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안)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제 2조(적용대상) 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 “별표 1”의 1호 내지 4호 나. 차상위계층 : “별표 1”의 5호 제 3조(경감수준) 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경감단가는 2.8363원/MJ 내외(도매 : 1.7110원/MJ, 소매 : 1.1253원/MJ 내외로 하되 소매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경감단가로 한다)로 한다. 단,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경감단가는 소매요금의 49원/㎥을 적용한다. ② “차상위계층”에 대한 경감단가는 0.9761원/MJ(도매 : 0.9761원/MJ)으로 한다. 단,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경감단가는 소매 42.5원/㎥ 내외(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경감단가로 한다)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경감 수준은 필요시 지식경제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2조(적용대상) 가.................: “별표 1”의 1호 내지 4호 나. 차상위계층 : “별표 1”의 5호 다.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별표 1”의 6호 제 3조(경감수준) ①제 2조(적용대상)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경감금액은 “별표1-1” 내외로 하되 소매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경감금액으로 한다. 단,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경감금액은 “별표1-1”의 소매 경감금액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에도 불구하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다자녀가구 가스요금감면 추가 정액식감면제 시행에 따른 경감수준 변경 -차상위계층 2항 삭제 -명칭변경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제 4조 (경감방법) ① (생략) 1~6 (생략) 7.중앙난방 공동주택에 대한 가스요금 경감금액은 주택 용 가스사용량(열병합시설 제외)에 경감단가와 공동주택 총분양(계약)면적 대비 공동주택 경감대상자 총분양(계 약)면적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8. (생략) 9.중앙난방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관련 증빙서류를 첨 부하여 가스요금 경감신청을 한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 자는 공동주택 거주 경감대상자의 취사용 가스요금 경 감을 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1.LNG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지역 ㅇ지식경제부장관은.................................................. 2.(생략) 제 6조(요금청구절차)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액과 경감대상 사용량을 통보하여야 하며, 가스도매사업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통보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경감액을 감액한 요금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청구한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이 지침 경감 대상자에게 도시가스요금을 청구할 때에는 이 지침 제3조의 경감수준 및 사용량에 따른 경감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제 4조 (경감방법) ① (생략) 1~6 (생략) 7.중앙난방 공동주택에 대한 가스요금 경감금액은 “별표1-1”의 경감금액에 경감대상자 가구수를 곱한 금 액으로 하며, 중앙난방용만 경감 한다. 8. (생략) 9. (삭제) ② (생략) 1.LNG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지역 ㅇ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생략) 제 6조(요금청구절차) ① ....................................................................................... ....................................................,경감대상 가구수 및 사용량을 통보하여야 하며, .............................. ② ........................................................................................ ............................................................................. 제 3조의 경감수준 및 경감대상 가구수에 따른 경감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정액식감면에 따라 개정 세대당 할인액 이 정액화되어 난방용 세대할 인기준만 적용 명칭변경에 따라 개정 정액식감면에 따라 개정 정액시감면에 따라 개정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별표1>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1~5생략

-   부   칙   -

1. 이 지침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1~5 <현행과 동일>

6.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가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별표1-1>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단위: 원/월 >

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도매	소매		도매	소매		도매	소매
취사용 사용가구		1,680	1,180	500	840	590	250	420	290	130
취사·난방용 사용가구	동절기	24,000	16,800	7,200	12,000	8,400	3,600	6,000	4,200	1,800
	기타월	6,600	4,620	1,980	3,300	2,310	990	1,650	1,160	490

* 기초생활수급자 등 : “별표 1”의 1호 내지 5호, 다자녀가구: “별

표1”의 6호, 동절기 (12~3월), 기타월 (4~11월)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부칙 관련 조문 정정

다자녀가구

의 정의

도시가스경감 금액 추가

현      행

정      정

정 정 사 유

별표 2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소 (가스사용장소)	(전화 )
신청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 독립유공자( )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장애수당자( ), 한부모가족지원가정( )
경감 대상자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명			세대주와의 관계
장애종류			장애(상이) 등급
○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의 할인대상자로서 위와 같이 가스요금 경감을 신청합니다. -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 도시가스사에 통보하겠으며,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고,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연체 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00 도시가스회사 사장) 귀하 첨부 : 증명서 사본(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장애인카드, 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 차상위증명서(건강보험공단 발급), 장애수당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및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공급계약자와 경감대상자의 관계확인이 가능한 최소정보 포함)등

별표 2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소 (가스사용장소)	(전화 )
신청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 독립유공자( )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장애수당자( ), 한부모가족지원가정( )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 )
경감 대상자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명			세대주와의 관계
장애종류			장애(상이) 등급
○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의 할인대상자로서 위와 같이 가스요금 경감을 신청합니다. -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 도시가스사에 통보하겠으며,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고,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연체 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00 도시가스회사 사장) 귀하 첨부 : 증명서 사본(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장애인카드, 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 차상위증명서(건강보험공단 발급), 장애수당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공급계약자와 경감대상자의 관계확인이 가능한 최소정보 포함) 및 다자녀가구확인서(주민등록등본)

첨부증명서 정정

현      행

정      정

정 정 사 유

별표 2-1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도시가스는 지식경제부의 사회적배려자 경감지침에 의거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아래 각각의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 신 청 인: 성명, 사용계약번호, 주소, 연락처(집, 휴대폰) - 경감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세 대 주: 성명, 관계	도시가스 요금 경감	◯년	▢
- 자격증 사본: 독립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5.18민주유공자증,장애인카드,수급자증명서,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 차상위증명서,장애수당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도시가스 경감 대상 확인
- 주민등록등본	도시가스공급계약자와 경감대상자의관계확인 및 실거주 확인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처리 목적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 경감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경감대상자의 자격 변동 확인	◯년	▢

▶민감정보 처리 동의 [“경감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만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민감정보의 수집·처리 목적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 경감대상자 : 장애종류, 장애등급	경감대상자의 자격 확인	◯년	▢

별표 2-1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도시가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배려자 경감지침에 의거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아래 각각의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 신 청 인: 성명, 사용계약번호, 주소, 연락처(집, 휴대폰) - 경감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세 대 주: 성명, 관계18세미만 자녀(다자녀가구만 해당)	도시가스 요금 경감	◯년	▢
- 자격증 사본: 독립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5.18민주유공자증,장애인카드,수급자증명서,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 차상위증명서,장애수당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도시가스 경감 대상 확인
- 주민등록등본	도시가스공급계약자와 경감대상자의 관계,세대원 중 18세 미만 자녀수, 실거주 확인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처리 목적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 경감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경감대상자의 자격 변동 확인	◯년	▢

▶민감정보 처리 동의 [“경감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만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민감정보의 수집·처리 목적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 경감대상자 : 장애종류, 장애등급	경감대상자의 자격 확인	◯년	▢

첨부증명서 정정

현      행

정      정

정 정 사 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포함]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 [“필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000 도시가스	구청,주민센터 (등 행정관청) 한국가스공사	경감자격 종류,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장애종류,장애등급	경감대상자의 자격 변동 확인	대상자격 조회 기간	▢
한국가스 공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애인정책과,자립지원과 등)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경감자격 종류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감대상자의 자격 변동 확인(사망 포함)	대상자격 조회 기간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제3자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경감대상자(본인)           (서명/인)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제3자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세대주(대리인)             (서명/인)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제3자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인)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고지 :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와 전산입력 등 정보주체의 편의를 위해 00개 (법인)고객센터 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포함]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 [“필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000 도시가스	구청,주민센터 (등 행정관청) 한국가스공사	경감자격 종류,대상자 및 세대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장애종류,장애등급	경감대상자의 자격 변동 확인	대상자격 조회 기간	▢
한국가스 공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애인정책과,자립지원과 등)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경감자격 종류, 대상자 및 세대주의 성 명과 주민등록번호	경감대상자의 자격변동확인 (사망 포함),세대원 및 18세 미만 자녀수확인	대상자격 조회 기간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제3자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경감대상자(본인)           (서명/인)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제3자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세대주만 서명가능     세대주(대리인)             (서명/인)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제3자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인)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고지 :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와 전산입력 등 정보주체의 편의를 위해 00개 (법인)고객센터 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첨부증명서 정정

현      행

정      정

정 정 사 유

별표 3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신청인	공동 주택명
	주소 (가스사용장소)	(전화 )
경감대상 (세부내역별첨)		○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명), 장애인( 명), 국가유공자( 명), 5.18민주유공자( 명), 독립유공자( 명)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명),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명), 차상위장애수당자( 명),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명) 이상 ○○명
총분양(계약) 면적			경감대상 총분양(계약)면적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가스요금 경감을 다음과 같이 신청 합니다. - 위 경감대상자에게 관리비 중 난방비를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 개별경감대상자 난방비 경감액 = 중앙난방 공동주택 사용가스에 대한 경감금액 × 개별경감대상자분양(계약)면적 ÷ 경감대상 총분양(계약)면적 - 위의 경감대상자에게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 도시가스사에 통보하겠으며,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고,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연체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삭 제> 년 월 일 신청인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장 ◯◯◯ (서명 또는 날인) (00 도시가스회사 사장) 귀하 첨부: 입주자가 경감대상임을 입증하는 증명서 사본(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장애인카드, 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 차상위증명서(건강보험공단 발급), 장애수당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및 경감대상 입주자의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공급계약자와 경감대상자의 관계확인이 가능한 최소정보 포함)등, 경감대상 입주자의 분양면적과 공동주택의 총분양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각 1부

별표 3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신청인	공동 주택명
	주소 (가스사용장소)	(전화 )
경감대상 (세부내역별첨)		○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명), 장애인( 명), 국가유공자( 명), 5.18민주유공자( 명), 독립유공자( 명)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명),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명), 차상위장애수당자( 명),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명) 이상 ○○명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 )
총 가구수			기초생활수급자 등 총 가구수
			다자녀 총 가구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가스요금 경감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위 경감대상자에게 관리비 중 난방비를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1의 경감금액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 위의 경감대상자에게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 도시가스사에 통보하겠으며,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고,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연체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삭 제> 년 월 일 신청인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장 ◯◯◯ (서명 또는 날인) (00 도시가스회사 사장) 귀하 첨부: 입주자가 경감대상임을 입증하는 증명서 사본(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장애인카드, 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 차상위증명서(건강보험공단 발급), 장애수당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및 경감대상 입주자의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공급계약자와 경감대상자의 관계확인이 가능한 최소정보 포함)등, 경감대상 입주자의 분양면적과 공동주택의 총분양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및 다자녀가구 증명확인서(주민등록등본) 각 1부

첨부증명서 정정

현      행

정      정

정 정 사 유

별표 3-1

공동주택 난방비 경감대상
경감 대상 (성명)	주민등록 번호	동/호수	전화 번호	신청 구분	분양 (계약) 면적	비고 (세대 주명)	세대주 와의 관계	변동 내역
-1
합계				◯◯세대	◯◯㎥

※ 변동내역란에 ‘신규’로 표시된 ‘경감대상’의 경우 별표 3의 첨부서류(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당월‘경감대상’만 기재. 단 전월에는 경감대상이었으나 당월 경감대상자에서 제외되는자는 기재하되 ‘할인대상’부터 ‘세대주와의 관계’란 까지 줄을 긋고, 변동내역에 ‘제외’라고 표시

※ 합계는 당월 경감대상을 합산(당월 경감대상 ‘제외’자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함)

--------------------------------------------------------------

‘신청구분’에는 장애인 ◯급, 상이자 ◯급,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감대상 기재

변동내역에는 ‘기존’, ‘신규(전입 등)’, ‘제외’로 표시,

별표 3-1

공동주택 난방비 경감대상
경감 대상 (성명)	주민등록 번호	동/호수	전화 번호	신청 구분	비고(세대 주명)	세대주 와의 관계	변동 내역
-1
합계				◯◯세대

※ 변동내역란에 ‘신규’로 표시된 ‘경감대상’의 경우 별표 3의 첨부서류(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당월‘경감대상’만 기재. 단 전월에는 경감대상이었으나 당월 경감대상자에서 제외되는자는 기재하되 ‘할인대상’부터 ‘세대주와의 관계’란 까지 줄을 긋고, 변동내역에 ‘제외’라고 표시

※ 합계는 당월 경감대상을 합산(당월 경감대상 ‘제외’자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함)

--------------------------------------------------------------

‘신청구분’에는 장애인 ◯급, 상이자 ◯급,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감대상 기재

변동내역에는 ‘기존’, ‘신규(전입 등)’, ‘제외’로 표시,

첨부증명서 정정

현      행

정      정

정 정 사 유

<별표 3-2>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중앙난방 공동주택〕

◯◯도시가스는 지식경제부의 사회적배려자 경감지침에 의거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아래 각각의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도시가스 요금할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 경감대상자: 성명,주민등록번호,동/호수, 전화번호, 세대주명, 세대주와의 관계	도시가스 요금 할경감	◯년	▢
- 자격증 사본: 독립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5.18민주유공자증, 장애인카드,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차상위증명서,장애수당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도시가스 경감 대상 확인
- 주민등록등본	도시가스공급계약자와 경감대상자의 관계확인 및 실거주 확인

▶개인정보 처리 동의 [“필수”]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처리 목적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 경감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경감대상자의 자격 변동확인	◯년	▢

▶민감정보 처리 동의 [“경감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만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민감정보의 수집·처리 목적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 경감대상자 : 장애종류,장애등급	경감대상자의 자격 확인	◯년	▢

<별표 3-2>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중앙난방 공동주택〕

◯◯도시가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배려자 경감지침에 의거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아래 각각의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도시가스 요금할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 경감대상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호수, 전화번호, 세대주명,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중 18세미만 자녀(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 할경감	◯년	▢
- 자격증 사본: 독립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5.18민주유공자증, 장애인카드,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차상위증명서,장애수당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도시가스 경감대상 확인
- 주민등록등본	도시가스공급계약자와 경감대상자와 관계,세대원중 18세 미만 자녀수, 실거주 확인

▶개인정보 처리 동의 [“필수”]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처리 목적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 경감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경감대상자의 자격 변동확인	◯년	▢

▶민감정보 처리 동의 [“경감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만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민감정보의 수집·처리 목적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 경감대상자 : 장애종류,장애등급	경감대상자의 자격 확인	◯년	▢

첨부증명서 정정

현      행

정      정

정 정 사 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포함]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 [“필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000아파트 관리실 (중앙난방)	000도시가스	경감자격 종류,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장애종류,장애등급	경감대상자의 자격 변동 확인	대상자격 조회 기간	▢
000 도시가스	구청,주민센터 (등 행정관청) 한국가스공사	경감자격 종류,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장애종류,장애등급	경감대상자의 자격 변동 확인	대상자격 조회 기간	▢
한국가스 공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애인정책과,자립지원과 등)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경감자격 종류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감대상자의 자격 변동 확인(사망 포함)	대상자격 조회 기간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제3자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경감대상자(본인)           (서명/인)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제3자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세대주(대리인)             (서명/인)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제3자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인)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고지 :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와 전산입력 등 정보주체의 편의를 위해 00개 (법인)고객센터 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포함]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 [“필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000아파트 관리실 (중앙난방)	000도시가스	경감자격 종류,대상자 및 세대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장애종류, 장애등급	경감대상자의 자격 변동 확인	대상자격 조회 기간	▢
000 도시가스	구청,주민센터 (등 행정관청) 한국가스공사	경감자격 종류, 대상자 및 세대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장애종류, 장애등급	경감대상자의 자격 변동(사망포함),세대원중 18세미만 자녀수 확인	대상자격 조회 기간	▢
한국가스 공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애인정책과,자립지원과 등)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경감자격 종류 대상자 및 세대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감대상자의 자격 변동 확인(사망 포함),세대원중 18세미만 자녀수 확인	대상자격 조회 기간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제3자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경감대상자(본인)           (서명/인)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제3자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세대주만 서명가능 세대주(대리인)             (서명/인)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제3자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인)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고지 :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와 전산입력 등 정보주체의 편의를 위해 00개 (법인)고객센터 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첨부증명서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