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주요사항 신․구 대조표

페이지

기 존

개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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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9.1.1 ∼ 2001.12.31. 출생자

- ‘19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6.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ㅇ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0.1.1 ∼ 2002.12.31. 출생자

- ‘20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7.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연도 경과에 따라 신청가능 생년월일 수정

* 만18세 이상～만40세 미만 조건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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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 영농경력, 병역 및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2) 연령, 영농경력, 병역 및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본인의 영농기반이나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6차산업) 활동(사업자 등록 포함) 허용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농촌형 태양광 설치(본인 주택‧시설 지붕에 한해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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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제외: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9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본인세대*	171,063원	192,273원(부과점수 1,049점)
직계존속세대**	234,986원	260,122원(부과점수 1,419점)

* ’18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18년 6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ㅇ 지원 제외: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4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본인세대*	180,259원	187,654원	183,286
직계존속세대**	248,424원	271,339원	255,816

* ’19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19년 6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혼합 : 부부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자산‧소득 제한기준 업데이트

․부부 중 건강보험 혼합 방식(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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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도 등록 예정자는 ’19년 12월 31일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하여야 정착지원금 지급 가능

- ‘20년도 등록 예정자는 ’20년 12월 31일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해야만 정착지원금 지급 가능

* 예비후보자가 대체 선발된 경우 선정일부터 9개월 내에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하여야 함

․예비후보자 대체선발시 독립영농기반 마련 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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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교육) 사업선정 1년차 40h, 2∼3년차 20h(집합교육 6h×2회, 모니터링단 활동 8h)

* (선택교육) 신규 선발 및 지원금 지급 일정(매년 4월 신규 선발자 선정)을 고려하여 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이수시간 산정

→ 선정 1년차 = 지원금 수령 개월 수 × 10h (당년 4월 ～ 차년 3월)

→ 선정 2년차 = 지원금 수령 개월 수 × 9h (당년 4월 ～ 차년 3월)

→ 선정 3년차 = 지원금 수령 개월 수 × 8h (당년 4월 ～ 차년 3월)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독립경영 예정자도 필수과정은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독립경영 준비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도 실적으로 인정

* 1～3월 중 시작되어 차년도 4월 이후 종료되는 교육은 수료시점을 기준으로 실적에 포함

* (필수교육) 사업선정 1년차 40h, 2∼3년차 20h(집합교육 7h×2회, 현장지원단 활동 6h)

* (선택교육) 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이수시간 산정

- 당년도 4월 ～ 차년도 3월까지 기간 동안 지원금을 수령한 개월 수에 8시간을 곱한 시간을 합산하여 이수시간 산정(연간 최대 96시간)

- 산정방식 : 필요이수시간 = 지원금 수령 개월 수 × 8시간(연간 최대 96시간)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독립경영 예정자도 필수과정은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독립경영 준비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도 실적으로 인정

* 1～3월 중 시작되어 4월 이후 종료되는 교육은 수료시점을 기준으로 실적에 포함

․모니터링단 활동을 ‘현장지원단 활동’으로 명칭 변경

․의무교육 시간 축소

* 개월당 10‧9‧8시간 → 8시간

구분	기존	개정
1년차 (12개월)	필수 40h 선택 120h	필수 40h 선택 96h
2년차 (12개월)	필수 20h 선택 108h	필수 20h 선택 96h
3년차 (12개월)	필수 20h 선택 96h	필수 20h 선택 9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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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ㅇ 선택과정은 농업교육포털에서 추천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도 이수 가능하나, 수강시간의 50%를 선택 교육시간의 40% 이내에서 인정

- 단,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은 선택 교육시간의 70%까지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 가능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도서지역)

․[별표]에 표기되었던 온라인 교육이수 사항을 본문에도 명시

․온라인교육 인정시간 확대

* 선택 교육시간 30%까지 → 40%

* 도서지역은 60%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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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 유형 변경(경종↔축산)시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발된 청년창업농이 영농 유형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영농계획서 포함)와 변경사유서(증빙자료 포함)를 제출받아 시·도로 제출

② 시·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창업농이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와 사유를 바탕으로 서면심사 실시

* 구성(총 7명) : 인력육성담당 과장와 평가위원 6인으로 구성·운영

* 외부 평가위원은 지침(p20) 기준에 따라 해당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및 청년창업농과 제척, 기피 심사위원으로 구성

* 심사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

* 평가위원들은 청년창업농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기준표(붙임2)에 따라 집합 토론 심사진행(인력육성 담당과장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평가를 진행)

* 평가 항목별로 심사위원 개별 가부로 심사하되 모든 항목(5개) 각각에 대해 심사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가”의 평가를 한 경우에만 적합자로 선정하여 시도 심사 위원회로 회부

③ 시도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변경 승인 결정

- 영농 유형 변경(경종↔축산)시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

① 청년창업농이 영농 유형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영농계획서 포함)와 변경사유서(증빙서류 포함)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② 시‧군‧구는 “청창농 영농계획 변경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창업농이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와 사유를 바탕으로 서면심사 실시

* 구성(총 4명 이상) : 인력육성담당 과장와 평가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운영

* 외부 평가위원은 지침(p20) 기준에 따라 해당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및 청년창업농과 제척, 기피 심사위원으로 구성

* 심사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

* 평가위원들은 청년창업농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기준표(별표3)에 따라 집합 토론 심사진행(인력육성 담당과장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평가를 진행)

* 평가 항목별로 심사위원 개별 가부로 심사하되 모든 항목(5개) 각각에 대해 심사위원 3명 중 2명 이상이 “가”의 평가를 한 경우에만 적합자로 선정

․지원대상자의 경종↔축산 전환시에도 시‧군‧구 단위에서 심사 가능토록 개정

․시도 심사위원회보다 작은 규모의 시‧군‧구 단위 심사위원회 구성 요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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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지원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시‧군‧구는 1개월 이내에 환수

․지원금 환수 사유 발생시 환수기한을 지정해 지자체로 하여금 환수에 필요한 행정사항 집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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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업적 영농 유지

<의무사항>

ㅇ 사업대상자는 의무영농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영농 종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병행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 수령하는 행위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는 가능.

다. 영농 포기, 휴경,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 이탈하는 행위

라.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 단,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단기 주간 과정(월 60시간 미만)과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은 가능

(5) 전업적 영농 유지

<의무사항>

ㅇ 사업대상자는 의무영농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영농 종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병행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 수령하는 행위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는 가능

다. 영농 포기, 휴경,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 이탈하는 행위(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구금, 징역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

- 단, 1년에 최대 2개월(월 단위)까지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사전승인(별지 6호 서식)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를 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동안은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

* 반드시 시군구(특광역시)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해당 시군구(특광역시)에서는 해당 청창농의 작목‧영농상황 등을 고려,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기간(1～2개월)을 설정

라.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 단,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단기 주간 과정(월 60시간 미만)과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은 가능

ㅇ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완료 후 추가적인 의무영농기간 동안에는 위의 의무조건(‘가’, ‘나’, ‘다’, ‘라’)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농업 외 근로 가능시간(‘나’의 단서조항)을 월 100시간까지 허용(4대 보험 가입여부 관계 없이)하며,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농외 근로 허용(사전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별지 6호 서식))

․본인의 영농기반이나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6차산업) 활동(사업자 등록 포함) 허용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농촌형 태양광 설치(본인 주택‧시설 지붕에 한해서) 허용

․영농이탈 행위에 징역 등 명시

․농한기를 활용하여 연 최대 2개월까지 농외근로 허용(지원금 지급)

․지원 종료 이후 추가 의무영농기간 동안 연 최대 3개월까지 농외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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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단 구성

○ 시·군·구별 1팀(5명)을 운영하되, 특·광역시는 시단위 운영 가능

○ 전문가(1명), 선도 농업인(1명), 청년·여성 농업인(3명)으로 구성

* 특정 단체·기관 소속 인원의 참여는 2명 이내로 제한

○ 지자체 청년 농업인 육성 담당자가 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모니터링단 활동 관련 행정 지원

□ 주요 활동 계획

○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간담회(반기별 1회 이상)

○ 영농 정착 현장 방문

○ 시·도별 온·오프라인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 독립경영 예정자의 영농 개시 지원

□ 현장지원단 구성

○ 시·군·구별 1팀(3~5명)을 운영하되, 특·광역시는 시단위 운영 가능

○ 전문가(1명), 선도 농업인(1명), 청년·여성 농업인(1~3명)으로 구성

* 특정 단체·기관 소속 인원의 참여는 2명 이내로 제한

○ 지자체 청년 농업인 육성 담당자가 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지원단 활동 관련 행정 지원

□ 주요 활동 계획

○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간담회(반기별 1회 이상)

○ 영농 정착 현장 방문 및 현장컨설팅

○ 시·도별 온·오프라인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 독립경영 예정자의 영농 개시 지원

․모니터링단을 현장지원단으로 변경

․구성원을 기존보다 적은 규모로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케 개정

․모니터링단의 주요 활동계획에 현장컨설팅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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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수 절차

ㅇ 정산 전 중도 포기자 : 농정원에서 환수

ㅇ 정산 후 중도 포기자 : 시군구에서 환수

ㅇ 부정수급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수

4) 환수 절차

ㅇ 사업비의 정산 전 중도 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서는 포기자와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농정원에 통지하고, 농정원은 환수처리하여 정산 처리

- 미환수된 상태로 정산이 완료된 경우, 농정원은 시군구로 포기자 명단 및 환수 현황을 전달하여 시군구에서 최종 환수

ㅇ 사업비의 정산 후 중도 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서는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환수 처리하고, 환수완료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농정원에 통지

ㅇ 부정수급자의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환수처리

․영농정착지원금 환수사항(의무사항 미이행 등) 발생시 환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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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별표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체크리스트」추가

․지자체 담당자가 자격요건‧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체크리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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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수지 전망 (10)	3. 중장기 영농계획 및 방법이 5년 이후에도 독립경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가?
	평가방법 : 중장기 영농계획 포함된 수지전망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지속 가능성 (10)	3. 중장기 영농계획 및 방법이 5년 이후에도 독립경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가?
	평가방법 : 예상 장애요인과 위협요인을 적절하게 예측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을 기술하였는지 파악하여 점수 부여

․사업 대상자 평가시 ‘수지 전망’ 항목을 ‘지속 가능성’으로 변경하고 예상 장애요인과 위협요인에 대한 파악과 대응방안 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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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경영 영농 예정자 가점 항목: 3점>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수상자 : 최대 1점(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 수상자만 인정)

- 농산업분야 실무경험(인턴십, 농업법인 근무)이 있는자(2점)

<독립경영 영농 예정자 가점 항목: 3점>

- 독립경영예정자(1점)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수상자 : 최대 1점(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 수상자만 인정)

- 농산업분야 실무경험(인턴십, 농업법인 근무, 청년귀농장기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이 있는자(2점)

․지원자 선발시 독립경영예정자, 청년귀농장기교육 이수자, 선도농가 실습지원사업 참여자 등에 대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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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업종코드)	상세업종	비고
용역 서비스 (91)	공공요금(9140, 9141), 화물운송(9121)	일부 상세업종 허용
기타	레져용품(2002), 기계공구(9901)	일부 상세업종 허용

유형 (업종코드)	상세업종	비고
용역 서비스 (91)	공공요금(9140, 9141), 보관창고업(9120), 화물운송(9121), 사무서비스(9130)	일부 상세업종 허용
기타	사진관(3402), 서적출판회원(9304), 학원회원(9305), 비영리단체(9910, 9911) 레져용품(2002), 기계공구(9901)	일부 상세업종 허용

․영농정착지원금(바우처카드) 사용가능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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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영농정착지원금	□ 신청 □ 미신청
	농지은행 농지지원	□ 매입(논 ㎡, 밭 ㎡, 과수원 ㎡) □ 임차(논 ㎡, 밭 ㎡, 과수원 ㎡)
	후계농육성자금	□ 신청 □ 미신청 /신청 시 대출희망액 천만원
	선도농가실습지원	□ 신청 □ 미신청
	농업법인 인턴제	□ 신청 □ 미신청 / 신청 시 진로(□ 법인창업 □ 개인창업)

지원사업	영농정착지원금	□ 신청 □ 미신청
	농지은행 농지지원	□ 매입(논 ㎡, 밭 ㎡, 과수원 ㎡) □ 임차(논 ㎡, 밭 ㎡, 과수원 ㎡)
	후계농육성자금	□ 신청 □ 미신청 /신청 시 대출희망액 천만원
의향조사	선도농가실습지원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시·군 기술센터에 별도 신청 필요
	농업법인 인턴제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농정원에 별도 신청 필요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시 선도농가실습지원사업과 농업법인인턴사업은 의향조사만 하는 것으로 개정

* 기존 방식에서는 신청 후 취소자가 많아 사업운영에 어려우므로 의향 조사 후 개별 상담 및 신청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