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을 여는 경북 • 일자리가 있는 경북

2013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2012. 11

	경 상 북 도

2013년 공공근로 사업(요약)

2013년 공공근로 사업(요약)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실직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

함으로써 이들의 생계안정 도모

□ 시군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창출

Ⅰ	추진 방침

○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13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공공생산성 사업은 제외하고 지자체 역점 사업을 추가한 4대유형으로 추진(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차별화)

○ 13년도 공공근로 사업 및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모집절차․시기,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적인 일원화를 추진(제3차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 고용부)

○ 사업의 추진은 분기별로 나누어 4단계로 추진

(단, 사업내용 및 시행기관에 따라 조정 가능)

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3. 1월~12월(분기별로 4단계로 구분 추진)

- 1단계 : 2013.  1. 14 ~  3. 22(접수 2012. 12. 10 ~ 12. 17)

- 2단계 : 2013.  4.  8 ~  6. 14(접수 2013.  1. 20 ~  1. 26)

- 3단계 : 2013.  7.  8 ~  9. 13(접수 2013.  5. 20 ~  5. 26)

- 4단계 : 2013. 10.  7 ~ 12. 13(접수 2013.  9.  2 ~  9.  9)

※ 2, 3단계 접수기간 조정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모집시기 통일

○ 사업비 : 139억원 정도(분권교부세38, 도비32, 시군비69)

○ 일자리창출수 : 4,300명 정도(분기별 1,075명)

○ 사업주체 : 도 및 23개 시군

○ 대상사업 : 4대 유형 67개 사업

- 정보화추진(10) : 주민등록전산화, 행정자료전산화 등

- 공공서비스(34) : 민원도우미, 노인가정도우미, 탁아사업 등

- 환경정화(7) : 쓰레기분리처리,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사업 등

- 지자체역점사업(16) : 농촌일손돕기지원, 시군 자체 필요사업 등

※ 인건비 - 일당 38,880원(8시간 기준)

(‘13년도 시급 최저임금 4,860원 : ‘12.8.1 고용노동부 발표)

Ⅲ	참여대상 및 선발

○ 참여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지역적 특수성‧사업목적,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음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지역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이면서 재산기준 1억 3천 5백만원 이하인자(단, 신청일 현재 만29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는 참여 가능)

※ 재산 조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신청자의 주택, 건축물, 토지 시가표준액을 일괄조회

→  도는  시․군․구  자료를 취합․정리하여 행정안전부로 조회 요청

○ 배제대상

- 실업급여 수급권자

-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 선발절차

- 사업군별 신청자와 세부사업별 신청자의 분류

- 세부 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 및 적격 판단

-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및 점수의 합산이 최고점인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근무시간

- 65세 미만 : 주 28시간(1일 8시간 이내, 월 112시간 이내)

- 65세 이상 : 주 15시간(1일 3~4시간 또는 주 2일, 월 60시간 이내)

-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

- 22시 이후의 야간금무는 금지

Ⅲ	추진일정

[1단계 사업]

가. 공공근로사업 신청 안내 및 홍보 : 2012. 12. 9까지

나. 2013년 1단계사업 신청자 접수 : 2012. 12. 10 ~ 12. 17

다. 대상자 선발 및 사전교육등 사업 준비 : 2013. 1. 13까지

라. 사업착수 : 2013. 1. 14 ~ 3. 22

마. 사업예산 배정 : 2013. 1. 31까지

[2단계 사업]

가. 공공근로사업 신청 안내 및 홍보 : 2013. 1. 20까지

나. 2013년 2단계사업 신청자 접수 : 2013. 1. 21 ~ 1. 28

다. 대상자 선발 및 사전교육등 사업 준비 : 2013. 4. 7까지

라. 사업착수 : 2013. 4. 8 ~ 6. 14

마. 사업예산 배정 : 2013. 3월중

[3단계 사업]

가. 공공근로사업 신청 안내 및 홍보 : 2013. 5. 19까지

나. 2013년 3단계사업 신청자 접수 : 2013. 5. 20 ~ 5. 27

다. 대상자 선발 및 사전교육등 사업 준비 : 2013. 7. 7까지

라. 사업착수 : 2013. 7. 8 ~ 9. 13

마. 사업예산 배정 : 2013. 6월중

[4단계 사업]

가. 공공근로사업 신청 안내 및 홍보 : 2013. 9. 1까지

나. 2013년 4단계사업 신청자 접수 : 2013. 9. 2 ~ 9. 9

다. 대상자 선발 및 사전교육등 사업 준비 : 2013. 10. 6까지

라. 사업착수 : 2013. 10. 7 ~ 12. 13

마. 사업예산 배정 : 2013. 9월중

2013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 목 차 >
제1장. 적용범위 9 제2장. 2013년 사업개요 10 제3장. 신청자 접수 13 제4장. 대상자의 선발 23 제5장. 예산의 배정 및 집행 33 제6장. 임금 등 지급 및 근로조건 37 제7장. 사업의 시행 44 제8장. 민간단체(NGO)의 사업참여 51 제9장. 신청자 및 참여자의 관리 58 제10장. 사업의 지도․감독 60 제11장. 행정사항 64 [별첨1] 청년대상 적합사업 유형별 현황/ 66 [별첨2] 공공근로사업 신청서(표준서식)/ 68 [별첨3] 민간단체 사업계획 심사표/ 71 [별첨4] 민간단체 사업위탁 표준협약서(예시)/ 74 [별첨5] 일자리창출관련 신규발굴 공공근로 사업(예시)/ 79 [별첨6] 청년일자리사업 미성년자 취업동의서/ 80 [별첨7] 공공근로사업장 폭염 안전관리대책/ 81

제1장.  적용범위

○ 본 지침은『2013년 공공근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것으로

○ 2013년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본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 공공근로사업의 취지에 맞게 시‧군｢공공근로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공공근로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 대상자 선발시 일자리가 필요한 실질실업자와 생계   곤란자를 엄중히 선발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선발에 철저를 기함.

○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장 및 공정한 인력관리로 참여자로 하여금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

제2장 2013년 공공근로사업 개요

1. 예산규모(안) : 139억원 정도(분권교부세38, 도비32,

시․군비69)

○ 시군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권교부세와 도비, 시․군비를 투입하여 시행

2. 추진방침

○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13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공공생산성 사업은 제외하고 기타 사업을 추가한 4대유형으로 추진(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차별화)

○ 13년도 공공근로 사업 및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모집절차․시기,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적인 일원화를 추진(제3차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 고용부)

3. 사업추진

○ 사업의 추진은 분기별로 나누어 4단계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내용 및 시행기관에 따라 조정 가능

-  다만, 단계별 사업추진기간은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

○ 단계별 사업기간

- 1단계 : 2013. 1. 14～ 3. 22   - 2단계 : 2013.  4. 8～ 6. 14

- 3단계 : 2013. 7.  8～ 9. 13   - 4단계 : 2013. 10. 7～12. 13

4. 대상사업 : 4대 유형 67개 사업

○ 정보화추진(10) : 주민등록전산화, 행정자료전산화 등

○ 공공서비스(34) : 민원도우미, 노인가정도우미, 탁아사업 등

○ 환경정화(7) : 쓰레기분리처리,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사업 등

○ 기타사업(16) : 농촌일손돕기지원, 지자체 자체 필요사업 등

공공근로사업 4대유형 67개사업
4대유형	사 업 명(20개사업)	세 부 사 업 명(67개사업)
정보화추진	주민관련 전산화사업	주민등록전산화
	행정정보DB구축사업	지적도면전산화, 국․공유재산전산화, 하수관거전산화
	행정자료전산화사업	행정자료전산화
	통계베이스 구축사업	통계자료 전산화
	홍보 및 안내사업	홈페이지 구축, 공모 등 기타
	기타 전산화사업	전산프로그램개발, 전산가정방문해결
공공서비스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	공공근로업무보조, 민원도우미, 행정상담, 행정모니터링사업
	사회복지 향상사업	노인가정 도우미, 소년소녀가장 도우미,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가정방문 간호사업, 탁아사업, 사회단체지원, 학교급식 지원, 취업알선센터 운영, 저소득층 이․미용도우미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실태조사사업	농지, 지가, 물가, 행정통계, 각종 점검사업
	청소년 지도사업	보조교사, 청소년공부방지도, 청소년 폭력예방
	환경감시 사업	하천오염감시사업,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매연감시
	물관리 사업	수돗물절수 사업, 상수원구역정화사업,
	기타사업	산불감시, 안전계도, 교통질서계도, 문화재감시 생활민원기동지원사업, Food Bank 지원사업, 기타사업
환경정화	분리 및 수거사업	쓰레기분리처리사업,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사업, 전통시장정비, 전통시장 및 공영주정차관리, 공공시설 개보수 및 공중화장실관리, 불법광고물정비, 꽃길조성, 단순식재 조성 등
지자체 역점사업	안전관리 사업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스쿨존등 어린이 안전관리지원
	농어촌일손돕기 사업	농어촌 일손돕기지원, 농기계 지원사업 등
	낙동강 관련사업	낙동강 수변․지류․지천 지역사업(수변구역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수변구역 체육시설․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수변구역 식재 및 꽃길 조성 등)
	하천변정비사업	하천제방 개․보수, 하상 준설, 둔치 개․보수, 저수지 정비, 재해복구사업
	녹지조성사업	숲가꾸기 사업, 가로수 식재 및 정비, 자연휴양림정비 조경수식재및화원조성, 방화선 설치, 잔디조성사업
	기타 사업	시군 자체 필요사업

5. 사업단계별 세부추진일정

○ 1단계 사업

- 공공근로사업 신청 안내 및 홍보 : 2012. 12. 9까지

- 2013년 1단계사업 신청자 접수 : 2012. 12. 10 ~ 12. 17

- 대상자 선발 및 사전교육등 사업 준비 : 2013. 1. 13까지

- 사업착수 : 2013. 1. 14 ~ 3. 22

- 사업예산 배정 : 2013. 1. 31까지

○ 2단계 사업

- 공공근로사업 신청 안내 및 홍보 : 2013. 1. 20까지

- 2013년 2단계사업 신청자 접수 : 2013. 1. 21 ~ 1. 28

- 대상자 선발 및 사전교육등 사업 준비 : 2013. 4. 7까지

- 사업착수 : 2013. 4. 8 ~ 6. 14

- 사업예산 배정 : 2013. 3월중

○ 3단계 사업

- 공공근로사업 신청 안내 및 홍보 : 2013. 5. 19까지

- 2013년 3단계사업 신청자 접수 : 2013. 5. 20 ~ 5. 27

- 대상자 선발 및 사전교육등 사업 준비 : 2013. 7. 7까지

- 사업착수 : 2013. 7. 8 ~ 9. 13

- 사업예산 배정 : 2013. 6월중

○ 4단계 사업

- 공공근로사업 신청 안내 및 홍보 : 2013. 9. 1까지

- 2013년 4단계사업 신청자 접수 : 2013. 9. 2 ~ 9. 9

- 대상자 선발 및 사전교육등 사업 준비 : 2013. 10. 6까지

- 사업착수 : 2013. 10. 7 ~ 12. 13

- 사업예산 배정 : 2013. 9월중

제3장 신청자 접수

1. 신청자 접수기간 설정‧운영

가. 사업참여자 신청접수는 단계별로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 등에 따라 사업별로 별도기간을 정하여 접수 가능

나.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청기간 후에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별도기간을 정하여 또는 연중 추가 접수 실시 가능

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업정보를 다수의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 강구(시군 홈페이지, 시군정 소식지 등)

라. 단계별 신청자 접수기간

- 1단계 : 2012. 12. 10 ～ 12. 17   2단계 : 2013. 1. 21 ～ 1. 28

- 3단계 : 2013.  5. 20 ～  5. 27   4단계 : 2013. 9.  2 ～ 9.  9

2. 신청자격

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1)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2)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지역적 특수성‧사업목적,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하여 선발할 수 있음

3)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지역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

이면서 재산기준 1억 3천 5백만원 이하인자

▲ 재산 조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신청자의 주택, 건축물, 토지 시가표준액을 일괄조회

→  도는  시․군․구  자료를 취합․정리하여 행정안전부로 조회 요청

- ’12년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예시)

* 건강보험료 납액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2) × 0.029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120% 이하	소득인정액 (A×1.2)	686,602	1,169,077	1,512,378	1,855,679	2,198,978	2,542,279
	보험료 (A×1.2×0.029)	19,912	33,904	43,859	53,815	63,771	73,727
150% 이하	소득인정액 (A×1.5)	858,252	1,461,347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보험료 (A×1.5×0.029)	24,890	42,380	54,824	67,269	79,713	92,158

4) 단, 청년미취업자는 신청일 현재 만 29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는 참여 가능

(단, 휴학생은 휴학증명서 제출시 참여 가능)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상향 조정(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2년 2세, 2년이상 3세 연장)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의 청년미취업자의 경우 15세 이상부터 참여가능

(미성년자 취업동의서 징구)

(별첨 7) : 청년일자리사업 미성년자 취업 동의서

▲ 소득․재산 기준 및 배재대상 조건은 없음

나.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1) 실업급여 수급권자

2)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다. 예외적인 사업참여 대상자

1) ’13년 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13년 후반기 졸업예정자는 3단계사업부터) 및 구직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2) 6월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최저생계비(572천원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생계비(572천원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3) 0.1ha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0.5ha이하의 농지 소유자 중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본인(본인이 전직 실업자임을 증명)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시·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경작면적 상향 기준 등을 정하여 결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농지 소유, 농지 경작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업에   참여하는것 만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 되는 경우를 말함.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양성한 영림단원 및 기술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농지 경작면적에 불구하고 숲가꾸기사업에 한하여 참여 가능

5) 읍면동 사회복지업무의 인력지원(사회복지업무보조)사업의 경우 월평균 연금 수령액 및 농지소유면적에 불구하고 60세 이하의 퇴직 공무원 참여가능

6)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중 신청자는 가와 나 및 다의 ③에도 불구하고

- 농지소유에 대하여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

▲  농지소유 : 제한없음

※ 공공근로신청 탈락 등 저소득실업자등과의 형평을 고려     하여 시․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

라. 사업의 특성상 특별한 기술‧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 위의 일반기준 범위 내에서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을 구비한 자를 사업 참여자로 제한 가능

3. 신청 구비서류

가.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 시‧군별로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

▲ ｢표준 신청서 서식｣ 참조 : 【별첨2】

나.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 유무 등 판단 자료로서, 공공근로로 인한 직장 건강보험증은 제외

○ 소득비교를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보험료 납부 영수증 등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증빙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문으로 신청

▲ 사업시행기관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증빙서류 징구 가능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조회 요청서(예시)

□ 조회요청서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역/직장	최종월 부과금액	비 고
1	홍길동	123456-1234567	지역
			직장

※ 종전 공공근로 신청서 접수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별도로 징구하였으나, 공공근로 신청서(앞면 하단부)에 정보제공 동의란 삽입(신청서 참고)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별도 징구 및 첨부필요 없음

○ 조회대상자 명단은 반드시 부과금액 조회 요청서 서식에 의한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요청

○ 제공대상의 정보주체 동의여부 확인을 위해 조회 요청시 공공근로 신청서(사본) 5% 이상 첨부

4.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가. 주소지 신청원칙

1) 이중신청, 참여자격의 적격여부 검색을 위하여 주소지(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접수 원칙

▲ 주소지 이외지역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 자치센터)를 경유하여 신청(신청자 누계는 사업참여 희망지역에서 집계)

2) 다만, 노숙자 증빙서류 소지자는 주소지 이외지역 신청을 허용하고, 참여자격 적합 여부에 대한 검색절차 생략

나. 신청서 접수절차

1) 시‧군 시행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기관별로 유사사업을 사업군(群)으로 대분류하고,

2) 이에 포함되는 단위사업을 열거 후 사업군(群)별로 희망사업 신청서를 접수하며, 대분류 사업군(群) 수는 가급적 최소화

3) 다만, 특별 자격이 요구되거나 임금 단가 등이 차별화되어 별도로 신청서를 접수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사업별로 신청서를 접수

▲ 신청자 본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한 사업배치를 위한 조치

※ 신청서 접수 요령(예시)

1) 대분류 사업군(□가□군 )과 세부 사업군(□나□군 )으로 분류

2) 신청자는□가□군중 하나 또는□나□군중 3개사업까지 신청 가능

▲ 시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가□군 또는□나□군에 반드시 포함

3)□가□군과 □나□군의 사업분류(예시)

(i)□가□군 : 사업군 하나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

사 업 군	사업군에 속하는 세부사업(예시)
일반노무 사업군	숲가꾸기사업, 재해복구사업, 하천제방보수, 하상준설, 공공시설물 보수사업 ․․․
전산화 사업군	주민등록․행정자료전산화 사업․․․
사회복지 업무보조 사업군	노인가정․소년소녀가정․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방문간호․탁아사업․․․
환경정화 사업군	재활용품선별, 폐비닐수거, 쓰레기분리수거,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사업․․․

(ii)□나□군 : 세부사업별로 3개까지 신청가능한 사업

공공근로사업장 사후관리사업,  숲가꾸기사업, 조경‧디자인‧설계등 지원사업, 기타 특색사업(임금단가, 자격, 근무조건 등)

다. 신청가능한 사업수 및 이중신청의 제한

1) 신청사업 범위

(i) 대분류사업(□가□군) : 1개(동일군에서 3개사업 신청가능)

(ii) 세 부 사 업(□나□군) : 3개사업까지 신청 가능

2) 기존 신청자가 수시 접수시에 추가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신청서가 대기자 명부에 관리되므로 포기원 제출 후 신청 허용

라. 시군청 또는 읍면동 『신청자격 심사실명제』실시

1) 모든 사업 신청서의 뒷면에 ｢신청자 확인｣ 양식을 표기하고, 책임성 있게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절차 이행

2) 신청서(신청자확인) 접수(발급)상황은 매일 대장에 관리하고, 신청서 접수 및「신청자확인」발급현황을 종합관리하여 부적격자의 사업참여를 방지

<신청자 확인양식>

신청자 확인

□□□□□□□□□□□□□□□□□□□□□

1세대 2인이상 신청자			해당, 해당없음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해당, 해당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해당, 해당없음
정기 소득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			해당, 해당없음
0.1ha(동절기 0.5ha)초과 농지경작자 또는 그 배우자			해당, 해당없음
장애인(장애인수첩 소지자)			해당, 해당없음
기 재 사 항	재 산 세 : 원 자동차 소유여부 : 유, 무 * 자동차 : 1,600cc 이상의 중‧대형 승용차
담당자 의견 (가사상황, 예외적 참여대상 등 기타)			담당자 확인 성명 (인)

※ 상기내용은 의료보험증, 자체 관리하는 행정서류로 확인 가능사항만 기재

2013    월    일

○ ○ 읍·면·동장

마.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1) 사업참여 신청서를 시군 또는 읍면동의 접수창구에 비치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매일 접수대장을 관리

2)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또는 신청자는 신청서를 해당지역 시군 지정 접수처에 송부

▲ 우편송부는 신청기간내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게 접수 처리

5. 사업시행기관의 확인․조치사항

가. 확인‧조치사항

1)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실업기간

가)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 포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월 572천원을 초과하는 자는 사업참여 배제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하고

지급하며,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잔여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전액   수령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해석 : 참여일 현재 수급여부로 판단

2)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자

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참여 당연 배제. 다만, 공공근로   참여로 인한 사업장 가입자는 제외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중 연금불입자는 정기소득자(자영업자 등)로 판단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정기소득자는 본인 및 배우자 사업참여 배제)

나) 연금수혜자중 최근 3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572천원 초과자는 정기소득자로 보아 사업참여 배제

▲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의 수혜금액은 신청자의 이력사항,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선별적으로 조회

3) 정기 소득이 있는 자

가) 사업장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는 정기소득 있는 자로 보아   참여 배제(공공근로 참여로 인한 사업장 가입자는 제외)

▲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수혜자, 정보화근로사업 등 민간기업 공공근로위탁사업 참여자, 퇴직자중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인 자 등은 예외

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정기소득 있는 자로 보아 본인 및 배우자 참여 배제

▲ 신청자의 재산상황(재산세, 자동차 소유여부)은 신청접수 창구인 읍면동에서 확인하여 기재

나. 확인절차

1)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접속

▲ 워크넷 주소 : http://www.work.go.kr

2)【일모아시스템】으로 이동하여 필요한 정보 검색‧조치

▲ 실업급여 수령자, 직업훈련참가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안내자료 조회

3) 고용노동부(중앙고용정보원)에서 신청자에 대한 국민연금 DB 및 국세청 DB 등을 주기적으로 일괄 조회하여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DB에 연결 조치

▲ 공공근로 시스템 통폐합(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3871)호

가) 사업시행기관은 주기적(최소한 월 1회)으로 참여자에 대한 적격   여부(취업자, 자영업자 등)를 조회하여 규정에 따라 조치

나) 다만, 일모아시스템DB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확인‧조치

다. 전제조건

1) 사업시행기관은 고용안정 정보망(Work-Net)과 일모아시스템DB 프로그램을 반드시 활용하여 참여자 선발 이행

2) 사업별 참여자 내역 및 중도 포기자, 대기자 충원 등 사업중 변동사항에 대하여도 일모아시스템 DB관리책임자(공무원) 1인을 지정, 지속적‧체계적 자료관리의 현행화

제4장 대상자의 선발

1. 선발주체

가. 시‧군 시행사업 : 각 시‧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나. 민간단체 위탁사업 : 사업수탁기관이 위탁 행정기관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직접 선발

2. 시‧군 시행사업의 선발방법

가. 고려요소

1) 연 령 : 일정한 신청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연령 하한선(18세)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수시 접수시에는 신청일 당일을 기준으로 함

2) 재산상황 : 주민등록상의 세대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산세, 자동차(1,600cc이상의 중‧대형 자가용) 소유여부는 반드시 고려

▲ 여타 재산상황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활용

3) (여성)세대주‧부양가족

가)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가 원칙이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우선하여 적용

(사례1)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는 아버지(85세)이고, 아들(45세)이 아버지(85세), 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그 아들을 실질적인 세대주로 인정 가능

(사례2) 주민등록등본상 여성세대주(세대 분리)이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부인 경우 여성 세대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남편이 정기 소득이 있는 경우는 참여자격을 배제

(사례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부이나 객관적으로 부부로 볼 수 없는 사실이 인정(실질적 이혼관계)되면 신청자격부여 가능(리․통장․반장의 확인 등  입증자료 첨부)

나) 부양가족 :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부양가족중 실제 소득이 있는 자(예 : 회사원, 공무원 등)는 제외

4) 실업기간 : 실업상황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최초 구직등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기간(공공근로사업 참여기간은 실업기간에 포함)

5) 장 애 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

6) 사업참여 여부 : 직전(直前)단계 참여자와 신규 참여자의 분류

- 전(前)단계 마지막 달(月)에 신규로 참여한 자,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전(前)단계에 1월이하 참여한 자는 전(前)단계 참여자로 보지 않음

7) 가구소득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소득을 판단

8) 자격 또는 경력‧능력 : 해당사업과 관련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유사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자나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

나.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1) 고려요소의 선택

가) 필수 고려요소 : 연령, 재산상황, (여성)세대주‧부양가족, 장애인, 직전(直前)단계 사업참여 여부

나) 임의 고려요소 : 가구소득, 실업기간, 자격‧경력‧능력 등

2)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시 참고사항

가) 재산상황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 재산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는 사업참여를 적극 배제

나) 재산상황 이외의 기타 고려요소중 특정 요소에 지나치게 편중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선발순위 결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

다) 노숙자등과 같이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자는 제외하되 근로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참여신청자는 예외적으로 참여 허용

다. 참여자 선발절차

1) 사업군별 신청자와 세부사업별 신청자의 분류

2) 세부 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 및 적격 판단

3)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및 점수의 합산이 최고점인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가) 신청사업(□가□군 또는□나□군)의 1순위 희망사업 기준

나) 일반사업(□가□군 사업)에서 특별자격이나 경력 소유자가 필요한 경우 자격 적합자를 대상으로 점수제 적용‧선발

▲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예시)

고 려 요 소	판 단 기 준	가 중 치(130)	득 점
연 령	29세 이하 기타 연령	10(10, 0)
세 대 주	여 부	10(10, 0)
여성 세대주	여 부	5(5, 0)
부양가족수 (세대주만 해당)	없음, 1명, 2명, 3명이상	15(0, 5, 10, 15)
환자가족 부양자 (신청일전일 기준 최근 5개 월간만 해당)	입원치료(2월이상, 1월이상)	10(10, 5)
	통원/투약치료(4월이상, 2월이상) ※ 1개월 미만 입원자가 퇴원후 통원/투약치료를 계속할 경우 입원기간을 통원/투약기간에 합산	10(10, 5)
재산상황 (세대기준)	5등급 분류(재산세)	20(0, 5, 10, 15, 20)
	1,600cc이상 중‧대형 승용차 보유여부	10(0, 10)
장 애 인	여 부	5(5, 0)
사업참여	직전단계 참여 직전단계 미신청 직전단계 신청탈락	10(0, 5, 10)
실업기간	6월미만, 1년미만, 1년이상	10(3, 7, 10)
가구소득	4등급 분류 ※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활용	15(0, 5, 10, 15)

라. 참여자 선발시 참고사항

1) 참여자 선발절차의 전산관리

가)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Work-Net)과 연결된 실업자 정보   통합시스템의 일모아시스템 DB프로그램을 활용

▲ 예외적으로 전산장비 부족등 일모아시스템DB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선발 가능

나) 신청자 접수 즉시 프로그램 입력을 실시하여 자격조회, 선발 등의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 점수제 선발이 곤란한 노숙자, 지역실정 또는 정책적으로 우선 선발이 필요한 자 등 프로그램 활용이 곤란한 자는 사업시행 기관별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가능(다만, 선발자는 일모아시스템에 입력)

2) 신청인원이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신청자의 자격심사(실업급여 수급권자 등)만을 통해 선발 가능

3) 특정사업에 신청자가 집중되고, 여타 사업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구하여 신청 이외의 사업에 선발 가능

4) 고려요소별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사업시행기관별 가중치 부여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원칙

▲ 사업시행기관별로 동일 점수자 우선 선발기준 별도 마련 가능

3. 구직활동기간 부여 및 참여제한

가. 사업단계 사이에 10일내외의 구직활동기간을 부여

1) 참여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 구직노력을 소홀히 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안주하는 사례 방지

나. 참여자는 단계별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1) 특별한 기술‧자격‧경험이 필요한 사업으로 아래 열거사업은 전(前)단계 참여자를 연속 참여시킬 수 있음

- 청년실업대책사업, 정보화추진사업, 기록물 보존관리(마이크로필름화 등), 저소득층아동 생활지도, 사회복지시설 영양사 파견, 방문간호,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 숲가꾸기사업 등

▲  시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속 참여사업 결정

2) 다만, 연속참여 허용사업의 경우도 개인별 동일 사업기관에서의 사업 참여기간은 1년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참여방식도 단계별 사업기간을 3월미만으로 정하여 별도의 근로조건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

다. 연속 3단계 참여자의 다음 단계 참여 배제

1) 연속 3단계 참여자의 일반원칙

가) 연속하여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는 다음단계 사업 참여배제

▲ 다만, 다음 해당자는 당해 단계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지 않음

․각 단계사업의 마지막 달에 신규 참여자

․사업시행기관의 사정(중도 포기자 대체 충원 또는 사업계획의 확대‧축소 등)으로 각 단계의 사업참여 기간이 1월이하인 자

․각 단계에 선발되어 사업에 참여한 기간이 1월이하인 중도 포기자(다만, 불성실 근무 등으로 사업시행기관에서 배제된 자는 1일 참여자라도 당해 단계 참여자로 봄)

나) 연속 3단계 사업 참여자중 참여 종료후 1월이상 취업하지 못한 생계곤란자에 대하여는 기존 참여자의 중도 포기등 추가요인 발생시 선발 투입이 가능하고, 신청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속 3단계 사업 참여자 선발 가능

다) 연속 3단계 참여자 배제규정은 참여한 사업시행 기관에  관계없이 적용

라) 연속 3단계 참여자의 다음단계 배제 이후에는 차후단계사업(생계곤란자는 1월이상 경과후 참여한 사업)부터 다음 3단계    연속 참여 가능

2) 연속참여 허용사업에 대한 적용

가)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기간의 누적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부터   다음단계(또는 3개월) 사업참여를 배제

나) 누적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 : 사업기간중 대기, 사업의 조기 종료 등으로 연속하여 1월 이상 불참한 기간(본인 귀책사유는 제외)은 참여 누적기간에서 제외

※ 생계곤란자의 사업참여 방법은 일반사업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

3) 3단계 연속 참여자 배제규정의 적용(예)

가) 연속하여 허용사업에 2단계 사업기간(1, 2단계)동안 참여 후 바로 일반사업 3단계 사업에 참여한 경우

→ 제 4단계 사업에서는 참여 배제

나) 일반사업에 2단계 사업기간 연속 참여 후 바로 연속 참여 허용사업에 참여한 경우

→ 일반사업 참여기간까지 포함하여 참여기간 1년 미만이

되는 시점까지 참여 가능

라.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상담 실시

1) 공공근로참여자중 희망자는 매 사업단계 참여 기간중 1회씩    사업장 인근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취업     알선, 직업훈련 알선 등 취업상담 실시

가) 취업상담 시간은 회당 2시간 이내로 하며, 취업상담 및   고용지원센터 왕래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

나) 고용지원센터의 현지출장상담이 가능할 경우 사업시행   기관에서는 고용지원센터(고용지원센터가 없는 지자체는   인접 지자체 소재 고용지원 센터)와 취업상담일시, 대상   인원 등을 사전 협의 현지출장상담 실시

2) 고용지원센터 담당상담원은 상담시간 등을 기재한 취업상담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담 당일 사업장 관할 공공근로 담당자    에게 유선(Fax)으로 송부

< 공공근로 참여자 취업상담 확인서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담시간	관할 시․군
상기인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상담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13. . . ○○지방 고용노동청 ○○고용지원센터소장

4. 선발자 배치 및 근무지 조정

가. 선발자의 사업 배치

○ 대분류 사업군의 일반사업에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1순위 희망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 희망사업이 없거나 특정사업에 희망자가 편중되어 사업별 조정‧배치가 필요한 경우

- 전직(前職), 특기, 학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사업참여자 또는 대기자등이 사업시행기관을 달리하는 타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기각서를 징구한 후 신청 허용

○ 선발된 자가 3D업종 등을 이유로 중도포기할 경우, 다음단계 참여 배제

-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참여후 포기할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단계 참여 허용

나. 사업 근무지의 조정

○ 선발계획인원에 비하여 신청자가 적은 경우

- 타 사업시행기관 신청자를 수요가 있는 시‧군 사업에 투입 가능

- 임금지급 등은 별도 지침이 없는 한 기관간 협의 결정

5. 시․군『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구성․운영

가. 구 성

○ 시‧군별로 학계, 관계(지방고용노동관서 필히 포함), 노‧사‧민간단체 대표 등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

▲ 필요한 경우 소수의 자문위원 위촉으로 전문성 보강 가능

나. 주요 기능

○ 구체적인 선발기준(고려요소별 가중치) 결정

○ 사업계획 심사 및 사업별 임금단가 결정

○ 추진사업의 현장확인 및 심사‧평가

○ 기타 주요사항 심의‧의결 및 실업대책 관련정책의 심의

다.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

○ 공무원이 아닌 위원(자문위원 포함)에게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가능, 공무원도 직접 자기소관 업무가 아닌 위원인 경우 참석수당 지급가능(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준용)

제5장 예산의 배정 및 집행

1. 예산의 배정

가. 단계별 배정

1)  사업예산은 단계별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단계별 배정액은 실업률, 고용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결정‧시행

나. 예산배정기준

1) 시군별 배정은 인구수, 신청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되  시군별 배정규모는 별도 확정·통보

2) 청년실업대책사업에 지자체별 사업비의 30%를 우선 배정

2. 예산의 집행

가. 인건비

1) 인건비는 일용임금, 교통비·간식비, 5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등 참여자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할 수 있음

2) 사업시행기관별 인건비는 전체사업비의 70%이상, 단위사업별 인건비는 전체사업비의 50%이상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  다만, 관리비·용역사업비 등 사업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제외 - 이하 같음

3) 교통비‧간식비 등

가)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간식비는 원칙적으로 1일 2,500원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 가능

▲ 실제 참여한 경우만 지급(주차‧월차 수당에는 포함안됨)

나) 추가경비 : 사업장의 원거리 등으로 추가경비의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액 2천원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 다만, 사업시행기관에서 사업장까지 차량등을 제공한 경우는 원거리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차량 임차비로 대체 사용 가능

나. 자재비 등 사업비

1) 자재비 등 사업비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예산으로 사업설계비, 장비 등 구입 및 임차료, 자재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음

▲ 일반행정에 제공되는 자산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는 임차 또는 리스를 원칙으로 함

2) 자재비 등 사업비의 사용 한도

가) 사업시행기관별 『자재비 등 사업비』총액은 전체사업비의 30%이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별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40%까지 사용 가능

나) 연간 계속되는 사업인 경우 연간 예산총액 기준으로 제한범위(단위사업별 사업비의 인건비 대비 비율 70:30또는 60:40 이하)내 사용을 전제로 단계별로는 사업비 제한기준 초과 가능

▲  다만, 우선추진사업과 단위사업은 사업비 대 인건비 비율을 60:40이하의 범위내(사업비 60%이하)에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음

3) 기술인력 등의 고용

가) 사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나 기술인력이    필요한 경우 사업별 특성에 맞는 자격자나 경력자를 고용할   수 있음

▲ 기술인력은 사업지침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관계없이 고용가능

나) 기술인력에 대한 임금단가는 분야별 정부노임단가에 준하여 책정‧지급하며, 기타의 근로조건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준하여 처리

▲ 임금이외의 교통비, 간식비, 주‧월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다) 단위사업별 기술인력은 자재비등 사업비의 1/2범위내에서 고용

4) 장비 등 구입

- 계속사업의 경우 자산취득적 성격의 장비 등은 임차 또는   리스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기간의 장비 임차 또는       리스료가 구입비보다 더 많은 경우 구입 가능

다. 관리비 및 용역사업비

- 단위사업별로 예산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인쇄비, 여비 등 부대경비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계상하여 집행 가능

라. 시‧군 시행『우선 추진사업□의 예산집행

1) 대상사업

- 청년실업대책사업【별첨1】, 일자리창출 관련 공공근로사업【별첨5】공공근로사업장 사후관리사업, 시군 행정종합정보화사업

2) 우선 추진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은 일반 공공공근로사업예산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

3) 우선 추진사업중 “공공근로사업장 사후관리” 사업비는 시군별 예산의 20%이내에서 편성, 사용가능

제6장 임금 등 지급 및 근로조건

1. 근로자의 법적 지위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근로기준법(제2조)상의 ｢근로자｣로서 매일 매일 고용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봄

2. 임 금

가. 임금단가의 결정

1) 사업유형별 일당지급 기준

	< 사업유형별 일당지급 기준 >
․단순 실내사무 보조 및 옥외근로 : 38,880원 ․일정기술․자격이 요구되거나, 노동강도 높은 사업 : 45천원이하 ․전문 기술직종 : 45천원이하 ※ 청년실업대책사업 : 40천원 이하(전문기술직종 45천원이하) ※ 최저임금 준수 : 1일(8시간) 38,880원(고용노동부 고시)

2) 임금단가의 결정 절차

가) 각 사업별 업무의 특성‧작업여건‧노동강도 등을 감안하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전문기술 직종은 사업개시전 “물가정보지”등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단가 조정 가능

3) 불합리한 임금격차 발생의 예방

가)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일당지급기준 이내에서 지역별로    시중노임 수준을 주기적으로 조사(전문기관 발표하는 임금   단가표 준용 가능)하여

나) 임금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단가를 탄력적으로 조정

4) 동일사업에서의 직종별 차등임금 인정

- 동일 사업장내에서도 사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자격 등이 있는 특수인부에 대하여는 직종별 차등 임금단가 지급 가능

나. 임금의 지급방식

1) 일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2) 사업시행기관과 근무자와의 합의에 따라 일급, 주급 또는

월급형태로 지급 가능

▲ 임금지급은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3.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1) 65세 미만 : 주 28시간(1일 8시간 이내, 월 112시간 이내)

65세 이상 : 주 15시간(1일 3~4시간 또는 주 2일, 월 60시간 이내)

▲ 근무요일 및 1일 근무시간 등은 자치단체 자율 조정 가능

▲ 22:00이후의 야간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2) 정상근무 시간의 조정

가) 업무특성상 야간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당은 평일 일당에 준하여 지급 가능

예) 취약지역 야간 방범활동이나 야간 정보화교육시 5시간 근무

나)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시차제 출근시간을 적용하거나 평일(월～금요일중 2일)을 휴일로 지정 후 토‧일요일 근무로 조정 가능

다) 사업장의 원거리 위치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경우 1시간 범위내에서 근무시간 조정 가능

▲ 다만, 민간위탁 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등과 같이 기존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하며, 상기 가)～다)의 근무조건은 시‧군『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나. 주 유급휴일, 무급생리휴가

1)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주 1회 유급휴일(일요일 원칙)을 부여

▲ 주중에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있는 주의 경우 당해 일은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일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

▲ 다만, 당해일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주유급 수당은 지급

▲ 사업기간 종료의 경우 시점과 종점의 기간이 7일이 되지 않더라도 근무하기로 정한 날(5일 또는 6일) 모두 근무하였으면 주유급 수당 지급

(사례) 사업단계의 마지막 날이 금요일인 경우 월～금까지 5일간 근무하였다면 주유급 수당 지급이 가능하나, 금요일이 아닌 경우는 소정의 근로기간을 모두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주유급 수당 지급 불가(주 5일 근무원칙인 경우)

2) 여성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월1일의 무급생리휴가 부여

▲ 무급생리휴가는 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주휴일 등을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을 산정 시 소정근로 일수에 포함하고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함

3) 지각, 조퇴 및 우천으로 인한 작업중단도 근로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근로조건)에 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4) 1주(週)와 1월(月)의 기간 계산 방법

가) 1주(週) : 일～토로 계산,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의무는 없음

▲ 업무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

일로 정하되, 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나) 1월(月) : 월초(매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월말까지를1월로 계산(2. 1～2. 28,  3. 1～3. 31)

▲ 3.1(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3. 31까지 근무한 기

간으로 월차유급 휴일 지급여부 판단

▲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는 그 다음달의 전일까지를 1월(月)로

계산(2. 15～3. 14)

5) 단시간 근로자 대한 유급 주휴일 수당

	《 유급 주휴일 수당계산 방법》
① 주 2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4~5일)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65세미만〉 : 27,216원 [38,880원×(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시간 28h/통상근로 시간40h)] ② 주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2~4일)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65세이상〉 : 14,580원 [38,880원×(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시간 15h/통상근로 시간40h)] *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요일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경우 유급 주휴일 수당 미 발생

다. 연차유급휴가

1) 1년 미만 근속자(단기계약근로자)가 1월간의 기간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달에 1일의 연차 유급휴일 부여

▲ 유급휴일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당해일의 근로의 대가 + 유급휴일(1일)분의 임금을 지급

2) 단시간 근로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계산 방법》
① 주 2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달간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65세미만〉 : 27,216원 [38,880원×(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시간 112h/통상근로 시간160h)] ② 주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달간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65세이상〉 : 14,580원 [38,880원×(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시간 60h/통상근로 시간160h)] *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요일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경우 유급 주휴일 수당 미 발생

라. 공적 및 사적사유로 사업 불참한 경우의 임금지급

1)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토록 하며,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 다만, 교육연기 등으로 기본교육기간(시간) 이외의 기간(시간)을 추가로 교육받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본교육기간(시간)에 대하여만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2) 법원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에 의한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일당 미지급

▲ 임시공휴일이 아닌 재‧보선지역의 투표시간에 대해서는 참정권 행사를 위한 공적사유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되 작업전에 투표를 완료토록 유도

3) 경조사 등 개인사정으로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업 불참을 신고하고 해당근무지 사업실시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일 임금은 미지급

※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

(사정상 사전승인이 도저히 불가할 경우 사후승인도 가능)

▲ 공공근로 사업 실시기관장은 사업 불참 승인을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건비 지급서류에 첨부 보관(주․연차 유급휴가 관련)

《경조사 범위》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일
	자 녀	1일
출 산	배우자	5일
입 양	본 인	20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모부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0. 7. 15일 개정) 준용

마. 개별상황별 임금 등 지급기준 및 기타

1) 본인사정으로 지각, 조퇴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

가) 교통비 등 부대경비 및 관리요원 수당도 동일하게 적용

나) 계산식 : 임금 등 단가 × 실근무시간 / 8시간

▲ 100단위이하 절상 등 사업시행기관별 잔액처리기준 마련‧시행

2) 작업장 투입 후 우천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가) 4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미만 근무시에는 일일임금의 반액을,

4시간이상 근무시에는 일일임금 전액을 지급

나) 교통비 등 부대경비 및 관리요원 수당도 동일하게 적용

▲ 원거리 교통비는 출근하여 근무에 투입된 경우 전액 지급

3) 연장근로 등의 금지

가) 토요일(주 5일 근무시), 연장근무, 야간근무는 원칙적으로 불허

나) 다만, 수해 등 재해상황 발생으로 인력의 긴급한 동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예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 가능

바. 정보화추진사업의 근로조건

1) 정보화추진사업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별도로 마련할 수 있음

▲ 주관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정보화추진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사업 일반지침을 적용

사. 근로조건의 명시

1) 사업시행기관은 근로자에 대하여

가) 임금,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근로자의 식비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며,

나) 특히, 임금에 관한 사항(일당,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업투입전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

2) 다음 근로조건 표준(안)을 참고하여 사업시행 기관별로 사업 및 지역여건에 맞게 근로조건을 마련하여 운영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은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조건」으로 명명

	◀ 근로조건(표준안) : 예시 ▶
1. ○○시․군에서 실시하는 2013년 ○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사업(업무)내용 등 근로조건 ○ 사업(업무)내용 : □사업명□ ○ 작업장소 : □사업장소 명기□ ○ 임금 등 급여조건 - □1일의 임금 명기□(시‧군별 지급방식 : 주급 또는 매월 말일 지급 등) ․지각, 조퇴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시간단위로 임금을 지급 - 월～금요일(또는 토요일) 개근시 주1일(일요일) 유급휴가 부여 - 1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유급휴일 또는 1일분의 임금 추가 지급 - 1일 교통비․간식비 등 부대경비 2,500원 지급(근무일에 한함) ○ 근무시간 - 월～금요일(또는 토요일), 1일 8시간(09:00～18:00) - 업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계절에 따라 변경 가능 ○ 휴게시간 : 12:00～13:00(1시간) 3. 기타 사항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참여를 불허합니다. * 시‧군별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예 : 1주간 무단결근시 또는 1개월간 소정 근로일의 1/3을 결근한 경우 사업 포기자로 조치 등) ○ 위에 게시된 내용이외의 사항은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3. . ○○시장(군수) 홍 길 동 ※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수용할 것입니다. 이 철 수 000000-0000000(주민등록번호) (서명)

제7장 사업의 시행

1. 사업추진시 반영사항

가. 사업 발굴‧추진 방향

1) 행정의 효율화 개선 및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필요사항을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발굴 추진

▲  청년실업대책사업추진, 각종 공공서비스사업추진, 농번기 농어촌일손돕기추진 등

2) 그동안 추진사업 중 지역주민의 호응이 많은 사업

3) □우선 추진사업□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고, □추천 사업□은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적극 반영 추진

4) 단순 행정보조 및 공권력 대행업무 추진 금지

가) 새로운 행정업무가 아닌 기존 업무의 단순 인력지원, 기존    공무원이 수행하던 업무의 단순 지원업무의 추진 중단

▲  업무보조인력 선발 시․군에 대해서는 평가 및 예산배부 시 페널티 부여

나) 주‧정차단속과 같은 직접적인 공권력 대행업무 금지

▲ 다만, 정부시책의 홍보‧계도 등 시책의 효과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에의 투입은 가능

5) 2013년중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나. 청년실업대책사업 중점 추진

1)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완화 및 해소를 위하여 청년층(대상연령:18세이상～29세이하) 실업대책 사업에 사업비의 30%를 우선 배정

2) 특히, 고학력 청년층을 흡수토록 전공을 살리면서 직장을 체험할 수 있고 지자체 실정에 맞는 적합사업 발굴 추진

다. 생산성 있는 사업의 발굴 및 추진체계 마련

1) □공공근로사업 실무협의회』운영 : 시군별로 유관기관(시군, 고용노동청, 중기청, 교육청 등) 실무담당자 중심으로 주기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협의

2) □사업발굴 및 설계전담팀』구성 : 시군별로 공공근로인력 중 토목, 건축, 전기,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업발굴 및 사업설계팀을 구성(별도 선발)하여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 뒷받침

3) 공공근로사업 모니터링 : 시군별로 담당공무원과 공공근로인력 중 경력자 등 전문인력 2～3명으로『모니터링전담팀□을 구성‧운영하여 사업평가 및 분석, 개선방안 모색

라. 장애인 및 고령자 적합사업의 발굴‧추진

1)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하여는 이들에 적합한 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

2) 장애인‧고령자에 적합한 사업의 발굴(예시)

가) 장애인

․교통사고 후유장애인 → 교통질서 계도사업, 교통량 조사사업 등

․지체 장애인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민원도우미 등

나) 60세 초과자 등 고령자

․공원관리원, 교통정리원, 복지관 보조원, 산림보호요원, 안전 순찰 감시원, 환경감시원, 문화재관리원 등

마. 관급공사와의 연계 추진방안 등 강구

1) 도로건설‧공공건물 신축(개‧보수 포함), 하천정비 등 관급공사에 소요되는 인력의 공공근로인력 지원

가) 관급계약 체결 시 보통인부(공공근로인력으로 가능한 분야)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산출

나) 지원되는 공공근로인력(보통인부)에 대한 인건비 지급, 산재 보험 가입 등 기타 필요사항은 해당기관에서 마련조치

▲ 인력관리는 계약업체에서 전담 관리

다) 지원인력의 공공근로 임금기준이 시장노임단가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액분은 일반예산에서 집행

2) 관계법령 등 규정상 사업설계, 준공검사등이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라 처리

바. 표준화가 필요한 사업은 국가표준을 이행하여 호환성 확보

1) 시‧군 정보화사업중 통일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호환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기관이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추진하고, 단순자료 입력 등은 자체 추진

2. 고학력 미취업자 등 청년실업대책 추진

가. 청년실업대책 적극 추진

1) 고학력자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이들의 취업준비기간(또는 인턴기간)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분야 발굴 추진

2) 사업추진 주체별 지역에 맞는 “2012년 청년실업대책사업계획” 마련(지자체별 사업비중 30%를 우선 배정)

※ 청년층 적합사업 : 【별첨1】참조

나. 참여대상 및 선발기준

1) 참여대상 : 재학생을 제외한 18세이상～29세이하의 미취업자(졸업예정자로서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와 구직등록한 휴학생, 방송대 및 야간고교‧대학교 재학생 등은 포함)

※ 선발이 어려울 경우 연령을 35세까지로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음.

▲ 2013년 상반기 졸업예정자는 1단계 사업부터, 2013년 하반기 졸업  예정자는 3단계 사업부터 참여대상자에 포함

2) 선발기준 : 청년실업대책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 수혜 여부, 정기소득 유무, 1세대 1인 이상 참여제한, 3단계 연속참여 제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즉, 가구소득 유무 등 제한규정 배제 가능)

- 다만, 신청자가 많을시 일반 참여자와 같이 ｢고려요소｣를 반영하여 생활여건이 어려운 자를 우선 선발

3) 예외적 참여 : 고학력 미취업자가 아니더라도 연령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경우 청년실업대책 사업에 참여 가능

다. 기타 유의사항

1) 임금수준 : 일당 최저 40천원～최고 45천원(수당 등은 별도)

2) 청년층 연령에 해당하더라도 일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일반 참여자와 동일한 임금 지급, 청년실업대책 사업계획에 참여한 경우만 상기 임금수준 집행

3) 청년대상 실업대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청년층(18세이상～29세이하) 인력부족으로 행정정보화 사업이나 문화강좌 강사 등과 같이 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기술이나 자격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29세 초과자 활용시 청년대상 임금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상기 사항 외에는 일반 참여자(선발, 근로조건 등)와 동일

3. 농․어촌 일손돕기 지원사업 추진(신설)

	< 기본방향 >
◇ 농업의 계절적 특성, 농촌의 고령화 심화, 열악한 농작업 환경 등에 기인한 농번기 인력 부족난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진단의 구성․운영

1) 농․어촌 일손돕기 추진단 운영

가) 농번기(파종기(4~6월) 및 수확기(9~11월)) 등에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농․어촌일손돕기 추진단 운영

-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 가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및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우선지원

- (지원내용) 기계화 작업이 어려운 분야(하우스, 과수원 등) 지원

- (대상자 선정) 자치단체의 장이 선정

2) 농기계 지원 추진단 운영

가) 일손 부족 및 농기계가 없는 영세 농가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농기계 지원 추진단 운영

- (구성 및 운영)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추진단을 구성․운영

- (참여자 선발) 사업참여자 중 관련 농기계 사용 유 경험자

-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 가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및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우선 지원

- (대상자 선정) 자치단체의 장이 선정

- (농기계 임대) 「농협 농기계 은행」이용 및 재료비 사용

* 추진단 농기계 사용자에 대한 사전 특별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철저

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급여 등

1) 지원 농가와 협의하여 농업인 자부담매칭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농어촌일손돕기 참여율 제고

2) 농번기 동안에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농촌 일손돕기에 활용.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농 등 취약농가를 일손돕기 우선 지원대상으로 추진

다. 공공근로사업의 농번기 탄력정 운영

1) 하반기 등 공공근로사업 추진시 시급한 사업이 아닌 경우 농촌인력 수요가 많은 농번기(9~10월)에는 일시적인 운영 자제 또는 근무시간 조정 등을 통한 탄력적 운영

※ 2012년 사업중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은 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사업으로 추진

제8장 민간단체(NGO)의 사업참여

	< 추진방침 >
◇ 특정 민간단체에 대한 선심성 지원 논란을 불식시키고 ◇ 사업계획 및 추진성과의 철저한 심사로 사업의 내실화

1. 민간단체의 범위와 참여방식

가. 민간단체의 범위

1) 비영리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협회나 조합의 형태를 갖춘 민간단체

▲ 다만, 정치적인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

2) 관할 시‧군에 주소를 둔 단체(지부나 지사 포함)

-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시‧군 이외에 주소를 둔 단체

나. 민간단체의 참여방식

1) 사업위탁

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발, 사업추진, 사업결산 등 사업 전 과정을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식

나)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는□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시행

다) 기타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자본형성적 경비이외의 부담경비에 해당하는 경우는□민간위탁금□형식으로 추진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준용」

2) 인력지원

- 민간단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

2. 민간단체의 참여절차

가. 사업위탁규모 결정

1) 시군별로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위탁 규모를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결정

2) 사업위탁 예산규모는 각 지역여건 및 필요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추진하되, 생산성 사업에 주력

나. 사업참여 안내

1) 시‧군별로 주요 일간지‧인터넷 공고, 반상회보 게재, 공문 발송,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사업참여 안내

가) 사업위탁 규모, 참여자격, 해당사업 및 사업계획 제출양식,   선정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

나) 위탁예산의 일정분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적합사업을 선정한 후 시행단체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 가능

▲ 민간단체의 사업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

2) 사업별 참여규모의 상한선을 설정‧운영하되, 사업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 유지

【예시】

․ 위탁사업 : 시군 단위 사업 3억원 등

․ 인력지원 : 시군 단위 사업 50명 등

3) 민간단체의 사업계획 제출

가) 민간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 동일단체의 2개이상 사업에의 중복 신청 허용

다. 민간단체의 선정

1) 심사기준 마련

가) 시‧군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인 심사기준 마련

나) 심사기준(안) : 심사표【별첨3】참조

- 신청단체의 요건심사 : 신청 민간단체의 적격심사

* 전문성, 지역적 개방성, 재정 안정도, 활동실적 등의 기준 고려

- 사업계획 내용심사

* 사업의 공익성‧생산성‧고용효과, 사업예산의 타당성 등

2) 사업계획 등 심사 및 선정

가) 시군『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 실업관련 민간단체의 대표 등을 참여시키거나 관련분야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보강

나) 심사기준 공개를 통한 심사의 투명성 확보

▲ 사업계획 등은 소관 부서별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 심사의 능률성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안단체의 설명기회 부여

다)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전체 사업물량(예산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사업물량을 조정하여 지원 가능

라) 동일 단체가 2개이상의 사업에 중복신청한 경우 1개사업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사업이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개사업까지 위탁사업 시행 가능

▲ 다만, 동일단체의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인력지원과 사업위탁의 병행 추진은 불가

3. 민간단체 참여사업의 시행

가. 사업의 추진기간

1) 민간단체의 사업참여는 단계별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연도를 이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 추진기간을 1년미만이 되는 기간까지 허용 가능

(예) 2013. 1. 10 ～ 12. 31)

나) 다만, 3월을 초과한 사업기간을 인정한 경우에도 사업의 추진은 3월 미만의 기간을 단계별 사업기간으로 설정‧운영하여야 하며, 단계사이에 참여자 구직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나. 지원예산의 편성 및 관리비 지원 등

1) 민간단체는 위탁사업의 사업예산을 다음의 기준 및 비율 범위내에서 사업예산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은 이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확정함

2) 위탁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의 편성 기준

가) 일반 공공근로사업과 같이 인건비, 자재비 등 사업비, 관리비로   편성‧운영함

나) 인건비는 일용임금, 교통비‧간식비 등 부대경비, 5대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보증보험  가입비 등으로 함

다) 자재비등 사업비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설계비, 장비 등 구입 및 임차료, 자재비 등으로 함

라) 관리비는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와 전담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함

3) 위탁사업의 인건비와 사업비의 편성비율

가) 시‧군별 전체 위탁사업에 있어서 인건비의 사업비 대비   비율은 70:30이상이 되도록 편성‧운영하여야 함

나) 다만, 자재비 등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단위 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건비의 사업비 대비 비율을 50:50까지 사용토록 지원 가능

다) 예산편성의 비율 등을 책정하는 기준은 동일단계에 추진되는  위탁사업을 대상으로 함

▲ 사업별 사업기간이 달라 동일단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기간(6개월)이 1/2경과한 경우는 이전단계사업으로 1/2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은 이후 단계로 분류

4) 관리비의 지원

가) 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전체 위탁사업 예산의 3%범위내에서 관리비 지원이 가능하며, 전담 관리인력이 필요한 경우 전담인력 인건비를 포함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인력지원사업인 경우 지원인력 인건비 총액의 3%범위내에서 관리비 지원이 가능하며, 전담 관리인력이 필요한 경우 전담인력 인건비를 포함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전담 관리인력 지원기준 : 20명당 1명기준(사업당 최대 5명) 으로 전담인력 지원

다. 사업의 관리‧감독

1) 사업위탁계약 등 체결

가) 선정 민간단체의 사업예산서 심의‧확정후 “사업위탁”계약을 체결 또는 보조금 지원조건을 제시한 후 쌍방합의서 명문화

▲ 사업별 소관부서에서 위탁계약 체결 또는 지원조건을 결정 : 표준협약서【별첨4】참조

나) 위탁사업 참여자에 대하여는 5대 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노인 장기요양 보험료)에 의무적으로 가입

다) 사정변경 등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없거나 수탁단체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기타 사유로 지원예산의 회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기관의 지급보증을 의무화

라) 위의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된 후에 사업시행을 허용하되, 사업예산은 사업추진 진도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지원

2) 참여자 자격관리

- 위탁사업의 경우 부적격한 해당단체 회원들이 유급으로 참여하는 사례(전담 관리인력 제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자 자격심사 철저

▲ 위탁사업 참여자도 읍면동 신청절차 이행 및 자격심사 실시

3) 위탁사업 수익금의 전액 환수

- 위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사업위탁기관(시군등)의 세외수입으로 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익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함

4) 계약 위반 등의 단체에 대한 제재

- 의무사항 불이행, 계약위반 등의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중단 및 지원예산의 회수와 함께 다음 사업에서 참여 배제 가능

5) 민간단체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자율성 보장

가) 사업착수 전에 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관리교육을 사전에 실시

나)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최초보고 및 월간보고, 중간‧최종점검을 원칙으로 하여 보고 최소화

▲ 다만, 상황파악의 필요성이 있거나 사업추진 부진 등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함

제9장 신청자 및 참여자의 관리

1. 신청자 및 선발자의 사후관리 강화

가. 부적격자 선별‧조치 및 이중수혜의 금지

1) 기관별로 부적격자(실업급여 수급권자, 월평균 572천원초과 연금수혜자, 취업자, 자영업자등 본인 및 배우자) 유무를 고용전산망(Work-Net) 등을 통하여 선별, 배제조치

▲ 사업시행기관의 확인 조치‧사항(19쪽) 참조

2) 고용전산망(Work-Net), 일모아시스템 등을 통하여 주기적(1개월단위)으로 실사를 하여 이중수혜자, 부정참여자를 배제하고 그 결과를 전산관리

3)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참여인원, 예산집행 등 추진실적을 주기적(1주단위)으로 일모아시스템에 입력관리

4) 고용전산망 ID관리철저

- 비밀번호 유출, 담당자 교체시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 주기적(3개월 단위)으로 비밀번호를 변경

5) 직업훈련수당‧실업급여 수급자는 이중수혜자로 분류 조치

가) 실업급여 수급자는 배제 조치후 명단을 노동관서에 통보

나) 직업훈련 참여자중 수당수급자는 사업참여 기간동안 본인에게 사실통지 후 수당지급을 중단

▲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및 일모아시스템 입력시 자동 으로 화면에 표시(사전에 부정 이중수혜자 조치사항을 반드시 고지)

나. 직업훈련과 공공근로사업의 참여 :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관계로 공공근로사업의 정시 출‧퇴근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시간제 근무(Part-Time)를 허용

▲ 참여자 본인이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다. “사용증명서” 발급 : 공공근로사업에 30일이상 참여한근로자가 공공근로사업을 포기하였거나 사업이 종료된 후 근무경력을 요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정해진 서식은 없음)

2. 타 시‧군 신청 탈락자 및 대기자의 관리

가. 명단통보 : 사업주관 시‧군은 주소지가 다른 시‧군에서 신청한 자가 탈락한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에 명단 및 그 신청서를 통보

나. 대기자 관리의 공평성 : 이들 탈락자에 대하여는 기존 대기자와 동일 조건으로 관리(다음단계 신청시 개인별 10점 가점 부여)

3. 5대 보험 의무 가입

가. 5대보험(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사용자(시장‧군수 등)가 의무가입 조치

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가. 공공근로 참여자의 분기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분기종료 익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소득세법 제164조)

제10장 사업의 지도‧감독

1. 사업장 관리

가. 작업 목표량 부여

○ 사업시행 감독자는 근로자에게 매일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달성할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이의 달성을 위해 근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관별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

나. 작업장 지도‧감독

1)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2) 현장 점검 : 시행사업별로 목표량 대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 작업장별 출퇴근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 일일점검으로 미근무자 에게 임금지급사례(도덕적 해이) 방지

다.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1) 대상자 : 상습적인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 중도 포기자 등

▲ 중도 포기자 : 취업 등 정당한 사유 이외의 근무기피 등을 목적으로 중도 포기한 자

2) 지도감독 규정 : 처벌여부, 처벌요건, 처벌내용 등의 지도 감독규정을 각 사업시행기관별로 제정하여 실시 가능

3) 불이익 금지 : 다만, 농촌 또는 도시지역의 일용근로자가 농번기 일손참여나 건설현장 참여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에 불참하는 경우는 무단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적극 안내

▲ 직업훈련 참여관계로 정시 출‧퇴근이 곤란한 자 포함

2. 전문관리요원의 지정‧운영

가. 작업장 관리요원

1) 작업장 관리요원의 지정 : 사업장별 관리‧감독을 위한 공무원의 전담배치가 곤란하거나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장 관리요원을 지정, 운영할 수 있음

2) 추가수당 : 관리요원에게 1일 5천원이내 추가 수당 지급 가능

나. 현장관리 전문요원(감독) 및 안전관리요원

1) 현장관리 전문요원 등의 선발 : 작업장 관리요원 제도이외에 노무관리 및 현장관리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현장관리 전문 요원(현장감독), 안전관리 요원의 선발 배치

2) 임 무 : 인력과 공정관리 및 사업장 안전 등 사업부서 현장 보좌

3) 배치기준 : 전문요원은 근무인력 20명 이상인 현장에 배치하되, 20명 미만인 사업장은 2～3개를 묶어 1명의 전문요원 배치

4) 추가수당 : 전문요원에게는 1일 5천원의 추가 수당 지급

3. 안전대책 및 건강관리

가. 안전점검 : 재해발생 위험이 큰 사업에 대하여는 작업장별

안전점검 강화로 위험요소 사전 제거(예,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의거 위험물 등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등)

나. 안전조치 :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및 상비 구급약품 비치 등

근무자 안전에 필요한 조치 강구(예,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의거 위험물취급자 사전안전교육 철저 등)

다. 안전교육 : 사업투입을 위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비는 일당기준에 준하여 지급 가능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통한 전문가의 안전교육 실시 (분기 1회)

라. 안전보건점검 : 주관(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사업장․참여자별 및 작업환경에 맞는 특성 교육 실시

- 작업 단계별로 작업장 내 위험요인․정리정돈 상태 등 점검

	《재해유형별 사전대처 방안》
○도로변 작업시 :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도자 배치, 도로상 순찰점검 및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등 ○여름 우기철 : 계단 미끄럼 방지판 부착 및 안전화 착용, 바닥청소·청결 유지 및 출입금지, 위험지역 통행시 확인 철저 ○여름철 폭염 : 안전관련 교육 등 휴식 시간제 운영, 실외 사업장 햇빛가림 (그늘)막 설치 및 음료대 비치 등 ⇒ [별첨7] 폭염안전관리대책 ○태풍 : 산사태 및 절개지 등 위험지역 작업중지, 세월교 및 계곡 등 물이 빠질때까지 작업중지 등 ○겨울철 : 추락, 넘어짐(전도), 출돌, 붕괴, 화재, 질식·중독, 저체온증, 동상 등

마. 건강진단 실시

1) 대상자 선정 및 건강진단 실시

가) 건강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하여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사업시행기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군 보건소 등에서 기초 건강진단을 수시로 실시하고

나) 여타 참여자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실시(반기별 또는 년중 1회)

▲ 공공근로자 자율참여 유도

2) 진단비용의 지원

- 건강진단 비용은 개인별 1만원범위내 사업예산(인건비)에서 지원 가능(초과비용은 개인부담)

▲ 근무기간중 건강진단을 위해 사업 불참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처리

3) 진단결과의 활용

가) 건강진단 결과를 감안한 사업장 배치 및 참여자 관리

나) 일정기준 이하자에 대하여는 사업 참여 배제 등 조치 가능

4. 정보유출 및 정보의 사적 이용 예방

가. 대상사업

○ 개인정보 또는 업무상 습득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

- 주민등록 전산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DB구축등 정보화 추진사업, 기타 행정자료 관리업무 등

나. 예방대책

○ 사전 교육실시 및 보안각서 징구

-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 철저

제11장 행정사항

1. 신청접수 준비

가. 안내책자 및 신청서 준비

1) 지자체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내책자와 신청서를 일정장소에 비치

2) 안내책자에는 단계별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임금 등 근로조건, 신청자 자격요건(필요시) 등을 명시하여 접수처에 비치

3) 반드시 임금 및 부대경비 지급액 등의 조건이 변동될 수 있음을 공고문안 및 근로조건에 명시

나. 직원교육

○ 신청 접수창구 직원들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신청자 안내 철저

2. 사업참여자 DB의 적극활용

1) 사업착수일 이전에 사업참여자의 일모아시스템의 자료 구축을 완료토록 최대한 조치

2) 2개이상의 사업에 중복 참여함으로써 임금을 이중 수급하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선별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간의 정보 공유체제 확립

3. 세부사업계획 수립

가. 세부사업계획수립 시행 철저

○ 각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별 투입예산, 인력규모, 사업내용, 추진방식 등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준비 철저

나. 사업추진일정 준수

○ 사업시행기관별, 사업목적별 사정에 따라 다소의 일정 차이가 있으나,

- 본 지침에서 정하는 일정에 따라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4. 참여자교육 등 사전준비 철저

가. 사업시작 전 참여자교육 실시

○ 재정지원일자리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업참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사업착수전 필히 발대식, 참여자 교육 실시(참여자 임무 숙지 및 참여자세에 대한 소양․안전교육)

나. 사업참여자 선발시 기준 엄격 적용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발시 선발 자격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민원발생소지를 사전 예방

【별첨1】

청년대상 적합사업 유형별 현황

□□□□□□□□□□□□□□□□□□□□□□□□□□□□□□□□□□□□□□□□

유형별 사업	세 부 사 업 별	비 고
행정정보화사업	도서자료 DB 구축, 민방위행정‧건축물 현황 도면‧행정자료 전산화, 홈페이지 제작 및 사이버상담운영, 주민등록‧제적‧지적공부 전산화, 보존문서 DB구축 등
사회복지향상사업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읍면동 사회복지업무지원, 재가노인도우미, 방과후 교실 아동지도, 푸드뱅크, 장애아동 조기교육 도우미, 경로식당 도우미, 시각장애인도우미 등
문화강좌강사 고용	주민자치센터‧복지회관‧도서관 등 이용 문화‧레포츠 프로그램 운영, 문화강좌 교육생 관리 등
주민정보화 교육	주민 및 농어민‧장애인‧고령자 정보화교육, 정보화 시범마을 전산지도 등 맞춤식 눈높이정보화교육
중소기업 인력지원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운영 등
취업정보센터 운영 (시‧군)	취업정보센터 상담 도우미, 취업 알선상담 등
보건 및 건강증진	예방접종 전산 및 암검진 도우미, 노인보건 및 방문보건 도우미, 국민건강증진․모자보건사업 등
청소년 지도사업	청소년 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공부방도우미, 청소년 지도 및 상담,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 등
공공도서관 도서 관리	시립도서관 도서관리, 새마을 이동도서관 순회방문 도우미 등

유형별 사업	세 부 사 업 별	비 고
문화․관광사업	관광지․문화시설 관광객 안내 및 외국어 통역도우미사업, 식물원‧박물관‧생태관광지 관람객 안내, 곤충 견학시설 안내 등
실태조사사업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개별 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도로시설물 일제조사 정리, 계량기 정기검사 기물조사, 공장등록 운영실태조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실태조사,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조사,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광고물 전수조사, 1회용품 규제 대상업소 조사, 정기물가조사,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발효퇴비 지원 실태조사, 금연관련 공중이용시설 이행실태조사, 오염총량제 기초자료 조사, 조림․육성사업 대상자 조사, 보안등 시설물 일제조사,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등

※ 제외대상사업 : 각종 자료대사, 지방세 과세‧징수자료 정비, 업무보조‧민원상담, 특산품판매장 운영지원, 문화체육행사 지원, 환경‧교통질서 계도 등 청년층 부적합 사업

【별첨2】

공공근로사업 신청서(표준서식)  (앞면)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13. . .)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주요이력사항	최종학력 및 전공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자격	1. 2.
병역	①필 ②미필 ③면제	복무기간	년 개월
혼인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세대주	①해당 ②해당없음	부양가족 (*세대인원)	인 (* 인)
취업관련	①실직 ②미취업	실업기간	년 월	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신장	Cm	체중	Kg	교정시력	좌( ), 우( )	색맹	유, 무
기타 사항	주거상태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세대원소득	월 만원	재산상황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희망사업	① ② ③
※ 희망 취업 조건	희 망 직 종	최저희망임금	경 력 사 항 기 재
제1 제2 제3	월 만원 월 만원 월 만원
기타 사항 기술 (본인)
공공근로사업 참여여부	기간 및 참여사업 :
본 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로 제공되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용 또는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인)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구성원 기준 작성
관계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지역( ) 직장( )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제공에 동의합니다.
연금․재산 정 보 제 공 동 의 서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 직장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기재

※ 희망취업조건은 취업알선에 참고코자 합니다.

(뒷면)

신청자 확인

□□□□□□□□□□□□□□□

※ 본란은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니,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1세대 2인이상 신청자			해당, 해당없음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해당, 해당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정기 소득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			해당, 해당없음
0.1ha(동절기 0.5ha)초과 농지 경작자 또는 그 배우자			해당, 해당없음
장애인(장애인수첩 소지자)			해당, 해당없음
기 재 사 항	종합토지세 : 원 재 산 세 : 원 자동차 소유여부 : 유, 무 * 자동차 : 1,600cc이상의 중‧대형승용차
담 당 자 의 견 (가사상황, 예외적 참여대상자등 기타)			담당자 확인 성명 (인)

※ 상기내용은「건강보험증」과 자체 관리하는 행정서류로 확인 가능사항만 기재

2013 .   .

○○읍‧면‧동장

※ 주의 : 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발 등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함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근로계약 체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 지방자치단체가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학력, 세대원(수), 주거상태, 경력,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방부 군인연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 및 연금가입 여부, 소유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보험료 부과액,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연금(가입여부, 지급액) 현황, 소유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성명	관계	서명	성명	관계	서명
	본인

【 별첨 3 - 민간단체 사업계획 심사표 】

심  사  표(안)

신청사업
신청분야	① 정보화사업 분야 □ ② 공공서비스지원사업 분야 □ ③ 환경정화사업분야 □ ④ 기타 사업분야 □
단 체 명
신청금액	천원

심사일 : 2013년    월    일

○○시(군)

심사영역	심 사 항 목		배 점	실점수
Ⅰ. 신청사업	① 사업의 공익성 (사업목적, 사업대상)		10점
	② 사업의 생산성 또는 효용성 (사회적 관심과 긴요도)		15점
	③ 사업의 고용효과 (예산대비 고용인원)		15점
	④ 사업의 지속성 및 파급효과 (기대효과, 사후관리계획)		10점
Ⅱ. 예 산	○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20점
Ⅲ. 단 체	① 전문성‧책임성 (구성원 및 조직체계)		5점
	② 재정적 안정도 및 자립도 (재원구성, 수지균형 등 신뢰도)		10점
	③ 활동실적 (공익활동 수행)		5점
Ⅳ. 기 타	심사 의견 :		10점
		총 점	100점

종합점수 및 조정내용

□□□□□□□□□□□□□□□□□□□□□□□□□□□□□□□□□□□□□□□□□□

종합점수	/ 100점
신청금액	백만원
조정금액	백만원
조정내역

※ 현지실사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

【별첨4】

민간단체 사업위탁 표준협약서(예시)

□□□□□□□□□□□□□□□□□□□□□□□□□□□□□□□□□□□□□□□□□□□□□□□□□□

민간단체 위탁사업으로 추진예정인 ○○공공근로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위탁자인 ○○시도 또는 시군(이하 “갑□이라 한다)와 ○○단체(이하□을□이라 한다)간에 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지원금액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업의 범위, 예산의 지원 및 집행, 결과보고, 협약 당사자간의 책임, 협약의 효력 등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의 범위)□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을□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1. ○○공공근로사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2. 사업참여자(공공근로인력) 신청접수 및 선발에 관한 사항

3.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사업참여자 임금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예산의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각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3조(사업기간) ①사업기간은 2013. ○. ○ ～ ○.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다만,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준비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갑□과□을□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수행) □을□은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제2조에서 정한 사항 등을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예산서, 그리고 2012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거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계획) ○○공공근로사업의 사업계획 및 예산사항은 □갑□과□을□이 협의하여 수립․추진하되, 필요시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집행범위) □갑□이 □을□에게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급한 예산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인건비) 사업예산의 편성․집행에 있어서 사업비 대비 인건비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사업비) 사업예산의 편성․집행에 있어서 인건비 대비 사업비는 ○○%범위내에서 자재비등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차량임차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임차하여야 한다.

3.(관리비) “을”은 사업예산 총액의 ○%범위내에서 행정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업예산의 지급) ①“갑”은 “을”에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의 100분의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은  “을”의 청구에 의거하여 지급하되 월간 보고에 의하여 집행실적 및 공공근로자의 근무상황등을 확인한 후 “을‘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을”은 사업예산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예산의 사용)① “을‘은 ”갑’이 지급한 사업예산을 제6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참여자(공공근로자)의 인건비는 사업참여자와의 협의에 따라 주급 또는 월급으로 지급하되 노임단가는 1일 ○○○원으로 하고, 근무일에는 부대경비(교통비 및 간식비) 2,5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③사업참여자의 근무조건은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주 5일 근로시 주 1회 유급휴일(일요일 원칙)을 인정하고, 사업 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날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월 1회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한다.

④사업참여자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8시간 초과 근무시는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등 제반비용은 “을”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⑤기타, 지각, 조퇴에 관한 노임지급 등은 2013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을”은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고,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관계서류열람, 현장확인, 관련자료 제출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을”은 이 사업 참여(공공근로자)희망자들에 대하여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경유하여(참여자격 적합여부 검색절차 이행)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선발된 명단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을”은 “갑”에게 인력투입 및 예산운영 사항등에 대하여 “갑”이 정한 서식에 따라 매월 ○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을”의 의무) ①“을□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가입) “을□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공공근로인력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지급보증) □을□은 이 협약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중 하나를 선금지급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을”은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이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⑥“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추진결과 제출)①“을”은 “갑”이 지급한 사업예산의 집행 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을 실시한 후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후 10일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②“갑”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예산의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을”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⑥“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익금의 환수) “을”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갑”에게 수익금 내역이 기재된 회계장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해제) ①“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추진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9조에 의한 “갑”의 지도 감독을 따르지 않거나, 제10조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3. “을”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갑‘의 예산사정 등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할 경우

5. 기타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면 “을”은 그 해지 또는 해제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정산서를 10일이내에 “갑”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전액 현금으로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을”은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5조(협약의 해석등) ① 이 협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협약서의 제규정에 대하여 “갑”과 “을”간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②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갑”은 “을”이 실시하는 투입인력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하고 제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 :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예산서 등

부   칙

①(시행일) 이 협약은 2013.  .   부터 시행한다

2013년    월    일

“갑”   경상북도, ○○시군(           주      소          )

경상북도, ○○시장(군수)    ○ ○ ○  (인)

“을”   ○ ○ 단체     (           주      소         )

대        표     ○  ○  ○  (인)

【별첨5】

일자리 창출관련 신규발굴 공공근로 사업(예시)

사업 분류	내용별 신규사업
계	16개 사업
서비스지원사업 (8개 사업)	․보육 돌보미사업 ․아이 돌보미사업 ․다문화가정지원 도우미사업 ․노숙자급식지원 도우미사업 ․독거노인순회 돌보미사업 ․장애인‧시설지원 도우미사업 ․푸드뱅크 지원사업 ․각종 공공기관 지원(도서관 도서관리, 외국인 복지센터 업무보조 등)
환경정화사업 (5개 사업)	․음식물 및 도심‧공원낙엽 퇴비화 농촌지원사업 ․전통시장 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공영주차장관리사업 ․공공시설물 개보수 및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지자체 역점사업 (3개사업)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지원사업 ․스쿨존 등 어린이 안전관리지원사업 ․농․어촌 일손돕기 지원사업

【별첨6】

청년일자리사업 미성년자 취업동의서

청년일자리사업 미성년자 취업동의서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보호자(부 모):

위 사람은 미성년자 취업에 동의하며 현장을 무단히 이탈하지 않고,

위 업체의 규칙을 엄수하며 취업기간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며 보호자의

연서로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취업근로 중 업체의 규칙을 준수한다.

2. 취업근로 중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3. 취업근로 중 업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미성년자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취업근로 중 사업주체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이탈하지 않으며, 무단결근하지 않는다.

사업주체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주체 주소 :                  (TEL:               )

취업근로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미성년자 성명 :          (인)

보 호 자 성명 :          (인)

【별첨7】

공공근로사업장 폭염 안전관리대책

Ⅰ		발령기준 및 대책

□ 폭염 발령기준

○ 발령기준 : 기상청 기상특보에 따라 조치

※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 : 기상청 홈페이지(www. kma.go.kr) 기상특보란에서 확인

※ 열지수(Heat Index) : 날씨에 따른 인간의 열적 스트레스를 기온과 습도의 함수로 표현한 식으로, 일최고열지수란 일중 열지수의 최고값을 의미

구 분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표기준	∘ 일최고기온 33℃ 이상 ∘ 일 최고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 일최고기온 35℃ 이상 ∘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 폭염시 안전관리대책

○ 폭염대비 사업장 지도 강화

– 사업장 점검․ 지원시 폭염 취약작업에 대한 예방조치 준수여부 확인 및 지도

– 실외 사업장의 경우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대(14:00~17:00)에 안전관련 교육 등 휴식시간제(Heat Break) 운영지도

○ 참여자 인식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 집합교육 및 작업전․후 교육시 폭염으로 인한 재해예방 교육 강화

– 안전모 및 안전대 등 안전장비 착용 후 반드시 작업장 투입

○ 폭염 대비 사업장 관리방법

–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10~15분 정도의 낮잠시간을 부여하여 개인건강 유지 유도

– 휴식시간은 장시간 보다는 짧게 자주 부여

–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을 섭취 유도(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Ⅱ		조치사항 및 근무관리

□ 단계별 조치사항

【사전 준비사항】

○ 라디오나 TV의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

* 또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 참조

○ 실외 작업장 그늘막 설치

○ 사업 참여자의 충분한 물 및 염분 섭취를 위한 음료대 비치

○ 작업장에서 가까운 병원 연락처 미리 확인

○ 작업장에 체온계 비치하여 사업 시작 전 전원 체크(발열 등)

【폭염주의보 발령시】: 일최고기온 33℃ 이상 2일 이상 지속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 근무제 실시

○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대 실외작업 중단 및 건강이상 유무 점검

○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 섭취

(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폭염경보 발령시】: 일최고기온 35℃ 이상 2일 이상 지속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 근무제 실시

○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대 실내외작업 중단 및 건강이상 유무 점검

□ 근무시간 및 임금관리

○ 작업중단시간이 2시간을 경과해도 계속 지속될 시에는 귀가조치

○ 임금지급

– 4시간 미만 근무시(대기시간 포함) 일일임금의 반액을 지급

– 4시간 이상 근무시(대기시간 포함) 일일임금의 전액을 지급

【참고자료】

건강장해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 요령

유 형	발생원인	주요증상 및 소견	응급조치
열경련	o과도한 염분손실 o식염수 보충 없이 물만 많이 마실 때 발생	o근육경련(사지근, 복근, 배근, 수지굴근 등) ※ 30초 또는 2~3분 동안 지속 o체온은 정상(36.5℃)	o 0.1% 식염수 공급 o 경련발생 근육 마사지
열탈진	o고온작업시 체내수분 및 염분손실 o고온작업을 떠나 2~3일 쉬고 다시 돌아올 때 많이 발생	o피로감, 현기증, 식욕감퇴, 구역, 구토, 근육경련, 실신 등 o체온 38℃ 이상	o 서늘한 장소로 옮겨 안정 o 0.1% 식염수 공급 o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
열사병	o체온조절 장해 o고온다습한 환경에 갑자기 폭로될 때 발생	o현기증, 오심, 구토,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건조, 허탈, 혼수상태, 헛소리 등 o체온 40℃ 이상	o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흠뻑 적심 o 선풍기 등으로 시원 하게 해줌 o 의식에 이상 있으면 즉시 병원 응급실로 후송
열허탈증(열피로)	o고열환경 폭로로 인한 혈관장해(저혈압, 뇌 산소 부족)	o두통, 현기증, 급성 신체적 피로감, 실신 등	o 서늘한 장소로 옮긴 후 적절한 휴식 o 물과 염분 섭취
열발진(땀띠)	o땀을 많이 흘려 땀샘의 개구부가 막혀 발생되는 땀샘의 염증	o홍반성 피부 o붉은 구진 발생 o수포, 홍륜 발생	o 시원한 실내에서 안정 o 피부를 청결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