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종합지침

2012. 12.

행정안전부

2013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계획 및 종합지침

	◀ 목 차 ▶
제 1장 적용 범위 17 제 2장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개요 18 제 3장 신청자 접수 26 제 4장 대상자의 선발 34 제 5장 예산의 배정 및 집행 45 제 6장 임금 등 지급 및 근로조건 48 제 7장 사업의 시행 57 제 8장 신청자 및 참여자의 관리 60 제 9장 사업의 지도‧감독 69 제10장 기타 행정사항 83 제11장 추진일정 86

【붙임 1】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안)	87

【붙임 2】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 신청서(표준서식)	90

【붙임 3】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93

【붙임 4】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미성년자 취업동의서	94

【붙임 5】‘13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도별 예산배정 현황	95

【붙임 6】‘13년도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96

【붙임 7】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리카드	107

【붙임 8】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 작업·교육일지	109

【붙임 9】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무자 명부	111

【붙임 10】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무확인서	112

【붙임 11】근로소득 간이세액표	113

【붙임 12】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출석부	116

【붙임 13】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대책	117

【붙임 14】안전사고관리대장	122

【붙임 15】사업종류별 산재보험 요율	123

【붙임 16】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조회 및 결과 통보서	125

【붙임 17】중소기업 업종별 규모 기준	126

제 1 장

적용범위

○ 본 지침은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2013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것으로

○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본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 사업의 취지에 맞게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시 · 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제 2 장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8개월 (1차 : 3~6월, 2차 : 7~10월)

* 자치단체별 지역 특성 및 대상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1~2월중 추진될 수 있는 대상사업은 조기 추진

○ 참여 인원 : 2만명 (1차 : 10,000명, 2차 : 10,000명)

○ 사업 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244개)

○ 사 업 비 : 858억원(국비 : 429, 지방비 : 429)

□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예산 배분계획

①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지방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금액	85,800	42,900	42,900
	비율	100	50	50

* 각 자치단체별 실제 배분비율은 다를 수 있음

② 자치단체 지원기준

○ 국비․지방비 비율 : 각 50%(국비 42,900백만원)

* 지방비의 시․도비 및 시․군․구비 배정 비율은 재정사정에 따라 광역단체에서 자율 결정

③ 위원회 운영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의 일자리 창출 관련 위원회 구성여부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대상사업

○ 단기적인 사업을 제외한 생산적·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

* 단기적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

○ 3대 유형, 13대 사업으로 추진

- 지역특화자원활용형(지역 특산물 상품화사업, 지역전통기술 복원사업, 폐자원 활용사업, 참여자의 기능·기술 활용사업)

- 지역인프라 개선형(지역유휴공간 재활용사업, 지역문화관광명소 활성화사업, 공원조성/체육시설 설치사업, 지역탐방로 개설 사업, 취약계층 집수리지원/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기타 친환경 생활공간관리 및 국가시책사업)

-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형(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여성 활용사업)

○ 3대유형 13대 사업 주요내용

유형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지역 특화 자원 활용형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사업	ㅇ 지역특산물(농수산물, 관광자원, 토속음식 등)을 상품화 (체험먹거리 단지 조성, 산채재배단지 조성, 전통식품 가공저장사업, 유실수 재배를 통한 마을수익창출, 친환경쌀 누룽지 생산사업 등)
	② 지역전통기술 복원사업	ㅇ 국궁, 낙죽장도, 한지 등 전통기술 활용 공예품 제작 판매(향토공예 제작 및 판매사업, 전통한지 제조·복원사업 등)
	③ 폐자원 활용사업	ㅇ 폐자원(헌옷, 폐금속, 폐식용유 등) 재활용사업(방치자전거 수거․수리,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중고가전․가구 등 수거․수리, 산림 부산물 활용사업, 폐현수막 수거‧제작,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 등)
	④ 참여자의 기능·기술 활용사업	ㅇ 참여자의 특성에 따른 기능 발휘를 통해 수익창출 및 지역문제 해결(재봉기술 습득을 통한 신생아 손발싸개 등 제작, 기술습득을 통한 도자기형 반상기 제작, 향토 전통기술 전수 사업(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등) 등)
지역 인프라 개선형	⑤ 지역유휴공간 재활용사업	ㅇ 지역 유휴공간(폐교·폐철도·마을회관 등) 재활용(휴교 재활용을 통한 평생학습관 조성 사업, 폐교를 활용한농촌생태체험학교 체험장 조성사업 등)
	⑥ 지역 문화관광 명소 활성화사업	ㅇ 지역문화자원, 역사유적지 등을 활용한 문화체험장 조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한글마을 조성, 레일바이크 관광명품화사업, 야생화단지 명품화 사업) 등
	⑦ 공원조성/ 체육시설 설치사업	ㅇ 공원조성 / 체육시설 설치를 통한 지역주민 소통공간 조성 사업(공원내 편의시설 설치 및 초화류 보식, 테마공원조성, 자연생태체험장 조성, 주민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설치, 삼림욕장 장미원 조성 등
	⑧ 지역 탐방로 개설사업	ㅇ 걷기탐방로 개설, 문화유적지 탐방길 조성, 산책로 정비사업,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 친환경 숲길 조성사업, 도심문화탐방 골목투어 명품길 조성, 명품둘레길 조성사업, 녹색길 조성사업 등
	⑨ 취약계층집수리지원/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ㅇ 취약계층 전기·가스·상(하)수도 시설 개보수,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등
	⑩ 친환경생활공간 관리 및 기타국가시책사업	ㅇ 자전거길, 녹색길 친환경 시설관리,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 등
취업 지원 및 생활 안정 지원형	⑪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ㅇ 중소기업취업지원(행안부 지정 우수 마을기업 포함), 공동작업장 활용한 기업 취업연계 사업,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등
	⑫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ㅇ 다문화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및 출산도우미 사업,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사업, 다문화가정정보화사업
	다문화가정 여성 활용사업	ㅇ 다문화여성(보육‧외국어)교사 활용, 외국인 통‧번역서비스지원, 다문화 여성 모국문화 홍보사업 등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사업

○ 지역특산물(농수산물, 관광자원, 토속음식 등) 상품화사업

○ 체험먹거리 단지 조성, 산채재배단지 조성, 전통식품 가공저장사업, 유실수 재배를 통한 마을수익창출, 친환경쌀 누룽지 생산사업 등

② 지역 전통기술 복원사업

○ 국궁, 낙죽장도, 한지 등 전통기술 활용 공예품 제작 판매(향토공예 제작 및 판매사업, 전통한지 제조·복원사업 등)

③ 폐자원 활용사업

○ 방치자전거 수거․수리,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중고가전․  가구 등 수거․수리, 산림 부산물 활용사업, 폐현수막 수거․제작,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사업, 기타 폐자원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수거·분류

④ 참여자의 기능·기술 활용사업

○ 참여자의 특성에 따른 기능 발휘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

○ 재봉기술 습득을 통한 신생아 손발싸개 등 제작, 기술습득을 통한 도자기형 반상기 제작, 향토 전통기술 전수 사업(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등

⑤ 지역유휴공간 재활용사업

○ 지역 유휴공간(폐교·폐철도·마을회관 등) 재활용(휴교 재활용을 통한 주민소통 및 문화공간 조성)

○ 마을 주변 유휴공간에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정비하여 만남의 장소․휴식공간․마을 문화공간 조성

○ 평생학습관 조성 사업, 폐교를 활용한 농촌생태체험학교 체험장 조성사업 등

⑥ 지역문화관광 명소 활성화 사업

○ 지역문화자원, 역사유적지 등을 활용한 문화체험장 조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자원과 연계 활성화하여 자립기반 마련

○ 한글마을 조성, 레일바이크 관광명품화사업, 야생화단지 명품화 사업 등

⑦ 공원조성/체육시설 설치사업

○ 공원조성 / 체육시설 설치를 통한 지역주민 소통공간 조성 사업

○ 공원내 편의시설 설치 및 초화류 보식, 테마공원조성, 자연생태체험장 조성, 주민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설치, 삼림욕장 장미원 조성 등

⑧ 지역탐방로 개설사업

○ 걷기탐방로 개설, 문화유적지 탐방길 조성, 산책로 정비사업,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 친환경 숲길 조성사업, 도심문화탐방 골목투어 명품길 조성, 명품둘레길 조성사업 등

⑨ 취약계층집수리지원 /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취약계층 전기․가스․상수도 시설 개보수, 폐․공가 개․보수 및 정비사업(단순 환경정비사업 제외)

○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자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의 장이 대상자 선정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집수리 자활기관 등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수급 및 사업관리, 필요시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전기배선 및 도배 등의 주택 내부수리 서비스 제공

* 석면제거 및 주거복지 차원 증진 측면에서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 가구당 소요예산 : 840만원 정도

*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의 재료비는 사업비의 85%까지 가능, 기존 슬레이트 지붕 위 덧씌우기 금지

○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 지원대상 :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의 자가 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장기임대 또는 무상사용 주택은 5년 등 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선정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의 집수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중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

- 지원내용 : 주택의 보일러 수리, 창호 교체, 화장실 정비, 싱크대 수리, 도배 및 장판 교체, 벽체 단열재 보강, 전기․가스․상(하)수도 시설 개보수 등

- 가구당 소요예산 : 150만원 이내

⑩ 친환경생활공간 관리 및 기타시책사업

○ 자전거길, 녹색길 친환경시설관리 및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 등

⑪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 중소기업취업지원(마을기업 포함), 공동작업장 활용한 기업 취업연계 사업,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 중소기업 등 취업지원

한시적 일자리사업을 중소기업 등 취업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발전

- 지원대상 : 종업원수가 20～30명 내외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말하며, 세부적인 내용 붙임 참조

*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 : 지원인원 1명, 지원금액 월 60만원, 지원기간 4개월 원칙(계속고용시 2개월까지 추가 가능)

【붙임 17】: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

- 대상기업 : 일자리 DB에 있는 기업체 중에서 자치단체가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자치단체는 임금수준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체결

- 지원금액 : 1인당 월 60만원 이내 지원(4대 보험, 간식비 등 포함)하되, 근로시간은 해당기업과 협의하여 주 40시간까지 가능

* 4대보험은 해당기업에서 가입 및 부담

- 지원기간 : 지역공동체일자리 기간(‘13.3~6월, 7~10월까지 4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기업에서 계속 고용할 경우 추가 2개월까지 1인당 총 360만원 범위내 지원 가능

- 대상자 알선 : 신청자와 기업간 ‘만남의 장’을 개최하여 공동면접 등이나 희망 대상자중에서 선발·알선을 통해 채용

○ 지역기업과 공동으로 일자리사업단 운영

- 지역기업(일감 제공, 기술교육, 참여자 정규직 채용보장), 자치단체(공동작업장 마련, 일정기간 근로자 임금지급), 취약계층(사업단 운영)과 연계한 지역단위 공동작업장 개설

- 기업과 자치단체간의 MOU협약체결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

○ 일자리 발굴단 운영

- 자치단체내 기업체를 직접 방문, 현장에서 구인신청을 받아 구직 희망자와 연결

- 취업상담창구 개설, 구직 희망자에게 구인업체 정보 제공

< 공동작업장 운영사례 및 절차 >

㉠ 공동작업장 운영 사례

구분	작 업 장 명(면적)	근로 자수	작 업 내 용 (수익창출방법)	연계기업	비 고
소기업 지원	희망 공동작업장(290㎡)	24	.의류 마무리 공정	세일통상	월임대료 500천원
공동작업장	한마음 나눔터(80㎡)	10	.차량부품조립(전기선) 등	에코텍 외 3개기업	월임대료 400천원
	희망나눔터(150㎡)	10	.농․수산물 가공 등	명산농산 기장미역	월임대료 500천원
	송수 행복한 일터(80㎡)	10	.농산물 가공 .기조립 작업 등	웅비제약 외 3개기업	-

㉡ 운영절차 및 방법

공동작업장 마련

(리모델링, 업체물색)

자치단체

MOU 협약체결

(일감제공, 재정지원)

자치단체․기업체

일감제공, 기술지도

기업체

작업(신발, 의류 등 마무리공정)

공동작업장

제품 납품, 수익창출

공동작업장

수익금 재투자

(일자리사업, 일터확장 등)

자치단체

⑫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생활편의,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생활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 다문화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및 출산도우미 사업,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사업, 다문화가정정보화사업 등

다문화가정 여성 활용 사업

○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의 언어능력 등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거나,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자국문화 홍보를 통해 취약계층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

○ 다문화여성(보육‧외국어)교사 활용, 외국인 통‧번역서비스지원, 다문화 여성 모국문화 홍보사업 등

제 3 장

신청자 접수

□ 신청 대상자의 범위

①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자 포함)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지역 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2013년 최저생계비 120%~150% 범위(예시) 》

「2013년 최저생계비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12.9.13)」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월)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120% 범위	686,602	1,169,077	1,512,378	1,855,679	2,198,978	2,542,279
150% 범위	858,252	1,461,347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 신청자들에 대한 순차적 선발을 위하여 ‘선발기준 점수표’ 활용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다수 부양가족 등에 가점 부여

* 장기실업자 :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휴·폐업자 : 최근 1년(2012.1.20 ~ 2013.1.19) 이내 행정기관 또는 휴‧폐업 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한 자

* 노숙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기준 점수표 적용 제외, 우선선발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는 장기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음

○ 노동강도 및 지역여건 등 단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연령대별 참여자 선발 규모를 달리할 수 있음

* 65세 이상 고령자는 자치단체별로 총 선발인원의 27%이내를 원칙으로 함. 단 고령화사회(’12년 12월 통계기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14%를 넘어선 경우)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27%를 초과하여 선발 가능(이 경우 40% 초과는 불가하며, 비율 미준수시 차년도 예산편성 시 감점요인으로 반영)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도 단위사업별 사업내용에 따라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따라 선별적으로 참여 가능

□ 배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고용노동부 “13년 재정지원일자리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 60세 이상~64세 이하 중에서도 가구여건상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접수 시작일 기준,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안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다만, 모집인원 부족 등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이 경우 재공고 또는 재공고가 어려울 경우 기지원자 중 탈락자를 대상으로 취업알선·직업훈련 참여 동의서 받은 후 선발)

○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부모

-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공무원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지역 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 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1세대 2인 참여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12년 및 ’13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1차 선발되어 계약기간 만료* 또는 참여중 중도포기한 자**

* 2차 선발시 재공고 이후에도 선발자 모집이 어려울 경우 1차 선발자 재참여 가능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붙임 1】: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안)

□ 신청자 접수기간 및 구비서류

① 신청자 접수기간

○ 참여대상자 신청접수는 접수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유형 및 단위사업(3유형, 13개 사업)별 모집 인원을 정하여 접수 및 선발

- 단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단위사업별 참여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예) 폐자원 활용사업의 경우 모집 계획인원 50명중 65세이상 10%, 여성 20% 이내 및 관련분야 유경험자 우선 선발 등 참여자 범위를 일부 제한하여 모집 가능

- 2차 접수방법 및 절차는 본인 의사 확인후 1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접수 및 심사기간은 추후 통보)

· 1차 탈락자중 참여의사가 있는 자(전화 확인 등)는 신청서만 접수(구비서류 면제, 소득 및 재산조회는 실시, 단 소득 변동 등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소득 및 재산조회 등을 심사하여 사업 참여여부를 결정하여 추가 선발)

⇒ 단, 선발자 발표이후 탈락자 이의신청시 공고일 직전월 또는 당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및 재산 재심사 후 사업 참여 대상여부를 결정하여 추가합격 또는 대기자 등재여부 결정

○ 사업기간 중 중도포기 인원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시․군․구별 별도로 대기인원을 선발․관리 가능

② 신청 구비서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

【붙임 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표준서식)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필수) 및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단,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도 가능)

- 주민등록상 가족중 건강보험증에 누락된 자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 기초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시·군·구 지부)에 일괄 조회 및 확인

* 신청서상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로 갈음하고,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는 신청인원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자 모두 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붙임 3】: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 가점대상 증빙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북한이탈주민 등

○ 기타 사업시행기관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① 주소지 신청

○ 이중신청 방지, 참여자격의 적격여부 검색을 위하여 주소지(주민등록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접수 원칙

○ 노숙자 증빙서류 소지자는 주소지 이외지역 신청 허용

○ 참여자 접수단계에서 소득과 재산이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접수 거부사례 금지

- 모든 신청자는 반드시 선발·심사과정을 거쳐 참여여부 결정

② 접수처 및 처리절차

○ 사업참여 신청서를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접수창구에 비치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접수대장 관리

○ 주소지 이외 지역의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는 신청서를 해당지역 시․군․구 지정 접수처에 송부

- 근무는 주소지의 자치단체에서 실시

* 우편송부는 신청기간내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게 접수 처리

○ 신청접수기관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자치단체별 안내자료 참조

③ 중복 참여자 조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예산 삭감 등으로 주 30시간 미만근로하여도 전일제 사업에 해당하므로,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 금지

-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임금환수 조치

* 2013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 지침 참조

④ 신청서 접수절차

○ 13대 사업 중 자치단체별로 수요를 반영하여 계획수립 후 단위사업 선정

○ 열거된 단위사업 중 2개 사업까지 접수

- 신청자는 단위사업 중 2개 사업까지 희망 순위를 매겨 신청 가능

○ 단위사업 선정시 사업장별 최소 인원이 7명이상 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선발․배치(중소도시 군단위 및 사업특성에 따라 5인이하 선발 가능)하고,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시․군․구 단위 모집방법으로 전환 추진

□ 사업시행기관의 조회 ․ 확인 내용 및 방법

① 가구 소득 : 건강보험료(공고일 직전월 또는 당월) 부과금액으로 확인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연금소득 포함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조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내용을 공문에 포함하여 요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붙임 16】: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조회 및 결과 통보서

② 재 산 :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표 표준액(지방세 자료로 조회)

○ 재산 조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신청자의 주택, 건축물, 토지 시가 표준액을 일괄조회

- 광역단체에서는 관할 시․군․구 자료를 취합․정리하여 행정안전부로 조회 요청

○ 최종 선발자 확정후 이의신청시 재산을 차감하여야 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후 추가 선발가능

-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입증하는 등기부 등본에 한함

○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등은 심사(審査) 전․후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심사할 수 있음

* 고급주택거주자, 민원제기자, 자체판단 확인이 필요한 자 등은 자치단체별로 해당금융기관 또는 본부에 조회

⇒ 부적격 판정시 즉시 배제 조치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여부 : 사회복지담당 경유

④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사업 포함) 참여 여부

○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여부 : 일모아시스템 또는 기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 프로그램

○ 공공근로사업 : 공공근로시스템 등 시․군․구 공공근로 DB 이용(시․군․구 공공근로 담당자)

⑤ 장애인 여부 : 사회복지(장애인)담당 경유

⑥ 공무원연금, 국방연금, 사학연금 등 수령여부 : 관련 연금기관

⑦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⑧ 개인사업자 등록여부 : 필요시 관할세무서에서 확인

제 4 장

대상자의 선발

□ 선발 주체

○ 각 시․도 및 시․군․구 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자치단체

□ 선발 절차 및 방법

① 배제사유 조회‧확인

○ 범위 : 신청자 본인

○ 배제사유 대상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중 중도 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예외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초과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참여(참여중 중도에 포기 포함)한 자

② 선발기준 및 증빙자료

○ 가구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판단

- 가구의 범위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구성원 기준으로 판단

- 의료급여 수급자(의료보호증 소지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0원”으로 간주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보험 적용배제자는 연금소득으로 확인

- 1세대에서 2인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누락된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여 추가로 소득액 산정

-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건강보험 납부자(부양자)와 세대를 같이 하면서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의 가구 소득 추정 방법

⇒ 부양자의 보험료 납부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과 신청자 본인 및 신청자 배우자의 연금 소득을 합한 금액

	<적용 사례 : 세대원 5명>
○부양자의 보험료 납부금액 : 48,830원 - 부양자의 보험료 납부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 인정액 : 48,830 ÷ 0.029 = 1,683,793원 ○ 신청자 본인의 연금 소득 : 50,000원 ○ 신청자 배우자의 연금 소득 : 50,000원 ⇒ 신청자의 가구소득 인정금액 (소득인정금액+연금소득) : 1,683,794원 + 100,000 = 1,783,794원 임 □ 5인가구 120% 소득인정액인 2,198,978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소득자격 조건 충족

㉡ 세대를 달리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부양자)에게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의 가구소득 추정 방법

⇒ 부양자의 보험료 납부금액을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세대원수로 나눈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소득 추정금액과 신청자 본인 및 신청자 배우자의 연금 소득을 합한 금액

	<적용 사례>
○ 건강보험료 납부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참여신청자 가족 : 신청자(남편 홍길동), 처 (이순남) ○ 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건강보험 부양가족 : 부양자(남편 홍정운), 처(박순녀), 아들(홍만종) ○ 건강보험에 등재된 세대원수(5명) : 홍정운, 박순녀, 홍만종, 홍길동, 이순남 ○ 건강보험료 납부자(부양자)의 보험료 납부금액 : 158,230원 ○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세대원수로 나눈 보험료 : 158,230원/5명=31,646원 - 세대원 수로 나눈 건강보험료(31,646원)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소득 인정금액 : 31,646 ÷ 0.029 = 1,091,242원 ○ 신청자 본인의 연금소득 : 0원(연금이 없다고 가정) ○ 신청자 배우자의 연금 소득 : 70,000원 ⇒ 신청자의 가구소득 추정금액(소득추정금액+연금소득) : 1,091,242원 + 70,000원 = 1,161,242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자(홍길동)의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는 2명 이므로 최저생계비 12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1,169,077원을 초과 하지 않으므로 소득자격 조건 충족함

- ’13년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 건강보험료 납액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2) × 0.02945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120% 이하	소득인정액 (A×1.2)	686,602	1,169,077	1,512,378	1,855,679	2,198,978	2,542,279
	보험료 (A×1.2×0.02945)	20,220	34,429	44,540	54,650	64,760	74,870
150% 이하	소득인정액 (A×1.5)	858,252	1,461,347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보험료 (A×1.5×0.02945)	25,276	43,037	55,674	68,312	80,950	93,588

○ 재 산 : 주민등록상 세대기준 재산세 과세액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의 금융재산과 전세보증금 등을 합한 금액

- 재산 조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신청자의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표 표준액을 일괄조회

* 광역단체에서는 관할 시·군·구 자료를 취합·정리하여 행정안전부로 조회 요청

○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 소득 및 재산조회 없이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점수표에 의하여 선발여부 결정

- 차상위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및 동법시행령 등

- 차상위 자활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차상위 장애수당 :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한부모가정 지원(150%이하로 자격조건 제한하는 자치단체)

: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우선돌봄 차상위 : 저소득 노인, 저소득 아동,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건강보험 소액납부 가구 등으로 확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중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로 지정된 자

○ 세대주

- 세대주(가장) :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를 원칙

- 여성세대주(가장) : 여성세대주(가장) 판단에 있어서는 실제 세대를 부양하는 여성에 대하여만 가점 부여를 원칙

- 단, 세대주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세대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세대주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에 남편이 있음에도 주민등록표상 여성 세대주인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 무능력을 입증하여야만 여성세대주 가점대상이 됨(형식적 여성세대주 가점 금지)

(예시) 근로 무능력 : 중증장애인, 3개월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  3개월 이상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반드시 요양·치료·재활 등 진단서(또는 진료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에 의한 확인

○ 장기실업자 : 일모아시스템에 의한 확인

○ 휴·폐업자 : 행정기관 또는 실직·휴·폐업 기관의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 장애인 가족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경우만 인정

* 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등은 자치단체의 장(또는 자치단체 추진위원회)에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가능

③ 참여자 선발절차

○ 단위 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배제대상자 여부 판단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한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1순위 신청자 중에서 선발

- 1순위 신청자가 미달할 경우 2순위 신청자 중에서 선발

- 2순위까지 미달되는 단위 사업은「다른 단위 사업에 신청하여 탈락한 자」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추가 선발 가능

* 65세 이상 고령자는 자치단체별로 총 선발인원의 27%이내를 원칙으로 함. 단 고령화사회(’12년 12월 통계기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14%를 넘어선 경우)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27%를 초과하여 선발 가능(이 경우 40% 초과는 불가하며, 비율 미준수시 차년도 예산편성 시 감점요인으로 반영)

○ 선발기준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사업시행 기관별 가중치 부여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원칙

* 동일 점수자 우선 선발기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부양가족수>장애인가족>기타 자치단체가 정하는 순서

○ 주민등록상 1세대 1인 참여가 원칙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비대상자를 사전 선발하여 결원 발생시 즉시 채용

- 예비대상자에게는 대기 순번 부여

○ 근로능력 미달자는 근로시간 단축

- 사업신청서 접수일 전일 기준으로 만 65세(예, 접수시작일 ’13.1.20일인 경우, 1948.1.19일 이전 출생자)이상 노령자는 주 16시간(주 2일 또는 1일 4시간)이내로 근로가 원칙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제1호(직무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 2차 참여자 선발시는 자치단체별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적용

-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미달되는 자는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중증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 가능

- 근로 불가능 판단기준은 단위 사업별로 따로 정할 수 있음

④ 사업 참여자 확정 통보

○ 사업 참여자 확정통보는 사업시작일 7일전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통보일자를 조정 가능

- 중도포기자 최소화를 위해 확정 통보시 사업 참여여부를 확인후 최종 확정(게시판 공고 등)

⑤ 1차 추가 선발자 근무방법

○ 1차 사업기간중 추가로 선발된 자가 근무일수가 3개월 미만인 자는 4개월 범위까지 2차 사업기간중 잔여일수 근무 가능

《취약계층 선발기준 점수표 (표준안)》

(앞  면)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 점	비 고
총점 155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10)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10(10,0)	해당 법률 규정 : 뒷면 참조
세 대 원 수 (세대주·동거인 제외) (15)	3명이상, 2명, 1명, 없음	15(15,10,5,0)
장애인 및 가족 (5)	여, 부	5(5,0)
세 대 주 (10)	여성세대주(가장), 일반세대주, 세대원	10(10,5,0)
북한이탈 주민 (20)	북한이탈 주민 등록확인	20(20,0)	참여자 본인이 증 명
결혼이주여성 (20)	여, 부	20(20, 0)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12.1.20~’13.1.19) (15)	여, 부	15(15,0)	장기실업자 :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휴·폐업증명서 제출
재산기준 (30)	재산액 없음	30
	재산액 4,500만원미만	20
	재산액이 4,500 ～9,000만원	10
	재산액이 9,000 ～13,500만원	0
기타 자치단체 판단 (30)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30～0	단위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감점사유 -50점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참여자 (-30)	최근2년(‘11.1.20~ ’13.1.19)내 1년 참여자	-10	매년 1일이상 임금을 받은 경우 임 *1년 참여자 :참여중 중도 포기자 포함
	최근2년(‘11.1.20~ ’13.1.19)내 2년 참여자	-20
	최근 2년이상 참여자 (만60세 이상인 자 : ‘53.1.18이전 출생자)	-30
기타 자치단체 판 단 (-20)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근로능력 미달자, 종전 일자리 사업 참여중 근무태만 등	-20～0	참여자의 근로 능력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뒷  면)

①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대상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②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는 실직에 포함되지 않음

③ 세대주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세대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세대주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자치단체 여건과 실정에 따라「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기준 조정 가능

⑥ 선발의 효력

○ 선발된 자는 세부사업(단위사업의 하위사업)이 종료되더라도 단위사업 종료시점까지 효력 유지되므로 사업주체(자치단체)가 참여자의 의사를 수렴한 후 타 사업장으로 재배치 가능

- 단위사업(13대사업) 참여중에 타 단위사업으로 재배치 불가능 하며, 건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자치단체의 장(또는 추진위원회)이 판단하여 사업장 조정이 가능함

- 단위사업 종료 시 및 자치단체의 장이 승인 시에는 예외

○ 단위사업 참여자가 “중소기업 등 취업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즉시 재배치 가능하나,

- “중소기업 등 취업지원 사업” 참여자가 중도포기하고 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장으로 재배치는 불가

⑦ 선발자 관리

○ 선발자가 확정 및 중도포기자가 발생된 경우 5일 이내에 선발자 인적사항 및 임금지급 현황 및 사업장 변경, 퇴직 등 변동사항을 「일모아시스템」에 등록․수정․보완

-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작업장 배치 및 사업장 관리

* 일모아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숙지

□ 사업 근무지 조정

○ 선발계획 인원에 비하여 선발된 인원이 미달될 경우

- 타 단위사업에서 탈락한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추가 선발을 통해 충원 가능

- 타 사업시행기관(시․도, 시․군․구) 탈락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수요가 있는 당해 기관의 사업에 투입 가능

- 지방자치단체 간 사업장 이동시 임금지급 등은 기관(시․도, 시․군․구)간 협의 결정

○ 예비 대상자를 사업장 배치시 대기 순서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 희망사업과 관계없이 배치 가능

제 5 장

예산의 배정 및 집행

□ 국비예산의 배정

○ 사업예산은 일괄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비는 ’13년 본예산에 반영

- 단, 지방비를 본예산에 미반영시 국비를 우선 집행, 지방비는 반드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 시․도별 예산배정은 ’12.8.31일 기준 인구수(30%), ’12년 재정자립도(20%), ’11년 사업예산집행율(20%), ’12.8.31일 기준 사업추진 성과(30%)를 반영하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규모 결정

- 신청자 심사결과 선발된 인원이 배정 인원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재배정 조치

○ 시․군․구 배정은 ’12년 재정자립도, ’11년 사업예산집행율, ’12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 성과 등을 검토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자율 결정

○ 재료비는 총 사업비의 30%이내 원칙

【붙임 5】: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도별 예산배정 현황

□ 예산의 집행

① 인건비 : 시․도별 총사업비의 70%이상

○ 1일(8시간 기준) 임금은 38,880원(시간당 4,860원),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

* 1일 임금 38,880원 =4,860원× 8시간, 1일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은 변동됨

○ 4대 보험료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주 부담금

○ 간식비 등

- 참여자에 대한 간식비 등은 1일(근로시간 1시간 이상) 2,500원 범위 내에서 지급

○ 작업장 관리요원(십장)

- 작업장 관리요원(십장)에게 1일 5,000원 범위 내에서 추가 수당지급 가능

○ 전문기술인력 고용

- 사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가 또는 기술인력이 필요한 경우 사업별 특성에 맞는 자격자 또는 경력자 고용 가능

- 전문기술인력의 범위는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증명, 자치단체의 장이 승인 등 합리성과 공정성 확보 및 기술검증을 통해 민원발생 방지

* 전문기술인력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자격기준에 관계없이 고용가능

-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임금단가는 분야별 정부노임단가(단가기준이 없는 경우 유사업종 준용) 범위내에서 책정하여 인건비로 지급, 기타 근로조건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에 준하여 처리

② 재료비 및 부대비 : 시․도별 총사업비의 30%이내

○ 재료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설계비, 임차료, 자재비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사업비

- 예산 편성지침상 재료비 과목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재료비 및 부대비의 사용 한도

- 자치단체 전체 사업비 중 재료비 및 부대비는 30%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단위사업별로 재료비는 최대 65%(단,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85%)까지 사용가능

-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건축물 폐기물 처리비용은 재료비로 집행 가능

○ 사업설계비, 장비 등 구입 또는 임차료, 자재비 등 집행

- 일반행정에 제공되는 자산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는 임차 또는 리스 원칙

- 단,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의 장비 임차비용 또는 리스료가 구입비보다 더 많은 경우 자산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 구입 가능

-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 구입 비용

○ 현지 교통비

- 사업의 성격상 현장활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조사 대상지까지 이동하는 경우는 실비(여비) 지급가능

* 실제 참여한 경우만 지급(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계산시 포함 안됨)

③ 관리비 및 운영비 : 시․도별 총사업비의 4%이내

○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인쇄비․여비 및 민간전문가 사업 현장점검 수당 등을 말하며, 총사업비의 4%내에서 집행하되 ‘재료비 및 부대비’에 포함 됨

제 6 장

임금 등 지급 및 근로조건

□ 근로자의 법적 지위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제2조)상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 제공되는 □근로자□로 봄

□ 임 금

① 임금단가의 결정

○ 참여자 1인당, 1일(8시간 기준) 인건비 : 38,880원(시급 4,860원×8H = 38,880원)

- 간식비 등 별도 지급 : 1일 2,500원 이내

- 작업장 관리요원(십장) 수당 지급 : 1일 5,000원 이내

* 예산 집행방법 및 항목은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수 있음

② 임금의 지급방식

○ 격주 또는 월급(다음달 5일이내)으로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 단, 임금지급일(5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까지 지급

- 사업시행기관과 근무자와의 합의에 따라 월급 또는 격주급 형태로 지급 가능

- 근무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 예 시 》
○ 관리요원(십장)의 경우(주 28시간 = 1일 7시간X4일) - 총임금 = (34,020원 X 16일(1)) + (27,216원 X 4일(2)) + 2,500원 X 16 + 5,000원 X 16 = 773,184원 - 보험료 개인부담분 = 63,285원(773,184원×8.185%) - 실수령액 =773,184원 - 63,285원 = 709,890원 (1) 1일 임금 34,020원【(4,860원X7시간) X 16일 근로(주 4일)】 (2) 주차 수당으로 27,216원【(34,020원X 4일) ÷ 5일)】

○ 임금의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 신용불량자는  임금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좌입금 가능

- 신용불량자 등에게는 민사집행법령을 근거로 사업주체인 자치단체(또는 정부)가 은행 등 특정 금융기관과의 별도 협약을 통해 사전 압류 금지되는 “전용통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함

* 근  거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4694호, ’10. 6. 7 및 행안부 지역경제과 - 4093호,’10.6.9 / 정부일자리 사회취약계층의 임금압류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 협약된 사업주체인 자치단체(또는 정부)로부터의 입금만 허용되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출금ㆍ이체는 자유롭게 가능

□ 근로 조건

①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이내이면서 주 28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

- 근무 요일 및 1일 근무시간 등은 자치단체 자율 조정 가능(22:00이후의 야간근무는 금지)

○ 단, 사업신청서 접수 시작일 기준, 만 65세 이상 노령자는 주 15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

- 주 2일 또는 1일 4시간 이내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 주 2일(월, 화) 근무자가 근로자 및 사용자의 책임없는 사유(우천, 전염병 등)로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는 수․목요일 대체근무 가능(대체근무 지정은 그 주내만 가능)

* 대체 근무일은 유급 주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미 사용 수당과는 관계없이 임금보전 차원에서만 근무

○ 정상근무 시간의 조정

- 업무특성상 전문인력 및 근로능력 미달자 등 필요한 경우 part-time 고용 가능(part-time 참여자의 임금은 시간급으로 지급)

-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평일(월~금요일중 1일 또는 2일)을 휴일로 지정 후 토․일요일 근무로 조정 가능

* 근로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실시

- 사업장의 원거리 위치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1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단축 가능

② 유급 주 휴일, 연차 유급휴가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주 1회 유급휴일(일요일 원칙)을 부여

* 유급 주휴일은 사업개시일부터 1주 단위, 연차 유급휴가는 사업시작일로부터 1월 단위로 계산

** 3월2일부터 사업을 착수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7월1일까지 연장가능

- 주중에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있는 경우 당해 일은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일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

* 다만, 당해일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유급 주휴일 수당은 지급

- 사업 시행을 화요일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날 금요일인 경우는  유급 주휴일 수당은 미지급

○ 사업 참여자 중 근로계약서상에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규정에 의거, 동법 제55조(휴일) 및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여 유급휴일․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음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유급 주휴일 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단시간 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8호)

- 유급 주휴일 수당

	《 유급 주휴일 수당계산 방법》
<65세 미만> ① 주 2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통상근무시간 : 28시간)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 27,216원 = (4,860 X 7시간 X 4일) ÷ 5일 - 1일 7시간 근로일수(4일) ÷ 주 통상근로 일수(5일) 또는 ①-1 주 2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통상근무시간 : 28시간)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 27,216원 = (4,860원 X 8시간 X 3일) + (4,860 X 4시간 X 1일)÷ 5일 - 1일 8시간 근로일수(3일) + 1일 4시간 근로일수(1일) ÷ 주 통상근로 일수(5일) <65세 이상> ② 통상 주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통상근무시간 : 15시간)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 14,580원 = (4,860원 X 3시간 X 5일) ÷ 5일 *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요일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경우 유급 주휴일 수당 미 발생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계산 방법》
<65세 미만> ① 주 2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개월(4주)간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 27,216원(1일 평균 임금 지급) - 산출근거 : 4,860원 X 5.6시간(1일 통상근로시간) X 1일 * 주당 7시간 X 4일 또는 8시간 X 3일 + 4시간 X 1일 근로 시 통상 하루당 근로시간은 5.6시간임 <65세 이상> ② 통상 주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개월(4주)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 14,580원(1일 평균임금 지급) - 산출근거 : 4,860원 ×3시간 X 1일 *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요일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 발생

○ 사업자·근로자 모두의 책임 없는 사유로 1주일간 근무일이 1일도 없는 경우 유급 주휴일 수당 미지급

예) 계속되는 장마, 신종플루 감염, 구제역으로 사업장 폐쇄 등

○ 사업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1월간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달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는 연차 유급휴가의 근로 대가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되

-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의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토록 권장하고, 계약종료일까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연차 유급휴가일수 만큼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

○ 정상 출근하였으나 작업시작 전․후 우천 등으로 작업이 중단된 경우는 근로로 간주

- 오전중 작업을 중단한 경우는 반일근무, 14:00이후 작업을중단한 경우는 전일 근무한 것으로 봄

* 1일 근로시간(09:00 시작)이 6시간인 경우는 오전은 3시간, 오후는 3시간 근무한 것으로 봄

○ 1주와 1월의 기간 계산 방법

- 1주 : 근로계약서상의 사업시작일로부터 만 1주를 말함(화요일～다음주 월요일)

* 업무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 1월 : 근로계약서상의 사업시작일로부터 만 1개월을 말함

(3.2 ~ 4. 1, 5.22 ~ 6.21)

* 3.1(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 3.31까지 근무를 하였을 때는 연차 유급휴가는 해당되지 않고, 4. 1일까지 근무를 하여야만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

○ 근로계약을 2차로 나누어 할 경우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계산방법

- 농번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작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작업 중단기간에는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음

- 1차 계약기간의 근로한 잔여기간을 2차 계약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연차 유급휴가 계산(예시) 》

구분	기 간
	1차 계약	작업 중단	2차 계약
근무계약기간	‘13.3.2∼5.22	5.23∼6.6	6.7∼7.14
연차 유급 휴가 계산	3.2∼4.1/1월 4.2∼5.2/1월 5.3∼5.22/20일	연차 유급 휴가 미계산	5.3∼5.22(20일)+6.7∼6.16(10일)/1월 6.17∼7.14(28일)/* 연차 유급휴가 미 발생

③ 공적 사유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의 임금지급

○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 구직상담 및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참여 등 공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토록 하며,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일당(시간급)에 준한 임금을 지급

- 상기(上記) 내용 외에 공적인 사유는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사항만 인정

- 다만, 교육연기 등으로 기본교육기간(시간) 이외의 기간(시간)을 추가로 교육받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본교육기간(시간)에 대하여만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유급휴일로 한다.

○ 경조사로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불참을 기관장 승인을 받은 경우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

- 다만, 해당일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당일 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사정상 사전승인이 도저히 불가할 경우 사후승인도 가능)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실시기관장은 사업 불참 승인을 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건비 지급서류에 첨부 보관(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관련 증빙 서류)

《 경조사의 범위 》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일
	자 녀	1일
출 산	배 우 자	5일
입 양	본 인	20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모부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④ 개별 근무상황별 임금 등 지급기준 및 기타

○ 본인사정으로 지각·조퇴의 경우 실 근로시간에 한해 임금 지급

- 임금 등 시간당 단가(4,860원) × 실근무시간/8시간

* 관리요원(십장) 수당도 실 근로시간에 한해 수당 지급

○ 정상 출근하였으나 작업장 투입 전·후 우천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1일 4시간미만 근무 시에는 4시간 임금을, 4시간이상(14:00이후) 근무 시에는 1일 임금 전액 지급

* 1일 근무시간(09:00시작)이 6시간인 경우에 3시간미만은 3시간 임금을, 3시간이상은 1일 임금 전액(29,160원) 지급

- 간식비(2,500원) 및 십장수당(5,000원)은 전액 지급

* 단, 우천 등으로 출근 금지를 사전에 통지(보)하였음에도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개인사정 반영금지)

○ 연장근로 등의 금지

- 야간근무(당일 22:00~익일 06:00)는 불허

- 토요일, 공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대체근무 등 불가피한 경우 사업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예외적으로 토요일, 공휴일 근무 가능

- 임금은 평일 임금을 적용하여 지급

⑤ 근로 계약서의 명시

○ 사업시행기관은 근로자에 대하여

- 임금,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 종사하여야 할 업무,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근로자의 간식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 임금에 관한 사항(일당 및 시간급, 임금의 계산방법, 지불방법, 지급일)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업 투입 전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

- 근로계약 이후 재산과다 등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계약해지 됨을 명시하여 사후 민원 등 분쟁소지 방지

○ 근로계약서 표준안을 참고하여 사업시행 기관별로 사업 및 지역여건에 맞게「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운영

-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하여 사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

- 작업 중단이 예상되는 자치단체는 근로계약을 2번 이상 나누어 계약체결

예) 2013.5.23 ~ 2013.6.6일까지(2주) 작업중단이 필요한 경우

- 1차계약 : 2013.3.2 ~ 2013.5.22

- 2차계약 : 2013.6.7 ~ 2013.7.14

* 사업중단 기간만큼 휴업수당 발생 방지

	◀ 근로 계약서 : 예시 ▶
1. ○○시에서 실시하는 2013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근로계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사업(업무)내용 등 근로조건 ○ 사업(업무)내용 : □사업유형 및 13대사업명(예, 지역특화자원 활용형 / 폐자원활용사업)□ ○ 작업 장소 : □사업장소 명기(예,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장소)□ 및 농촌일손돕기사업장 ○ 근로 기간 : “사업 참여 기간(예, 2013. 3.2∼6. 30)” 원칙으로 하나, 자치단체의 근무여건에 따라 1·2차로 나누어 각각 계약할 수 있음 ○ 임금 등 급여조건 - 1시간 단가 4,860원(65세 미만 주 28시간, 65세 이상 주 15시간 이내), 임금은 현금(계좌입금) 지급 - 임금 지급방법 명기 ㆍ격주급, 월급(다음달 5일 이내. 단, 5일자가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 지급)으로 지급 ㆍ지각, 조퇴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시간단위로 임금을 지급 - 1주(근로계약일부터) 개근시 주 1일의 유급휴일 부여 - 1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또는 1일분의 임금 지급(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계약 종료 시 지급) * 1개월 : 3.2일～4.1일 까지 - 1일 간식비 등 2,500원 지급(근무일에 한함) ○ 근무시간 - 월~목요일(1일 7시간), 휴게시간 : 12:00~13:00(1시간) - 65세 미만 : 주 28시간 이내 근무 - 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주 2일 - 반드시 근무요일 지정 또는 1일 4시간 이내) 근무 ㆍ단, 사업장 특성 및 사정에 따라 근로능력 미달자 등 근로시간 조정 가능 ○ 중복 참여자 조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전일제(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 금지 *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임금환수 조치 3. 기타 사항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시 사업참여를 불허 할 수 있음(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농번기 중에는 작업을 중단(7일 정도)하고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할 수 있음(농촌일손돕기 등 사업주의 명령에 따라 작업장을 달리 할 수 있음) ○ 참여자 심사 후 최저생계비 120%(지역 사정에 따라 150% 가능)초과 또는 재산이 1.35억원 초과 등 사업참여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 함 ○ 위에 게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3. . . ○○시·도 또는 시·군·구(장) 인 ※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은 모두 수용할 것을 계약합니다. 김 갑 돌 000000-0000000(주민등록번호) (印, 서명)

제 7 장

사업의 시행

□ 사업발굴 및 추진방향

○ 그간 추진되었던 한시적 생계유지 보조 성격의 일자리사업을 지속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위주로 재편

-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지역 특화자원 등을 활용(상품화․사업화 등)하여 마을기업 등으로 발전’해 나가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지속성),

- ‘지역사회의 유휴공간·문화유적지·지역명소 등을 활용한 생산성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추진(생산성)

※ 타사업과의 중복여부 및 타법령 저촉여부 확인 후 사업추진

□ 생산성 있는 사업의 발굴 및 추진체계 마련

○ 시군구에서 사업발굴 후 시도에 제안, 시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추진사업 선정, 행안부 유형별 사업비율 준수 여부 등 최종 확인

<사업 심사․선정 방법 >

사업 발굴․제안 기준 제시 (~’12.5월)	➡	향토자원조사, 사업발굴․제안 (~’12.10월)	➡	사업심사 및 선정결과 제출 (~’12.11월)	➡	유형별 사업비율 준수여부 최종확인 (~’13.1월)	➡	예산 교부 및 사업추진 (’13.3월~)
(행안부→지자체)		(기초→ 광역)		(광역→행안부)		(행안부→지자체)		(행안부→지자체)

- 기초단체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광역단체 시도 심사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 참여인원의 적정성, 사업효과 및 생산적․안정적인 사업여부, 타사업과 중복지원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 확행

․단위사업 선정시 사업장별 최소 7명이상이 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선발․배치하고,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시․군․구 단위 모집방법으로 전환 추진

․ 단위사업장별 1일 참여인원은 7명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특성(중소도시 군단위) 및 사업특성(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등)에 따라 5인 이하까지 참여 가능

○ 차년도 예산편성 기준 중 유형별 사업비율 준수 여부 등 ’13년 사업추진성과 반영비율 대폭 확대, 시도별 추진성과에 따른 예산배분 차등을 통해 사업추진 결과 환류

○ 사업추진상 관리 감독의 철저

- (정기 점검) 시군구 담당자는 월1회 이상 사업장 현장방문․점검을 실시(매월 기초단체수의 20%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행안부 보고

․중간(6월), 최종 평가(1월) 보고서 작성 후 시도 및 행안부 보고

- (수시 점검) 행정안전부 및 시도․시군구 장은 지속적인 민원 발생 사업장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 현장점검 및 참여자 면담 등 실시

□ 자치단체 자체공사와의 연계 추진 가능

○ 도로건설․공공건물 신축(개․보수 포함) 등 관급공사에 소요되는 인원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지원

- 관급계약 체결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인원으로 가능한 분야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산출

- 지원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력(보통인부)에 대한 인건비 및 재료비 지급

□ 농 ․ 어촌 일손돕기 추진단 운영

○ 농번기(파종기·수확기) 등에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농촌 일손돕기 추진단 운영, 농번기 중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중단(7일 정도)하고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할 수 있음(임금 지급)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 가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 및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기계화 작업이 어려운 분야(하우스, 과수원 등) 지원

- 대상자 선정 : 자치단체의 장이 선정

□ 농기계 지원 추진단 운영

○ 일손 부족 및 농기계가 없는 영세 농가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농기계 지원 추진단 운영

- 구성 및 운영 :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추진단을 구성·운영

- 참여자 선발 : 사업참여자 중 관련 농기계 사용 유 경험자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 가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 및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우선 지원

- 대상자 선정 : 자치단체의 장이 선정

- 농기계 임대 : 「농협 농기계 은행」이용 및 재료비 사용

* 추진단 농기계 사용자에 대한 사전 특별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사업장 관리카드 등 비치

○ 사업장별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성과 도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별 관리카드 등을 비치․관리

【붙임 7】: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리카드

【붙임 8】: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 작업·교육 일지

제 8 장

신청자 및 참여자의 관리

□ 신청자 및 선발자의 사후관리

① 부적격자 선별․조치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수혜 금지

○ 사업시행 중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즉시 배제 조치

- 일모아시스템 및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등 유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여부 확인

- 지방세 과세자료, 금융재산 및 전세보증금 등을 활용하여 재산세 기준 초과 사실 여부 확인 등

○ 『직접 일자리』 중복(동시) 참여 제한

- 원칙 : 특정인이 동일한 기간 중 2개 이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각각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대상사업 :『직접 일자리』사업 전체

* 월력상의 사업기간이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경우도 포함

【붙임 6】: ’13년도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 조치 : ‘사업계획 공고 →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중복참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사업계획 공고 시, 중복참여 제한 명시

․지원대상자 선정 시,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확인 후 선정

․사업 추진 중에는 사업 참여자별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관련 모니터링 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중복참여자 배제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사업별 중복참여 의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해당기관에 통보(매월)

< 재정일자리 중복참여 판단 기준 >

㉠ 전일제 일자리사업

-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과의 중복참여 제한(전일제와 전일제, 전일제와 시간제 중복참여 불허)

* (예외) 행안부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예산 삭감 등으로 근로시간이 일부 단축되어도 전일제로 분류

㉡ 시간제·간헐적 사업

-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참여 허용(시간제와 시간제, 시간제와 간헐적 사업 중복참여 허용)

직접 일자리 유형

직접 일자리사업 중 ｢전일제·시간제·간헐적｣ 일자리 기준

구 분	개 념 적 징 표	예 시
전일제 사업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사회적 기업 등
시간제 사업	주기적으로 참여하되 주 30시간 미만인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형·복지형｣ 등
간헐적 사업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가운데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중 ｢인력파견형｣ 등

중복참여 허용여부

전일제 일자리

⇨

다른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전일제·시간제·간헐적 형태 직접 일자리 포함

시간제·간헐적 일자리

⇨

다른 시간제·간헐적 형태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가능

○ 동일 유형 사업간 반복참여 제한

- 원칙 : 특정인이 동일한 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다년간 연속적으로 참여(반복참여)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

․동일 유형 간(직접-직접, 훈련-훈련) 연속적인 반복참여는 최대 2년까지 허용, 2년 초과 시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 대상사업 : 『직접 일자리』유형, 『직업능력개발훈련』유형에 속하는 사업으로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업

․다만 참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 중에서도 행안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자치단체 ‘공공근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각종 인턴류 사업 포함

* 동일 유형의 중앙부처 사업(직접수행, 매칭사업)과 자치단체 고유사업간, 자치단체 고유사업과 고유사업간에도 반복참여 제한 규정 적용

[참여기간 산정 방법]

․ 참여기간 산정단위는 사업연도임(참여일수가 아님)

* 4/4분기에 참여하여 다음 연도에 종료되는 사업의 참여기간 산정연도는 다음연도임

․ 참여기간이 1년 미만 6개월 이상인 사업도 1년 참여자로 간주

․ 참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 참여자라도 연내 동일 유형의 다른 사업에 참여하여 총 참여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 60세 이상∼64세 이하 중에서도 가구여건상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아래 표)

<직접 일자리사업 중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당한 이유	해당 사업
1	사회공헌형·자원봉사형 일자리	- 아동안전지킴이, 배움터지킴이, 문화관광해설사
2	탈수급 및 능력개발 기회 부여를 위한 일자리	- 자활근로
3	특정지역 거주자 대상 일자리	- 어업협정이행, 교정기관시설관리인 등
4	미성년자, 장애학생,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장애학생교육지원, 각종 돌봄일자리(장애인활동지원, 방과후돌봄서비스 등),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초등학교스포츠강사
5	해당분야 전공지식 등이 참여요건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일자리	- 항공전문인력양성, 박물관 에듀케이터, 예술강사

- 조 치 : 반복참여로 참여가 제한되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유도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장년 내일희망찾기, 50+새일터 적응지원,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청소년자립지원프로그램,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희망리본프로젝트,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자활사업,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워크숍

○ 『직접 일자리』사업 중 일부 사업간 반복참여 제한

(횟수 제한, 실업급여 수급 후 재참여 제한)

- 대상사업 : (행안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산림청) ‘공공숲가꾸기’, (자치단체) ‘공공근로’

- 모집·선발시 대상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 (예시) ’11년 공공근로 → ’12년 지역공동체 → ’13년 참여 제한

⇒ 횟수 제한으로 참여가 제한되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참여수당, 훈련수당, 생계유지수당 등 지급)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유도

* 다만, 모집인원 부족 등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이 경우 재공고 또는 재공고가 어려울 경우 기지원자 중 탈락자를 대상으로 취업알선·직업훈련 참여 동의서 받은 후 선발)

- 대상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참여하려고 할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도록 함

< 실업급여 수령 후 재참여 제한>

과거		대상사업	→	실업급여	→	대상사업	→	실업급여
13 년		대상사업	→	실업급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	민간일자리*

□ 취업지원프로그램

- 범위: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취업지원프로그램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장년 내일희망찾기, 50+새일터 적응지원,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청소년자립지원프로그램,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희망리본프로젝트,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자활사업,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워크숍

② 직업훈련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참여

○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관계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정시 출․퇴근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시간제 근무(Part-time)를 허용

* 참여자 본인이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생계수당을 미지급 받는 경우에 한함

○ 사업참여자 중 직업훈련 참여수당 수급자에게는 사업 참여기간동안 본인에게 사실통지 후 수당지급을 중단(고용노동부 등 통보)

③ 근무자 명부 등 관리 및 사용증명서 발급

○ 사업시행기관은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제42조에 의거 사업장별 근무자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함

【붙임 9】: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무자 명부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30일 이상 참여한 근로자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를 포기하였거나 사업이 종료된 후 근무경력 확인을 요구할 경우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근무확인서”을 발급

【붙임 10】: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무확인서

*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체에서 요구한 서식이 있을 경우는 그 서식으로 대체 가능

④ 사업참여자의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시 사업참여 유보

○ 사업 참여자 본인의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를 위하여 사업에 참여가 곤란할 경우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참여 일시중지를 신청할 때는 10일간(공휴일 및 토․일요일 포함) 사업 참여를 일시 유보 가능

- 사업의 재참여 요청시 사업의 잔여기간의 범위내 참여 가능

* 사업참여  일시중지 기간은 사업참여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⑤ 사업참여자 교육 실시

○ 사업시작 전 관계전문가 등을 통한 사업내용에 대한 교육 실시

* 예) 자전거 수리교육 등

⑥ 안정적 민간일자리 이동 지원

○ 대상 사업: 『직접일자리』유형에 속하는 사업

○ 주요내용

- (직업훈련) 직접일자리 사업 ‘반복참여자’, ‘근로능력자’ 위주로 직업훈련 참여 적극 유도

․특히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공공숲가꾸기’ 사업 참여자에게는 직업상담을 통해 적합 분야 안내, 이에 맞는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직업훈련 시간은 안정적 취업활동 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월 20시간 이내)

․근로시간 인정범위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65세 이상자도 동일기준 적용

직업훈련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1년간 100만원 한도	※ 취업취약계층 주요 참여 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는 ’13년부터 자부담 폐지 예정 ※ ’13년 직업훈련 예산(안) 146억 증액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1년간 200만원 한도

- (취업알선) 직접 일자리사업 종료 이전에 맞춰 직업상담·취업알선 서비스 제공(1회 이상)

․특히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공공숲가꾸기’ 사업 참여자에게는 취업알선·채용박람회 참여토록 조치(3회 이상)

* 많은 참여자들이 정부 일자리사업에만 의존하려 하고, 취업알선, 직업훈련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으므로 이를 근로계약서 등에 참여조건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

○ 탈락자, 중도포기자, 사업종료자에 대한 취업알선 강화

- 실업자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참여를 위한 관련 정보 등 적극 안내․제공

- 계약기간종료자 및 취업 외의 중도포기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안내, 공공취업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취업지원센터 등)에 구직 등록토록 안내

⑦ 사업종료 시 고용서비스 안내

○ 대상사업: 『직접 일자리』사업

○ 『직접 일자리』참여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정보 안내와 함께 공공취업지원기관(고용센터, 일자리센터·취업지원센터)에 구직 등록토록 안내

< ｢실 업 급 여｣ > ☞ 문의: 고용부 ｢고용센터-취업지원과｣

• (개념)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 (지급기간 및 지급액)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 ～ 240일 범위 내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4대 보험 의무 가입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은 사용자(자치단체 등)가 의무적으로 가입

○ 4대 보험 가입대상

- 국민연금 : 당연 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 단,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65세 이상인 자”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중 일부(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인 자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절차 이행

* 65세이상 고령자 고용보험 가입시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 보험료 납부 의무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의거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 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

․국민연금 : 17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건강보험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보험료 산출근거(‘13년 기준)

보험종류		사용자(자치단체) 부담	근로자 부담	계
계		10.035%	8.185%	18.61%
국 민 연 금		▪월보수액의 4.5%	▪월보수액의 4.5%	9%
건 강 보 험		▪월보수액의 2.945%	▪월보수액의 2.945%	5.89%
장기 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6.55%	▪건강보험료의 6.55%	건보의 13.1%
고용 보험	고용안정 직업능력	▪월 보수액의 0.85%	-	0.85%
	실 업 급 여	▪월 보수액의 0.55%	▪월 보수액의 0.55%	1.1%
산 재 보 험		▪월보수액의 1.0%	-	1.0%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별 근무기간(근로계약서 작성시 명시)을 기준으로 하여

- 3개월 이상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해당 세무서에 신고․납부

․제출시기 : 다음달 10일까지

․소 득 세 : 비과세금액(간식비)를 제외한 월급여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산정

․주 민 세 : 소득세의 10%(원단위 절사)

- 3개월 미만 사업의 경우,「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제출

․ 제출시기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붙임 11】: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

제 9 장

사업의 지도 ‧ 감독

□ 사업장 관리

① 사업 목표량 부여

○ 사업시행 감독자는 근로자에게 매일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달성할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이의 달성을 위해 근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관별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

② 사업장 지도‧감독

○ 근로자 출석여부 확인은 작업개시전에 실시

- 참여자 출석사항 1일 3인(근로자, 작업반장-십장, 사업담당공무원)이 모두 서명하여 부정출석 사전 방지

․단, 작업반장은 지역별․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두지 않을 수 있음

【붙임 1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출석부

○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현장점검 : 자치단체는 시행사업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 사업장별 출근부를 비치하고 서명날인, 근무상황 일일점검으로 미 근무자에게 임금 지급사례(도덕적 해이) 방지

○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작업장 관리요원(십장)은 우천․폭염 등 기상악화로 작업 중단이 필요한 경우 주관 부서의 허락을 받아 결정할 수 있음

③ 불성실 근무자 등에 대한 제재

○ 대상자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자치단체의 장이 사업 참여를 불허 할 수 있음

- 3회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능력 미달자 등

	《불성실 근무자 판단 기준》
○ 근로능력 미달자 : 선발 이후 사업시행 감독자가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 ○ 상습 지각‧조퇴자 : 사전에 감독관의 허락을 얻지 않은 지각이나 구체적 사유가 명확치 않은 조퇴가 3회 이상인 자 ○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배치받은 근무지를 상습적 이탈한 자 ○ 취중 출근자 : 당일 출근을 금지(당일 사업참여 배제) ○ 근무중 무단음주자 : 무단음주자 적발시 즉시 귀가 조치(근무시간만 임금지급), 3회 이상 적발시 참여 배제

○ 지도 감독 규정 : 처벌여부, 처벌요건, 처벌내용, 근무자 제재 등의 지도감독규정을 각 사업 시행기관별로 제정하여 추진

-「근로계약서」에 지도감독 규정 명기하여 참여 불허(배제)

- 감독근무일지에 구체적인 사항(해당근로자, 경고사유, 누적 경고 수 등)을 기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경고조치사항을 고지하는 등 명확한 관리규정 기재

○ 불이익 금지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농번기 일손참여를 위해 사전승인을 득하고 사업에 불참한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적극 안내(임금,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수당은 미지급)

○ 사업 참여자에게 조끼 및 모자(실외), 명찰 패용(실내)을 의무화하여 도덕적 해이 사전 방지

□ 사업장 안전지도 및 감독

① 사업담당자 및 참여자 교육강화

○ 사업담당자 : 시군구별로 단위사업 담당자를 사업시작전 교육 및 필요시 수시

- 안전관리의 필요성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 방법

- 작업단계별로 작업장내 위험요인 및 정리정돈상태 점검방법

- 안전관리담당자의 역할 등

○ 사업참여자 : 시군구별로 사업시작 전(8H), 월 1회(2H) 이상, 작업 시작전․후  및 필요시 수시

- 안전사고 사례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되, 참여자의 연령별·사업장 등 재해위험 특성에 맞추어 교육실시

② 지역일자리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 안전사고 발생 제로화 추진

○ 자치단체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라 칭함)과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개선방안을 강구

○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구    성 : 자치단체 지역일자리사업 책임자,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관계관 등

○ 운영기간 : ‘13. 1 ～ 12월(12개월)

○ 운영방법 : 원칙적으로 월1회 협의회 개최, 중대사고(사망 등) 발생시 수시

○ 주요임무 :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및 개선방안 수립·협의 등

③ 안전 책임자 지정·운영 및 임무

○ 사업장 안전책임자 지정․운영

- 당해 사업장 및 현장을 총괄 감독하는 자를 안전책임자(사업담당 부서장)로 지정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감독하도록 임무 부여

- 사업장별 사업담당공무원을 안전관리담당자로 반드시 지정

- 사업장별 관리․감독을 위한 사업담당공무원의 전담배치가 곤란하거나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장 관리요원(십장)을 보조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안전책임자의 임무(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임부 부여시에는 명확히 하고, 이 경우 안전관리담당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매월 보고)

- 일일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작성관리

- 작업투입 전 근로자에게 작업지시 및 현장 안전보건 조치내용 설명

- 작업투입 전 및 작업중 작업복․보호구 착용지도

- 취급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 사업별 안전보건 대책 중심의 이행상태 확인 관리

【붙임 13】: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대책

- 안전사고 발생시 상황보고 및 응급조치, 관리대장 작성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등 작업장(현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등

- 안전사고 관리대장 작성

【붙임 14】: 안전사고 관리대장

④ 사업장 안전관리 요령

○ 안전보건교육 : 주관(자치단체) / 강사지원(안전보건공단)

-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해서는 매월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 참여자 연령별, 사업별, 작업환경별 특성에 맞는 교육실시

- 안전보건교육은 자치단체에서 교육생 집합과 교육장 및 기자재를 준비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 강사지원(요청시)

* 자치단체에서 교육계획 수립시 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지도원)에 강사지원 요청(무료)

- 파워포인트․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사고사례 위주 교육실시

-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 안전보건점검 : 주관(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사업장․참여자별 및 작업환경에 맞는 특성 교육 실시

- 작업 단계별로 작업장 내 위험요인․정리정돈 상태 등 점검

《재해유형별 사전대처 방안》

○도로변 작업시 :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도자 배치, 도로상 순찰점검

및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등

○여름 우기철 : 계단  미끄럼 방지판 부착 및 안전화 착용, 바닥청소·청결

유지 및 출입금지, 위험지역 통행시 확인 철저

○여름철 폭염 : 안전관련 교육 등 휴식 시간제 운영(장기간보다는 짧게 자주 부여), 폭염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작업중단 및 건강이상 유무 점검, 실외 사업장 햇빛가림(그늘)막 설치 및 음료대 비치(15~20분 간격 1컵 정도의 시원한 물 또는 염분 섭취) 등

‣ 폭염 시 단계별 조치사항

【폭염주의보 발령시】 : 일최고기온 33℃ 이상 2일 이상 지속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 근무제 실시

․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대 실외작업 중단 및 건강이상 유무 점검

․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 섭취

(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폭염경보 발령시】 : 일최고기온 35℃ 이상 2일 이상 지속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 근무제 실시

․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대 실내외작업 중단 및 건강이상 유무 점검

‣ 근무시간 및 임금관리

․ 작업중단시간이 2시간을 경과해도 계속 지속될 시에는 귀가조치

․ 임금지급

– 3시간 미만 근무시(대기시간 포함) 일일임금의 반액을 지급

– 3시간 이상 근무시(대기시간 포함) 일일임금의 전액을 지급

○태풍 : 산사태 및 절개지 등 위험지역 작업중지, 세월교 및 계곡 등 물이

빠질때까지 작업중지 등

○겨울철 : 추락, 넘어짐(전도), 출돌, 붕괴, 화재, 질식·중독, 저체온증, 동상 등

○ 단계별 안전관리·점검 방법

구분		시기		점검내용	점검자
⇓
1단계		작업시작 전		○ 보호구 이상유무 및 착용상태 ○ 장비, 설비의 이상유무 ○ 작업장 주위 유해․위험요소 확인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 근로자 건강상태 및 음주여부 ○ 작업장별로 참여자 특성에 맞게 교육	사업담당 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2단계		작업 중		○ 작업시간 동안 작업장 수시 순회점검 - 작업자들의 안전작업 여부 확인‧지도 - 작업자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 작업장 주위 유해․위험요소 확인 ○ 도로 주변 작업시 차량 유도자 배치	“
⇓
3단계		작업완료 후		○ 작업장 내 순회점검 - 현장위험요소 방치여부 확인 ○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확인 ○ 공동 작업용 공구‧개인보호 장구 등 회수	“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 자치단체

- 착용지도 및 확인 :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작업자에게는 재해 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조치

《 사업별 주요 보호구 착용작업 (예시) 》

보호구 종류	용 도	주요 대상작업(예시)
안전모, 안전대	물체의 낙하‧비래 또는 추락 ‧감전위험 방지	지붕 개․보수 작업 등 2m이상 고소작업
안전화	물체낙하, 충격, 날카로운 물체로부터 발 보호	물건낙하, 찔림, 걸려 넘어짐 작업
보안경	비산물‧위험물‧유해광선에 의한 시력보호	예초기작업 등 물체의 튐 우려작업,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안전장갑	감전, 유기화합물의 피부흡수 방지	베임, 찔림작업 및 위험물 취급작업
방진마스크	분진, 미스트, 흄 흡입방지	청소 등 먼지 및 분진발생 작업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특급사용)
귀마개, 귀덮개	소음으로부터 청력보호	소음이 90dBA이상 발생되는 작업
방독마스크	유기용제 흡입 방지	유기용제 함유 도색작업
송기마스크	산소결핍 질식재해 예방 석면 흡입 방지	맨홀, 지하정 등 밀폐장소 및 밀폐 공간 유기용제 함유 도색작업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
보호복, 덧 신	석면분진 노출방지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 사업장 재해예방 홍보 강화

○ 캠페인 전개

- 주    관 : 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안전보건공단) 공동

- 기    간 : 1월 ~ 12월말(월 1회 캠페인 실시)

- 참여대상 :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보건협회 등

- 장    소 :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사업장 인근

○ 홍보물 제작․배부

- 주     관 : 안전보건공단 본부(지역본부/지도원)

- 주요 내용

· 중대재해 사고사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가 주지해야 할 사항

· 전도, 절단 베임 찔림, 충돌, 추락재해 위험요인 중점 관리

- 홍보 방법

· 안전관리협의회 개최시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 안전관리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홍보물 전달

· 점검 또는 근로자 교육시 근로자 개인별 홍보물 배부

· 사업장 인근에서 산재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홍보자료 등 배포

□ 근로자 보건 관리

① 건강검진 : 사업참여후 1개월 이내 실시(미실시할 경우 사업참여 배제)

②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 주관(자치단체), 확인(사업담당공무원, 안전책임자)

○ 인력 투입 전 고령자․허약자․개인질병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 체크 후 작업배치, 현장에 구급함 비치

- 필요시 자치단체에서 보건소 등을 통해 혈압․당뇨 등 간단한 건강검진을 수검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투약 등의 조치 후 작업배치

- 혹서기 작업을 피하고 다수 인력작업 장소에는 심폐소생술 실시 가능자 배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사업참여 1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수검하고 결과통보서 제출

- 단, 2011 및 2012년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대체 가능

* 건강검진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장 배치 조정 및 참여자 관리

③ 비상시 보고 연락체계 및 후송방안 확보 : 주관(자치단체), 보고 및 후송(사업 담당공무원, 안전책임자)

○ 사고발생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인근병원 연락처 및 응급상황발생시 긴급 후송할 수 있는 후송수단 확보

○ 사망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④ 우천시 안전관리 대책

○ 작업중 비가 3분이상 계속 내리는 경우 즉시 중단

⑤ 신종인플루엔자 등 대비 조치

○ 참여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 신종인플루엔자 등 예방교육 실시

- 올바른 손씻기, 기침시 주의사항 등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참고

○ 쯔쯔가무시증 등 가을철 발열성질환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 확행

□ 정보유출 및 정보의 사적 이용 예방

① 대상사업

○ 개인정보 또는 업무상 습득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

- 주민등록번호 일제정리, 기타 행정자료 관리업무 등

② 예방대책

○ 사전 보안교육 및 보안각서 징구

-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 철저

○ 일모아시스템 등의 ID 및 보안관리 철저

- 비밀번호 유출 방지, 참여자 교체시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 주기적(월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

□ 산재보험처리 절차

① 산재보험 가입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는 산재보험에 가입

- 산재보험 적용업종은 산재보험 요율표에 의해 결정되어 단일 업종으로 가입이 어려우므로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해발생통계 산출을 위해 자치단체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시 사업장명에 반드시 “지역공동체”를 표기하여 가입             * 예) ㅇㅇ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

- 자치단체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되 작업(공사)현장 단위로 가입

- 농번기에 원 사업장 작업을 중단(7일정도)하고, 농촌일손돕기 추진 시, 세부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새 작업현장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재가입

* 산재관리번호는 동일하되 개시번호는 공사현장 단위로 부여됨

【’13년 중앙-지방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합동지침 - 고용부】

▪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일자리사업은 ‘사업의 종류별’(사업장이 아님)로 각각 보험관계가 성립

▪ 농촌 일손돕기 참여로 공공근로 세부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

▪ 한편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미신고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징수금 등의 징수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사업 종류가 변경될 경우 14일 이내 신고 조치

② 재해발생시 처리

○ 재해발생시 산재처리

- 재해발생시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가 재해조사 실시

-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정 서식

○ 휴업급여 신청 등 요양처리

- 재해발생시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가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붙임 15】단위사업별 산재보험요율

□ 산업 재해자 보상비 지급 절차 및 내용

*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법

① 사망했을 경우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연금을 지급하며 연금 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처리절차 : 유족보상청구서 제출 → 업무상 사망여부 검토 → 수급권자 결정 → 유족보상 지급액 결정 및 결정통지서 송부

* 유족 수급권자가 원할 경우 반액 일시금(유족연금 50% 감액지급)으로 지급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 1,300일분

○ 유족보상연금 :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

-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47/100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1인당 급여기초 연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액이 20/100을 넘을 때에는 가산금액은 급여기초 연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

	《 유족보상연금 산정 사례》
○ 평균임금 : 50,000원(유족 4인 : 처, 자녀3) - 기본금액 산정 ‧ 평균임금×365일×47/100%= 50,000원×365일×47/100% = 8,577,500원 - 가산금액 산정 ‧ 평균임금×365일×5/100%×4인= 50,000원×365일×5/100%×4인= 3,650,000원 -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가산금액 = 8,577,500원+3,650,000 = 12,227,500원 따라서 유족보상연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018,958원을 지급

○ 장의비

- 장의비는 장제를 실행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며 산정된 장의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지급

-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 최고금액 : 12,659,320원(2012. 1. 1 ～ 2012.12.31기준)

* 최저금액 :  9,093,040원(2012. 1. 1 ～ 2012.12.31기준)

- 지급절차 : 장의비 청구 → 장의비 산정 및 지급결정 → 장의비 지급

② 부상을 당했을 경우

○ 요양비

-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요양비(치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를 지급

- 치료비는 요양이 승인되면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

- 다만, 응급진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가능

○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이 4일 이상인 경우 그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휴업급여액 = 평균임금×0.7×요양으로 인한 미취업 일수

○ 장해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어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급

* 장해급여 = 평균임금×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

제10장

기타 행정사항

□ 신청접수 준비

① 안내책자 및 신청서 준비

○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내책자와 신청서 및 각종 동의서를 일정장소에 비치 및 홈페이지에 게재

-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만 해당)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동의로 갈음)

○ 안내책자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임금 등 근로조건, 신청자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접수처에 비치

- 단, 중소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 신청자에게는

㉠ 대상기업 기본현황(회사명, 소재지, 업종 및 연락처)

㉡ 모집 분야 및 인원

㉢ 자격요건(자격증 여부, 연령 등)

㉣ 근무조건(근무시간, 급여, 상여금 및 학자금 지급여부 등)

㉤ 기타 해당 기업의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

○ 반드시 임금 및 부대경비 지급액 등의 조건이 변동될 수 있음을 공고문(안) 및 근로조건에 명시

- 재산, 소득, 중복참여 등 부적격자로 사후에 밝혀질 경우 계약이 해지됨을 명시하여 사전 민원발생 방지

② 직원교육

○ 자치단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업무총괄담당자는 신청접수 직원에 대하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신청자 안내 철저 및 불편 최소화

- 읍․면․동 별로 접수대 설치 및 접수 인원 배치

○ 자치단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업무담당자에 대한 수시교육

□ 사업참여자 DB의 적극 활용

○ 사업시작일 이전에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확인 등을 위해 일모아시스템 통합 DB 정비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련 시스템 이용 방법 등 사전 숙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의 사업에 중복 참여함으로써 임금을 이중 수급하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선별조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간의 정보 공유체제 확립

□ 사업계획 수립

① 사업계획의 사전준비 철저

○ 각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별 투입예산, 인력규모, 사업내용, 추진방식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준비 철저

○ 가구소득, 재산, 기초생활수급자 등 확인을 위해 관련부서 및 기관 간의 상호 협조체제 구축

② 사업 추진

○ 사업시행기관별, 사업목적별 특성에 따라 사업 시작일 조정가능

- 사업장 준비가 완료 또는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사업별 시작일을 따로 결정 가능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의 규정에 따라

- 장애인은 공무원 채용 기준과 동일하게 전체 사업참여 인원의 3%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

□ 기  타

○ 사업 공고 및 참여자 모집시 「일모아 시스템」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고

○ 2013.6월까지 총사업비중 실집행금액이 65%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 발굴 및 추진 철저

- 1차 사업기간(3～6월)중 전액 집행금지하고 반드시 1․2차로 구분하여 사업 추진

제11장

추진일정

○ 2013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일자리사업 발굴을 위한 시도 실무점검회의 개최                             : ’12.8.17(금)

○ 시·도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 담당자 회의 개최 : ’12. 9. 13(목)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 사전통보        : ’12.10.12(금)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안) 의견 수렴 :

- 1차(서면) : ’12.10.12(금)～12.10.19(금)

- 2차(실무자 회의 개최) : ’12.12.13(목)

- 3차(전문가 자문) : ’12.12.17(월)～12.21(금)

○ 종합지침(안) 확정을 위한 시․도 과장회의      : ’12.12.27(목)

○ 종합지침 확정 및 시도 통보                  : ’13.1.4(금)

* 자치단체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1월중 추진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발굴 및 참여자 모집‧선발 추진(예,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 등)

○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13.1.18(금)

○ 사업 참여자 모집기간           : ’13.1.21(월)～1.25(금)(5일간)

○ 사업 참여자 심사(시도, 시군구)  : ’13.1.28(월)～2.22(금)(26일간)

○ 사업 참여자 확정                         : ’13.2.25(월)

○ 사업 추진                                  : ’13.3월～10월

○ 하반기 사업 참여자 모집기간   : ’13.5.20(월)～5.24(금)(5일간)

○ 사업 현장 수시 점검                  : ’13.3~10월

○ 분 석  및  평 가                       : ’13.12.∼’14.2월

○ 정     산                              : ’13.12.~’14.2월

붙임 1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문 (안)

- 시․도 및 시․군․구 공고 제 ○○호 -

「2013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참여자 모집 공고(안)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시․군에서 추진하는「2013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명칭 : 2013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2013. 3~6(1차), 7~10월(2차)

* 자치단체별 사업 준비상황 등 여건에 따라 참여인원 및 1월부터 조기에 사업추진 가능(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 등 동절기 실시 가능한 사업위주로 준비된 시군구의 경우 1∼2월 조기시행 가능)

○ 모집기간 : 2013. 1. 20(월) ~ 1. 26(금), (7일간)

○ 모집인원 : ○○유형 ○○분야 ○○○명(예)

유형	모집분야	인원	비고(예시)
지역특화자원 활용형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사업	12	60세 미만
	② 지역전통기술 복원사업	20	관련분야 전문가 우선
	③ 폐자원 활용 사업	12	65세이상 20%, 관련분야 전문가 우선
	④ 참여자의 기능·기술 활용사업	12	관련분야 전문가 우선
지역 인프라 개선형	⑤ 지역유휴공간 재활용 사업	25	65세 이상 30%, 신체 건강한 자 우선 선발
	⑥ 지역문화관광 명소 활성화 사업	35	65세 이상 20%,신체건강한자 우선 선발
	⑦ 공원조성/체육시설 설치사업	15	60세 미만
	⑧ 지역탐방로 개설사업	16	65세 이상 20%,신체건강한자 우선 선발
	⑨ 취약계층집수리 지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14	65세 이상 20%,신체건강한자 우선 선발
	⑩ 친환경생활공간관리 및 기타 시책사업	10	65세 이상 30%, 신체건강한자 우선선발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형	⑪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12	40세 미만 우선선발
	⑫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8	다문화가족 및 외국어 능력자 우선선발
	다문화가정 여성 활용사업	5	다문화가족 및 외국어 능력자 우선선발

※ 자치단체에서는 모집분야별로 모집 추진

※ 모집분야별로 연령별, 성별, 자격기준 등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모집공고를 통해 단위사업별 특성에 맞는 인력 확보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지역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뮤확인), 단, 고령화 및 고령자의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반복참여 제한기준은 60세 미만자로 한정 ③ 접수시작일 기준, 2년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사업 참여기간중 중도포기한 자 ④ 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⑤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⑥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지역 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 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⑧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⑨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필수),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근무여건 : 시간당 단가는 4,860원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자치단체 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65세 미만은 주 28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

○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000군 000과 읍면동 ☎ (000)000-000

2. 공공근로

<이하생략>

2013. 1. 18.

○○ 시장․군수․구청장

붙임 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표준서식)

(앞면)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13. . .)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해당 ②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 업 관 련			①실직 ②미취업					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 ～ 20 . . .
	경력사항 등
전문가인 경우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참여 희망사업			①							②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공무원 가족여부										* 가족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 의 서			관 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본 인							-
			(피)부양자
										-
연금·재산 정보제공 동 의 서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직장·지역건강보험 가입자 모두 기재		본인					-
					배우자					-
										-
										-
										-

□ 본 신청서는 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사업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근로계약 체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등 이력사항, 연락전화번호, 세대원(수), 경력,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공무원가족여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상황, 연금 및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방부 군인연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고, 정부전산시스템(일모아 등)에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 및 연금가입 여부, 공무원가족 피부양자 여부, 소유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보험료 부과액,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연금(가입여부, 지급액) 현황, 소유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공무원 가족여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뒷면)

성명	관계	서명	성명	관계	서명
	본인

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사업 신청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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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란은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니,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접수번호
성 명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② 공무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있음, 없음
③ 구직등록 여부			등록, 미등록
④ 만 60세 미만자로서 희망·공공근로 등 각종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최근 2년이하* 참여여부(*사업신청일 기준)			해당없음, 2년이하 참여 ( ), 2년 이상 참여( )
⑤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⑥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해당, 해당없음
⑦ 여성 세대주 (가장)	혼인유무		유, 무
	가족관계 등록부 상 남편 유무		유, 무
	남편의 근로능력		유, 무(증명서 첨부)
⑧ 북한이탈 주민			해당, 해당없음
⑨ 결혼이주 여성			해당, 해당없음
⑩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해당, 해당없음
⑪ 노 숙 자			해당, 해당없음
⑫기 재 사 항		장애등급 : 급 (* 증명서 확인) 장애인 본인 여부 : 본인, 가족 * 중증장애인 : 해당, 해당없음
⑬기타 담당자 의견			담당자 확인 성명 (인)

2013 .   .

○○ 읍‧면‧동 주민센터(장)

※ 주의 : 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발 등 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사업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함

붙임 3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

문서서식포탈비즈폼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팀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13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일부터 사업종료 일까지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신청일	신청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
2013. . .	본 인		-	(인)
	배우자			(인)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13년     월      일

○○시장 귀하

※ 참고사항 :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팀이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붙임 4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미성년자 취업동의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미성년자 취업 동의서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보호자(부 모):

위 사람은 미성년자 취업에 동의하며 현장을 무단히 이탈하지 않고,

위 업체의 규칙을 엄수하며 취업기간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며 보호자의

연서로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취업근로 중 업체의 규칙을 준수한다.

2. 취업근로 중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3. 취업근로 중 업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미성년자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취업근로 중 사업주체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이탈하지 않으며, 무단결근하지 않는다.

사업주체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주체 주소 :                  (TEL:               )

취업근로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미성년자 성명 :          (인)

보 호 자 성명 :          (인)

붙임 5	’13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도별 예산배정 현황

시도별	목표인원 (명)	예산(천원)			비고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계	20,000	85,800,000	42,900,000	42,900,000
서울	2,139	9,175,820	4,587,910	4,587,910
부산	1,452	6,230,760	3,115,380	3,115,380
대구	854	3,662,594	1,831,297	1,831,297
인천	972	4,171,128	2,085,564	2,085,564
광주	530	2,273,116	1,136,558	1,136,558
대전	521	2,235,274	1,117,637	1,117,637
울산	465	1,993,662	996,831	996,831
세종	73	313,370	156,685	156,685
경기	3,035	13,017,830	6,508,915	6,508,915
강원	1,438	6,168,070	3,084,035	3,084,035
충북	950	4,077,420	2,038,710	2,038,710
충남	1,177	5,049,718	2,524,859	2,524,859
전북	1,137	4,880,416	2,440,208	2,440,208
전남	1,677	7,193,742	3,596,871	3,596,871
경북	1,865	8,000,488	4,000,244	4,000,244
경남	1,516	6,504,136	3,252,068	3,252,068
제주	199	852,456	426,228	426,228

<시․도별 사업예산 배정기준>

ㅇ 인구수(’12.8.31) 30%, 재정자립도(’12년) 20%, ’11년 사업예산 집행율(결산) 20%, ’12년 사업추진성과(’12.8.31기준) 30%

<시․군․구별 사업예산 배정기준>

ㅇ ’12년 재정자립도, ’11년 사업예산 집행율, ’12년 사업추진성과 등을 검토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자율결정

(단위 : 명/ 천원)

붙임 6	2013년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1.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69개) * 광특사업 별도 사업으로 산정

연번	부처	사업내용
1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2	고용부	사회적기업육성
3	고용부	중소기업청년인턴
4	고용부	사회적기업육성(광특)
5	고용부	장년희망찾기지원
6	고용부	업종별재해예방
7	고용부	중견인력경력활용재취업지원
8	교과부	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운영
9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운영
10	교과부	장애학생교육지원
11	교과부	배움터지킴이
12	교과부	영어회화전문강사
13	교과부	학습보조인턴교사채용지원
14	국토부	글로벌청년리더양성
15	국토부	항공전문인력양성
16	농림부	가축위생방역본부
17	농림부	도농교류활성화
18	농림부	연안어장및내수면환경개선
19	농림부	어업협정이행
20	농진청	이공계대인턴십운영(R&D)
21	농진청	선도농가경영육성
22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23	문화부	문화예술교육활성화
24	문화부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25	문화부	국민문화향유권확대
26	문화부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27	문화부	문화관광해설사육성
28	문화부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29	문화부	장애인생활체육지원
30	문화부	박물관진흥지원
31	문화재청	궁능방재시스템구축
32	문화재청	문화재상시관리활동지원
33	문화재청	문화재종합관리체제구축
34	법무부	교정기관시설관리인고용지원
35	보훈처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36	복지부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37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38	복지부	노인일자리 운영
39	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자체보조
40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41	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장애아동재활치료)
42	복지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43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44	복지부	방과후돌봄서비스
45	복지부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
46	복지부	노인일자리지원(광특)
47	산림청	숲가꾸기
48	산림청	산불방지대책
49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50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
51	산림청	산림재해모니터링
52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53	여가부	아이돌보미지원
54	여가부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55	여가부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56	여가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57	여가부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58	여가부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59	외통부	해외봉사단(ODA)
60	외통부	협력사업지원(ODA)
61	지경부	산업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R&D)
62	지경부	에너지인력양성
63	행안부	지역공동체일자리
64	행안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경상)
65	행안부	국가기록물정리
66	행안부	정보화마을조성(경상)
67	환경부	환경지킴이
68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69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

2. 직업능력개발훈련(75개)

연번	부처	사업내용
1	고용부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2	고용부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3	고용부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4	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5	고용부	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6	고용부	기술·기능인력양성
7	고용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8	고용부	중소기업훈련지원
9	고용부	직업훈련교원및HRD담당자양성
10	고용부	자영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11	고용부	장애인직업능력개발지원
12	고용부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13	고용부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광특)
14	고용부	산재근로자직업훈련
15	고용부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특)
16	고용부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광특)
17	교과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지원
18	교과부	연구개발서비스기반조성사업
19	교과부	기술사 기술향상 교육 훈련사업
20	국토부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21	국토부	U-City인력양성
22	국토부	해양수산연수원 지원
23	국토부	한브랜드 한옥도시건축지원
24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
25	농림부	식품산업및식문화교육
26	농림부	어업인교육훈련및기술지원
27	농림부	농업인교육훈련
28	농림부	도농교류활성화지원
29	농림부	한식세계화지원
30	농림부	쌀전업농교육훈련
31	농진청	농업전문인력양성
32	농진청	농업인력개발교육
33	문화부	인적자원육성관리
34	문화부	관광전문인력육성
35	문화부	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
36	문화부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
37	문화부	예술인력육성
38	문화부	출판산업육성 및 해외진출지원
39	문화부	디지털시네마 기술지원
40	문화부	의료관광 육성
41	문화부	대중문화콘텐츠산업육성
42	문화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원
43	문화부	MICE 산업육성지원
44	방통위	방송통신전문교육강화
45	방통위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
46	방통위	디지털방송기술전문인력양성
47	방통위	방송광고기반조성(방송광고전문인력양성)
48	법무부	직업훈련
49	법무부	갱생보호활동
50	보훈처	취업지원
51	복지부	임상연구인프라조성
52	복지부	의약품제조관리(GMP)인력양성지원
53	복지부	뷰티산업선진화
54	여가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55	여가부	고학력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56	지경부	에너지인력양성
57	지경부	일반광업육성지원
58	지경부	이러닝산업활성화
59	지경부	지식서비스산업기반구축
60	지경부	지역투자촉진
61	지경부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과정
62	지경부	국내전시회지원
63	중소기업청	여성기업육성
64	중소기업청	취업조건부교육훈련
65	중소기업청	벤처기업경쟁력강화
66	중소기업청	연수사업
67	중소기업청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68	통일부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69	특허청	수요자중심의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70	환경부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71	환경부	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
72	환경부	물산업기반구축
73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대책
74	환경부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75	행복청	예정지역주민직업전환교육

3. 고용서비스(45개)

연번	부처	사업내용
1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
2	고용부	취약계층취업지원사업
3	고용부	청년취업아카데미
4	고용부	고용안정전산망관리
5	고용부	고용센터인력지원
6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
7	고용부	글로벌취업지원
8	고용부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9	고용부	표준사업장설립지원
10	고용부	보조공학기기지원
11	고용부	장애인취업지원
12	고용부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13	고용부	일을통한빈곤탈출상담지원
14	고용부	청년취업진로지원
15	고용부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16	고용부	고용동향조사
17	고용부	고객상담센터지원
18	고용부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지원
19	고용부	고용서비스모니터링
20	고용부	중장기인력수급전망및고용동향분석
21	고용부	민간고용서비스활성화
22	고용부	자영업자전직지원사업
23	교과부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 추진사업
24	교과부	이공계인력중개센터 지원
25	국방부	전직지원교육(전역군인)
26	국방부	취업활동지원
27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
28	보훈처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29	보훈처	취업지원
30	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31	복지부	자활사업
32	복지부	노인일자리 운영
33	여가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34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적응센터
35	행안부	북한이탈주민지원
36	고용부	대학청년고용센터운영
37	여가부	농촌여성일자리사업
38	고용부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39	고용부	고령자및여성고용촉진컨설팅
40	고용부	유휴간호인력재취업지원
41	고용부	장애인고용사업장컨설팅
42	고용부	채용박람회 지원
43	고용부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
44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
45	중기청	취업조건부교육훈련

4. 고용장려금(22개)

연번	부처	사업내용
1	고용부	모성보호육아지원
2	고용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3	고용부	장애인고용장려금
4	고용부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
5	고용부	고용창출지원사업
6	고용부	고용촉진지원금
7	고용부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8	고용부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9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10	고용부	고용안정지원금
11	고용부	임금피크제지원금
12	고용부	반듯한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13	고용부	장애인고용관리지원
14	고용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5	고용부	무급휴업휴직근로자지원
16	고용부	중견인력경력활용취업지원금
17	교과부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18	지경부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19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20	고용부	전직지원장려금
21	고용부	취업장려수당
22	지경부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5. 창업지원(23개)

연번	부처	사업내용
1	고용부	사회적기업육성(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2	고용부	산재근로자창업점포지원
3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
4	농림부	첨단온실신축지원
5	중기청	창업기업지원(융자투자)
6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
7	중기청	창업인프라지원
8	중기청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9	중기청	소상공인경쟁력제고
10	중기청	시니어창업지원
11	중기청	여성기업육성
12	중기청	소상공인지원(융자)
13	중기청	저소득장애인맞춤형창업인큐베이터구축
14	중기청	창업저변확대
15	중기청	벤처기업경쟁력강화
16	지경부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17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18	고용부	소상공인지원(융자)
19	고용부	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지원
20	고용부	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지원(융자)
21	중기청	아이디어상업화지원
22	중기청	여성창업교육
23	중기청	장애인창업교육

6.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7개)

연번	부처	사업내용
1	고용부	실업급여
2	고용부	체당금지급
3	고용부	취업촉진수당
4	고용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
5	고용부	자영업자 실업급여
6	고용부	체불청산사업주융자
7	농림부	경영이양직불

붙임 7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관리카드

(주관부서 :         )

사업유형			사업담당공무원 (안전관리담당자)		(전화 )
사업명			사업장 감독공무원		(전화 )
			사업장 안전책임자		(전화 )
			사업장 작업반장		(전화 )
사업목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 (인건비 : / 재료비: )
사업장위치		투입인원		1일 : 명		취약 명/전문 명
				연인원: 명		취약 명/전문 명
월별 추진계획	○ ( )월 : ○ ( )월 : ○ ( )월 : ○ ( )월 :
사업성과 (기대효과)	○ ○ ○
특이사항 (사업추진상의 문제점및대책)	○
안전보건교육
안전사고현황
비 고

(뒷면)

구 분		주 요 추 진 실 적
추진상황	( )월	○ ○ ○
	( )월	○ ○ ○
	( )월	○ ○ ○
	( )월	○ ○ ○
현 장 사 진
<작업 전>			<작업 중,후>

* 지자체에서는 사업이 시작되면 즉시 사진을 첨부, 작성하여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붙임 8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현장 작업 ‧ 교육 일지

2013. . . (요일) , 날씨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1. 사업개요

○ 소재지 :   시(군)   읍(면·동)   리  번지(새주소:         )

○ 사업명 :        (                 )

○ 근로계획인원 :    명(   남,    여)(취약   /전문    )

○ 사업기간 :

2. 금일 참여 인원 :    명(   남,    여)(취약   /전문   )

※ 예시) 불참자 :  3명(결근: 홍길동, 이순신, 조퇴: 아사달)

3. 작업내용

○ 금일작업 목표

-

-

○ 금일 작업 성과

-

-

○ 작업내용

-

4. 안전보건교육 인원 및 내용(교육참석 :     명)

○

○

5. 안전관리·점검표

항목	이상유무								추가조치
□ 안전보건교육	□	양호	□	보통			□	미흡
○ 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참여( 명)/ 이수( 명)
○ 신규투입자에 대한 추가교육여부	신규( 명)/ 이수( 명)
○ 당일 작업 내용에 적합한 교육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 지급보호구 종류 및 수량	□ 지급보호구: 종 개
○ 작업에 적합한 안전인증 보호구 지급 여부	□	양호	□	미흡
○ 복장·보호구 착용교육 실시여부	□	실시	□	미실시
○ 복장·보호구 착용실태	□	양호	□	보통			□	미흡
* 회전체 근접작업 말림방지를 위해 복장, 두발 상태 확인 및 면장갑 착용금지
□ 장비 및 설비 이상유무
○ 장비의 관리상태	□ 장비: 종 개
○ 보호장비의 부착여부(해당시 적용)	□	부착	□	미부착
○ 이동시 장비의 안전한 휴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장비 및 설비의 사용요령교육 실시여부	□	실시	□	미실시
○ 장비 및 설비의 안전한 사용 실태	□	양호	□	보통			□	미흡
□ 작업장관리 상태
○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주위차량과 충돌방지조치여부 등	□	조치	□	미조치
○ 도로 주변작업시 차량유도자 배치 여부	□	배치	□	미배치
○ 작업장주위 위험요소 제거여부	□	조치	□	미조치
* 위험 작업시 작업 감독자 배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응급조치
○ 현장에 구급함 비치 여부	□	비치	□	미비치
○ 인근병원연락처 및 후송수단 확보	□	확보	□	미확보
○ 비상시 보고체계 확보 여부	□	확보	□	미확보

6. 특이사항

○

○

상기와 같이 작업하였음

2013.  .  .

작성자 :          (인)

붙임 9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무자 명부

일련번호 : 제 2013 - 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무자 명부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년 월 일 ( )
	주 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이력사항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붙임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등 고용에 관항 사항		붙임 : 근로계약서
퇴직·해고·사망 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붙임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로계약서

* 사업장별로 유사시를 대비하여 근로자 명부를 비취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붙임 10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무확인서

제2013 - 호 근 무 확 인 서
인적사항	① 성 명			②생년월일
	③ 주 소
재직상황	④ 직 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단위 사업장)
	⑤ 재직기간	2013.03.02~2013.05.12(0월 0일)
⑥ 용 도			○○기관 제출
상기와 같이 근무하였음(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월 일 ○ ○ 시 장

붙임 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출처 :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 제1항 관련 별표 2, ’12.9.14 개정)

(단위 :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이상	미만
770	775	-	-	-	-	-	-	-
775	780	-	-	-	-	-	-	-
780	785	-	-	-	-	-	-	-
785	790	-	-	-	-	-	-	-
790	795	-	-	-	-	-	-	-
795	800	-	-	-	-	-	-	-
800	805	-	-	-	-	-	-	-
805	810	-	-	-	-	-	-	-
810	815	-	-	-	-	-	-	-
815	820	-	-	-	-	-	-	-
820	825	-	-	-	-	-	-	-
825	830	-	-	-	-	-	-	-
830	835	-	-	-	-	-	-	-
835	840	-	-	-	-	-	-	-
840	845	-	-	-	-	-	-	-
845	850	-	-	-	-	-	-	-
850	855	-	-	-	-	-	-	-
855	860	-	-	-	-	-	-	-
860	865	-	-	-	-	-	-	-
865	870	-	-	-	-	-	-	-
870	875	-	-	-	-	-	-	-
875	880	-	-	-	-	-	-	-
880	885	-	-	-	-	-	-	-
885	890	-	-	-	-	-	-	-
890	895	-	-	-	-	-	-	-
895	900	-	-	-	-	-	-	-
900	905	-	-	-	-	-	-	-
905	910	-	-	-	-	-	-	-
910	915	-	-	-	-	-	-	-
915	920	-	-	-	-	-	-	-
920	925	-	-	-	-	-	-	-
925	930	-	-	-	-	-	-	-
930	935	-	-	-	-	-	-	-
935	940	-	-	-	-	-	-	-
940	945	-	-	-	-	-	-	-
945	950	-	-	-	-	-	-	-
950	955	-	-	-	-	-	-	-
955	960	-	-	-	-	-	-	-
960	965	-	-	-	-	-	-	-
965	970	-	-	-	-	-	-	-
970	975	-	-	-	-	-	-	-
975	980	-	-	-	-	-	-	-
980	985	-	-	-	-	-	-	-
985	990	-	-	-	-	-	-	-
990	995	-	-	-	-	-	-	-
995	1,000	-	-	-	-	-	-	-
1,000	1,005	-	-	-	-	-	-	-
1,005	1,010	-	-	-	-	-	-	-
1,010	1,015	-	-	-	-	-	-	-
1,015	1,020	-	-	-	-	-	-	-
1,020	1,025	-	-	-	-	-	-	-
1,025	1,030	-	-	-	-	-	-	-
1,030	1,035	-	-	-	-	-	-	-
1,035	1,040	-	-	-	-	-	-	-
1,040	1,045	-	-	-	-	-	-	-
1,045	1,050	-	-	-	-	-	-	-
1,050	1,055	-	-	-	-	-	-	-
1,055	1,060	-	-	-	-	-	-	-
1,060	1,065	-	-	-	-	-	-	-
1,065	1,070	-	-	-	-	-	-	-
1,070	1,075	-	-	-	-	-	-	-
1,075	1,080	-	-	-	-	-	-	-
1,080	1,085	-	-	-	-	-	-	-
1,085	1,090	-	-	-	-	-	-	-
1,090	1,095	-	-	-	-	-	-	-
1,095	1,100	-	-	-	-	-	-	-
1,100	1,105	-	-	-	-	-	-	-
1,105	1,110	-	-	-	-	-	-	-
1,110	1,115	-	-	-	-	-	-	-
1,115	1,120	1,040	-	-	-	-	-	-
1,120	1,125	1,100	-	-	-	-	-	-
1,125	1,130	1,150	-	-	-	-	-	-
1,130	1,135	1,210	-	-	-	-	-	-
1,135	1,140	1,270	-	-	-	-	-	-
1,140	1,145	1,320	-	-	-	-	-	-
1,145	1,150	1,380	-	-	-	-	-	-
1,150	1,155	1,430	-	-	-	-	-	-
1,155	1,160	1,490	-	-	-	-	-	-
1,160	1,165	1,550	-	-	-	-	-	-
1,165	1,170	1,600	-	-	-	-	-	-
1,170	1,175	1,660	-	-	-	-	-	-
1,175	1,180	1,710	-	-	-	-	-	-
1,180	1,185	1,770	-	-	-	-	-	-
1,185	1,190	1,830	-	-	-	-	-	-
1,190	1,195	1,880	-	-	-	-	-	-
1,195	1,200	1,940	-	-	-	-	-	-

붙임 1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참여자 출석부

사 업 명 : 00체험장 조성사업	사업기간 : 2013. 3. 2 ~ 2013. 6. 15
사업관리 부서 : 00시 지역경제과	사업관리 담당자 : 지역경제과 토목주사 홍길동
사업장 현장관리자(십장) : 박관리	근 로 자 : 김지역(주소 : 000면 00리 111번지)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날짜					3/2	3/3	3/4	3/5	3/6
근로자					김지역	김지역	김지역
십 장					박관리	박관리	박관리
사업담당					홍길동	홍길동 09:00-11:00(2H)	홍길동 14:00-18:00(4H)
근로참여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날짜	3/7			3/8	3/9	3/10	3/11	3/12	3/13
근로자
십 장
사업담당
근로참여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월결산 ※ 사업관리 담당자가 직접		작업장 총 근무일수 : 20일
		근로자	근무내역 : 정상근무 18일, 결근1일, 지각1회(2시간), 조퇴1회(4시간) 총근무시간 : 154시간【(18일*8시간=144시간)+(8시간-2시간=6시간)+(8시간-4시간=4시간)】

※ 출석부 확인 시간 : 근로자와 십장은 작업개시 전까지, 사업관리 담당자는 매일 현장 확인․점검과 동시 실시

붙임 13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대책

- 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한 준수사항이며, 동 내용 외에도 작업장 특성에 따라 추가하여 대책 수립 추진

□ 공통 사항

법 조항	구 분	내 용
법제10조	산업재해발생 기록 및 보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개요, 원인 및 재발방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법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및 시설에 대한 경고, 안내 등 안전보건표지를 부착
법제23조 1,2,3,4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상의 조치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기계·기구, 그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발화성, 인화성물질에 의한 위험 - 전기,열, 그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굴착, 하역,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토사구축물 붕괴위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라올 위험,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법제24조 1,2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상의 조치	○사업을 할 때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 반복작업,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법제26조 1항	작업중지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사망)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함

법 조항	구 분	내 용
법제31조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함 - 세부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및 8의2 참조
법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법제38조2	석면조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해당 건축물 등의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여야 함
법제38조4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일정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하여야 함(석면조사 생략의 경우 포함)
법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농약 등)를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모두 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함 -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법제43조	건강진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고 결과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법제45조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함 단,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함

□ 지역특산물 상품화사업/ 지역전통기술 복원사업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지역특산물 상품화/ 지역전통기술복원사업	○ 지역특산물 가공작업/ 공예품 제작시 중 손, 발이 날카로운 물질에 찔림	○ 가공작업시 안전화, 장갑 착용
	○ 어지럽게 널려 있는 물건에 걸려 넘어짐	○ 작업 전·중·후 정리정돈 실시

□ 폐자원 활용사업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폐자원 재활용, 자전거 및 수리사업	○ 재활용 분리작업 중 손, 발이 날카로운 물질에 찔림	○ 분리수거 작업시 안전화, 장갑 착용 손이나 발로 누르는 행위 금지
	○ 중량물 운반시 허리부상(근골격계 질환)	○ 인력보조장비 사용. 2인1조 운반작업 및 작업전·후 스트레칭 실시
	○ 어지럽게 널려 있는 물건에 걸려 넘어짐	○ 작업 전·중·후 정리정돈 실시
	○ 공기압축기 폭발, 회전부에 감기거나 끼임	○ 공기압축기 작업시작 전에 점검을 실시 -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상태,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언로드밸브의 기능, 윤활유의 상태,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그 밖의 연결부위의 이상 유무
	○ 이동형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에 의한 감전	○ 핸드그라인더, 핸드드릴기 등과 같은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에서 인출된 콘센트 등에 접속

□ 참여자의 기능·기술 활용사업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참여자의 기능·기술 활용사업	○ 재봉작업, 제품제작 시 손, 발이 날카로운 물질에 찔림	○ 재봉작업, 제품제작 시 안전화, 장갑 착용
	○ 어지럽게 널려 있는 물건에 걸려 넘어짐	○ 작업 전·중·후 정리정돈 실시
	○ 음식조리 중 뚜껑을 열다가 스팀에 화상, 계단 등을 통행중 넘어짐	○ 뜨거운 조리기구를 다룰 경우 안전장갑 착용, 안전통로 확보 등
	○ 물기 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물기를 수시 제거하고, 미끄럼방지용 신발(장화) 착용
	○ 과도한 물량이나 계단 통행시 넘어짐	○ 적정량 운반 및 계단 출입시 정신집중
	○ 중량물 운반시 허리부상(근골격계 질환)	○ 고령자, 환자, 어린이 등을 부축, 운반, 이동시 보조기구 사용. 2인1조 운반작업 및 작업전·후 스트레칭 실시

□ 지역유휴공간 재활용/ 문화관광 명소 활성화/ 공원조성 사업 / 지역탐방로 개설사업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지역유휴공간 재활용, 문화관광명소 활성화, 공원조성, 지역탐방로 개설사업	○ 이동식 사다리 사용 보수작업 중 추락	○ 사다리 사용시 2인1조 작업, 상하부 넘어짐방지 조치, 안전모 착용
	○ 페인트, 신나 등을 사용하여 시설 등 도색(옥내)작업시 화재 및 유기용제 중독	○ 담배 등 화기사용 금지 및 작업장소에 소화기 비치 ○ 수시로 환기 실시 및 방독마스크 착용(지하공간 등 밀폐장소 작업시는 송기마스크 착용) ○ 페인트·신나 통은 사용후 덮개 밀봉
	○ 전동공구 등을 이용한 보수 작업시 낙하, 찔림	○ 보안경, 안전대(낙하방지용 벨트) 및 안전장갑 착용
	○ 자재 취급시 찔림, 걸려 넘어짐	○ 안전장갑 착용, 원자재 수시 정리정돈
	○ 수공구 취급 시 찔리거나 말림	○ 작업전 안전교육, 무리한 행동자제
	○ 길이나 계단 통행시 인도 턱(경계석)이나 이물질에 걸려 넘어짐	○ 통행시 전방 주시 및 적정한 양의 물건운반, 올바른 신발 착용

□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슬 레 이 트 지 붕 개 량	○ 슬레이트 지붕 개․보수 작업중 슬레이트 및 지붕 채광창(Sun-light) 파손 으로 추락	○ 전문가 이외에 지붕 출입금지 ○ 지붕 상부 작업 시 경량의 작업발판(폭 30cm 이상) 사용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 ○ 건물내부에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설치
	○ 지붕 개구부 및 끝부분에서 미끄러짐으로 인한 추락	○ 지붕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및 지붕 위로 올라가기 위한 승강로 설치 ○ 사다리 사용시 동료가 사다리 지지
	○ 지붕 이동 중 돌출물에 걸려 넘어짐으로 인한 추락	○ 작업전 지붕구조 사전 숙지 ○ 혹서기,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 작업금지
	○ 석면분진 노출에 의한 근로자 및 인근주민피해 우려	○ 작업 대상물이 석면조사기관의 조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 파악 ○ 석면 함유시는 허가받은 전문 해체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 기타 석면함유 대상물 취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7조 내지 제498조의 기준에 따름 - 작업장내 보호구 미착용자에 대한 출입금지(경고표지 설치) - 작업장내에서 흡연 및 음식섭취 금지 - 작업장 인접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 설치 - 분진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 - 근로자에게 보호구 지급․착용(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보호신발) 등
	○ 불법 폐기물 처리	○ 석면함유 잔재물(작업중 사용한 보호구 및 작업복 등 포함)은 비닐 등 포대에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취 약 계 층 주 택 개 선 (도배, 장판, 전기시설교체 등)	○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재해	○ 누전차단기 부착 전원에 접속 사용
	○ 창문 교체·수리, 장판 운반 중 근골격계질환	○ 창문 교체 및 수리 작업시 신체를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금지 ○ 중량물 취급시 2인1조 운반작업 및 작업전·후 스트레칭 실시
	○ 작업장 바닥 적재물에 의해 걸려 넘어짐	○ 정리정돈 철저 및 실내장판, 도배작업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사용
	○ 지붕 수리를 위해 이동식 사다리 및 지붕위에서 추락	○ 이동식 사다리 사용시에는 2인1조 작업, 지붕위 작업시에는 작업발판 사용

□ 친환경생활공간관리 및 기타시책사업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자전거길, 녹색길 조성 및 관리사업 등	○ 자전거길 풀 베기 등 작업 시 손, 발 베임, 찔림	○ 낫이나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시 안전화와 안전장갑 반드시 착용
	○ 자재 취급시 찔림, 걸려 넘어짐	○ 안전장갑 착용, 원자재 수시 정리정돈
	○ 수공구 취급 시 찔리거나 말림	○ 작업전 안전교육, 무리한 행동자제
	○ 중량물 운반시 허리부상(근골격계 질환)	○ 고령자, 환자, 어린이 등을 부축, 운반, 이동시 보조기구 사용. 2인1조 운반작업 및 작업전·후 스트레칭 실시

붙임 14	안전사고 관리대장(엑셀 작성)

연번	광역 구분	자치 단체	사고자	사고일	주민등록번호	나이	성별	사고유형	사고발생내용	통계유형	산재처리결과
											소계	산재 확정	산재 아님	심사중	미신청	산재여부확정일
	합계										4	1	1	1	1
1	서울시	종로구	김일동	13-3-2		64	여	사망	넘어짐	사망	1	1				13-5-2
2	서울시	종로구	홍행복	13-3-3		57	남	중상	미끄러짐	추락전도	1		1			13-6-20

<작성요령> : 제출시점까지 일어난 사고를 모두 제출(11월 말까지 월보를 보면 사업시작일부터 11월 말까지 일어난 사고 모두를 제출)

1. 사고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하여 관리(필요시 요양보험금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정확히 기재)

2. 산업재해 관리 범위 : 작업 중 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밀접한 관련으로 일어난 사고

*본인 지병, 제3자 가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미신청한 자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고는 제외

3.사고일 : 반드시 엑셀 날짜 형식으로 기록(2013-9-2,또는2013/9/2)

4.사고유형 : 사망, 중상, 경상, 단순 부상중에서 택일(콤보 상자내에서만 택일)

○ 사망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주 원인으로 72시간 내 사망한 경우

○ 중상 : 의사의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중상이상의   것

○ 경상 : 5일이상 3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 ○ 단순부상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부상

4.통계유형 : 골절절단, 추락전도, 삐임, 개인질병, 교통사고, 베임찔림, 부딪힘, 벌레물림, 감염성질환, 사망, 기타중에서 택일

*주) 통계유형은 통계를 위한 분류 기능이므로 실제 사고내용과는 다를 수 있음

5. 산재 처리 결과

○ 해당란에 숫자1(숫자1일임)을 입력 - 숫자 1외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말것(특히공백, 스페이스바만 눌리지 말것)

○ 최종확정일 : 산재확정, 산재아님 등 산업재해 결과 여부가 확실히 결정된 날짜를 기록

붙임 15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출처 : 고용노동부)

* 2013년 산재보험요율 ’12.12월 말에 발표시 반영 조치

(단위: 천분율)

사업종류	보험요율
	'08	'09	'10	'11
1. 광업
100 석탄광업	533	360	360	354
101 금속 및 비금속광업	230	206	236	201
102 채석업	201	208	233	234
103 석회석광업	79	69	68	67
104 제염업	37	33	29
105 기타 광업	80	70	72	72
106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	98
2. 제조업
200 식료품제조업	25	22	23	22
201 담배제조업	11	10	9	9
202 섬유 (갑)	16	14	15	14
232 섬유 (을)	27	25	24	25
20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77	72	76	84
204 목재품 제조업	54	50	50	51
205 펄프 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5	27	26
206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10	9	9	10
207 인쇄업	19	17	17	16
209 화학제품 제조업	21	18	18	18
210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11	10	10	9
211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8	33	29	33
236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		90	84	87
212 고무제품 제조업	32	28	26	26
213 도자기제품 제조업	35	32	32	31
214 유리 제조업	25	23	24	22
215 요업 또는 토석제품	34	31	32	32
216 시멘트 제조업	31	27	25	27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금속가공업	54	49	49	47
219 금속제련업	14	12	12	12
220 금속재료품 제조업	40	37	37	37
222 도금업	26	23	23	23
223 기계기구제조업	30	26	26	25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	15	13	13	13
225 전자제품 제조업	9	8	7	7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	57	49	42	36
227 수송용 (갑)	33	29	25	22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13	12	11	11

사업종류	보험요율
	'08	'09	'10	'11
229 수제품 제조업	20	18	18	18
230 기타제조업	33	31	32	33
234 수송용 (을)	27	23	22	21
235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29	25	22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300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1	10	10	10
4. 건설업
400. 건설업	36	34	37	36
5. 운수·창고·통신업
500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10	9	9	9
501 자동차여객운수업	25	22	22	21
503 화물자동차운수업	71	67	64	73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6	33	34	33
506 항공운수업	9	8	7	7
508 운수관련 서비스업	10	9	9	9
509 창고업	21	18	18	17
510 통신업	12	11	11	11
6. 임업
600 임업	54	62	66	65
7. 어업
700 어업	288	249	286	328
701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10	11	12	13
8. 농업
800 농업	28	26	28	28
9. 기타의 산업
900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5	31	29	31
90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4	21	21	20
9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6	33	33	31
903 건설기계관리사업	119
904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20	17	17	18
905 기타의 각종사업	10	10	10	10
907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7
907 전문기술서비스업		7	6	6
9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7	7	7
909 교육서비스업	10	9	8	8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	10	10	10
9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	10	10	10
0. 금융 및 보험업
000 금융 및 보험업	7	7	7	6
- 해외파견자 보험요율
해외파견자	19	18	18	17
- 임금채권부담금	0.4	0.4	0.8	0.8
- 건설업 노무비율(%)
일반 건설업	28	28	28	28
하도급 건설업	34	32	32	32

붙임 16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조회 및 결과 통보서(엑셀 작성)

연번	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시군구 지부)					비고
	신청자		조회대상자			수급자 (부양자+피부양자)	구 분		최종월 부과금액(원)	공, 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역	직장
1	김순돌		부	홍길동		5		0	23,120원	5, 6

<작성요령>

1) 자치단체에서는 신청자 및 조회대상자의 자료를 작성

2) 국민건강보험공단(시군구 지부)에서는 수급자(부양자+피부양자), 지역 및 직장 구분과 최종월 부과금액(원)을

확인하여 작성

* 참여자 배제대상 범위에 “공무원  및 교사” 가족에 포함되어 있어 배제하기 위함

3)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4) 개인정보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단에서 신청서를 신청인원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할 수 있음

5) ‘5 또는 6’으로 표기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공무원이나 교원은 아니며, 비정규직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자가 입증책임 있음(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

붙임 17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 기준(출처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

해당업종	분류번호	규모기준
1. 제조업	C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B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업	H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8.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0. 도매 및 소매업	G
11. 숙박 및 음식점업	I
12. 금융 및 보험업	K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1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사업	R
15.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	E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16. 교육서비스업	P
17.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S
18.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1)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 함

2)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중에서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중소기업 임

□ 혼돈하기 쉬운 중소기업

1)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 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개인시설 학원 등 영리 개인사업자

○ 영리법인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인(영농조합법인 등)

2)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대상

○ 비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등 비영리 개인사업자

○ 비영리법인 및 단체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 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