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3 -   호

「2023년 고려인주민 정착 특화사업」보조사업자 연장공고(2차)

도내 고려인주민의 권익 증진 및 안정적 정착지원을 도모하기 위한「2023년도 고려인주민정착 특화사업」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연장공고합니다.

2023년 5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추진근거

가.「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7조

나.「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제5조

2. 추진방향

가. 한국어, 주거, 취업, 인권, 사회통합 등 앞으로 추진할 외국인 정책에 맞추어 고려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고려인 맞춤형 특화 사업 지원

나.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목적에 적합한 사업 선정

다. 행사성 사업보다는 공익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선정

3.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3. 6월 ~ 12월

나. 사업대상 : 도내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주민 및 가족

다. 지원규모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선정규모 : 2~5개 단체  ※ 공모 참여현황에 따라 선정 규모는 달라 질수 있음.

라. 지원분야

• 세대별․수준별 등 맞춤형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역량강화 교육사업

• 고려인 초등학생 자녀 대상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

• 그밖에 문화·체육행사, 지역사회 공헌 등 고려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023 외국인주민 등 지역사회 적응 특성화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4.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고, 「지방재정법」제1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9조,「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등으로서,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나. 지원제외 대상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행사･사업

• 개인, 친목단체 등 민간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

• 구체성 결여 등 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벌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단체

•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중복지원 받는 사업

※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인이면 동일단체로 보며, 타기관 지원사업과 동일 여부는 주무부서의 판단에 따름

• 기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5. 10.(수) ~ 5. 24.(수)

나.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단, 접수는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한 정규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경북도청 외국인공동체과(☎ 054-880-4652)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층)

※ 제출서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hwp형식)을 별도 제출 / 이메일(dusonlove@korea.kr)

다. 제출서류 :

• 보조금 지원신청서, 보조신청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1부

• 법인 또는 단체 등록증 등 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사업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6. 지원사업 선정 및 결과 통보

가. 선정기준

선정기준		평가요소	배점
사업내용	필요성 (타당성)	⦁사업계획서의 구체적 사업내용 필요성 여부 - 세부사업별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 판단	20
	적합성 및 사업실현성	⦁공모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 여부 - 지정 또는 일반 분야별 신청조건 적합성 - 실현가능성	20
사업주체	효과성	⦁사업에 기대되는 효과 여부 -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 등 판단	20
	전문성 (책임성)	⦁신청 단체의 사업수행능력여부 - 조직, 상근인력, 협력체, 전문성 등 판단 - 최근 2년간 지원 분야(고려인지원) 사업수행실적 등	20
사업예산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 요구금액의 적정여부 - 사업비의 규모, 편성배분의 적합성 등 판단	10
	수행능력 (자부담)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과 자부담 능력여부 - 자부담 10% 이상 여부 판단	10

나. 선정방법 :  1차 담당부서 검토 → 2차「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선정통보

다. 선정결과 : 개별 통보    ※ 미 선정된 법인·단체 등은 통보 생략

7. 사업비 교부 및 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등 회계관련 제반규정 적용

나.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규모, 사업시기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

다. 사업비(자부담 포함) 집행 투명성, 효율성을 위해 보조금결재전용카드(클린카드)사용 집행

라. 사업 정산은 종료 후 1개월 이내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와 정산보고서 제출(자체부담예산포함)

•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자체평가 및 참가자 ‘만족도 조사’ 실시 (필)

마. 필요시 성과평가를 실시(현지조사 등)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에 반영함.

바. 기타 사항은「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함

8. 기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나.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부터 지원을 제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다. 보조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도의 자체 판단에 의함

라. 사업계획은 예산편성에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편성원칙 및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경상북도(외국인지원팀)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선정 심사 점수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9. 문의처

• 경상북도 외국인공동체과 외국인지원팀(☎ 054-880-4652)

［첨부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단체현황	단체명			대 표 자
	소재지	(우 )		전화번호	전화 : 팩스 :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 이메일 :
	직원현황	상근직원수 : , 회원수 :
	등록사항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장 소 : • 대상인원 : • 주요내용 -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자부담)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대표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첨부 2］

단  체  소  개  서

첨부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단 체 명	○○○
연 락 처	주 소	(우 )
	연락처	대표전화 :		FAX :
	홈페이지
등록사항	등록기관		등록일
	법인번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기재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단체연혁	• 1998.11. 8 ○○○ 창립 (예시) • 1999.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20 경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년도 : 20○○년도 : 20○○년도 : ※ 3년평균 지원액 :
주요사업 실 적	• • • • •

［첨부 3]

사 업 계 획 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 수행계획(개요) :

❍ 사업기간 :

❍ 위    치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세부추진일정

❍

❍

※ 사업활동계획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기대효과 :

❍

❍

□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

소요사업비			지방보조금			자 부 담			비 고
	%			%			%
	100

□ 소요경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예산비목	소요재원구분			산 출 기 초
		계	보조금	자부담
총사업비	총 계
	비 율	100%	%	%
세부사업1	소 계				( %)
					◦ ◦
					◦ ◦
					◦
세부사업2	소 계				( %)
					◦ ◦
					◦
					◦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비 고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백만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