합한 것임

* 과학원/농협 평균의 10%와 20%는 과학원과 농협 추정치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함

< 참고 2 >

한우외모심사 기준

부 위		배 점		감율협정
		암	수	보통		우수
				암	수	암	수
1.체적･균형 (體積･均衡)	∘발육이 양호하며 체구는 넓고 ∘머리, 목, 체구, 사지간의 균형과 전, 중, 후구의 균형이 좋으며, 체상선과 체하선은 서로수평으로 육용체형을 구비한 것 ∘영양이 중등도로 살붙임이 균일하여 각부의 이행이 좋은 것	18	18	25	22	6	6
2.자질･품위 (資質･品位)	∘자질이 좋고 윤곽이 선명하고 품위가 있으며 암․수의 성상이 뚜렷하며 성질이 온순한 것 ∘피모는 황갈색으로 광택이 있고 가늘고 부드러우며 밀생하여 있는 것 ∘피부는 여유가 있고 두께는 중등도로 유연하며 탄력이 풍부한 것	16	17	25	21	6	6
3.머리･목 (頭･頸)	∘머리는 체구에 알맞게 크고 모양이 좋고 선명한 것 ∘이마는 평평하고 넓으며 눈은 정기가 있고 온화한 것 ∘뺨은 풍만하고 턱은 넓고 튼튼하며 콧날은 길이가 적당하고 입은 큰 것 ∘뿔은 색과 광택이 좋고 모양이 좋은 것 ∘귀는 크기가 중등도이고 목덜미가 넓은 것	5	6	25	24	12	10
4.전구 (前軀)	∘폭이 넓고, 깊고, 충실한 것 ∘가슴은 넓고 깊으며 가슴바닥은 평평하고 앞가슴과겨드랑이가 충실한 것 ∘어깨와 기갑은 두텁고 붙임이 좋으며 경사가 알맞고 어깨끝이 돌출하지 않으며 어깨뒤가 충실한 것	10	10	24	20	8	8
5.중구 (中軀)	∘폭이 넓고, 깊고 늘씬한 것 ∘등, 허리는 넓고, 길고 튼튼하고 곧으며 후구로의 이행이 좋은 것 ∘갈비는 넓고 길게 잘 벌어져 있으며 갈비사이는 넓고 부착이 좋으며 표현이 평활한 것 ∘배는 풍만하되 처지지 않으며 하겸부가 충실한 것	14	14	23	20	4	4
6.엉덩이 (尻)	∘요각(腰角), 곤(臗), 좌골(坐骨)은 폭이 넓고, 길고, 경사지지 않아 몸양이 좋고 충실한 것 ∘요각은 돌출하지 않고 십자부는 평평하며 천골은 높지 않은 것 ∘꼬리는 부착이 좋으며 곧게 늘어져 있고 알맞게 발달한 것	13	13	26	23	11	10
7.넓적다리 (腿)	∘위․아래 넓적다리는 넓고, 두텁고 충실한 것	10	10	27	24	12	10
8.유기･성기 (乳器･性器)	∘유방은 고르게 잘 발달하고 유연하며, 탄력성이 있고 유두는 배열이 좋고, 크고, 부드럽고, 유정맥은 굵고 긴 것 ∘성기는 정상적으로 발달한 것	8	4	24	23	6	6
9.다리(肢) 발굽(蹄) 걸음걸이	∘다리의 길이는 몸깊이에 알맞고 자세가 바르며 근(筋), 힘줄(腱)과 관절이 발달한 것 ∘발굽은 크고 질이 좋은 것 ∘걸음걸이는 바르고 달 디딤이 안정된 것	6	8	26	24	12	12
		100	100	75	78	92	92

실격조건

1. 전신이모색(전신혼합모 포함)

2. 부분이모색

가. 암소와 유방부위, 수소 치골부(恥骨部)의 심한 백반(白斑)

나. “가”항 이외에 백반과 부분호반모 및 부분 흑갈색모(黑褐色毛)

다. 흑만선(黑鰻線)

3. 눈까풀과 눈언저리의 흑색 및 비경(鼻鏡)의 흑색

4. 유전적 불량형질 및 이성쌍태아(異性雙胎兒)중 불임축

5. 감점(減點) 50%이상 부위가 있는 것

6. 부정한 행위로 실격조건을 은폐시킨 것

한우 체위 측정 부위

A-B : 체고, C-D : 십자부고, E-F : 수평체장, G-H : 흉심, I-J : 고장, K-L : 흉폭, M-N : 요각폭, O-P : 곤폭, Q-R : 좌골폭, S : 전관위

흉위는 흉폭과 흉심을 재는 부위를 줄자로 측정한다.

< 참고 3 >

한우암소 감축장려금지원대상 배정 현황

(단위 : 두, 천원)

지자체명		12～45개월령 어미소 개체수	배정현황		비 고 (배정두수 중 이모색, 흑비경, 2등급이하 출현 소)	관할지역축협
			배정두수 *경산우 기준	배정금액 (천원)
경상북도 계		204,646	19,448	5,834,400	2,074
	포항시남구	2,201	209	62,700	17	포항축협
	포항시북구	7,022	667	200,100	42	포항축협
	경주시	27,668	2,629	788,700	251	경주축협
	김천시	10,000	950	285,000	162	김천축협
	안동시	7,699	732	219,600	30	안동봉화축협
	구미시	12,563	1,194	358,200	95	구미칠곡축협
	영주시	13,229	1,257	377,100	67	영주축협
	영천시	13,681	1,300	390,000	109	영천축협
	상주시	18,566	1,764	529,200	245	상주축협
	문경시	8,728	829	248,700	127	문경축협
	경산시	10,004	951	285,300	283	경산축협
	군위군	5,355	509	152,700	101	군위축협
	의성군	12,159	1,156	346,800	71	의성축협
	청송군	2,400	228	68,400	1	청송영양축협
	영양군	1,764	168	50,400	4	청송영양축협
	영덕군	2,237	213	63,900	113	영덕울진축협
	청도군	8,870	843	252,900	84	청도축협
	고령군	5,147	489	146,700	46	고령성주축협
	성주군	6,230	592	177,600	31	고령성주축협
	칠곡군	4,560	433	129,900	38	구미칠곡축협
	예천군	15,243	1,449	434,700	73	예천축협
	봉화군	4,933	469	140,700	46	안동봉화축협
	울진군	4,127	392	117,600	38	영덕울진축협
	울릉군	260	25	7,500	-	울릉농협

< 붙임 1 >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농장현황

농 장 주

연 락 처

농장 소재지

사육두수(두)

암		수	계
미경산우	경산우

* 개량 및 종축등록사업 참여농가는 관련서류 제출

감축희망개체

No	개체번호	출생년월일	산차수	감축사유	출하예정월
1					2012. . .
2					2012. . .
3					2012. . .
4					2012. . .
5					2012. . .
6					2012. . .
7					2012. . .
8					2012. . .
9					2012. . .
10					2012. . .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참여를 희망합니다.

2012.    .     .

신청인             (서명)

< 붙임 2-1 >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 참여 약정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예)○○지역축협조합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홍길동 농가(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물량 및 지원금)

품 목	약정두수	감축장려금 지원예정금액	비 고
미경산우	두	원정
경 산 우	두	원정
계	두	원정

* 개체별 세부내역 첨부

제3조(감축기한) 위 약정물량은 2012년 말까지 감축하여야 하며, 도축시 미경산우는 24개월령 이내, 경산우는 45개월령 이내이어야 한다.

제4조(장려금지급) 약정물량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을”이 해당 개체에 대한 감축완료 후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갑”이 지급조건 이행여부 등을 확인 후 지급한다.

제5조(위약시 제재) 제2조의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배제 등 불이익을 감수한다.

구 분	계약담당자 (갑)	계약상대자 (을)
주 소
계약자	(인)	(인)

< 붙임 2-2 >

약정 대상 암소 개체별 세부내역

감축약정개체 내역

No	개체번호	출생년월일	산차수	감축사유	출하예정월
1					2012. . .
2					2012. . .
3					2012. . .
4					2012. . .
5					2012. . .
6					2012. . .
7					2012. . .
8					2012. . .
9					2012. . .
10					2012. . .

< 붙임 3 >

한우암소감축장려금 지급신청서

농장주 및 연락처 :                 /

농장주소 :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명) (농장주와 일치)

(계좌번호)

개체별 감축 현황

No	개체번호	출생년월일	도축장명	도축일자
1
2
3
4
5
6
7
8
9
10

2012.     .      .

신청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