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7-7호

공      고

예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안

1. 제정이유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천군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정 근거 (안 제1조)

나.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고충상담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안 제12조)

바. 행위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제정지침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예산현황 : 1,80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이 지침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0일 18:00까지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E-메일(young147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 주민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36822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번지 예천군청

☏) 054-650-6212,  F)054-650-6209

예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천군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예천군의 소속직원(예천군수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3조의2(성폭력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군수는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교육)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담당 부서장은 매년 연초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연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희롱․성폭력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및 여성정책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   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조사담당 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군수(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

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여성정책 부서장이 되고,  총무과장, 법무감사담당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장이 추천하는 3명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희롱예방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② 조사 진행 중 피해자가 더이상 조사절차의 진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사를 종결 한다.

③ 조사 과정에서 경미한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고충상담 신청자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수용한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징계) ① 군수는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군수는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지침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 수			신 청 인		고충내용	처리 결과	회신일자	확 인
번호	접수일	방 법	성명	소속부서				담당자	담 당	과 장

[별지 제2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신청서						처리기간
						20일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담(신청) 내 용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예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제7조제2항에 따라 고충상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리인) 제출서류						수수료
	1. 관련 자료						없 음

관  계  법  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기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 경우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라.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마.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사.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시행

7.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略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은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및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⑨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⑪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 실시. 이 경우 기관ㆍ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자체 성폭력 피해 예방지침 마련

4. 해당 기관ㆍ단체 내 성폭력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5. 그 밖에 해당 기관ㆍ단체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대상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⑥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9항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⑧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등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⑨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교재, 자료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⑩ 법 제5조제10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기본 방향

2.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적 점검과 점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