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관련 안내

1. 배    경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149조 개정에 따라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함.

※ 10인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 수용기관‧시설도 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함.

❍ 이에 관련절차 주요내용을 안내하여 6. 4.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신고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관․시설 신고

❍ 신고대상 : 법 제38조 제1항의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는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영창 및 구치소의 역할을 하는 유치장) 및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 신고권자 : 각 기관‧시설의 장

❍ 신고기한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후 3일(5. 20.)까지

❍ 신고내용 : 기관․시설의 명칭, 소재지, 거소투표 신고인수 등

❍ 신 고 처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신고서식 - 거소투표신고인수가 10명 이상인 기관‧시설 : 첨부 1

- 거소투표신고인수가 10명 미만인 기관‧시설 : 첨부 2

나. 기표소 설치 및 신고

❍ 기표소 설치대상

-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 : 의무적 설치

-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 : 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기표소 설치 요청이 있을 경우 설치

※ 법 제26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설치기간 : 5. 28. ~ 6. 1. 기간 중 해당 거소투표신고인 모두가 투표할 수 있는 기간(시간)동안

※ 거소투표용지 발송(5. 25.까지 발송) 및 회송기간을 감안한 기간임.

❍ 기표소 설치‧운영 신고

- 신고대상 : 거소투표신고인수가 10명미만인 기관‧시설중 후보자 등으로부터 기표소 설치 요청이 있는 기관‧시설

※ 거소투표신고인수가 10명 이상인 기관‧시설은 당초 기관‧시설 신고서(첨부1)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신고 불요

- 신고기한 : 기표소 설치일전 2일까지

- 신 고 처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신고서식 : 첨부 3

라. 기표소 운영

❍ 기표소를 설치한 기관․시설의 장은 투표개시 전까지 기표소․투표참관인 좌석 그 밖의 기표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함.

❍ 기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참관인, 거소투표자 외에는 출입불가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 기표소를 설치한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의 설치․운영 일시 및 장소를 해당 거소투표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함.

❍ 기관․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는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임.

※ 거소투표자는 기표소에서 투표 후 곧바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본인이 우편으로 발송

3. 협조사항

가. 해당 기관․시설에 안내

❍ 기표소 설치대상 기관‧시설 신고 및 기표소 운용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기관‧시설에 관련내용 안내

❍ 기표소 운영에 필요한 기표대, 기표용구 등은 관할 구‧시‧군위원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나. 공정성․중립성 견지

❍ 거소투표 제도는 선거인의 거소․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나, 거소에서 투표하는 특수성으로 공정성 담보는 상대적으로 취약

❍ 의식불능자 또는 의사표시 불능자를 대신하여 대리신고 또는 대리투표하거나, 의식불능자 또는 의사표시 불능자의 가족의사를 물어 대리신고 또는 대리투표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노인요양원 사회복지사가 수용중인 28명에 대해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거소투표대상자로 신고서를 작성․신고한 사례 등

⇒ 관련 사회복지사 법적 조치

□ 첨 부 : 신고서 서식 3부.

< 첨부 1 >

[별지 제41호서식의(다)] <개정 2014.1.17>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ㆍ시설 및 기표소 설치 신고서 (10명 이상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ㆍ시설 신고용)
1.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ㆍ시설
가. 기관ㆍ시설의 명칭
나. 기관ㆍ시설의 소재지
다. 기관ㆍ시설의 대표자	성 명
	주 소	(전화 : )
라. 거소투표신고인 수
2.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ㆍ운영일시 등
가. 기관ㆍ시설의 명칭
나. 설치예정장소		(소재지: )
다. 거소투표신고인 수		)
라. 기표소 설치ㆍ운영일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49조제1항(제5항)에 따라 우리 기관ㆍ시설의 명칭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기관ㆍ시설의 장 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본 신고서는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장이 작성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때 사용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인 수"란은 해당 기관ㆍ시설 안에서 거소투표를 할 신고인 수를 적어야 합니다.

< 첨부 2 >

[별지 제41호서식의(라)] <개정 2014.1.17>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ㆍ시설 신고서 (10명 미만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ㆍ시설 신고용)
1. 기관ㆍ시설의 명칭
2. 기관ㆍ시설의 소재지
3. 기관ㆍ시설의 대표자	성 명
	주 소	(전화 : )
4. 거소투표신고인 수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ㆍ시설의 명칭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기관ㆍ시설의 장 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본 신고서는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장이 작성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때 사용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인 수"란은 해당 기관ㆍ시설 안에서 거소투표를 할 신고인 수를 적어야 합니다.

< 첨부 3 >

[별지 제41호서식의(마)] <개정 2014.1.17>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ㆍ운영 신고서 (10명 미만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ㆍ시설 신고용)
1. 기관ㆍ시설의 명칭
2. 설치예정장소	(소재지 : )
3. 거소투표신고인 수
4. 기표소 설치ㆍ운영일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49조제5항에 따라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ㆍ시설의 장 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본 신고서는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장이 후보자 등으로부터 기관ㆍ시설 안에 기표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 작성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때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