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0 - 1155호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하반기)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2020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구입을 원하시는 예천군민⋅법인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9.   .

예  천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하반기)

▣ 보급대수 : 전기화물 11대

※ 보조금 차등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0. 9. 24(목) ~ 10. 6.(화), 09:00 ~ 18:00

▣ 보급방법 : 구매지원서 접수 순, 신청자 초과 시 공개추첨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 화물차 – [붙임1] 참고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https://www.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예천군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고일(2020. 9. 17.) 기준

❍ 예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 예천군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 소재지가 있는 법인, 기업, 비영리법인 단체

▣ 지원기준

❍ 개인 : 1대/세대

❍ 법인, 개인사업자 : 2대 이내(사전협의 필요)

▣ 지원단가 : 차종에 따라 정액 지원

❍ 초소형 화물 : 812만원, 경형 1,700만원, 소형 2,400만원

▣ 신청자격

❍ 구매지원 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 계약 체결

❍ 차량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예천군 주소로 등록

※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예천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제조사의 출고지연 등의 사유 포함)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됨

※ 차량 구매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에 유의

▣ 신청 제외

❍ 전기자동차 제조ㆍ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ㆍ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을 구매 시

* 전기승용차 구매 후 2년 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등

3. 구매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0. 9. 24(목) ~ 10. 6.(화), 09:00 ~ 18:00

▣ 신청방법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에서 온라인 신청

◽ 구매자는 전국 대리점(판매점)에서 구매 계약 가능

◽ 제조ㆍ판매사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절차 대행

▣ 신청절차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지원 신청서 작성		구매자 → 자동차 제조ㆍ판매사
↓
시스템	구매지원 신청서 제출	자동차 제조ㆍ판매사 → 예천군 ▶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가능한 차량 신청
↓
(신청자 초과 시) 대상자 공개추첨		예천군 → 자동차 제조ㆍ판매사, 신청자 ▶ 추첨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
예천군보조금심의위원회		예천군 기획감사실 ▶ 보조금 지원대상자 심의⋅선정
↓
시스템	지원대상자 확정	예천군 → 자동차 제조ㆍ판매사, 신청자 ▶ 최종선정결과 개별 통보
↓
차량 출고⋅등록		자동차 제조ㆍ판매사 → 구매자 ▶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
시스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자동차 제조ㆍ판매사 → 예천군 ▶ 차량출고 후 10일 이내 신청
↓
보조금 지급		예천군 → 자동차 제조ㆍ판매사(14일 이내)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 유의사항 동의서 포함) [별지1]

▶ 차량 구매 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 (개인)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 기업 등) :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 순, 신청 초과 시 공개추첨으로 선정

❍ 신청기간 내 보급물량보다 신청 건수가 미달하는 경우

⇒ 추첨 없이 신청자 모두 지원대상자로 선정

❍ 신청기간 내 보급물량보다 신청 건수가 초과하는 경우

⇒ 추첨방식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공개추첨 : 접수 마감 후 공개추첨 실시여부 개별 통보

❍ 추첨일시 : 2020. 10. 14. (수) 11:00

❍ 추첨장소 : 예천군 정보화교육장(1층)

- 추첨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 추첨방식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순으로 개별 추첨

❍ 준 비 물

▶ 신청인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 위임장[별지2],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유의사항

- 본인이 추첨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판매점 등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추첨 참여 가능(위임장 미지참 시 추첨 참여 불가함에 유의)

- 추첨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5.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심의위원회 – 10월 중 예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대상자 선정 심의 후 최종 확정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심의 후 확정된 대상자에 한해 지원 가능

▣ 보조금 지급 신청

❍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 보조금 지급 신청(판매대리점) :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에 신청

▶ 신청서류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3], 자동차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법인 명의 통장사본(보조금 수령용), 사업자 등록증, 청렴이행 서약서[별지4] 각 1부

6. 유의사항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심의를 거쳐 확정된 대상자에 한해 지원 가능 → 확정 이전 차량 출고⋅등록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취소됨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차량 등록 시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7.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폐차 시 보조금 반환의무 포함)되며, 차량 수출 등은 불가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예천군의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 미충족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자동차를 등록 말소하는 경우 예천군에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8. 기타사항

▣ 전기승용차 민간보급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추가 접수를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예천군의 결정에 따릅니다.

▣ 기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환경관리과 환경보호팀(☎054-650-61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구분	종류	제조‧수입사	차 종	국고 보조 (만원)	지방 보조 (만원)	계
화물	초소형	쎄미시스코	D2C	512	300	812
		쎄미시스코	D2P	512	300	812
		대창모터스	다니고3	512	300	812
		대창모터스	다니고3 픽업	512	300	812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512	300	812
		디피코	포트로	512	300	812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100	600	1,700
	소형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800	600	2,400
		파워프라자	봉고3ev PEACE
		현대자동차	포터 일렉트릭
			포터Ⅱ 일렉트릭 특장차
			포터Ⅱ 일렉트릭 파워게이트
		기아자동차	봉고 전기차
			봉고 전기차 특장차
			봉고 전기차 내장차
			봉고 전기차 저상 내장차
			봉고 전기차 파워게이트 2단 알루미늄
			봉고 전기차 플러스 내장차
		일진정공	일진무시동 전기냉동탑차

※ 차량제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판매⋅제작사에 문의

[별지 1]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출고예정일(필수)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2.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혹은 사업자 등록증 등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닛산,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예천군수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 한국환경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배터리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함

○ 한국환경공단이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시에는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음

○ 완속충전기 설치는 전기차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 한국환경공단)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예천군수 귀하

[별지 2]

*대리 추첨 시 작성하여 추첨일에 제출

위     임     장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성 명	(인, 서명)
	주 소
	생년월일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성 명	(인, 서명)
	주 소
	생년월일
상기 위임자 (은) 수임자 에게 「2020년 예천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추첨 참여⋅진행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합니다. 2020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서명) 붙임 1.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예천군수 귀하

[별지 3]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제작·수입사)	제조⋅판매사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구매자	성 명 (법인명)			접수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락처
전기차 구매내역	차량명	차량번호		수량	보조금
				대	만원
사업비	계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자명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2020년 예천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게 전기자동차를 판매하였으며, 해당 출고차량에 대하여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제조⋅판매사”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제출
※ 제출서류 1. 청렴이행서약서[별지 3)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자동차등록증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별지 4]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예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