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7-513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개정됨에 관련법에 맞도록 반영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의 구체적 근거 조항 추가(안 제8조)

나.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 제11조 2항)

다.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의 센터 등록 의무 규정 삭제(안 제11조 7항)

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항 삭제(안 제15조)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 주민복지과(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전화 054-650-6206   팩스 054-650-696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대가없이”를 “대가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행하거나”를 “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란 자원봉사활동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지역사회개발ㆍ발전”을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권익증진”을 “권익 증진”으로, “육성보호”를 “육성·보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을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범죄예방”을 “범죄 예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를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를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체육진흥”을 “체육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를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해외봉사활동”을 “국외봉사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공공행정분야”를 “공공행정 분야의”로 한다.

제4조 중 “강구하여”를 “마련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구하여”를 “마련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원봉사활동지원업무담당과장”을 “자원봉사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위원장의 유고시”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7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를 “에 따라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8조 중 “위하여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를 “위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기타”를 “그 밖”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임코자”를 “선임하고자”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과반수 이상으”를 “과반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말”을 “2월 말”로 한다.

제1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의해”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이란 ---------------------------------------------- 대가 없이-----------------------------------------.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란 ----------------------------- 하거나 --------------------------------------------------.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4. -----------란 자원봉사활동의 -------------------------------------------------------------- 따라 ---------------------------.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4. -------------- 권익 증진 -------- 육성·보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0. ---------------- 체육 진흥---------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3. ---------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마련하여 ----------------------------------------.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 마련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 및 운영) ① 제5조 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유관기관, 관련 공무원 및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구성 및 운영) ① ------------------------------------------------------------------------------------------ 사람 중--------------- 사람으로서 --------------.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활동지원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자원봉사업무담당 과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제8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8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 위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9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에서 선임한다.	제9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 사람 --------------- 그 밖---------------------------------- 사람 -----------------------------.
② 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② ------ 선임하고자 -------------------------------------------------------------.
제11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생 략)	제11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ㆍ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② ------------------------------------------------------------------------------------------------------------------ 3년---------------------------.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 과반수로----------------------------------.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삭 제>
⑧ 기타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⑧ 그 밖에 -------------------------------------------.
제12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지원) ---------------------------------- 범위------------------.
제13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 따른 ------------------------------------------------------------------------------------------. ----------------------------.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2월 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 따른 ------------------.
제15조(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삭 제>
제19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9조(보험가입) ① ------------------------------------- 따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따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④ 특별시·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7.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⑤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군·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⑥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