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근거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물이 혼입된 것	제품폐기 경고	제품폐기 영업정지 7일	제품폐기 영업정지 15일	법제4조5항6항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법제4조5항6항
표시대상 축산물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보관 ․ 진열 ․ 운반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폐기	법 제6조2항3항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보관 ․ 진열 ․ 운반 판매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법 제6조2항3항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보관 ․ 진열 ․ 운반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법 제6조2항3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는 등의행위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폐기	법 제6조2항3항
위생점검을 10일 이상 하지 아니하거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점검표를 한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법 제8조2항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10일 미만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법 제8조2항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 검사 ․ 수거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법 제8조2항
허가 또는 신고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법 제21조1항

행정처분 기준

위 반 행 위	행정처분 기준			근거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또는영업소폐쇄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법제22조3항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법제22조3항
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법제22조3항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이 없거나 냉장 ․ 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취소 또는영업소폐쇄	법 제22조3항
허가를 받은 업종 또는 신고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법 제22조4항
거래내역서 미작성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법 제31조2항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가공 ․ 사용․보관 ․ 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폐기	법 제33조1항
축산물검사에 합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에 해당되는것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법 제33조1항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법 제33조1항
영업정지 처분기간중 영업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법 제35조 36조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근거 법조문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않은경우	100	법 제6조2항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	법 제8조2항
축산물을 포장을 하지 않고 보관 ․ 운반 ․ 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100	법 제10조의2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를 위반한 경우	300	법 제24조2항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20	법 제29조1항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을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100	법 제29조2항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경우		법 제29조3항
-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이상	30
-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미만	20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가 영업한 경우	20	법 제30조2항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200	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