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 2015 - 578  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4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의거 설치되었던 예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조례 명칭 변경

- 예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예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사회보장계획수립․시행․평가,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 등

다.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대표,실무협의체 위원 30명이하 → 40명이하

- 읍면협의체 위원 10명이상, 위원장은 읍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하며, 위원은 읍면장이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주민복지과(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전화 054-650-6206   팩스 054-650-696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한다)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4 · 제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 및 실무분과, 읍면협의체를 둔다.

제3조제1항 중 “30명”을 “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30명”을 “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읍ㆍ면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및 자원 연계를 위해 읍면협의체를 두며, 읍면협의체 위원은 읍ㆍ면별 10명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읍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⑨ 읍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예천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 및 실무분과, 읍면협의체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40명-------.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ㆍ주민복지과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40명-------------------.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희망복지지원담당과 보건행정담당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설>	⑧ 읍ㆍ면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및 자원 연계를 위해 읍면협의체를 두며, 읍면협의체 위원은 읍ㆍ면별 10명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읍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신설>	⑨ 읍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관 계 법 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