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3-1303호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예  천  군  수

1. 조례(규칙)명

- 조례명 :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안)

- 규칙명 :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제정·운영 되었으나, 융자 실적의 저조 및 미상환자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실효성이 없다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나.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

4. 폐지조례(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새마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qnrk822@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3) 팩스 : 054-650-60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전화 : 054-650-68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규칙명 :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에 따라 융자된 자금의 상환, 감면 및 회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예천군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의 잉여금, 상환금 및 그 외 수입 등은 모두 예천군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예천군 규칙  제        호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