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운영개요

□ 추진배경

○ 복지사업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국고손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신고체계 구축

○ 정부의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의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복지재원 누수의 근원을 차단

□ 추진근거

○ 제18차 국가정책조정회의(`13.9.12) 시 “복지사업 부정수급 통합 신고센터” 전담T/F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  VIP 지시말씀

- “복지제도 전반에 걸쳐서 부정수급 문제를 철저하게 점검해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13. 5.14, 국무회의)”

- “최근에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먼저 기본부터 바로잡아서 낭비되는 누수액을 줄여야 함”(`13. 8.19, 을지국무회의)

	<추진 경과>
▪1차 회의(`13.8.14): 총리실, “복지사업 부정수급 대책 전담반” 구성 결정 ▪2차 회의(`13.8.28):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센터 운영 현황 총리보고 ▪3차 회의(`13.9.3): 총리실, 권익위의 “복지사업 부정수급 통합 핫라인 구축‧운영 및 신고처리·홍보” 결정 ⟹ 제18차 국가정책조정회의(`13.9.12) : 권익위 “복지사업 부정수급 통합 신고센터”전담T/F 구성 및 운영결정 * 총리 및 복지부 등 각부 장관 참석한 센터 출범식 : `13. 10. 말(예정)

□ 신고센터 운영계획

○ 센터명칭 :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 개 소 일 : 2013. 10. 15.(업무개시)

※ 현판식 일시(10월말경), 참석대상, 행사내용 등은 관계부처와 별도 협의

○ 설치장소 : 정부과천청사 2동 6층(132㎡, 약 40평)

○ 조직·인력 : 3개반 17인(센터장, 기획홍보반 3, 상담안내반 4, 조사처리반 8)  ※ 사후관리반(3인 별도, 권익위 기존조직 활용)

- 인력구성 : 권익위 5, 복지관계부처 6, 복지관계기관 6)

※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9.12.) 시 관계부처 인력파견 旣 확정

- 주요기능

․ 신고센터 운영 관련 기획·홍보, 부정수급 신고상담,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사후관리, 취약분야 실태조사, 제도개선과제 발굴 등

※ 업무절차 : 신고상담(정부민원 대표전화 110)․접수 ⇢ 신고사항 확인․조사 ⇢ 위원회 안건상정 ⇢ 조사기관 이첩 ⇢ 조사기관 처리결과 접수․검토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 사후관리(보호·보상, 제도개선과제 발굴, 통계관리 등)

○ 운영방향

- 1단계 : ‘13.10.말까지(업무준비 및 역량강화)

․ 신고센터의 조속한 출범 후 직무역량 강화, 상담 및 신고 시스템 구축(110 상담콜, 온라인 신고접수 등), 민·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대국민 홍보 강화

․ 접근성‧이용편의성을 감안,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접수

- 2단계 : ‘13.11.1.부터(본격적인 역할수행)

․ 복지사업 관계부처․기관 콜센터와 연계한 110콜 System 개편 추진

․ 국민신문고 등을 활용한 신고창구 확대, 취약분야 실태조사 등

□ 각급 공공기관 협조사항(홍보업무)

○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 복지관계 부처‧기관에서 관리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와 연계한 배너, 팝업창 설치

․ 복지관계부처․기관은 대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관련 홈페이지, 민간협회․단체에 배너 등 설치 협조

<예시>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사랑 보육포털, 잡월드, 유아교육지원포털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공인노사협회 등

※ 권익위에서 복지관계 부처․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 점검 예정

․ 국민들의 접속이 잦은 민원24(www. minwon24.go.kr), 정보공개시스템(www. open.go.kr) 등 포함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한 ‘배너(안)’ 참조

- 기타 기관 대표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 북 활용 온라인 홍보 협조

○ 공공기관 보유 매체를 활용한 홍보

- 각종 정부보유 무료전광판, 지하철․기차 전광판 등에 문자 송출

- 정부 홍보매체 위클리 공감·공감코리아(문체부), 공공기관 간행물․소식지 등을 통해 복지부정행위 신고 안내

- 공공기관 발행 각종 영수증·고지서 등에 복지분야의 부패신고상담 핫라인 ☎ 110(정부민원 대표전화) 인쇄

- 향후 배부할  리플릿, 포스터 등을 민원실, 게시판에 비치 또는 부착

○ 기타 언론매체에 정책기고 등

- 정부의 복지정책 투명성 제고노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복지분야 부정행위 근절대책,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출범 의의 등 정책기고(※ 복지관계부처‧기관 등)

붙임 : 홍보문안 1부.  끝.

홍보문안

□ 배너(제1안)

□ 배너(제2안)

※ url : http://1398.acrc.go.kr

※ 배너안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의“위원회자료⇨부패방지정책⇨신고심사” 게시판에 등록

□ 팝업창, 소식지 게재문안(제1안)

복지분야 부정‧부패행위 신고안내

■ 신고대상: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에 따른 복지서비스(급여, 보조금·지원금, 인적·물적 지원 등 일체)를 부정하게 받는 행위

예시

- 4대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급여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보육료‧양육수당, 국가장학금), 의료, 직업, 주택(공공임대주택), 보훈 관련 공적부조 부정수급

- 그 밖에 복지사업 또는 시설 보조금·지원금, 인적·물적 복지서비스 등 부정수급 행위

■ 신고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신고창구: 인터넷, 팩스, 우편, 직접방문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 팩스 : ☎ 02)2110-0678

‣ 주소: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 신고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부정‧부패행위자와 부정‧부패행위의 증거자료 등 제시

■ 신고자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 신고자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 신고자 포상 : 최대 20억 원 범위 내 보상금 또는 포상금 최대 2억 원 지급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 팝업창, 소식지 게재문안(제2안)

2013. 10. 15. 개소한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에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한 복지재원의 투명한 운영을 감시하고, 예산의 낭비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각종 복지서비스 부정수급행위 등 복지분야의 부정‧비리나 부패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 주변 중 복지분야에서 발생되는 부정‧부패를 제보하신 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한 비밀보장 및 최대 20억 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또는 포상금 최대 2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제보는 “희망의 새시대, 국민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분야 부정‧부패행위 신고안내

■ 신고대상: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에 따른 복지서비스(급여, 보조금·지원금, 인적·물적 지원 등 일체)를 부정하게 받는 행위

예시

- 4대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급여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보육료‧양육수당, 국가장학금), 의료, 직업, 주택(공공임대주택), 보훈 관련 공적부조 부정수급

- 그 밖에 복지사업·시설 보조금·지원금, 인적·물적 복지서비스 등 부정수급 행위

■ 신고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신고창구: 인터넷, 팩스, 우편, 직접방문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 팩스 : ☎ 02)2110-0678

‣ 주소: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 신고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부정‧부패행위자와 부정‧부패행위의 증거자료 등 제시

■ 신고자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 신고자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 신고자 포상 : 최대 20억 원 범위 내 보상금 또는 포상금 최대 2억 원 지급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 전광판 송출문자(안)

복지부정 신고상담 ☎ 110

‘복지분야 부정․부패행위 신고는 전국 국번 없이 ☎ 110, 최대 20억 원 보상금 지급’(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