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거소투표신고 등에 관한 협조사항

1. 배  경

❍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없이 각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소투표를 제외한 종전의 부재자신고제도 폐지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투표권 행사 보장

2. 거소투표신고 대상자 [「공직선거법」제38조제4항]

❍ (1호)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2호)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3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4호)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별표1)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3.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4. 5. 13.(화) ∼ 5. 17.(토)

4. 협조사항

❍ 명부작성권자에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2014. 5. 3.(토)]까지 안내사항이 포함된 거소투표신고서[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다)](붙임6)를 발송하도록 안내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 발송대상 기준]

신 체 적 장 애											정신적 장애
지체 (하지,척추)	뇌병변	시각	청각 (평형)	안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 요루	간질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2 급 이상	3 급 이상	2 급 이상	5 급 이상	4 급 이상	2 급 이상	2 급 이상	2 급 이상	2 급 이상	2급	2급	2급 이상	2 급 이상	1급

주 : 위 “기준표”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거소투표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거소투표신고 안내를 할 수 있음.

❍ 도청 및 구·시·군청의 민원실,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비치 및 안내문 부착

❍ 거소투표신고대상자인지 여부 및 장애인거주시설 내 거소투표신고인의 허위신고 등 요건심사 강화

❍ 병원·요양소(노인·장애인 등 시설. 이하 같음)에 머무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되,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등은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 도내 병원·요양소에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비치 및 안내문을 부착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2014. 5. 3.(토)]까지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사항이 포함된 거소투표신고서[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다)]를 발송한다는 점에 유의

❍ 병원·요양소의 장은 환자 등의 입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전투표 또는 선거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거소투표신고서 확인란에 직인 날인

❍ 병원·요양소의 장 또는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자 등이 의식불능자 또는 의사표시 불능자를 대신하거나 이들 가족의사를 물어 대리로 거소투표신고 또는 거소투표를 하지 않도록 안내

※ 대리 거소투표신고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리 거소투표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다량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서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적기에 도착될 수 있도록 가급적 2014. 5. 15.(목)까지 우체국에 접수하도록 안내

❍ 병원·요양소·교도소·구치소(영창, 구치소 역할을 하는 유치장) 및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은 거소투표신고인을 1명이라도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을 안내

※ (붙임 2) 기관·시설안의 기표소 설치관련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