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인체에 해로운 발암 물질인 석면 슬레이트지붕이 노후화되어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철거.     처리토록 지원하므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ꏚ 법적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특례 규정

•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

ꏚ 사업비 : 180,000천원

❍ 국비 57,600천원, 도비 30,240천원, 군비 92,160천원

ꏚ 사업추진방법

❍ 환경관리공단 위탁

ꏚ 지원기준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등의 처리비용 지원 불가

- 주택을 포함한 부속사(축사, 창고등) 지원가능

- 공장, 축사, 창고등은 지원사업에서 제외

❍ 가구당 최대 지원기준액 : 3,000천원(위탁수수료 포함)

⇒ 3,000천원 초과 금액 전액 본인부담

❍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       수입의 체납이 있는자 제외.

ꏚ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우선순위

1.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철거사업

2. 슬레이트 지붕 처리·개량사업

3.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4. 빈집정비사업

ꏚ 배점기준표

점수표 선정기준	10	8	6	4
우선순위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슬레이트처리·개량사업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설치년도	1980년이전	1990년이전	2000년이전	2000년이후
신청자 연령대	70대이상	60대이상	50대이상	40대이하
슬레이트 노후정도	상	중	하	보전상태양호

ꏚ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절차

①사업 계획 수립			⇒	②사업공고 군홈페이지, 읍면	⇒
군				군
③사업신청 신청서 및 동의서징구	⇒	④ 현장확인 및 평가	⇒	⑤평가결과 취합 신청서, 신청현황, 현장확인결과, 평가결과서 제출	⇒
지역주민 ⇒ 읍면		읍면		읍면 ⇒ 군
⑥대상자 선정 ․통보	⇒	⑦ 슬레이트처리 처리업체지정	⇒	⑧ 정산
군 ⇒ 읍면 ⇒ 신청자		환경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 군

ꏚ 향후 추진계획

❍ 2013. 1. : 사업공고 및 홍보

❍ 2013. 3. : 사업대상자 심의 및 선정

❍ 2013. 4. : 슬레이트처리사업 위탁계약

❍ 2013. 5 ~ 10. : 슬레이트처리사업 추진

❍ 2013. 11. : 사업비 정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① 성 명			②생년월일
	③ 주소
신청건물개요	④건 축 주	성 명
		주 소
	⑤건물위치	예천군 읍면 리 번지
	⑥건물현황	동수	동			철거대상건물면적	동 ㎡		철거대상지붕면적	㎡
	⑦소유구분	자가, 임차				건축물등재여부
소요사업비		천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동의서 1부 2. 건축물 대장등본 1부(없는 경우 과세대장 및 현장사진)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 확인자       (인)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동의서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                              (연락처 :             )

◦ 성      명 :              (인)             (주민번호 :           )

□ 토지 소유자

◦ 주      소 :                              (연락처 :             )

◦ 성      명 :              (인)             (주민번호 :           )

□ 현재거주자

◦ 주      소 :                              (연락처 :             )

◦ 성      명 :              (인)             (주민번호 :           )

□ 건물(빈집)현황

(단위 ㎡)

건 물 소 재 지	건물(빈집) 면 적	지붕구조	건물용도	비 고

□ 이행조건

o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중 본인부담분에 대한 부담의무 이행

o 빈집철거 사업중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사업 부분만 지원대상이며,         벽체철거 및 기타폐기물 처리등은 신청자 본인이 이행

상기 건물(빈집)에 대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에 동의합니다.

2013년  2월      일

건물(빈집)철거 신청자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貴 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