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받습니다

□ 추진배경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 과속, 신호 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방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함

□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 법인사업체 도산 후 운행되는 차량의 소재 파악이 불가한 경우

• 명의를 빌려준 후 차량 소재 파악이 불가한 경우

• 정상거래 후 양수인이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 도난, 분실된 경우 등

☞ 위 조건을 갖추고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

○ (신고장소) 예천군청 종합민원실 차량등록담당, 인터넷(www.ecar.go.kr)

○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불법명의자동차신고서(관청비치)

○ (향후대책) 속칭 대포차로 신고 접수된 차량은 지속적인 현장단속 실시 후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실시예정임

문의사항 :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650-6144,6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