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12-753호

2012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 공모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및「(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12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6.  20.

경 상 북 도 지 사

1. 지정 및 선정목적

○ 201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부족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도모

○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발굴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자립기반 구축․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2. 지정 및 선정개요

▶ 201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 2012. 9 1 ~ 2013. 8. 31 (1년간)

※ 최대지정기간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3년’

(연차별 재심사를 통해 지정연장)

-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최대지정기간에 합산

<지역개발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특례>

◈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으로 간주

- 지역개발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최대지정기간을 산정

- 지역개발사업 참여단체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지정 가능

▶ 2012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 선정

○ 신청대상

∙ 경상북도 지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 단체

∙ 도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2012.9.1~2013.8.31) 지정 신청의 경우 지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일자리창출사업 심사대상이 됨

※ 그 외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관은 제외

○ 지원기간 : 2012. 10. 1 ~ 2013. 9. 31(1년간)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 지원비율 : 예비 1년차 100%, 인증 1년차 90%

○ 지원인원 : 1개 기관당 5~10명(심사결과에 따라 조정가능)

▶ 2012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 재선정

○ 신청대상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간(’11.9.14~’12.9.13)이 종료되는 단체 중 인증 전환된 사회적기업

○ 심사대상 사업기간 : 2011. 10. 1~ 2012. 6. 30 (9개월)

○ 지원기간 : 2012. 9. 14 ~ 2013. 9. 13 (1년간)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 지원비율 : 90%(사회적기업 1년차)

○ 지원인원 : 재심사 결과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은 종전의 지원인원을 12개월간 계속 지원

∙ 다만, 신청기관 스스로 축소 신청한 경우 축소인원 지원 및 재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인원 증․감원 조정 가능

3. 지정요건 및 선정심사

▶ 201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충족 여부

∙ 조직형태(「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①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②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③ ‘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①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협동조합기본법(‘12.12.1 시행)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 유급근로자 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최소 1인이상)

∙ 영리법인(상법 상 회사)의 경우 배분가능한 이윤과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함을 정관 상 명시

-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등에 명시

- 회사의 해산,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잔여  재산의 2/3이상을 공익적 기금등에 기부내용 포함

- 이 요건은「상법」에 따른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 2012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 (재)선정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지속가능성 중심

∙ 사회적기업 : 수익창출 가능성,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중심

○ (선정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심사결과 전체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 이하인 기관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인정할 수 없는 기관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제외)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

○ 아래의 각 항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참여 제외

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

②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③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

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가 있었던 기관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약정체결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경우 선정 취소

④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및 학교

법인부설기관 제외)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⑥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사회복지제도가 부담하는 바우처, 노인요양사업 수행기관

※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 :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사업 등

⑦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수행기관

⑧ 참여근로자의 최소‧최대 고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기관

⑨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등

⑩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참여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심사방법 및 절차

○ 경상북도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지정 및 지원여부 심사․결정

○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신청기관별로 2분이내의 브리핑 후 심사 실시하되 시장․군수가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경우 심사대상 제외

※ 브리핑 불참단체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게재 및 해당기관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

5. 제출서류 (각 2부)

▶ 201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신청서(서식 1)와 다음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

① 신청기관 소개서, 대표자 이력서 (서식2)

②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서식 3)

③ 대표자 이력서 (서식 4)

④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전문예술단체, 등록된 사립미술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은 관련 등록(허가)증, 고유번호증 등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이력서(필수)

※ 법인내 사업단 및 지부(회)의 경우 다음 서류와 함께 제출(필수)

1. “사회적기업의 설치와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된” 모법인 정관(공증 필요) 또는 “법인 내 사회적기업 사업단을 설치하며 모법인과 인사․행정․회계․의사결정 등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함을 결의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회의록(공증 필요)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단(지부)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운영규정 또는 규약(공증 필요)

⑤ 정관이나 규약 (사업단 이외의 법인․단체)

⑥ 유급근로자 명부 및 취약계층 고용 증명서류

- 근로자 명부(취약계층 구분),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출근부 사본

⑦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친 최근자료

- 부가가치세(국세) 납부사실증명원 등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만 인정)

- 자체 작성한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관련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자료를 제출(관련 통장 사본 제출 필수)

※ 2011 사업년도의 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설립, 최근 사업개시(6개월 미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식10] 신청기관 자체결산 확인서와 관련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⑧ 사회적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빙서류

- 현재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 명부(취약계층 대상 제공한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확인서 등)

▶ 2012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 신규신청

○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서식 5)와 다음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2012년 7월 신규 지정 신청 단체의 경우 미제출 가능

② 사업계획서 (서식 6) 1부

③ 훈련계획서 (서식 7) 1부

※ 훈련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아래 자료 중 반드시 1가지 이상 제출 필수)

- 재무제표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친 최근자료

- 부가가치세(국세) 납부사실증명원 등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만 인정)

- 자체 작성한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자료를 제출(관련 통장 사본 제출 필수)

※ 2011 사업년도의 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설립, 최근 사업개시(6개월 미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식10] 신청기관 자체결산 확인서와 관련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⑥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 2012년 신규 지정 신청하는 단체의 경우, 중복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

▶ 2012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 재선정 신청

○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서식 8)」와 다음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

① 사업계획서 1부(서식 6)

② 훈련계획서 1부(서식 7)

※ 훈련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③ 실적보고서 1부(서식 9)

④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단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영리법인의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금 계산서 제출)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재무제표 산출기간은 2011년 10월 1일 ~ 2012년 6월 30일 기준

⑤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6.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12. 7. 17 ~ 2012. 7. 27 [11일간]

○ 접수장소 :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신청서는 신청마감일 18:00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직접 제출

○ 심사결과는 도, 시․군 홈페이지 게재 및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

7. 기타사항

○ 2012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에 첨부하는 고용노동부「2012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제반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가 모두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에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등 모든 책임을 신청기관에 있습니다.

○ 본 심사신청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경상북도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본 심사신청과 관련된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경북도 일자리창출단(053-950-3964)과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커뮤니티와 경제 053-957-50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서식 1]

2. 신청기관 소개서 [서식 2]

3.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서식 3]

4. 대표자 이력서 [서식 4]

5. (신규)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서식 5]

6. (신규/재심사) 사업계획서 [서식 6]

7. (신규/재심사) 훈련계획서 [서식 7]

8. (재심사)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서식 8]

9. (재심사) 실적보고서 [서식 9]

10. 자체결산 확인서 [서식 10]

11.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별표 1]

12. 사회서비스의 범위 [별표 2]

13.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 [별표 3]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포항시	경제노동과	270-2834	청송군	기획감사실	870-6453
경주시	경제진흥과	779-6241	영양군	주민생활지원과	680-6163
김천시	투자유치과	420-6635	영덕군	새마을경제과	730-6244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840-5301	청도군	산업산림과	370-2235
구미시	노동복지과	480-6243	고령군	경제교통과	950-6232
영주시	경제활성화팀	639-6237	성주군	지역경제과	930-6325
영천시	생활경제교통과	330-6711	칠곡군	전략기획과	979-6747
상주시	경제기업과	537-7409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650-6097
문경시	투자유치과	550-6165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679-6274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810-5123	울진군	경제교통과	789-6471
군위군	경제자원과	380-6447	울릉군	경제교통과	790-6258
의성군	경제지원과	830-6561

[서식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연 락 처		☏ (FAX. )		③ 대표자명
④ 소 재 지
⑤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⑥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⑦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⑧ 주된 사업내용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신청기관 소개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대표자 이력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 5.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6. 정관 또는 규약(사업단의 경우 사업단 운영규정 포함) 7.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관만 제출) 8.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공고문 확인)

[서식 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 신청기관 소개서

사업명	(예시 : 지역 장애인을 고용한 새싹, 배이비채소 등 재배 및 판매)
신청기관명	(사업단인 경우 ○○○법인 내 사업단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설립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Tel : Fax :						E-mail
조직현황	유급근로자	총근로자 : 명
	취약계층	취약계층 근로자: 명 - 장애인 ( )명, 북한이탈주민 ( )명,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 ( )명, 고령자 ( )명, 저소득층 ( )명, 장기실업자 ( )명, 기타 ( )명
	사회서비스 수혜대상자	총수혜자( 명), 취약계층 수혜자( 명)
	근로조건	임금수준 : 평균 원(최대 : 원, 최저 : 원) 4대보험 가입확인 : □ 고용 □ 산재 □ 의료 □ 연금
	의사결정구조	□ 이사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주주총회 □총회
재정구조 (12년 1월 1일 ~ 12년 6월말 현재)	총수입	영업수입			정부보조			지자체보조		민간 기부·후원		회비 등 기타수입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기업연계 (해당자만 기재)	연계기업명		지원금 총액			연계내용
			원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일자리 참여 실적						'09~공고일 현재 정부․지자체 지원내용(모두 기재)
연도	사 업 명			참여인원		부서(처)명			지원사업				지원액(연간)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비즈니스모델	수익확보 수단과 수익발생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서식 3]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예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인증요건 충족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조직형태
근로자 고용계획
사회적목적 실현
의사결정 구조
정관․규약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수익확보 수단		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업 계획 수립(기초) -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위한 사업 추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구비서류 준비(정관 변경,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규칙 제정 등 검토)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계획 수립 - 대표 및 근로자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실시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00000 계획 추진
2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 - 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 사항 확인 (정관 변경 이사회 개최, 운영위원회 개최,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기관 협의 등)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리를 위한 후속 초치(법인내 사업단으로 인증 신청-2년내 독립 계획, 별도 조직 형태로 독립 등)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추진(프로보노, 기업 및 공공기관 연계) - 근로자 등에게 직무 교육 실시 계획 - 경영컨설팅 실시 (권역별 지원기관 - 컨설팅 제공기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3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미비한 부분 집중 육성 - 인증 요건(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 실적 관리, 영업수입 규모 확인,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등) 중 기준에 미비한 분야 관리 - 권역별 지원기관의 인증 컨설팅 정부 지원 중단 후 사회적기업 수익 확보 방안 강구
4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 필요시 별지작성

[서식 4]

대표자 이력서

사 진 (3cm*4cm)	기업(기관)명		성 명
	소재지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E-mail
학 력 사 항	기 간	학교명(전공, 졸업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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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기 간	내용(근무처, 직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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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 기타 상벌사항이나 특기사항(사회활동 등)이 있으면 간략히 기재

[서식 5]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관 개요
기 관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최근 3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종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명			참여기간
				. . .부터 . . . 까지 ( 년 월)
◈ 신청내용
신청인원		탄력적 인원배정여부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뒷면>

※ 신청인원 작성방법

-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기준으로 신청인원수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탄력적 인원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신청인원 구성내용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하되, 신청서의 해당란에는 각각 법정근로시간으로 환산된 인원수 기재

예)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인 인원 6명(취약계층 4명)과 주40시간인 인원 4명(취약계층 2명)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의 전체신청인원은 7명, 취약계층고용계획인원은 4명임

※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② 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⑤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⑥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서식 6]

사업계획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 사업계획

사업내용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 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사업수단 및 사업장소 확보방안

사업수행시 특별히 필요한 도구 및 확보방안

주된 사업수행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예시) 빨래, 목욕, 청소 등(1가구당 월 5,000원)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예시)지역사회 독거 노인 00명에게 청소, 빨래서비스 무료제공, 소년

소녀 가장 00명에게 장학금 00원 지급 및 멘토 결연

00복지관등에서 무료 공연 월 00회 실시, 노인을 위한 무료 특강(강좌) 실시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 단시간근로자 채용계획(해당기관만 작성)

구분	신청 인원수	사유 (대상근로자 유형)	취약계층수	비고
주20시간	6	중증장애인	4
주40시간	4	-	1
환산기준	7		3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기본급 989,280원, 주40시간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지원약정일로부터 1년 간)

※ 재심사 기준의 근거가 되므로 실현가능성을 감안하고 작성할 것

일자리창출사업 계획서에 제시하는 사업의 목표매축액만 산출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가사 5,000원 *4시간*20일*10가구*12개월 = 48,0000,000원

-보육 5,000원 *4시간*20일*10가구*12개월 = 48,0000,000원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 수익발생의 지속성 확보방안 :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

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 현금흐름에 대한 월별 결산보고서 작성 및 시장(군수) 보고 의무화

- (예시)회계 집행권자와 결정권자 분리 후 이해관계자에 대한 회계정보의 정기적 공시 의무화

-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상시/비상시 모니터링 시 요청자료의 적극적 제공

수익금

사용계획

- 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 추가고용 40%, 운영경비 20% 등

-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근로자의 고용조건 개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업무매뉴얼 제작 등 사업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예비사회적기업>

-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등 구체적인 계획 및 발전방향 기술(반드시 기재할 것)

<사회적기업>

- 정부지원 종료 후 참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방안(수익구조 등)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작성 제출 가능

[서식 6] 훈련계획서(예시)

훈련계획서

훈 련 명
훈련대상	참여근로자 명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준
자격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 필요시 별지 작성

[서식 8] <앞면>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관 개요

기 관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제공인원 주요내용 등을 간략히 기재하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사회적기업 제외)

◈ 사업성과

직전 지원약정기간

.     .     .부터      .     .     . 까지 (    월)

근로자현황

(재심사 신청일 현재)

전체

근로자수(A)

지원인원

배정인원

실제

지원인원(B)

취약계층 근로자수(C)

재정지원 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참여근로자

월별현황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전체참여자
취약계층참여자

재정현황

총수입

(A)

영업수입

(B)

영업외 수입

총수입대비 영업수입 비율(B/A)

정부보조금

민간기부금 등

기타수입

원

원

원

원

원

%

(100%)

(    %)

(    %)

(    %)

(    %)

일자리창출사업

매출액(C)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D)

일자리창출사업 성과

B/C

B/D

원

원

%

%

일자리창출사업

월별현황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매출액
지원금

<뒷면>

◈ 신청내용
신청인원	탄력적 인원배정여부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 신청인원 작성방법

-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기준으로 신청인원수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탄력적 인원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신청인원 구성내용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하되, 신청서의 해당란에는 각각 법정근로시간으로 환산된 인원수 기재

예)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인 인원 6명(취약계층 4명)과 주40시간인 인원 4명(취약계층 2명)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의 전체신청인원은 7명, 취약계층고용계획인원은 4명임

※ 사업성과 작성방법

• 전체 참여자 / 취약계층수: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 영업수입 : 재화 ․ 서비스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으로 자치단체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공공매출)에 따른 수입을 포함

•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② 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④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⑤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서식 9]

실적보고서

※ 산정기간 : 2011. 10. 1 ~ 2012. 6. 30

사업계획서상 제시한 내용과 상이 또는 내용 누락시 재심사시 감점대상

▣ 기 관 명
▣ 수 입 내 역 (단위 : 원, %)
구 분	사업계획서상 목 표	실 적	사업계획 대비 비율	총 수 입 대비 비율
계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금
정부부처 및 지자체 지원금
민간기부/후원/회비
영업수입(매출액)

▣ 월별 세부 수입 내역 (단위 : 원)
해당월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정부부처 및 지자체 지원금	민간기부/ 후원/회비 등	영업수입 (매출액)	합계
총계

해당월	매출액	수익금	세부내역
			발생일자	발생내역	세부금액	비고
			실제 발생일			통장입금일
총 누계

□ 월별 매출액(수익금) 발생 세부내역

※제출하신 통장사본과 동일하게 기재하시되 발생일자와 달리 매출액이 입금된 경우(카드 등) 비고란에 통장의 입금일자 명시하고 관련증빙 첨부

해당월	금액 (단위 : 원)	세부내역
		지출일자	사용내역	세부금액	비고
		실제 지출일			통장 이체일
총계

□ 월별 수익금 사용 세부내역

※제출하신 통장사본과 동일하게 기재하시되 통장 상 지출일자와 달리 발생 된 경우(카드 등) 비고란에 실제 발생일 기재요망

▣ 지원기간 동안 추진실적

①지원전체기간 동안 수행한 사업일체를 기재

(사업계획상의 사업 및 실제 수행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②사업별로 서비스 수혜자수,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등을 월별로 기재

(서비스 유형이 무료형, 저렴형, 일반형으로 나뉠 경우 각각에 대해 기재하고, 가격은 일반형을 기준으로 산출)

	무료형		저렴형		일반형		계
	수혜자수	금액	수혜자수	금액	수혜자수	금액	수혜자수	금액
11.3
. . .
합계

③ 지원 전체기간 동안 수행한 사업일체를 기재하되, 사업별로 서비스 수혜자수,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등을 월별로 기재

④ 참여자 교육·훈련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서식 10] 신청기관 자체결산 확인서

자체결산 확인서

○ 제출기관명 :

○ 대표자명 :

○ 산출기간 : 2012. 1. 1. ～ 2012. 6. 30. (총 6개월간)

▣ 월별 수입 및 지출 내역 (단위 : 원)
구분	수입 계정		지출 계정		순이익 (수입-지출)
해당월	영업활동 매출액	영업외수익 (정부지원금, 기부금 등)	인건비	인건비 외 사업비 등
12. 1
12. 2
12. 3
12. 4
12. 5
12. 6
총계

※ 첨부 : 매출액 입금, 인건비 지출 통장사본(필수 제출)

이상 제출한 자체결산 결과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결산 실적을 제출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기관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월    일

제출기관명     ○ ○ ○ ○ ○

대표자    ○  ○  ○  (인)

[별표1]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가장 최근 분기’의 월평균소득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주제별통계→물가․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분류)→전국(명목)→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1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438,894	2,672,809	3,976,051	4,581,833	4,760,839
60%	863,336	1,603,685	2,385,631	2,749,100	2,856,503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직장가입자보험료율

제2호 (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29세 이하의 청년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확인방법 :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      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            관계증명서

제12호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별표2] 사회서비스의 범위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보육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O, P, Q 전부와 N, S, T의 일부가 포함됨

표준산업분류	개요 및 예시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업무 예)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법원, 검찰, 교도기관, 경찰, 소방 등), 사회보장 행정 등
P. 교육서비스업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 서비스업 예) 교육기관(유아 · 초중등 · 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예) 의료(병원, 의원 등),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여행보조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여행)
S.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수리,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개인 간병인, 이 · 미용, 욕탕, 마사지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 가사도우미(가정탁아, 세탁부 등)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인증 당시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재확인 불필요

[별표3]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과정에서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25.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①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명예)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②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③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⑤⑥⑦ 제외 ⑧ 기타 회사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토록 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예) 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