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자료 4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감액 기준

지급 및 감액 기준
◉ 발생농장에 대한 지급기준
지급기준	구제역·고병원성AI·돼지열병·브루셀라병(소) 발생시 *시행규칙개정중(ASF 전액지급→ASF 80% 감액)			80% 지급
	구제역 ‧ 고병원성 AI	시군별 발생농장 중 최초 신고 농장 *시행규칙개정중(100% 지급→90%)		100% 지급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장		90% 지급
		CCTV 확인결과 방역기준 준수 등 방역노력 인정 농장		90% 지급
◉ 추가 감액기준(밑줄친 사항은 예방살처분 농가<음성판정시>도 감액 적용)
재발생	최근 5년 이내 동일 가축전염병이 동일 농장에서 재발생 ※시행일(’18.5.1일) 2년 이내 발생건만 재발횟수 산정시 포함		2회 발생	20% 감액
			3회 발생	50% 감액
			4회 발생	80% 감액
방역기준	사육제한	사육제한 명령 위반시		100% 감액
	축산법 관련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30% 감액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초과 시		초과사육분 감액
	축산 계열화사업자 의무사항	계약사육농가 방역교육 미실시		10% 감액
		계약사육농가 방역점검 미실시		10% 감액
		시군에 방역 교육·점검 결과 미통지		10% 감액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및 소독 조치 미이행		10% 감액
		외국인 근로자 미신고(발생과 관련 없는 경우)		10% 감액
		외국인 근로자 미신고(발생과 관련된 경우)		60% 감액
	해외 입국시 조치	공항만에서 입국 미신고 및 검역관의 질문·검사·소독 등 조치 거부(발생과 관련 없는 경우)		10% 감액
		공항만에서 입국 미신고 및 검역관의 질문·검사·소독 등 조치 거부(발생과 관련된 경우)		60% 감액
시설 ․ 차량	방역시설	소독설비․방역시설 미설치		20% 감액
		축사별 전실(닭·오리) 미설치		20% 감액
		관리사, 축사 등 신발소독조 미설치		5% 감액
	축산차량	축산차량 미등록		20% 감액
		GPS 미장착, 전원끄거나 훼손·제거		20% 감액
		운전자·소유자 방역교육 미이수		20% 감액

◉ 추가 감액기준

방역활동

농장 소독 및 구충·구서 미실시

5% 감액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기준 미준수

5% 감액

육계·육용오리 일제입식·출하 및 휴지기 관련 기준 미준수

20% 감액

검사, 주사, 투약 등 명령위반

5% 감액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100% 감액

의심축 신고

의심축 미신고

60% 감액

(닭·칠면조) 신고를 지연한 경우

-당일 폐사율이 최근 20일간 평균 폐사율의 두배 이상인 날

-다음의 폐사율 기준 초과한 날

*폐사기준

①육계: 1일 1,000마리당 3.5마리 이상

②산란계: 정상 폐사율 3배 초과 또는 3일 연속 계란생산량 5% 이상 저하

③육용종계: 1일 1,000마리당 2마리 이상

④산란종계: 정상 폐사율 3배 초과 또는 3일 연속 계란생산량 5%이상 저하

⑤칠면조: 1일 1,000마리당 2마리 이상

1일

10% 감액

2일

20% 감액

3일

30% 감액

4일 이상

40% 감액

(그외 축종) 외관상 증상이 최초 나타난 날 이후 신고한 경우

발생시 조치

살처분 명령 이행을 지연한 경우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10% 감액

48시간 이상 72시간 미만

30% 감액

72시간 이상

60% 감액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거짓 진술 및 고의적 사실 누락·은폐

20% 감액

이동제한 명령 위반

20% 감액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20% 감액

병원체 오염물건의 소각·매몰·소독 명령 위반

20% 감액

병원체 오염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 명령 위반

20% 감액

◉ 추가 감액에 대한 경감기준

(발생에 따른 20% 감액은 경감되지 않으며, 추가감액시만 경감)

외관상 증상이 나타난 날 또는 나타나기 전에 신고한 경우

10% 경감

질병관리등급제 참여

1등급

10% 경감

2등급

5% 경감

출입기록, 전화예찰, 살처분명령 이행, 역학조사 협조, 오염물건 소각 등 지자체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경우로 지자체 추천시

10%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