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 2015 - 498 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0조)

❍ 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신설

나. 위원회 기능 및 운영 (안 제11조)

❍ 위원회 기능 및 운영 신설

다. 위원회 회의 수당  (안 제12조)

❍ 위원회 회의 수당 신설

라.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 보고 (안 제13조)

❍ 기금 운영계획 및 결산 보고 신설

마. 기금관리공무원(안 제 14조)

❍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복지과장”으로 변경

❍ 기금출납원은 “서비스연계담당”에서 “희망복지지담당”으로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4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1,40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주민복지과(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전화 054-650-6207   팩스 054-650-696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예천군기초생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 전문가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한 예천군 소속 실ㆍ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희망복지지원담당과 기초생활자활기금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를 제15조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 : 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예천군 의회에 제출하여  :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천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예천군기초생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 전문가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한 예천군 소속 실ㆍ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희망복지지원담당과 기초생활자활기금업무담당이 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수당) 위원회 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생략)	제15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신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예천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