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3 - 호

「2023년 외국인주민 등 지역사회 적응 특성화 사업」

민간보조사업자 모집  연장 공고(2차)

도내 외국인주민의 권익 증진 및 안정적 정착지원을 도모하기 위한「2023년도 외국인주민 등 지역사회 적응 특성화 사업」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3. 6월 ~ 12월

나. 사업대상 : 도내 외국인주민 및 도민

다. 지원규모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지원범위 : 2개 ~ 7개 단체 ※ 공모 참여현황에 따라 선정 규모는 달라 질수 있음.

※ 신청금액 이내에서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금액 결정(1개단체 1개사업)

라. 지원분야

• 한국어 교육, 자녀 돌봄‧학습지원 및 기타 역량 강화 교육사업

• 문화 다양성 제고 및 외국인 인식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2023년 고려인주민 정착 특화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마. 지원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2022.12.28.) 준용

2. 신청자격 등

가.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보조금법」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외국인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경상북도 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

나. 지원제외 대상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행사․사업

• 개인, 동아리, 친목단체 등 단순한 사조직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단체

• 기타 경상북도 보조금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 지원취소 및 지원금 반환

• 지원받은 사업비를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 지원 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지원받은 단체가 비윤리적 또는 반사회적 행동을 했을 경우

• 서류제출 요구 및 조사에 불응한 경우

•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접수기간 및 방법

가. 공모접수 : 2023. 5. 10.(수) ~ 5. 24.(수)

나. 사업 대상 심사 및 선정 : 2023. 6월중 예정  ※ 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다. 사업비 교부 및 추진 : 2023. 6. ~ 2023. 12.

라.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접 수 처 : 경북도청 외국인공동체과(☎ 054-880-4653)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층)

※ 제출서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hwp형식)을 별도 제출 / 이메일(wookyu96@korea.kr)

※ 단, 접수는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한 정규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보조금 지원신청서, 보조신청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1부

⦁ 법인 또는 단체 등록증 등 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사업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지원사업 선정 및 결과 통보

가. 선정기준

선정기준		평가요소	배점
사업내용	필요성 (타당성)	⦁사업계획서의 구체적 사업내용 필요성 여부 - 세부사업별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 판단	20
	적합성 및 사업실현성	⦁공모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 여부 - 지정 또는 일반 분야별 신청조건 적합성 - 실현가능성	20
	효과성	⦁사업에 기대되는 효과 여부 -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 등 판단	20
사업주체
	전문성 (책임성)	⦁신청 단체의 사업수행능력여부 - 조직, 상근인력, 협력체, 전문성 등 판단 - 최근 2년간 지원 분야(외국인주민지원) 사업수행실적 등	20
사업예산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 요구금액의 적정여부 - 사업비의 규모, 편성배분의 적합성 등 판단	10
	수행능력 (자부담)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과 자부담 능력여부 - 자부담 10% 이상 여부 판단	10

나. 선정방법 : 1차 담당부서 검토 → 2차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선정통보

다. 선정결과 발표 : 개별 통지   ※ 미 선정된 법인․단체 등은 통보 생략

5.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전액 지급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 규모, 사업 시기 및 기간을 고려 분할하여 지급가능

나. 사업비 집행 투명성 효율성을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클린카드) 사용 집행

다.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2개월 이내 제출

라.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사업 선정에 반영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자체평가 및 참가자 ‘만족도 조사’ 실시(필)

6. 기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나. 사업계획서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사업신청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다.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다음 연도부터 지원을 제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라.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사업완료 후 회계법인에서 회계검사를 이행하고 그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선정단체가 부담

마. 공모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바. 보조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의 자체 판단에 의함

아. 사업계획은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편성원칙및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경상북도(외국인지원팀)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문의처 : 경상북도 외국인공동체과 외국인지원팀(☎ 054-880-4653)

［첨부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단체현황	단체명			대 표 자
	소재지	(우 )		전화번호	전화 : 팩스 :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 이메일 :
	직원현황	상근직원수 : , 회원수 :
	등록사항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장 소 : • 대상인원 : • 주요내용 -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자부담)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대표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첨부 2]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연 락 처	주 소	(우 )
	연락처	대표전화 :		FAX :
	홈페이지
등록사항	등록기관		등록일
	법인번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기재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단체연혁	• 1998.11. 8 ○○○ 창립 (예시) • 1999.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20 경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년도 : 20○○년도 : 20○○년도 : ※ 3년평균 지원액 :
주요사업 실 적	• • • • •

첨부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3]

사 업 계 획 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 수행계획(개요) :

❍ 사업기간 :

❍ 위    치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세부추진일정

❍

❍

※ 사업활동계획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기대효과 :

❍

❍

□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

소요사업비			지방보조금			자 부 담			비 고
	%			%			%
	100

□ 소요경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예산비목	소요재원구분			산 출 기 초
		계	보조금	자부담
총사업비	총 계
	비 율	100%	%	%
세부사업1	소 계				( %)
					◦ ◦
					◦ ◦
					◦
세부사업2	소 계				( %)
					◦ ◦
					◦
					◦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비 고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백만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