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결정

1. 근 거

□ 양곡관리법 제10조(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영)

□ 2012년산 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2012.8.28, 국무회의 의결)

□ 201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요강(3. 매입가격)

2. 매입가격 결정

□ 기준가격(1등품) : 수확기(‘12.10～12월) 전국 산지쌀값 평균가격(쌀 80kg)을 벼 40kg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 전국 산지쌀값 평균가격 : 173,692원/쌀80kg

- 벼 환산가격 : 60,160원/벼40kg

* (173,692원/쌀80kg - 가공임 6,568원) ÷ 111.11111(수율 적용 80kg ÷ 0.72) × 40kg

□ 등급별 매입가격

- 산지쌀값은 벼 검사 1등급 기준으로 하고, 등급별 가격차는 ‘공공비축 미곡 등급별 차등비율’ 적용

* ‘공공비축 미곡 등급별 차등비율’은 ’05년산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

<’1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우선지급금 등급별 가격차>

(단위 : 원, 조곡/40kg)

등 급	특 등	1 등	2 등	3 등	비 고
포대벼 (가격지수)	62,140 (103.30)	60,160 (100.00)	57,480 (95.56)	51,170 (85.06)
산물벼	61,320	59,340	56,660	50,350

※ 포대벼와 산물벼의 가격 차 : 포장 제비용 820원(포장재 420, 포장임 400)

3. 등급별 매입가격 및 추가지급액

(단위 : 원/벼40㎏)

등 급 (%)		매입가격 및 추가지급금
		매입가격(A)		우선지급금(B)		추가 지급금(A-B)
		포대벼	산물벼	포대벼	산물벼	포대벼	산물벼
특 등 (103.30)		62,140	61,320	50,610	49,790	11,530	11,530
1 등 (100.00)		60,160	59,340	49,000	48,180	11,160	11,160
2 등 (95.56)		57,480	56,660	46,820	46,000	10,660	10,660
3 등 (85.06)		51,170	50,350	41,670	40,850	9,500	9,500
백수 피해곡 (원/조곡 30kg)	잠정등외A	33,550	-	27,320	-	6,230	-
	잠정등외B	28,920	-	23,550	-	5,370	-
	잠정등외C	23,130	-	18,840	-	4,290	-

* 매입가격은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 단수계산)에 의해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사

* 매입자금 총액(추정) : 7,572억원(우선지급금 6,168, 추가지급금 1,404)

4. 향후 추진계획

□ 농가별 추가지급금 지급 안내(시․도, 시․군) : ‘13.1.11~1.15

□ 추가지급금 통장 입금(농협중앙회) : 매입가격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