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업무 매뉴얼

마을변호사와 지역주민 간 상담 연결시, 해당 읍‧면사무소의 도움 필요

가. 협조 요청의 배경

1)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치 않은 ’단순 민원상담 사항’과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 지역주민들이 구분하지 못하고 무작정 마을변호사를 찾는 경우 상담의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사투리, 높은 고령인구 비율로 인하여 마을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고 법적 어려움을 호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특히 전화상담의 경우 어려움은 배가될 것입니다).

나. 도움 요청의 취지

1) 다수의 지역주민을 담당하게 되는 마을변호사가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담접수 및 상담내용을 1차적으로 걸러내어야 합니다(filtering의 필요성).

2) 무변촌 해소, 법치주의의 확산이라는 좋은 취지를 잘 살리고 마을변호사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마을변호사와 마을 간 소모적인 마찰을 최소화하고 상호간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해당 읍‧면사무소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다. 마을변호사 상담절차

1) 공통사항

- 읍‧면사무소에 마을변호사 포스터를 부착하고, 해당 읍‧면사무소 마을변호사의 성명, 연락처(사무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를 포스터에 기재하거나 또는 별지로 비치하여 지역주민들께 홍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개별 마을변호사의 답변은 마을변호사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공지사항).

※ 마을변호사 홍보는 안전행정부와 논의하여 확대 진행할 예정임

- 읍‧면사무소에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카드(주민용 : 별첨1)를 비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유선 상으로 단번에 상담내용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을 하고자 하는 주민이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카드(주민용)를 작성하고, 이를 마을변호사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추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 상담일시 등에 관하여는 각 마을변호사별로 가능한 상담시간 및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읍‧면사무소별로 마을변호사와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특히 1지역에 다수의 마을변호사가 있는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차원에서 요일제 또는 순번제 등의 가능한 방법으로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을 도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전화상담

- 지역주민이 상담을 요청할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마을변호사의 인적사항(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을 보고 마을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을 하도록 안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1차 통화로 바로 상담이 개시되기 어려운 경우

· 지역주민이 일단 마을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의 개요를 전달하고 나서 추후 상담시각, 상담소요시간 등을 협의하여 마을변호사로부터 사전준비를 거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지역주민과 마을변호사 사이에 전화를 통한 정확한 내용 전달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 팩스를 통해 서면화된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카드(주민용 : 별첨1)를 마을변호사에게 전달하시는 방법도 가능함을 안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팩스상담

- 팩시밀리‧우편‧이메일을 통한 상담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마을변호사의 인적사항(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을 보고 마을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을 하도록 안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팩스 상담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카드(주민용 :별첨1)를 작성하여 송부하도록 안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우편 상담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①사무실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 다른 연락수단을 통해 마을변호사 사무실과 연락을 취하거나 ②대한변호사협회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상담내용을 보낼 주소를 알 수 있도록 안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마을변호사로부터 회신을 받는 방법은, 지역주민과 마을변호사 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권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방문상담

- 배정지역 마을변호사의 방문상담은 마을변호사가 배정지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주민과 법률문제 등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마을변호사의 방문상담시 읍·면·동사무소는 이장회의 및 마을방송을 통해 방문상담 일시를 홍보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방문상담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회의실, 상담실)를 제공하여 주시면 됩니다.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 읍‧면사무소, 지역주민, 마을변호사 등 모두의 협력 필요

가. 원활한 마을변호사 활동의 지속 및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마을변호사 간 서로 예의를 지키고 바쁜 일정, 사생활 등을 존중하여 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 지역주민과 마을변호사의 편안한 대화의 형식을 띤 간담회 개최 등

‘지역주민’들에게는 법률서비스의 특성(사전 준비의 필요성,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즉문·즉답이 어려운 점 등)을 알리고, ‘마을변호사’에게는 해당 지역의 특성상 도시와는 다른 내용의 법률적 쟁점이 제기될 수 있고 대응방법도 달라야 한다는 마을의 요청을 전하는 행사 등도 추후 기획해 볼 수 있습니다.

다. 기본적으로 공익 활동 차원에서 진행되므로 서로 즐겁게 주고받는 활동이 될 때 마을변호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와 지역주민, 마을변호사 간 상호 협력이 필요합니다.

라. 개별 마을변호사의 답변은 마을변호사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공지사항).

마. 향후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 안전행정부와 협조하여 마을변호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대한변호사협회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변호사단을 지원, ②지역별 멘토단을 구성하여 마을변호사 활동 모니터링, ③마을변호사들이 보내는 마을변호사 공익활동 인정신청서(변호사용 : 별첨2)를 수집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책 마련, ④읍‧면사무소와 지역주민, 마을변호사의 원활한 관계가 형성되어 활동이 활발한 마을의 경우는 그 사례를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포상을 마련하는 방안, ⑤수집된 주요사례에 대해서는 Q&A 형식으로 사례집을 만들어 읍‧면사무소에 배포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첨 제1호 서식]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카드(주민용)

상 담 신청자	성 명						나이			성별				직업
	주 소
	전 화		(자 택)
			(휴대폰)
질 문 요 지
지 역 명						읍·면사무소명					읍·면사무소 연락처
상담카드 배부자 성명									마을변호사 성명
									연락처
년 월 일

대한변호사협회

[별첨 제2호 서식]

마을변호사 공익활동 인정신청서

상 담 신청자	성 명	①						성 별		남 / 여
	주 소	②						연락처
마 을 변호사	성 명				배정 지역				상담 방법		전화 / 이메일 팩스 / 방문상담 / 기타
주요 상담 내용 (3줄 이하로 간략하게 기재해주십시오.)
상 담 시 간 (공익활동 인정 신청 시간)				③총 상담시간 : 시간 분(10분 단위)
년 월 일
안 내 사 항
① 익명을 요구 시 “불상”이라고 기재해 주십시오. ② 신청상담자의 지역을 기재해 주십시오(ex : 하동군 옥종면). ③ 한 사건에 대하여 다수의 상담을 진행한 경우 총 상담 시간을 기재해 주십시오. 30분 미만인 경우 기본 30분으로 인정되고, 그 이상인 경우 실제 상담시간으로 공익활동이 인정됩니다. ④ 마을변호사 공익활동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mook@koreanbar.or.kr) 또는 팩스(02-3476-2771)로 보내주시면 취합 후 공익활동으로 반영하겠습니다. ⑤ 마을변호사로서 상담하신 내용 중 마을변호사 상담사례집에 기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 경우 “마을변호사 상담사례 원고” 또는 “마을변호사 활동 에세이”를 작성하여 협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고 작성 시 심사를 통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⑤ 방문상담을 원하실 경우 “마을변호사 방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면 협회가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와 일정 등을 협의한 후 변호사님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⑥ 마을변호사로서 배정지역 방문상담을 진행하신 경우 “교통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교통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⑦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02-2087-7772) 또는 이메일(mook@koreanbar.or.kr)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대한변협 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