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략작물산업화(두류 등)

사업시행 지침서

2026. 9.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Ⅰ. 사업 개요

Ⅰ		교육‧컨설팅 지원

□ 목적

ㅇ 논 타 작물 재배단지 지원으로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생산‧유통 여건 개선으로 들녘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 활성화

□ 사업 내용

ㅇ 식량작물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농가 인식 전환, 공동경영 활성화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ㅇ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지원내용 및 예산

ㅇ 지원 내용 : 경영체당 교육·컨설팅 3천만원 지원(총 2회까지 지원)

ㅇ 지원 기준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ㅇ ’27년 예산 : 00,000 백만원(국비 0,000, 지방비 0,000, 자부담 0,000)

□ 사업 신청

ㅇ 사업신청서에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26.9.~10.)

□ 대상자 선정

ㅇ 선정기준에 따라 전문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26.12.)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이동기 사무관 김도연 주무관	044-201-2917 044-201-29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략작물육성단	윤정자 단장 남지평 차장	061-931-0770 061-931-0791

Ⅱ		시설‧장비 지원

□ 목적

ㅇ 논 타 작물 재배단지 지원으로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생산‧유통 여건 개선으로 들녘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 활성화

□ 사업 내용

ㅇ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 조성 등 식량작물 생산‧유통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ㅇ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지원내용 및 예산

ㅇ 지원 내용 : (논 타작물 단지) 1~3억원 이내 지원(총 2회까지 지원)
(들녘공동경영체) 5~8억원 이내 지원(총 2회까지 지원)

ㅇ 지원 기준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ㅇ ’27년 예산 : 00,000백만원(국비 0,000, 지방비 0,000, 자부담 0,000)

□ 사업 신청

ㅇ 사업신청서에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26.9~10.)

□ 대상자 선정

ㅇ 선정기준에 따라 전문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26.12.)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이동기 사무관 김도연 주무관	044-201-2917 044-201-29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략작물육성단	윤정자 단장 남지평 차장	061-931-0770 061-931-0791

Ⅲ		사업다각화 지원

□ 목 적

ㅇ 논 타 작물 재배단지 지원으로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생산‧유통 여건 개선으로 들녘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 활성화

□ 사업 내용

ㅇ 생산된 논 타작물, 밭작물 등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공‧체험‧관광 연계에 필요한 가공시설 등을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ㅇ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지원내용 및 예산

ㅇ 지원 내용 : 경영체당 시설·장비 10~80억원 내외(총 2회까지 지원)

ㅇ 지원 기준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ㅇ ’27년 예산 : 00,000백만원(국비 0,000, 지방비 0,000, 자부담 0,000)

□ 사업 신청

ㅇ 사업신청서에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26.9~10.)

□ 대상자 선정

ㅇ 선정기준에 따라 전문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26.12.)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이동기 사무관 김도연 주무관	044-201-2917 044-201-29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략작물육성단	윤정자 단장 남지평 차장	061-931-0770 061-931-0791

Ⅳ		국산 콩 가공산업화 지원

□ 목적

ㅇ 권역별 대규모 저장시설 및 산업화 연계 가능한 가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콩 수급관리 및 농가 부가가치 창출 모델 육성

□ 사업 내용

ㅇ 권역별(시‧도) 국산 콩 대규모 저장 및 산업화에 필요한 가공시설, 장비, 감리, 기계, 건축 등을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ㅇ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지원내용 및 예산

ㅇ 지원 내용 : 원료공급단지, 가공설비 지원 등

ㅇ 지원 기간(연부율) : 3년(1년차 40%, 2년차 40%, 3년차 20%)

ㅇ ’27년 예산 : 00,000백만원(국비 0,000, 지방비 0,000, 자부담 0,000)

- (원료공급단지) 3개소×10,000백만원×국비40%×지방비40×자부담20%×연부율 40%

- (가공시설) 3개소×10,000백만원×국비40%×지방비40×자부담20%×연부율 40%

□ 사업 신청

ㅇ 사업신청서에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26.9~10.)

□ 대상자 선정

ㅇ 선정기준에 따라 전문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26.12.)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이동기 사무관 김도연 주무관	044-201-2917 044-201-29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략작물육성단	윤정자 단장 남지평 차장	061-931-0770 061-931-0791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1항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공통

○ “전략작물산업화 경영체” 인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전략작물산업화 경영체 인정 기준	≫
① ’논 타작물 단지‘ 운영주체 ○ 타작물 면적 5ha 이상, 공동영농면적 10ha 이상(논 타작물 5ha 이상), 참여 농가수 15명 이상, 2년 내 논타작물 30ha 이상 재배 계획이 있는 단지는 신청 가능 * 논 타작물 단지 운영 주체 중 타작물 면적이 10ha 이하인 경우는 3년간 10ha 이상 전환 * 논 면적이 적은 시･군(3천ha 미만)은 논 타작물 재배면적이 50% 이상이면서 전환 면적이 10ha 이상이고 최종 30ha 이상으로 전환 계획을 보유하면 신청 가능 - 대상품목 : 두류, 서류, 잡곡류, 조사료, 수급조절용 벼에 한함. 단, 기계화와 쌀 대비 소득 보전이 가능한 품목은 제한적으로 허용(해바라기, 연근, 가공용쌀* 등) * 가공용쌀의 경우 계약재배 주체가 농가 및 필지관리를 통해 밥쌀용 시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허용 ② ‘들녘공동경영체` 운영주체 ○ 집단화된 농지(논, 밭만 인정) 50ha 이상, 2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가 참여하여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예비)들녘경영체 - 대상품목은 논타작물 단지와 같으며, 들녘공동경영체 인정 요건을 충족하고, 2년 내 논타작물 30ha 이상 재배 계획이 있는 단지는 신청 가능 * 농지가 분산되더라도 공동 농작업 수행이 가능하여 공동영농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50ha 이상 공동경영단지를 1개소로 인정, 농지가 강이나 산으로 구분되거나 공동영농 면적이 400ha(밭 식량작물 150ha) 이상인 경우는 별도 경영체로 구성 가능
③ ’밭 식량작물 단지‘ 운영주체(시범) ○ 논 면적이 적은 시･군(3천ha 미만)에서 공동영농면적 10ha 이상, 참여 농가수 15명 이상인 단지 중 2년 내 밭식량작물 10ha 이상 재배 계획이 있는 단지는 신청 가능 * 농지가 분산되더라도 공동 농작업 수행이 가능하여 공동영농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행정구역과 관계 없으나, 농지가 강이나 산으로 구분되어 공동 농작업이 불가한 경우 제외) ** ’밭 식량작물 단지‘에 관해 별도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논 타작물 단지‘를 준용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6)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 조합원 5인(시설․장비 10인, 다각화는 1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총 출자액 1억원(시설․장비 2억원, 사업다각화/국산콩 가공산업화는 3억원) 이상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미만 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제출

* 설립 후 운영실적이 (교육․컨설팅) 1년, (시설․장비) 2년, (다각화) 3년 이상

* 사업 신청 시부터 충족되어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까지 유지되어야 함

- 구성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나. 내역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

○ 교육‧컨설팅 지원 : 공동농업경영 운영 실적 1년 이상인 경영체

* ‘사업다각화’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교육‧컨설팅 지원 제외(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사업다각화 지원기간은 추가 신청 불가)

○ 시설‧장비 지원 : 교육‧컨설팅 지원(본 지침에 한함)을 1년 이상 수료 중 또는 완료한 경영체

* 시설‧장비 지원 신청을 한 경우 ‘교육‧컨설팅’ 지원 필요시 별도 신청

○ 사업다각화 지원 : 교육‧컨설팅 지원을 2년 이상 받은 우수 들녘경영체는 가공시설, 홍보‧마케팅 등 종합적으로 지원 가능(1~2년차)

* ’밭 식량작물 단지‘ 운영주체(시범)는 교육‧컨설팅 지원 1년 이상 받은 경우 가능

- 사업다각화 지원으로 시설‧장비(농기계류)는 지원 제외 또는 제한(일반작물은 20% 이하, 조사료는 50% 이하 및 TMR 공장 건립 의무)

* 2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사업 기간 2년 설정 시 연부율 3:7, (다년차) 신규 설치시 1년차에는 설계도 및 인허가, 교육·컨설팅, 계약, 건축 시설 등 지원, 2년차에는 건축 시설 및 장비, 교육·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 지원

○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 : 사업 신청 당시 교육‧컨설팅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상반기 70% 이상 추진 시만 자격 부여

○ 국산콩가공산업화 지원 : 본 지침상 교육‧컨설팅 2회 이상, 시설‧장비 1회 이상, 사업다각화 1회 이상 수행하고, 최근 3년간 정부 비축을 제외 평균 국산 콩 매입량이 2천톤 이상, 국산 콩 판매량이 1천톤 이상인 들녘공동경영체(동시충족)

- 단, 예외로 들녘공동경영체가 연합형 협동조합*(농협의 경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단, 목표 면적을 달성하거나 조기달성한 경우에 한하며, 들녘공동경영체는 사업 신청 철회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들녘공동경영체 연합형 협동조합 ]

‣ 들녘공동경영체가 지역 전략작물 산업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출자를 통해 협동조합(농협의 경우 조합공사업법인)을 설립한 경우 들녘공동경영체 연합형 협동조합으로서 사업 신청 가능

다. 지원 제한 기준

○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및 국산콩가공산업화에 선정된 경영체는 사업 추진 중 추가로 신청할 수 없으며, 최종 사업종료(정산일 기준)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지원 제한

* (논타작물단지) 당초 목표면적에서 30ha 이상 조기 달성 시 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추가 지원 가능
(들녘공동경영체) 기존 논타작물 외의 공동영농 면적 중, 30ha를 논타작물(서류, 수급조절용벼 등 포함)을 재배한 경우, 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추가 지원 가능

* 당초 목표면적에서 30ha 이상 조기 달성 시 제한 기간에 관계없이 추가 지원 가능

○ 사업신청 당시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국산콩가공산업화지원’ 신청 불가

○ 들녘공동경영체 연합형 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소속 경영체들은 본 전략작물산업화(두류 등) 사업에 개별 신청 불가

○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이월 후 포기 시 5년)

○ 사업비를 이월한 지역(시‧군) 또는 사업자는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귀책사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적용)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지방비 확보가 지연(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시·군) 및 사업자는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제출서류를 누락한 경우 별도 요청 기한 내 미제출 시 검토 대상 제외

○ 보조금법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별도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지원 제한(컨테이너 형태는 인정)

○ 사업부지가 미확보된 경우 지원 제한

[ 부지 요건 ]

‣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농협의 경우도 농지 등 비업무용 부동산일 경우 가등기 후 구입완료 증빙 제출 필요

‣ 담보 제공,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불가하며,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있는 경우도 제한

○ 보조금 관련 규정 위반 등으로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지원 제한

3.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가. 교육‧컨설팅 지원

	≪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 교육·컨설팅 표준 매뉴얼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설정·운영 - 매뉴얼(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개발)을 전수(傳受) 교육 및 인증받은 컨설팅업체(컨설턴트)를 통해 사업을 수행 * 조직(경영체) 수준에 따라 매뉴얼 외 유통·가공·마케팅 등의 교육과정 운영 가능 ○ 교육‧컨설팅은 전문 컨설팅 인증업체를 통해 일괄 추진하고 교육비와 컨설팅비는 개별 사용 불가, 경영체 단위로 통합·운용 ○ 본 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타 보조금 또는 지방비 부담금이 재원인 교육·컨설팅 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 불가

○ 공동영농 및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

구분	지 원 내 역
교육비	‣ 공동영농 및 조직화를 위한 인식 전환, 계약재배, 타 작물재배, 작부체계 전환, 밭작물 연계 등 생산 및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및 친환경 인증 취득, 출하(판매), 유통, 소비, 마케팅 등 경영 교육, 선진지 견학 등
컨설팅비	‣ 공동영농 및 조직화를 위한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 경영개선, 생산역량혁신계획 수립(작목 및 품목 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등), 출하(판매), 유통, 소비, 마케팅 등 경영 컨설팅 등

나. 시설‧장비 지원

○ 공동영농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

- 논 타작물 및 동계 조사료 재배, 밭작물과의 연계 등 경영체의 작부체계 특성에 따라 타작물 파종기, 수확기 조사료(건초) 생산장비, 간이선별기, 색채 선별기 등

- 농가가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등의 지원은 최소화, 논 타작물 생산 장비 위주로 지원(파종기, 부착기, 콩 전용 콤바인, 배수개선 굴착기, 선별기 등)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최종 결정하며, 과잉보유 시설·장비(유사사업 지원 등)의 추가지원은 불가

다. 사업다각화 지원

	≪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 시 유의사항	≫
○ (방향) 농지 이용의 다양화․전문 단지화(논 타작물 전환, 밭작물 연계, 기능성 특수미, 가공용 등), 특히 생산된 식량작물을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사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 - 규모화로 발생한 농지·인력 등의 유휴자원과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쌀 중심의 소득구조를 다원화하고 참여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방식) 타작물 재배, 밭작물 연계 및 타 산업 분야 확대를 중심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기존 쌀 중심의 규모화 계획 수립은 최소화 - 타작물 재배, 밭작물 연계, 이모작 확대, 생산 농산물 가공·유통, 체험·관광 연계 부문으로 나누어 계획을 수립 ① 타작물 재배, 밭작물 연계, 조사료 및 이모작 확대, 가공·유통 설비 및 건축물은 총사업비 내에서 별도 한도 없이 수립 가능 ․ 밭작물 연계 및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한 잡곡 및 맥류, 조사료, 찰벼, 유색미 등을 활용한 6차 산업화 포함 ․ 전략작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단순 가공 외 다양한 제품 가공사업도 포함 ②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시설은 취급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해당 취급품목 수급상황에 따라 조기 출하 또는 출하 연기 등 정부요청에 적극 협조(미협조시 차후 지원에서 배제) ③ 건축물 신축·리모델링 시 체험·교육·전시·홍보관은 총 사업비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하며, 숙박시설 및 축사는 제외 ․ 숙박시설은 필요 시 지역숙박업체 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 ④ 쌀 관련 생산·유통기반 구축은 기존 시설·장비 지원, 쌀 적정 생산 및 RPC 중심의 통합·규모화를 고려하여 총사업비의 최대 30% 한도에서 수립 ․ 일반 벼 건조·저장, 도정을 위한 시설·장비는 제외 ⑤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은 각각 총사업비의 최소 5% ~ 최대 10% 한도 수립 ․ 사업다각화에 수반되는 전문 교육·컨설팅과 공동영농 및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포함하여 수립. 단,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 부분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에 준해 실시 ․ 출자·배당·적립, 공동정산 등 회계, 공동경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위한 회계·법무법인 자문계획 포함 ․ 참여농가의 소속감 부여, 온라인 직거래 등 공동마케팅을 위한 경영체별 브랜드, BI, 상품 포장지 등 개발에 필요한 컨설팅 계획 포함 ․ 홍보, 회계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등 계획 포함 ․ 본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자체 교육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 불가 ⑥ 인건비, 유류비, 종자대 등 운영비는 제외

○ 생산된 논 타작물, 밭작물 등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공‧체험‧관광 연계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

* 사업다각화 지원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음 지원 내역에 없는 시설𐤟장비 등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함

< 사업다각화 지원 내용 >

구분	지 원 내 역
컨설팅	‣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필요한 법인의 조직관리‧경영 및 인사‧회계 관련 분야,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소득 창출 및 일자리 연계‧창출 방안 등
기반정비	‣ 쌀 중심에서 타작물 재배 및 밭작물 연계, 이모작 확대를 위한 배수개선, 토양개량 등 생산기반 정비
시설‧장비	‣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판매, 체험‧관광과 연계를 위한 시설‧장비, 생산품목 변화, 사업규모 확대에 필요한 시설‧장비 - 선별 및 가공시설 : 입고, 건조, 정선, 선별, 색채선별, 석발, 집진, 정맥, 연맥, 통밀 도정, 제분, 블랜딩, 제면(호화건면, 숙면 등 포함), 라면, 빵, 떡, 한과, 엿, 누룽지, 주류, TMR, 포장, 로봇적재시스템, 제어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자동품질관리시스템, 출고 등 - 유통시설 및 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지게차 등(총 사업비 5% 이내 제한) - 위생시설 및 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청소기 등(총 사업비 5% 이내 제한)
건축물	‣ 가공‧판매 및 체험‧교육 등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감리, 건축‧토목, 건축물 부속 기계‧설비 등 - 감리비 :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간이 설계는 사업신청년도 3월말, 실시 설계는 9월말까지 총사업비 외 순수 추가 자부담으로 추진) - 토목공사 : 부지내 기초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설비공사 등(총 사업비의 5% 이내 제한, 부지매입비 및 옹벽설치‧성토‧절토‧다짐공사 등 부지 기반정비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가공공장, 포장장, 출하장, 제어실 및 품질검사실, 판매장, 체험장, 홍보관,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상품화 시설과 관련없는 경우 총 사업비 5% 이내로 제한)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유의사항	‣ 가공시설을 건립하는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 지정을 받아야함 ‣ 식품제조‧가공 시설 구축 시 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사업다각화 기계‧장비별 설치 기준 >

구분	설치 기준
입출고 시설	‣ 기계적으로 일괄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원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설치
건조시설	‣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
저장시설	‣ 연간 산물형태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단열처리(우레탄 단열재 벽체 70mm 이상 및 천장 100mm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 이상)되고 저장 중 식미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
자동제어 시설	‣ 입고, 건조, 저장, 출고, 곡온관리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실시간 자동품질관리시스템 등 설치 가능)
품질검사 장비	‣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원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원료 품위 및 단백질측정기, 제현율측정장치, 시료건조기, 함수율측정기, NIR 성분등급판정기, 이미지 외관검사기 등)로 설치
저온저장 시설	‣ 단열처리(우레탄단열재 벽체 100mm 이상 및 천장 100mm 이상 또는 동등한 효과 이상)와 냉각시설(장치)이 설치되어 연중 일정온도 이하(보관 품목에 따라 저장조건 등 설정)로 원물을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 등의 구조로 설치
유의사항	‣ 기존 건조능력 및 저장능력, 원료반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시설 위주로 지원 ‣ 콩종합처리장 저온시설은 설계 및 설치 기준(붙임5)에 따라 건립

라. 국산콩가공산업화 지원

	≪국산콩가공산업화 사업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방향) 권역별 대규모 저장시설 및 산업화와 연계할 수 있는 가공시설 지원으로 안정적인 수급 관리와 함께 농가의 부가가치 창출 모델 육성 ○ (방식) 조직화‧규모화로 참여농가의 소득 증대, 균일한 고품질 콩의 브랜드화로 국산콩 소비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원료공급단지 조성, 가공설비 지원 부문으로 나누어 계획을 수립 ① 권역 내 콩 생산을 위한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공동구매, 품종‧재배기술 통일 등 공동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 ․ 공동영농을 통해 품종‧재배기준 통일 및 규모화‧대량 생산체계 구축, 공동 선별‧가공을 통해 균일한 고품질 콩의 브랜드화 계획을 포함 ․ 대규모 저장시설을 기반으로 가공시설의 연중 필요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 및 수확기에 집중되는 콩 출하량 조절기능 역할 포함 ② 농가가 직접 생산‧가공한 제품을 유통비 등을 최소화하여 소비자 대상 고품질 제품의 저렴한 구매 기회 제공 및 시장 경쟁 촉진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③ 정부 비축에 의존한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 수급 관리 기능 강화 방안 제시 ④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시설은 취급물량의 50% 범위 내에서 해당 취급품목 수급상황에 따라 조기 출하 또는 출하 연기 등 정부요청에 적극 협조(미협조시 차후 지원에서 배제) ․ 출자·배당·적립, 공동정산 등 회계, 공동경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위한 회계·법무법인 자문계획 포함 ․ 참여농가의 소속감 부여, 온라인 직거래 등 공동마케팅을 위한 경영체별 브랜드, BI, 상품 포장지 등 개발에 필요한 컨설팅 계획 포함 ․ 홍보, 회계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등 계획 포함 ․ 본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자체 교육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불가 ⑥ 인건비, 유류비, 종자대 등 운영비 및 시설·장비 지원’의 타작물 파종기 및 수확기, 조사료(건초) 생산장비 등 생산 장비는 제외

○ 권역별(시‧도) 국산 콩 대규모 저장 및 산업화에 필요한 가공시설, 장비, 감리, 기계, 건축 등 구입 및 설치 비용

구분	지 원 내 역
감리비 등	‣ 감리비 및 사업추진 컨설팅 - 사업추진 컨설팅은 3천만원 이내로 제한,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이후에 실시하는 컨설팅에 한함 - 간이설계(최소 3안 이상의 배치도 포함)는 사업신청년도 2월말, 실시설계는 9월말까지 총 사업비 외 순수 자부담으로 추진
토목공사	‣ 부지내 기초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설비공사 등(총 사업비의 5% 이내 제한, 부지매입비 및 옹벽설치‧성토‧절토‧다짐공사 등 부지 기반정비는 지원 제외
건축공사	‣ 가공공장, 포장장, 출하장, 제어실 및 품질검사실, 판매장, 체험장, 홍보관,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상품화 시설과 관련없는 경우 총 사업비 5% 이내로 제한)
전기‧통신 ‧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시설‧설비 ‧장비류 설치공사	‣ 원료공급단지 : 원료정선기, 석발기, 건조기, 비중선별기, 입도선별기, 색채선별기, 원료탱크, 저온저장시설 등 ‣ 가공설비지원 : 목적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연중 균일한 품질의 안전한 고품질 상품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치), 집진기, 원료탱크, 품질검사장비(계량, 성분, 외관 및 기타 품질 분석이 자동처리되어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치) 등 ‣ 유통시설 및 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지게차 등(총 사업비 5% 이내 제한) ‣ 위생시설 및 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청소기 등(총 사업비 5% 이내 제한)
저온저장 시설	‣ 단열처리(우레탄단열재 벽체 100mm 이상 및 천장 100mm 이상 또는 동등한 효과 이상)와 냉각시설(장치)이 설치되어 연중 일정온도 이하(보관 품목에 따라 저장조건 등 설정)로 원물을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 등의 구조로 설치
유의사항	‣ 가공시설을 건립하는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 지정을 받아야함 ‣ 식품제조‧가공 시설 구축 시 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국산콩가공산업화 지원 내역 >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 교육‧컨설팅 지원

○ 지원기준 : 개소당 30백만원

○ 개소별 사업의무량(붙임1 참고)

- 참여 농가 대상 교육 : 3회 이상, 1회당 3시간(강사 1명 이상) 이상

- 리더 농가 대상 교육 : 3회 이상, 1회당 6시간(강사 1명 이상) 이상

※ 참여농가(3회), 리더농가(3회) 교육은 조직 수준에 따라 참여 대상의 교육횟수를 상호 조절할 수 있으나, 대상별 최소 1회 이상은 실시하여야 함 (예시:리더5, 참여1)

- 실습교육 : 1회(리더 및 참여농가 대상 교육과 통합 실시 가능)

- 컨설팅 : 10회 이상, 컨설턴트 2명 이상 참여, 8개월 이상

※ 전략작물산업화 교육·컨설팅 표준 매뉴얼(참고) 기준

○ 사업기간 : 1년(총 2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사업규모 : 매년 60개소 내외(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나. 시설‧장비 지원

○ 지원기준 : (논타작물 단지) 총사업비 최대 한도 300백만원 이내
(들녘경영체) 총사업비 최대 한도 800백만원 이내

* 운영주체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사업자 선정‧평가결과 및 사업비 심의 등을 검토 후 지원금 최종 확정)

○ 사업기간 : 1~2년(총 2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논타작물단지) 당초 목표면적에서 30ha 이상 조기 달성 시 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추가 지원 가능
(들녘공동경영체) 기존 논타작물 외의 공동영농 면적 중, 30ha를 논타작물(서류, 수급조절용벼 등) 전환한 경우, 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추가 지원 가능

○ 사업규모 : 매년 20개소 내외(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다. 사업다각화 지원

○ 지원기준 : 10~80억원 이내

○ 사업기간 : 1~2년(총 2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사업 기간 2년 설정 시 연부율 3:7)

○ 사업규모 : 매년 5개소 내외(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 다년차 : 신규 설치시 1년차에는 설계도 및 인허가, 교육·컨설팅, 계약, 건축 시설 등 지원, 2년차에는 건축 시설 및 장비, 교육·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라. 국산콩가공산업화 지원

○ 지원기준 : 총 사업비 200억원 이내

- 원료공급단지와 가공설비 지원은 각 100억원을 기준사업비로 지원하되, 생산여건, 취급규모, 건조‧가공‧저장능력 등 해당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기준사업비 조정 가능

○ 사업기간 : 3년(연부율 1년차 40%, 2년차 40%, 3년차 20%)

○ 사업규모 : 매년 1개소

○ 지원조건 : 보조(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마. 의무사항 및 주의사항

○ 지자체 담당자(시도 및 시군구)는 선정된 경영체의 타작물 재배면적 및 유지 의무 부여 등 [별지 제3호 서식]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관리 필수

○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영체는 향후 2년 내 타작물 재배면적을 기존 공동영농(타작물 외) 면적에서 최소 30ha 이상 전환

※ 예시 : 1년차 10ha, 2년차 20ha 이상 등 전환(논 타작물) 의무 부여

* 기존 공동영농(타작물 외) 면적 중 논 타작물 재배면적이 최소 30ha 이상으로 전환 의무 부여

○ 벼로 회귀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유지 의무 부여(약정서 제출)하고 의무 위반 시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제한 대상 등으로 관리

* ‘25년 전략작물직불 백태·콩나물 콩 품목 이행 면적 중 벼로 회귀하는 면적은 2년간(～’27년) 공동영농(논 타작물) 유효 면적으로 간주

○ 매년 이행 상황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과

* (인센티브) 시설․장비 추가 지원 및 다각화 지원, (패널티) 보조금 회수 및 시정명령, 교육․컨설팅 지원 중지, 사업다각화 신청 제한, 지자체 사업 연계 지원 중지 등

○ 컨설팅업체는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경영체에 대한 경영체별 운영수준 및 품질관리를 위해 사업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를 지자체(시군구)에 제출해야하며, 지자체는 이를 검토 후 농식품부(12월)에 제출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및 자부담 부담 비율을 변경시 반드시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최소 30% 이상 편성 미 이행시 사업 선정 배제 가능

Ⅲ. 사업 추진 체계

1. 사업신청 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공문]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신청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		사업시행기관		경영체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및 사업신청 요령, 평가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다음연도 사업지침 수립 시달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은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방법,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사업지침 안내

○ e나라도움 또는 지면을 통한 신청과 별도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 제출서류의 준비를 자세히 안내

사업자(신청업체)

○ 다음연도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 신청업체는 사업신청(별지 제1호 서식)와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농업e지(구.Agrix)을 활용하여 신청(농식품부 신청 접수일 전까지)

* <붙임 2> 와 <붙임 3>을 참고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

지자체(시․군)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한 사업자에 한해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대상*,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사업추진일정), 인허가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 여부 등에 대해 철저 확인

지자체(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서류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우선순위 결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붙임 2의 체크리스트 및 붙임3의 농정심의회 등에 따른 우선순위 목록 제출)

2. 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평가단*을 구성‧운영을 포함한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 확정된 이후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11월말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외부 전문 평가기관(주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을 통해 평가 및 심의 운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시‧도에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

< 단계별 평가절차 및 기준 >

구분	지 원 내 역
선정절차	‣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전년도에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 (예시) 신청인(신청, 사업추진 전년도 3월) → 지방자치단체(검토·평가, 전년도 4～5월) → 평가단(평가·선정, 전년도 6～8월) → 농식품부(확정, 전년도 12월) * 교육·컨설팅(서면평가), 시설·장비(서면 및 발표평가), 사업다각화, 국산콩 가공산업화(서면, 현장 및 발표평가)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 평가기관과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현장, 발표 평가 실시 ‣ 평가항목 : “전략작물산업화 사업대상자 선정기준”(붙임3 참조) ‣ 선정원칙 : 품목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공동영농 및 논 타작물 재배실적, 밭작물과의 연계가 우수한 경영체 우선 선정 ‣ 평가위원 구성방법 : (외부위원) 산‧학‧연 관련 전문가 POOL에서 3~5인 구성, (내부위원 및 간사) 농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자 등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서 평가위원 POOL 구성 후 농식품부 보고 → 우선순위 확정(농식품부) → 평가위원 섭외 [ 1단계 기본요건 검토 ]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과 관련 제출서류 등 검토 - 평가대상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및 국산콩가공산업화 지원 경영체 - 평가내용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 여부, 구비서류 누락여부, 신청 제한기준 해당 여부, 중복투자 여부 등 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평가조치 : 지침에 따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신청자는 평가 제외 [ 2단계 서면평가 ]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자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서 위촉한 평가위원 ‣ 평가대상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및 국산콩가공산업화 지원 경영체 ‣ 평가내용 : 경영체 운영 현황, 품질 향상 및 경영 안정 노력, 지자체 자체평가(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검증‧평가, 시군 평가의견 재확인) 등 ‣ 평가조치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하되, 각 내역사업 별 최저 점수 이상인 대상자에 한함(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최소 시‧도별 1~2개소 포함 가능) * 교육‧컨설팅 지원은 득점순으로 선정규모내 사업 대상 선정(최저 60점) * 시설‧장비 지원은 예산의 1.2배 내외 규모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최저 80점) * 사업다각화 지원은 2배 내외 규모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최저 80점) * 국산콩가공산업화 지원은 2배 내외 규모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최저 70점) [ 3단계 현장평가 ] ‣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자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서 위촉한 평가위원 ‣ 평가대상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다각화, 국산콩가공산업화 지원 경영체 ‣ 참석대상 : 경영체 대표 및 임원, 참여 농가,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경영체 역량평가, 지원 시설‧장비의 적정성,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의지, 사업계획의 정책부합도 및 충실도, 참여농가 면담,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및 지방비 확보 가능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 인허가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련법상 저촉 여부 등 ‣ 평가진행 : 공동영농 현장방문 후 사업계획 설명, 질의 및 응답, 사업대상부지 실사 등 ‣ 평가조치 :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4단계 발표평가 ] ‣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자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서 위촉한 평가위원 ‣ 평가대상 : 서면‧현장평가를 통과한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및 국산콩가공산업화 지원 경영체 ‣ 참석대상 : 경영체 대표 및 임원,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경영체 역량 및 교육‧컨설팅 추진실적,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업다각화를 통한 비전‧성과목표‧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응답 ‣ 평가조치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채점 [ 5단계 종합평가 ] ‣ 서면평가 30%, 현장·발표 평가 70% 배점 합산을 통해 사업비 심의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사업비 심의‧조정 (10~11월)	‣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자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서 위촉한 평가위원 ‣ 평가대상 :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및 국산콩가공산업화 지원 경영체 중 서면평가 30%, 현장·발표 평가 70% 배점 합산을 통해 사업비 심의 우선순위 대상자 ‣ 참석대상 : 경영체 대표 및 임원,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간이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평가진행 : 간이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응답 ‣ 평가조치 : 심의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후 통보
예비대상자 선정	‣ 정부예산(안) 내에서 예비 선정 ‣ 단계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11월)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 사업비 심의 완료 후 전문심사단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간이설계 및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지자체를 통해 농식품부로 제출(12.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 단계별 평가절차에 따른 결과를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사업신청 시‧도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

-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예산범위(정부안)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후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

○ 사업대상 시‧도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

- 사전준비 상황(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지자체(시‧도)

○ 사업신청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 11월까지)

○ 사업대상 시‧군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

지자체(시‧군)

○ 사업신청 경영체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

○ 사업대상자에게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e나라도움에 선정결과를 등록하고 홈페이지에 공지)

3. 세부계획 수립

사 업 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12.10까지)

[ 계획 변경 ]

‣ 대표자 변경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시‧군에 보고하되, 설계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은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사업부지 변경 시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농식품부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 조정 가능

- 실시설계 금액이 당초 사업예산의 150%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하나,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 변경이 없어야 하며, 입찰 등에 따른 초과 사업비는 추가 자부담 추진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조정 건의 승인 요청은 총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금액의 합계가 총 사업비(예산)의 30% 이하는 시‧군 승인, 30% 초과부터 50% 이하는 시‧도 승인, 50% 초과 시는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시행(다만, 변경금액의 합계가 30% 이하라도 3억원 이상이면 시‧도 승인, 5억원 이상이면 농식품부 승인 후 조정‧시행)

○ 참여농가 및 공동영농 면적 조정은 10% 이하는 시‧군 승인, 10% 초과부터 20% 이하는 시‧도 승인, 20% 초과부터 30% 이하는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시행, 30% 초과 시는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되며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 순위자에게 배정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군은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12.20.까지)

-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 제출(12.30.까지)

-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

○ 시‧군(시‧도)는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 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설계 변경 : 시‧군 승인

-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 조정 비율에 따라 해당 주체 승인

- 사업부지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 배정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다만, 기존시설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은 제외)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추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4.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사 업 자

○ 건축물(육묘장 포함) 등이 있는 경우 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관련 인허가 등은 아래 일정에 맞추어 추진한 후 시‧군에 결과 제출

[ 일정 ]

‣ (실시설계) 9월말까지

‣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10월말까지

‣ (관련 인허가) 12월말까지

○ 자부담 확보 결과를 시‧군에 제출(12.15.까지)

- (농협조직)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 (농업법인) 총 자부담의 100%를 별도 통장에 입금 후 사본(통장 인감 등록 부분과 입금 금액 표시 부분)과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제출

* 통장 인감은 법인인감과 시‧군 담당자 도장을 병행 등록(자부담을 사업 개시 전에 인출해서 허위서류 제출과 행정기관을 속이는 실수 방지 목적)

○ 시행업체 선정 등은 아래 일정에 맞추어 추진한 후 시‧군에 결과 제출

[ 일정 ]

‣ 계약 및 입찰 관련 일상감사 등 지자체 검토 : 12월말까지

‣ 교육‧컨설팅 계약, 시설‧장비 및 가공시설 등 시행(납품 및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 사업추진년도 1월말까지

‣ 시행(납품 및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 사업추진년도 2월말까지

‣ 사업착수 및 착공 : 사업추진년도 3월초까지

‣ 시설‧장비 등 납품 : 사업추진년도 3월말까지(사업다각화의 가공시설 등은 건축물 준공전까지)

‣ 준공 : 사업추진년도 6월말까지(다만, 육묘장은 사업추진년도 4월말까지)

‣ 건축물 대장 등재 : 사업추진년도 7월초까지(다만, 육묘장은 가설건축물대장에 5월초까지 등재)

‣ 건물등기부등본(부기등기) 등재 : 사업추진년도 7월말까지

‣ 사업완료 : 사업추진년도 11월말까지(시설‧장비는 4월말, 사업다각화는 8월말, 교육은 9월말, 컨설팅은 11월말까지)

‣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년도 12월초까지(시설‧장비는 5월말, 사업다각화는 9월말, 교육‧컨설팅은 12월초까지)

※ 2년차 이상의 사업도 모든 건축물 및 시설, 장비 등은 일괄 설계‧발주‧계약‧시공 및 납품을 추진하여야 함

※ 「국가재정법」 제23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 시행(납품)업체 선정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선정 및 계약 체결

○ 입찰 및 개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원칙

*  수의계약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에 따라 계약 가능(일반 건설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2천만원 이하.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등)

○ 시행업체의 자격

-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업체로 인증한 업체 및 컨설턴트에 한함(붙임4 참조)

* 사업수행 한도 : 업체별 최대 30개소, 컨설턴트별 최대 5개소까지만 수행하여야 하며, 지역 법인이 합병된 경우 최대 50개소 까지 수행 가능

* 사업수행 한도 초과 수행, 자부담 대납 등 보조금 부당사용에 관계된 업체 및 현장 모니터링(고객만족도조사 등) 결과 최하위권에 속하는 업체 등은 배제

○ 건축물(육묘장 포함)이 포함되었을 경우 시행업체의 자격

- 설계 및 감리업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건설 등 관계법령상 자격업체

- 설비업체 등 : 건축‧건설‧전기‧통신‧소방‧환경 등 분야별로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 참여 허용

- A/S 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의 사업참여 제한 가능

-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설계‧감리‧설비업체 등은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사업시행 기준

- 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설계‧감리를 실시애햐 함(시공업체가 설계‧감리 불가)

- 사업자가 농협조직인 경우 세부시설 설치 전 설계과정에서 각종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농협중앙회(경제지주와) 협의해야 하며, 비 농협조직은 가급적 전문기관의 자문을 참고해야함

- 가공시설 및 저온저장시설공사 완료 후에는 사업자 주관으로 성능시험을 실시해야함(사일로 형태의 건조‧저장시설은 필요 시 실시)

* 시설설치(공사완료) →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잔금) 지급

○ 입찰 공고 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긴급입찰(7~40일→5일) 적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입찰 대행

-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영체의 자체 입찰 허용으로 신속한 입찰 및 예산낭비 최소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5. 민간자본이전 참고)

○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및 수확기 이전 조기완공을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도 시행업체(시공 및 납품 등) 선정을 위한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 계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은 가능, 다만 계약은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실시

지자체(시‧군)

○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결과를 시‧도에 제출(12.19까지)

-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예산 편성서(사본)을 3일 이내에 시‧도에 제출

○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분 준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지자체(시․도)

○ 지방비 확보 및 자부담 확보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2.26.까지)

- 광역 및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예산 편성서(사본)을 3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제출

5.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추진년도 1.16.까지)

- 사전 준비(실시설계, 지자체 설계 검토 및 일상감사,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시‧도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 시 보조금 배정(수시)

지자체(시‧도)

○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사업추진년도 1.10.까지)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추진년도 1.20.까지)

○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 시 보조금 배정(수시)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반드시 사업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지자체(시‧군)

○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안내(12.23.까지)

○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사업추진년도 1.6.까지)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추진년도 1.27.까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부결정 조건 이외에도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에게 교부결정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

- 기본규정 제56조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적극행정을 통한 집행율 제고 및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 부양 등을 위하여 선금지급 활성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교육‧컨설팅 지원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선금 50%를 의무적으로 지급

≪

선금 지급 활성화기준

≫

○ 제도 개요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 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 조치사항

- 선금지급 확대 :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다만, 계약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밀어내기식의 선금집행은 지양

- 선금지급 기간 단축 : 14일 이내 → 3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39호, ‘18.7.9)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나,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가능함

⇒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에 조기집행 목적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됨(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330(2016.3.23.)

○ 보조금 사용방식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며, 전용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함

*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확인·집행

○ 연말까지 미집행한 국고 보조금 예산은 이월 집행 금지

* 다만, 불가피하게 이월 집행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실시

○ 시장‧군수 및 사업대상자는 사업의 수행‧정산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 의무해야 함

사 업 자

○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12.31.까지)

○ 자금 집행금액에 대한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구비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집행하며,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e나라도움 및 문서로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생산비 절감률에 대한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는 등 경영장부를 기록‧보관해야함

○ 사업대상자는 향후 3년 내 타작물 재배 면적 총 30ha 이상 필요

* 예시) 1년차 10ha, 2년차 10ha, 3년차 10ha 이상 의무 부여

* 공동경영면적(배후면적)은 최소 30ha 이상으로 재배 의무 부여

* 논면적이 적은 적은 시군 지역은 예외(시도별 3,000ha 미만 예외)

○ 벼로 회귀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의무 부여(붙임 약정서 참조)

- ’25년 전략작물직불 백태‧콩나물 콩 품목 이행 면적 중 벼로 회귀하는 면적은 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5년간 유지 의무 위반 시 보조금 회수 및 지원제한 대상 관리

○ 매년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추가 지원 및 지원 제한

* 논타작물 30ha 재배 조기 달성 시 지원 제한(2년) 해제(시설장비 및 다각화 지원 가능)

* 논 타작물 이행 미달성 시 보조금 회수 및 시정명령, 교육‧컨설팅 지원 중지, 사업다각화 신청제한, 지자체 사업 연계 지원 중지 등 가능

6. 사업추진 등 이행점검

○ 농식품부는 공사 추진 상황, 자금 집행의 적절성, 컨설팅업체 모니터링 등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 일정 : 반기별 1회 이상(3~5월, 7~9월)

- 점검반 : 농식품부(주관), 시‧도, aT, 농협중앙회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등

* aT는 교육‧컨설팅업체 인증 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

7. 사업비 정산

사 업 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0일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해당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기본규정 제62조)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이 경우(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 받은 후 제출

* 보조금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2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될 때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익년 1월 20일까지 시‧도를 경우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 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특히 정산 시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을 확정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반환조치 후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통보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기본규정」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시장‧군수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8.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사업대상자는 중요재산을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사후관리기간 종료 이전까지 변동사항이 발생 시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까지 변동현황을 제출해야함

* (중요재산)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 및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 그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현황이 공시되어야 함

*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조) 보조금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경우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육묘장, 저장고, 창고, 홍보관, 작업장, 가공·도정공장 등)	준공일부터	10년간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함(보조금법 제3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 * 재산처분 기준 : 기본규정 제77조제2항
∘부동산의 종물 (건물 내 기계설비 등)	준공일부터	7년간
∘ 무인항공방제기	구입일부터	6년간
∘주요 기계·장비 * 광역방제기, 콤바인, 트렉터, 차량 등	구입일부터	5년간

○ 모든 시설‧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를 완료해야 함

* 특히, 특정인의 사유화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설비 등은 중점 관리 필요

	≪	부기등기의 내용	≫
이 부동산(건물)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ㅇㅇㅇㅇ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사업대상자는「기본규정」제7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사업안내문 비치 등 시‧군의 관리책임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

○ 시장‧군수는 「기본규정」제72조제5항에 따라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일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점검항목 : 세부사업계획 이행, 자금집행 및 중요재산 관리의 적정성 등

9. 제제 및 처벌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처분 위반, 거짓 시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부도‧폐업‧사업포기‧사망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배제(최대 5년간)와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등이 부과‧징수됨

* 보조금법 제30조부터 제33조의3, 기본규정 제78조부터 제88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3931호, ’16.1.28) 이후, 보조금 법령 위반에 대한 명단 등의 공포 및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참조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성과가 우수한 경영체는(콩 우수생산단지, 논콩 재배기술 컨설팅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영체) 타 경영체에 우수사례로 평가하여, 홍보 및 판로, 두류 계약재배 지원 등 정책 사업 지원

2. 참고서식

○ <붙임 1> 전략작물산업화 교육·컨설팅 사업의무량 및 예산산출내역

○ <붙임 2> 전략작물산업화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붙임 3> 농정심의회 등에 따른 우선순위 목록

○ <붙임 4> 전략작물산업화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붙임 5> 콩 종합처리장 저온시설 설계 및 시공 시 준수사항

○ [별지 제1호 서식] 전략작물산업화 사업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전략작물산업화 세부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및 유지 서약서

○ [별지 제4호 서식] 결과보고서 양식

붙임 1		전략작물산업화 교육·컨설팅 사업의무량 및 예산산출내역

□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사업 의무량 검토(안)

ㅇ (교육) 참여농가교육 3과목(각 1시간) + 리더농가 대상 교육 3회 + 선진지 견학 1회(리더/참여농가 대상교육과 통합 실시 가능)

- 참여농가(3회), 리더농가(3회) 교육은 조직 수준에 따라 참여 대상의 교육횟수를 상호 조절할 수 있으나, 대상별 최소 1회 이상은 실시하여야 함 (예시:리더5, 참여1)

* 4/4분기 교육‧컨설팅 성과보고 및 차년도 추진계획 공유 등 보고회 성격의 교육 필수 실시

ㅇ (컨설팅) 개소 당 10회(8개월 내외), 회당 6시간

* 조직진단, 농가조직화 계획 수립 등 전체 컨설팅 내용의 70% 내외 7월까지 완료

□ 예산 산출내역(안) : 1개소당 30,000천원(보조 90%, 자부담 10%)

ㅇ 교육비 15,100원(50.3%) + 컨설팅 14,900천원(49.7%) = 30,000천원

□ 결과보고

ㅇ 교육·컨설팅 수행기관은 사업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자체(시·군·구)에 제출(~12.30.)

< 경영체 개소별 교육ㆍ컨설팅 예산내역(예시) >

단위: 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교육

- 핵심리더교육: 30명 × 3회 × 64,444원 ≒ 5,800,000원

- 회원농가교육: 100명 × 3회 × 15,333원 = 4,600,000원

- 선진지견학(1회): 4,700,000원

* 강사비, 원고료, 교재, 실습교육비 등 포함

* ’19년 개발된 표준모델 활용하되, 조직수준에 따른 교육내용 조정 가능

<교육과정 예시> ①(리더/ 17h) 들녘경영체 및 조직화 이해, 우수 들녘경영체 벤치마킹, 리더 워크숍, 회원농가 관리방안, 운영규약 및 사업계획 수립 등 ②(참여/ 3h) 들녘경영체 이해 및 운영규약 공유 등

15,100

컨설팅

- 1개소, 8개월 수행 기준

* 컨설턴트 인건비, 운영비 등 포함

* 조직진단에 기반하여 기초(1단계)→심화(2단계)→고급(3단계) 단계별 컨설팅 실시

* (1단계) 공감대 형성과 농가조직화→ (2단계) 조직화촉진 사업수행→ (3단계) 신사업 추진전략 수립

14,900

합계

30,000

* 산출내역은 사업의무량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교육:컨설팅=4:6 또는 6:4)하며, 기본적인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의무량 제공

< 참고 > 교육프로그램 및 컨설팅 표준모델(예시)

1. 교육컨설팅 과제별 세부과업 내용

구분	과제명	세부과업	비고
1	들녘경영체 조직현황진단	01. 들녘경영체 조직현황 진단하기	1년차
		02. 이해관계자 면담 조사하기
		03. 교육컨설팅 추진방향 설정하기
2	농가조직화 전략수립	01. 조직화 수준 진단하기	1년차
		02. 참여농가 관리하기
		03. 조직운영 체계도 작성하기
		04. 들녘경영체 운영규약 작성하기
3	농가조직화 교육실행	01. 참여농가 교육계획 수립하기	1․2 년차
		02. 참여농가 교육 실행하기
		03. 참여농가 의식 조사하기
		04. 교육결과 보고서 작성하기
4	조직화촉진 사업전략수립	01. 공동경영 사업계획 수립하기	1․2년차
		02. 고품질 쌀 및 농산물 생산계획 수립하기
		03. 자금 운영계획 수립하기
		04. 조직화촉진 사업신청서 작성하기
5	공동사업 활성화전략수립	01. 공동사업 확대전략 수립하기	2년차
		02. 공동사업 운영계획 수립하기
		03. 공동사업 참여농가 확보하기
		04. 공동사업 추진성과 분석하기
6	신사업 추진전략수립	01. 산업여건과 시장환경 분석하기	2년차
		02. 들녘경영체 현황 분석하기
		03. 신사업 추진전략 수립하기
		04. 신사업 추진계획 작성하기
7	사업성과분석 및 사업계획수립	01. 당해연도 사업성과 분석하기	2년차
		02. 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하기

2. 리더농가 대상 교육프로그램(재배기술, 마케팅, 회계 등 위주)

구분	과정명	교육내용	대상	시간	강사	교육 방법
리더 농가 1회차	<왜, 지금 들녘경영체인가?> 쌀 산업 발전과 들녘경영체의 시대적 역할	- 쌀 산업 여건 - 들녘경영체 육성 필요성 - 들녘경영체 육성 과제 - 조직화의 시대적 중요성	리더/ 참여 농가	2.0hr	외부 강사	강의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 > 우리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	- 들녘경영체 현황분석 결과설명 - 조직진단 결과 공유 - 조직화 강화를 위한 우리 들녘경영체의 과제와 해결방안 논의 및 전략수립 * 퍼실리테이터 활용한 실습 중심의 참여학습	리더/ 참여 농가	4.0hr	외부 강사	참여 학습
선진지 견학 및 리더 워크숍	<우수 들녘경영체 벤치마킹>	- 들녘경영체 우수사례 발표 및 현장견학 - 현장 간담회를 통한 조직운영 노하우 상호공유 및 질의 응답	리더농가	5.0hr	내부 외부 강사 (컨설턴트)	견학 (참여학습)
	<리더 워크숍> 우리 들녘경영체 돌아보기	-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소감 공유, 우리 경영체의 조직화 수준과 특장점 발견 * 퍼실리테이터 활용한 실습 중심의 참여학습	리더/ 참여 농가	2.0hr	외부 강사	참여 학습
리더 농가 2회차	<우리 들녘경영체의 운영 틀 잡기>	- 타 들녘경영체 포함 우수운영사례 공유 및 핵심성공요인 도출 - 우리 경영체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전략 수립 - 참여농가 효율적 관리방안 - 조직체계 수립, 조직 운영방안 마련 - 운영규약 및 사업계획 수립 * 각 과제에 대해서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실습 중심의 참여학습(논의, 전략수립)	리더 농가	4.0hr	외부 강사	참여 학습
계				17.0hr

3. 참여농가 대상 의무 교육프로그램(재배기술 및 영농일지 전문 교육 위주)

구분	과정명	교육내용	대상	시간	강사
회원 농가 교육	<왜, 지금 들녘경영체인가?> 쌀 산업 발전과 들녘경영체의 시대적 역할	- 쌀 산업 여건 - 들녘경영체 육성 필요성 - 들녘경영체 육성 과제 - 조직화의 시대적 중요성	리더/ 참여 농가	1.0hr	외부강사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하기> 우리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	- 들녘경영체 현황분석 결과설명 - 조직진단 결과 공유 - 조직화 강화를 위한 우리 들녘경영체의 과제와 해결방안 논의 및 전략수립	리더/참여 농가	1.0hr	컨설턴트 (내부강사)
	<나와 우리, 들녘경영체 발전을 위한 약속 지키기> 우리 들녘경영체 조직과 운영규약 이해	- 조직운영 체계도 설명 - 들녘경영체 운영규약 설명 - 질의 응답 * 리더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조직체계, 운영규약 등을 공유	리더/참여 농가	1.0hr	컨설턴트 (내부강사)
계				3hr

4. 농식품 가공 교육프로그램

구분	과정명	교육내용	대상	시간	강사
가공	<농식품 가공이란> 농식품 가공의 배경 및 필요성	- 농식품 가공의 배경 - 농식품 가공의 정의, 우리나라 현황 - 농식품 가공의 분류	리더/ 참여 농가	1.0hr	외부강사 (컨설턴트)
	<농식품 가공사업 준비> 사전조사 및 세부사업계획서 수립	- 사전조사 - 사업 아이템 선정 - 사업 타당성 검토 - 항목별 구체적 검토 * 부지, 시설물, 설비, 마케팅, - 사업계획 작성	리더/참여 농가	2.0hr	외부강사
	<농식품 가공사업 추진 1> 시설 건축 및 설비 구축	- 건축기획 및 심의 - 시공 및 검사·사용승인 - 가공설비 선택 고려사항 - 가공설비 구축 유형 * 단일품목 집중 생산형(대량) * 다품목 분산 생산형(소량) * 복합유형 (대량+소량)	리더/참여 농가	2.0hr	외부강사
	<농식품 가공사업 추진 2> 식품제조허가	- 식품제조··가공업의 인허가 - 시설기준 * 작업장, 급수시술, 창고, 검사실 등 - 식품제조허가 관련 절차	리더/ 참여 농가	1.0hr	외부강사
	<농식품 가공사업 추진 3> 통신판매업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 및 절차 - 영업 등록 후 준수사항	리더/ 참여 농가	1.0hr	외부강사
계				7hr

5. 마케팅 교육프로그램

구분	과정명	교육내용	대상	시간	강사
마케팅	<브랜드 개발> 생산품의 상품가치 부여	- 상표 등록 * 출원, 심사, 공고, 등록 - 타 브랜드 개발 사례	리더/ 참여 농가	1.0hr	외부강사
	<포장재 개발> 디자인 및 제작	- 포장 용기/박스 개발 필요성 - 포장개 개발 및 선정시 유의점 - 영양성분 표시대상 - 항목별 구체적 검토 * 부지, 시설물, 설비, 마케팅, - 사업계획 작성	리더/참여 농가	2.0hr	외부강사
	<홍보> 판매·홍보방법	- 시설 홍보간판 설치 -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 - 홈페이지 구축 - 홍보방법 * 광고, 대인홍보, 판매촉진, 언론홍보, 전시회 참가, 인터넷 홍보 * 다품목 분산 생산형(소량) * 복합유형 (대량+소량)	리더/참여 농가	1.0hr	외부강사
계				4hr

6. 농산물 유통 교육프로그램

구분	과정명	교육내용	대상	시간	강사
가공	<농산물 유통의 이해> 유통구조와 대응전략	- 유통경로 및 유통비용 구조 - 전략작물 유통현황 및 이슈 - 유통단계별 부가가치 분석	리더/ 참여 농가	1.0hr	외부강사
	<출하·집하·선별체계 구축> 품질균일화와 출하계획	- 출하계획 수립 - 선별·포장체계, 규격화 - 물량조절	리더/참여 농가	1.0hr	외부강사
	<산지유통 활성화> 공통출하와 공동판매 전략	- 공동출하 필요성 - 공동선별, 등 공동계약 - 판로 다변화, 거래처 관리 - 가격협상력 제고	리더/참여 농가	1.0hr	외부강사
	<물류·저장관리> 저장·재고관리	- 재고관리 - 운송계획 * 콜드체인	리더/ 참여 농가	1.0hr	외부강사
	<판매관리> 직거래, 온라인유통 판매실적 분석	-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 - 온라인플랫폼 입점 - 판매실적 및 유통성과 분석 등	리더/ 참여 농가	2.0hr	외부강사
계				6hr

붙임 2		전략작물산업화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전략작물산업화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협동조합 등]

□ (공통) 지원 자격 및 요건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입니까?
지원 자격 및 요건	식량작물공동(들녘) 경영체 인정기준	집단화된 농지가 50ha 이상입니까?(공동영농 10ha 또는 조사료 50ha)
		참여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 25명 이상입니까? (단지화 15명 이상)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였습니까?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농업법인 요건 (비 농협조직)	조합원 5인(시설․장비는 10인, 다각화는 1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입니까?(단지화 5명)
		총 출자액은 (교육․컨설팅) 1억원, (시설․장비) 2억원, (다각화) 3억원 이상입니까? (단지화 1억원 이상 시,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다각화 가능)
		출자액(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까?
		설립 후 운영실적이 (교육․컨설팅) 1년, (시설․장비) 2년, (다각화) 3년 이상입니까?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 등록 하였습니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입니까?
	자격 요건	(교육·컨설팅 지원)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 지역-거점형 들녘공동경영체을 구성한 개별의 공동경영체들이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지원 제한 기준		총 지원횟수가 (교육․컨설팅) 2회 (시설․장비) 2회 이내에서 지원 받으려 하십니까? (최근 10년간)
		사업비를 이월한 이력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시․군과 사업자 각각 확인)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21～‘25년까지 신청 제한))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시군에서 이월 이력서 제출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이력이 있는 지역입니까?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20년～’21년까지 신청 제한)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시군에서 이월 이력서 제출
		지방비 확보가 지연(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된 지역(시․군)된 적이 있습니까? (‘21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19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경우는 미 적용하며, 만약 ‘21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1～‘24년까지 지원 제한[사업신청은 ’21～‘24년까지 제한])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시군에서 이월 이력서 제출
		사업신청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까? (‘19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19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20년～’24년까지 사업신청 제한)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시군에서 이월 이력서 제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시군에서 이월 이력서 제출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있습니까?(컨테이너 형태 사무실 인정)
농정 심의회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를 받았습니까?
자부담		자부담 확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국산콩가공산업화 해당
제출 서류를 점검하였으며, 제출 서류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신청자 성명 (서명) 시·군 담당자 성명 (서명)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중

* 음영이 아닌 곳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및 선정 제외(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 교육·컨설팅 제출 서류 점검표

항목	세부내용	예	아니오
1. 사업신청서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2. 세부사업계획서
3. 법인 기본현황 (4)	3.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3.2.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3.3. 납세증명서(국제완납증명)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3.4. 농협/농업법인 총회(또는 이사회) 회의록(공동경영체사업 추진/참여 의제)
4. 법인 재무현황 (2)	4.1.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4.2. 법인출자자별 출자금 현황(현금, 현물), 법인자산(시설장비, 부동산 등) (증빙 사진) (농협은 사업관련 시설․장비 목록자료만 제시)
5. 공동경영체 운영현황(5)	5.1. 공동경영체 구성원명부(남녀 성별 표기) 및 농지현황(성명, 재배지주소, 면적, 재배작물 등 세부내역) *항공사진 포함(공동경영체 및 구성원 재배지의 세부경계선 표시)
	5.2. 공동경영체 임원(운영위원) 명부 및 운영규칙(이사 또는 운영위원 전원 서명)
	5.3. 공동경영체 생산(재배)․출하품질(안전관리) 통합규칙(통합매뉴얼)
	5.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5.5. 경영일지(농가의 시비, 파종량, 잡초, 방제 등에 대한 공동영농에 대한 개별 일지 또는 대표일지 여부 확인)
6. 공동경영체 공동사업(1)	7.1. (벼) 최근년도 정부지원 RPC 등과의 출하약정서(계약재배) 및 출하내역서 사본(해당 RPC 양식) (자체 도정시설 보유시 쌀 가공실적이 1,000톤 이상 증빙자료) *출하약정서(공동경영체 단위 또는 참여농가별) 대상 재배지 면적(별지로 첨부)
	7.2. (논 타작물) 최근년도 공동경영체와 참여농가 간의 출하약정서(계약재배) 및 출하내역서 사본(계약일, 계약면적 및 물량, 출하일, 출하물량, 품질등급, 약정농가별 판매액 지급 증빙, 공동경영체 대표와 출하농가의 사용인감 또는 자필서명 필수)
	7.3. (최근 2년) 공동영농작업 운영현황(자료 사본: 운영조직, 운영책임자, 운영계획, 운영일지) *공동영농: 시비, 파종, 잡초, 방제, 수확, 출하 등(법인 사용인감 및 대표자 확인서명 필수)
7. 공동경영체 역량강화(3)	8.1. (최근 3년 이내) 공동경영체 교육이수 사항(교육기관 발행, 교육기관 직인) 및 공동경영체 지도자 교육이수 사항(농정원 발행 이수증)
	8.2. (최근 3년) 타 공동경영체 교류실적(협회가입, 양해각서, 농기계 대여 등) *증빙자료에 교류 주체의 직인 또는 사용인감 등 자료의 신뢰성 확보시에만 인정
	8.3.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실적(공동경영체 GAP 단지인증, 친환경 인증)
8. 기타사항(2)	10.1. 재해보험 가입현황 여부
	10.2.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운영규정, 재산관리 표지 부착, 운영일지 등)
제출 서류를 점검하였으며, 제출 서류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군 담당자 성명 (서명) 시·도 담당자 성명 (서명)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중

* 제출서류 작성시 위 표의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아야함

□ 시설·장비 제출서류

항목	세부내용	예	아니오
1. 사업신청서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2. 세부사업계획서
3. 법인 기본현황 (4)	3.1.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사무실 증빙(농협 제외)
	3.2.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3.3. 납세증명서(국제완납증명)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3.4. 농협/농업법인 총회(또는 이사회) 회의록(공동경영체사업 추진/참여 의제)
4. 법인 재무현황 (3)	4.1.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4.2. 법인출자자별 출자금 현황(현금, 현물), 법인자산 현황(시설장비, 부동산 등/증빙 사진) (농협은 사업관련 시설장비 목록 자료만 제시)
	4.3. 출자금 사용내역 및 법인구좌 잔액 증빙(법인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 증명서) (농협 제외)
5. 공동경영체 운영현황(6)	5.1. 공동경영체 구성원 명부(남녀 성별 표기) 및 농지 현황(성명, 재배지주소, 면적, 재배작물 등 세부내역) *항공사진 포함(공동경영체 및 구성원 재배지의 세부경계선 표시)
	5.2. 공동경영체 생산현황 : 논 타작물 생산(지원금 내역), 동계답리작(직불금 내역)
	5.3. 공동경영체 임원(운영위원) 명부 및 운영규칙(운영위원 전원 서명)
	5.4. 공동경영체 생산․출하․품질(안전관리)규칙(각종 매뉴얼 통합)
	5.5.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5.6. 경영일지(농가의 시비, 파종량, 잡초, 방제 등에 대한 공동영농에 대한 개별 일지 또는 대표일지 여부 확인)
6. 공동경영체 운영 및 재무관리(1)	6.1. 공동경영체 운영회의(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회의록(최근 2년) *생산계획 및 사업결산 회의 필수(작성자, 대표자 서명 및 회의사진)
7. 공동경영체 공동사업(4)	7.1. (최근 2년) 공동영농작업 운영현황(자료 사본: 운영조직, 운영책임자, 운영계획, 운영일지) *공동영농: 시비, 파종, 잡초, 방제, 수확, 출하 등(법인 사용인감 및 대표자 확인서명 필수)
	7.2. (벼) 최근년도 정부지원 RPC 등과의 출하약정서(계약재배) 및 출하내역서 사본(해당 RPC 양식) (자체 도정시설 보유시 쌀 가공실적이 1,000톤 이상 증빙자료) *출하약정서(공동경영체 단위 또는 참여농가별)를 대상 면적(별지로 첨부)
	7.3. (논 타작물) 최근년도 공동경영체와 참여농가 간의 출하약정서(계약재배) 및 출하내역서 사본(계약일, 계약면적 및 물량, 출하일, 출하물량, 품질등급, 약정농가별 판매액 지급 증빙, 공동경영체 대표 및 출하농가 사용인감 또는 자필서명 필수)
	7.4. (최근 1년) 식품기업, 유통기업 등과 계약재배 또는 출하(납품) 실적 증빙자료 *(계약) 계약일시, 품목명, 상품형태, 수량, 품질등급, 단가, 기간, 미이행시 위약처리 등 세부내역(계약서에 법인사용인감 확인) *(출하) 세금계산서, 계약대상 업체로부터 판매대금 지급내역 등 출하(납품)이행 확인 자료
8. 공동경영체 역량강화(3)	8.1. (최근 3년 이내) 공동경영체 교육이수 사항(교육기관 발행, 교육기관 직인) 및 공동경영체 지도자 교육이수 사항(농정원 발행 이수증)
	8.2. (최근 3년) 타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교류실적(협회가입, 양해각서, 농기계 대여 등) *증빙자료에 교류 주체의 직인 또는 사용인감 등 자료의 신뢰성 확보시에만 인정
	8.3. 지속가능한농업 추진 실적(공동경영체 GAP 단지인증, 친환경 인증)
9. 사업추진(2)	9.1. 시설․장비 비교견적서(세부계획에서 제시한 시설장비, 각 시설장비별 3개 이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목록 참조/ 시설장비 세부내역 포함
	9.2. 자부담 확보계획 및 확약서(법인 사용인감 및 대표자 서명)
10. 기타사항(3)	10.1. 재해보험 가입현황
	10.2.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운영규정, 재산관리 표지 부착, 운영일지 등)
11. 지자체 사항 (2)	11.1. (지자체 준비서류)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11.2. (지자체 준비서류)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제출 서류를 점검하였으며, 제출 서류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군 담당자 성명 (서명) 시·도 담당자 성명 (서명)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중

* 제출서류 작성시 위 표의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아야 함

□ 사업다각화 점검표 및 제출서류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다각화	건축물 신축·리모델링 시 체험·교육·전시·홍보관은 총 사업비의 최대 30%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숙박시설 및 축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은 각각 총사업비의 최소 5% ~ 최대 10% 한도에서 수립하였습니까?
	다각화에 수반되는 전문 교육·컨설팅과 공동영농 및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포함하여 수립하였는가?
	출자·배당·적립, 공동정산 등 회계, 공동경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위한 회계·법무법인 자문계획 포함 수립하였는가?
	참여농가의 소속감 부여, 온라인 직거래 등 공동마케팅을 위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별 브랜드, BI, 상품 포장지 등 개발에 필요한 컨설팅 계획 포함 수립하였는가?
	홍보, 회계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등 계획 포함 수립하였는가?
	본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자체 교육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하였는가?
	인건비, 유류비, 종자대 등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통 및 위생시설․장비류는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건축물 및 관련 시설ㆍ장비 (육묘장 포함)	간이설계를 실시하였습니까?
	간이설계도를 최소 3종 이상 검토하였습니까?
	실시설계가 9월말까지 가능합니까?
	토목공사는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가공시설에 대해서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입․출고시설은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원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건조시설은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저장시설은 단열처리 기준을 충족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자동제어시설은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 할 수 있도록 검토되었습니까?
	품질검사장비는 계량, 성분, 백도, 외관 및 기타 품질분석이 자동처리되어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검토하였습니까?
	저온저장시설은 단열처리와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연중 15℃ 이하로 원물을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의 구조로 검토되었습니까?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농협은 가등기 완료)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나요?
	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있나요?
	부지 성토 및 다지기 공사가 연말 안에 가능합니까?
	관련 인허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되었습니까? (관련 인허가에 금지사항은 없는지 여부 등)
	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여 건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관련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결과를 받았나요?
농정 심의회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를 받았습니까?
지방비 (다각화만 해당)	지방비 확보를 위해 시장․군수 방침(예산부서 협조)을 받았나요?
	지방의원 대상 설명 및 지방의회에 사전 협조를 실시하였나요?
자부담	자부담 확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2. 세부사업계획서
3. 법인 기본현황 (4)	3.1.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사무실 증빙(농협 제외)
	3.2.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3.3. 납세증명서(국제완납증명)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3.4. 농협/농업법인 총회(또는 이사회) 회의록(공동경영체사업 추진/참여 의제)
4. 법인 재무현황 (3)	4.1.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4.2. 법인출자자별 출자금 현황(현금, 현물), 법인자산 현황(시설장비, 부동산 등/증빙 사진) (농협은 사업관련 시설장비 목록 자료만 제시)
	4.3. 출자금 사용내역 및 법인구좌 잔액 증빙(법인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 증명서) (농협 제외)
5. 공동경영체 운영현황(6)	5.1. 공동경영체 구성원 명부(남녀 성별 표기) 및 농지 현황(성명, 재배지주소, 면적, 재배작물 등 세부내역) *항공사진 포함(공동경영체 및 구성원 재배지의 세부경계선 표시)
	5.2. 공동경영체 생산현황 : 논 타작물 생산(지원금 내역), 동계답리작(직불금 내역)
	5.3. 공동경영체 임원(운영위원) 명부 및 운영규칙(운영위원 전원 서명)
	5.4. 공동경영체 생산․출하․품질(안전관리)규칙(각종 매뉴얼 통합)
	5.5 경영일지(농가의 시비, 파종량, 잡초, 방제 등에 대한 공동영농에 대한 개별 일지 또는 대표일지 여부 확인)
	5.6.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6. 공동경영체 운영 및 재무관리(1)	6.1. 공동경영체 운영회의(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회의록(최근 2년) *생산계획 및 사업결산 회의 필수(작성자, 대표자 서명 및 회의사진)
7. 공동경영체 공동사업(4)	7.1. (최근 2년) 공동영농작업 운영현황(자료 사본: 운영조직, 운영책임자, 운영계획, 운영일지) * 공동영농: 시비, 파종, 방제, 수확, 출하 등(법인 사용인감 및 대표자 확인서명 필수)
	7.2. (벼) 최근년도 정부지원 RPC 등과의 출하약정서(계약재배) 및 출하내역서 사본(해당 RPC 양식) (자체 도정시설 보유시 쌀 가공실적이 1,000톤 이상 증빙자료) *출하약정서(공동경영체 단위 또는 참여농가별)를 대상 면적(별지로 첨부)
	7.3. (논 타작물) 최근년도 공동경영체와 참여농가 간의 출하약정서(계약재배) 및 출하내역서 사본(계약일, 계약면적 및 물량, 출하일, 출하물량, 품질등급, 약정농가별 판매액 지급 증빙, 공동경영체 대표 및 출하농가 사용인감 또는 자필서명 필수)
	7.4. (최근 1년) 식품기업, 유통기업 등과 계약재배 또는 출하(납품) 실적 증빙자료 *(계약) 계약일시, 품목명, 상품형태, 수량, 품질등급, 단가, 기간, 미이행시 위약처리 등 세부내역(계약서에 법인사용인감 확인) *(출하) 세금계산서, 계약대상 업체로부터 판매대금 지급내역 등 출하(납품)이행 확인 자료
8. 공동경영체 역량강화(3)	8.1. (최근 3년 이내) 공동경영체 교육이수 사항(교육기관 발행, 교육기관 직인) 및 공동경영체 지도자 교육이수 사항(농정원 발행 이수증)
	8.2. (최근 3년) 타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교류실적(협회가입, 양해각서, 농기계 대여 등) *증빙자료에 교류 주체의 직인 또는 사용인감 등 자료의 신뢰성 확보시에만 인정
	8.3. 지속가능한농업 추진 실적(공동경영체 GAP 단지인증, 친환경 인증)
9. 사업추진(2)	9.1. 시설․장비 비교견적서(세부계획에서 제시한 시설장비, 각 시설장비별 3개 이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목록 참조/ 시설장비 세부내역 포함
	9.2. 자부담 확보계획 및 확약서(법인 사용인감 및 대표자 서명)
10. 기타사항(3)	10.1. 재해보험 가입현황
	10.2.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운영규정, 재산관리 표지 부착, 운영일지 등)
11. 지자체 사항 (2)	11.1. (지자체 준비서류)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11.2. (지자체 준비서류)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제출 서류를 점검하였으며, 제출 서류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군 담당자 성명 (서명) 시·도 담당자 성명 (서명)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중

* 제출서류 작성시 위 표의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아야함

□ 국산콩가공산업화지원 점검표 및 제출서류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국산콩가공산업화	건축물 신축·리모델링 시 체험·교육·전시·홍보관은 총 사업비의 최대 30%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숙박시설 및 축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출자·배당·적립, 공동정산 등 회계, 공동경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위한 회계·법무법인 자문계획 포함 수립하였는가?
	참여농가의 소속감 부여, 온라인 직거래 등 공동마케팅을 위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별 브랜드, BI, 상품 포장지 등 개발에 필요한 컨설팅 계획 포함 수립하였는가?
	홍보, 회계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등 계획 포함 수립하였는가?
	본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자체 교육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하였는가?
	인건비, 유류비, 종자대 등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통 및 위생시설․장비류는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건축물 및 관련 시설ㆍ장비	간이설계를 실시하였습니까?
	간이설계도를 최소 3종 이상 검토하였습니까?
	실시설계가 9월말까지 가능합니까?
	토목공사는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가공시설에 대해서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입․출고시설은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원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건조시설은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저장시설은 단열처리 기준을 충족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자동제어시설은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 할 수 있도록 검토되었습니까?
	품질검사장비는 계량, 성분, 백도, 외관 및 기타 품질분석이 자동처리되어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검토하였습니까?
	저온저장시설은 단열처리와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연중 15℃ 이하로 원물을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의 구조로 검토되었습니까?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농협은 가등기 완료)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나요?
	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있나요?
	부지 성토 및 다지기 공사가 연말 안에 가능합니까?
	관련 인허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되었습니까? (관련 인허가에 금지사항은 없는지 여부 등)
	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여 건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관련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결과를 받았나요?
농정 심의회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를 받았습니까?
지방비	지방비 확보를 위해 시장․군수 방침(예산부서 협조)을 받았나요?
	지방의원 대상 설명 및 지방의회에 사전 협조를 실시하였나요?
자부담	자부담 확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2. 세부사업계획서
3. 법인 기본현황 (4)	3.1.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사무실 증빙(농협 제외)
	3.2.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3.3. 납세증명서(국제완납증명)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3.4. 농협/농업법인 총회(또는 이사회) 회의록(공동경영체사업 추진/참여 의제)
4. 법인 재무현황 (3)	4.1.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4.2. 법인출자자별 출자금 현황(현금, 현물), 법인자산 현황(시설장비, 부동산 등/증빙 사진) (농협은 사업관련 시설장비 목록 자료만 제시)
	4.3. 출자금 사용내역 및 법인구좌 잔액 증빙(법인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 증명서) (농협 제외)
5. 공동경영체 운영현황(7)	5.1. 공동경영체 구성원 명부(남녀 성별 표기) 및 농지 현황(성명, 재배지주소, 면적, 재배작물 등 세부내역) *항공사진 포함(공동경영체 및 구성원 재배지의 세부경계선 표시)
	5.2. 공동경영체 생산현황 : 논 타작물 생산(지원금 내역), 동계답리작(직불금 내역)
	5.3. 공동경영체 임원(운영위원) 명부 및 운영규칙(운영위원 전원 서명)
	5.4. 공동경영체 생산․출하․품질(안전관리)규칙(각종 매뉴얼 통합)
	5.5 경영일지(농가의 시비, 파종량, 잡초, 방제 등에 대한 공동영농에 대한 개별 일지 또는 대표일지 여부 확인)
	5.6. 전략작물 목표 달성 여부(들녘공동경영체 연합형 협동조합 소속의 개별 공동경영체)
	5.7.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6. 공동경영체 운영 및 재무관리(1)	6.1. 공동경영체 운영회의(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회의록(최근 2년) *생산계획 및 사업결산 회의 필수(작성자, 대표자 서명 및 회의사진)
7. 공동경영체 공동사업(4)	7.1. (최근 2년) 공동영농작업 운영현황(자료 사본: 운영조직, 운영책임자, 운영계획, 운영일지) * 공동영농: 시비, 파종, 방제, 수확, 출하 등(법인 사용인감 및 대표자 확인서명 필수)
	7.2. (벼) 최근년도 정부지원 RPC 등과의 출하약정서(계약재배) 및 출하내역서 사본(해당 RPC 양식) (자체 도정시설 보유시 쌀 가공실적이 1,000톤 이상 증빙자료) *출하약정서(공동경영체 단위 또는 참여농가별)를 대상 면적(별지로 첨부)
	7.3. (논 타작물) 최근년도 공동경영체와 참여농가 간의 출하약정서(계약재배) 및 출하내역서 사본(계약일, 계약면적 및 물량, 출하일, 출하물량, 품질등급, 약정농가별 판매액 지급 증빙, 공동경영체 대표 및 출하농가 사용인감 또는 자필서명 필수)
	7.4. (최근 1년) 식품기업, 유통기업 등과 계약재배 또는 출하(납품) 실적 증빙자료 *(계약) 계약일시, 품목명, 상품형태, 수량, 품질등급, 단가, 기간, 미이행시 위약처리 등 세부내역(계약서에 법인사용인감 확인) *(출하) 세금계산서, 계약대상 업체로부터 판매대금 지급내역 등 출하(납품)이행 확인 자료
8. 공동경영체 역량강화(4)	8.1. (최근 3년 이내) 공동경영체 교육이수 사항(교육기관 발행, 교육기관 직인) 및 공동경영체 지도자 교육이수 사항(농정원 발행 이수증)
	8.2. (최근 3년) 타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교류실적(협회가입, 양해각서, 농기계 대여 등) *증빙자료에 교류 주체의 직인 또는 사용인감 등 자료의 신뢰성 확보시에만 인정
	8.3. (최근 3년 이내) 들녘공동경영체 연합형 협동조합로 발족한 경우, 지역 내 개별 공동경영체의 동의서 및 출자내역 증빙(출자내역, 회의록, 동의서 등)
	8.4. 지속가능한농업 추진 실적(공동경영체 GAP 단지인증, 친환경 인증)
9. 사업추진(2)	9.1. 시설․장비 비교견적서(세부계획에서 제시한 시설장비, 각 시설장비별 3개 이상) * 시설장비 세부내역 포함
	9.2. 자부담 확보계획 및 확약서(법인 사용인감 및 대표자 서명)
10. 기타사항(2)	10.1. 재해보험 가입현황
	10.2.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운영규정, 재산관리 표지 부착, 운영일지 등)
11. 지자체 사항 (2)	11.1. (지자체 준비서류)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11.2. (지자체 준비서류)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제출 서류를 점검하였으며, 제출 서류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군 담당자 성명 (서명) 시·도 담당자 성명 (서명)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중

* 제출서류 작성시 위 표의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아야함

붙임 3		사업대상자 심의에 따른 우선순위 목록(00도)

※ 내역 사업 별로 별도작성(교육·컨설팅 / 시설·장비 / 사업다각화 / 국산콩 가공산업화지원

(단위: 백만 원)

우선순위	시 군 구	경영체명	운영주체	신청내역	검수 여부 (붙임2)	품목 (두류 등)	사업비 (국비)	지원받은 횟수(연도)
1	00	00법인	들녘/단지	(교육 등 상세 작성)	여	두류	15	교육컨설팅: 1회 (2025년)
2
3
4
5
6
7
8

우선순위	시 군 구	경영체명	운영주체	신청내역	검수 여부 (붙임2)	품목 (두류 등)	사업비 (국비)	지원받은 횟수(연도)
1	00	00법인	들녘/단지	(장비 등 상세 작성)	여	두류	50	시설장비: 1회 (2025년)
2
3
4
5
6
7
8

붙임 4		전략작물산업화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구분 : 교육·컨설팅 지원(서면평가 → 우선순위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운영 현황 (32점)	10	○ 공동영농 발전정도 - 공동영농작업 조직체 구성 여부(5점), 수행작업 종류*(개당 1점) * ① 공동경운(시비), ② 공동파종, ③ 공동제초방제, ④ 공동수확, ⑤ 공동출하(선별·정선)
	10	○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컨설팅 참여 실적 - 최근 3년이내 대표 또는 관리자의 ‘식량작물선도경영체 교육’이수(5점)와 참여농가 교육 이수(5점)**를 구분, 해당사항* 입증 시 점수 합산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농정원 시행) 중 1회 이상 참석 시 5점 인정(대표/관리자) ** 인정되는 교육의 건 별 ‘참여 농업인수/전체 농업인 수 × 교육 일수’의 총합, (배점기준) 1～2일 미만 3점, 2～3일 미만 4점, 3일 이상 5점
	4	○ 영세·소농 참여를 반영한 참여농가의 평균 경작면적 * 1.5ha 미만(4점), 1.5～2.0ha 미만(3점), 2~2.5ha이상(2점), 2.5ha 이상(1점)
	6	○ 공동경영체 참여농가 생산 현황 ① 논 타작물을 공동경영면적의 5% 미만(1점), 5～10%(2점), 10～15%(3점), 15% 이상(4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② 동계작물(밀·보리·사료작물 등)을 공동경영 면적의 20% 이상(1점), 30% 이상(2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2	○ 타 공동경영체와 최근 1년간 교류실적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1점씩 부여(최대 2점) * ① 공동경영체 관련 협회·협의회 활동, ② 타 공동경영체와 자매결연, MOU 등 체결 후 교류행사 개최, ③ 영농과정에서 타 식공동경영체와 장비대여 등 교류(증빙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인정)
2. 운영 형태 (27점)	4	○ 공동경영체 내부 운영위원회·협의회 운영 - 공동경영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설립 여부(2점), 최근 1년간 회의개최 입증 여부(2점)를 구분, 입증 시 점수 합산
	6	○ 공동경영체 내부규약의 내실화 - 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7	○ 운영 수익에 대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 혜택(‘농협’ 평가 제외)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7점 부여 * ① 출자배당 등 현금지급, ② 비료·피복 등 현물지급, ③ 참여농가 영농교육·선진지 견학 ④ 운영수익 등을 활용한 공동경영체 사업투자, ⑤ 영농작업료 할인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출자입증 여부(‘농협’ 평가 제외) - 5인 이상(1점), 6인(2점), 7인(3점), 8～9인(4점), 10～14인(5점), 15인 이상(6점)
	(6.5)	○ 농협에 대한 평가 제외요소(2가지)에 대해 일괄 ‘6.5점’ 농협에 부여
	4	○ 공동경영농지의 집단화 정도 - 1개 단지로 구성(4점), 2개 이하 단지로 구성(2점), 2개 초과 단지로 구성(1점)
3. 품질 향상 및 경영 안정 노력 (20점)	9	○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여부(생산매뉴얼, 내부규약 등에 명시)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 건당 3점 부여, 점수 합산 * ① 생산 매뉴얼 구비, ② 생산관리 과정 또는 제재사항 존재, ③ 고품질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고품질 기준 및 보상기준(수매가 차등, 농작업 비용 할인 등) 명시 여부) 여부
	6	○ 콩종합처리장, 식품기업, RPC 등과 단지 내 단일품종 계약재배 비율 - 입증이 가능한 공동경영면적 대비 공동경영체 계약재배 면적 * ① 10～20% 미만 2점, ② 20～30% 미만 3점, ③ 30～40% 미만 4점, ④ 40～50% 미만 5점, ⑤ 50% 이상 6점
	5	○ 공동경영면적의 재해보험 가입면적 비율 - 가입면적 비율 30% 이상(3점), 50% 이상(5점)
4. 보조사업 적합성 (21점)	10	○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 - 경영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10점 * 예시) 공동영농참여정도가 최대 80%일 경우, 0.8×10=8점 부여. 공동영농 참여 입증이 안 될 경우 “0”점 부여
	6	○ 국가·지자체의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적정 여부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2점 부여, 점수 합산 * ① 재산의 운영규정 등 제정 여부, ② 재산에 안내 ‘표지’ 부착 여부, ③ 시설·장비의 작업 및 운용 일지 작성 여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 및 제73조 참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 보조사업 지원이력이 없을 시 일괄 1.5점 부여
	5	○ 최근 1년간 경영일지 작성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에 따라 개별 2점 부여하나, 점수 합산 최대 5점 가능 * ① 수입, ② 지출, ③ 영농작업의 기록 여부
5. 가점 (13점)	(13)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가점 2점(합산) * ①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② GAP 농산물 생산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③ 공동경영면적의 30% 이상 친환경인증 면적인 경우, ④ `26년 수급조절용벼 전략작물직불(참여농가) 신청 실적(5점), ⑤ 생산자 단체에 포함되어 경영체의 정보를 정부에 신속히 제공하는 등 정부사업 적극 협력한 경영체(2점)
7. 감점 (△17점)	17	○ 농업e지(구.Agrix) 공동경영체 정보 미등록(-5) ○ 지자체별 사업 이월 및 사업포기 사항 (-2점, 최대-10) ○ 신청 시 제출 서류 누락(-2)
합계	100점 (△17 ~13점)

□ 구분 : 시설·장비 지원(서면평가 → 발표평가 대상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운영현황 (14점)	4	○ 영세·소농 참여를 반영한 참여농가의 평균 경작면적 1.5ha 미만(4점), 1.5～2.0ha 미만(3점), 2~2.5ha이상(2점), 2.5ha 이상(1점)
	6	○ 공동경영체 참여농가 생산 현황 ① 논 타작물을 공동경영면적의 5% 미만(1점), 5～10%(2점), 10～15%(3점), 15% 이상(4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② 동계작물(밀·보리·사료작물 등)을 공동경영 면적의 20% 이상(1점), 30% 이상(2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4	○ 타 공동경영체와 최근 1년간 교류실적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2점씩 부여(최대 4점) * ① 공동경영체 관련 협회·협의회 활동, ② 공동경영체와 자매결연, MOU 등 체결 후 교류행사 개최, ③ 영농과정에서 타 들녘경영체와 장비대여 등 교류(증빙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인정)
2. 운영형태 (20점)	4	○ 들녘경영체 내부 운영위원회·협의회 운영 - 들녘경영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설립 여부(2점), 최근 1년간 회의개최 실적 입증 여부(2점)를 구분, 입증 시 점수 합산
	4	○ 들녘경영체 내부규약의 내실화 - 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6	○ 운영 수익에 대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 혜택(‘농협’ 평가 제외)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6점 부여 * ① 출자배당 등 현금지급, ② 비료, 피복 등 현물지급, ③ 참여농가 영농교육·선진지 견학 ④ 운영수익 등을 활용한 들녘경영체 사업투자, ⑤ 영농작업료 할인
	6	○ 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출자여부(‘농협’ 평가 제외) - 10인 이상(1점), 11인(2점), 12인(3점), 13인(4점), 14인(5점), 15인 이상(6점)
	(6)	○ 농협에 대한 평가 제외요소(2가지)에 대해 일괄 ‘6점’ 농협에 부여
3. 품질향상 및 경영 안정노력 (20점)	6	○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여부(생산매뉴얼, 내부규약 등에 명시)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 건당 2점씩 부여, 점수 합산 * ① 생산 매뉴얼 구비, ② 생산관리 과정·제재사항 존재, ③ 고품질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고품질 기준 및 보상기준(수매가 차등, 농작업 비용 할인 등) 명시 여부)
	10	○ 콩종합처리장, 식품기업, RPC 등과 단지 내 단일품종 계약재배 비율 - 입증이 가능한 공동경영면적 대비 단일품종 계약재배 면적 * 10% 미만 1점, 10～20% 2점, 20～30% 4점, 30～40% 6점, 40～50% 8점, 50% 이상 10점
	4	○ 공동경영면적의 재해보험 가입면적 비율 - 가입면적 비율 30% 미만 1점, 30～40% 2점, 40～50% 3점, 50% 이상 4점
4. 시설·장비 지원여건 (16점)	8	○ 신청 시설·장비의 공동영농활용 적합성 - 타작물(밭작물) 전환 전용장비(8점), 전용+겸용장비(6점), 겸용장비(4점), 벼(총체벼 제외) 재배 전용장비(2점)
	8	○ 공동경영농지의 집단화 정도 - 1개 단지로 구성(8점), 2개 이하 단지로 구성(5점), 2개 초과 단지로 구성(3점)
5. 보조사업 적합성 (20점)	10	○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 - 경영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10점 * 예시) 공동영농참여정도가 최대 80%일 경우, 0.8×10=8점 부여. 공동영농 참여 입증이 안 될 경우 “0”점 부여
	6	○ 최근 1년간 경영일지 작성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에 대해 개별 2점씩 부여, 점수 합산 * 신청단체의 최근 1년간 ① 수입, ② 지출, ③ 영농작업의 기록 여부
	4	○ 보조사업 대상자 적합성 (매우우수 : 4점,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1점, 매우미흡 0점) - 기 보조사업 수혜 정도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 실시 * 보조사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 최근 5년간·최대 3회까지 동일한 내용 및 대상의 자본보조금 지원조건 내에서 판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6. 가점 (15점)	(15)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가점 2점(합산) * ①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② GAP 농산물 생산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③ 공동경영면적의 30% 이상 친환경인증 면적인 경우, ④ 임원 등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공모교육(농정원 시행) 수료 여부⑤ `26년 수급조절용벼 전략작물직불(참여농가) 신청 실적(5점), ⑥ 생산자 단체에 포함되어 경영체의 정보를 정부에 신속히 제공하는 등 정부사업 적극 협력한 경영체(2점)
7. 감점 (△17점)	(17)	○ 농업e지(구.Agrix) 공동경영체 정보 미등록(-5) ○ 지자체별 사업 이월 및 사업포기 사항(-2점, 최대-10) ○ 신청 시 제출 서류 누락(-2)
8. 종합평가	10	○ 사업계획서 충실성 등 종합평가
합계	100점 (△17~15점)

□ 구분 : 시설·장비 지원(발표평가)

* 발표평가 후 서면(30%)·발표(70%) 종합 우선순위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공동 경영체 역량평가 (30점)	20	○ 공동경영체 이해, 역량, 실적, 성과 등에 대한 현장평가 - 5개 요소*(개별 4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 ① 공동경영체 운영 및 사업의 이해도(공동영농 조직 구성·운영, 논 타작물·답리작, 고품질 생산 등 농정시책에 대한 입장) ② 공동경영체 공동영농활동 내용 및 추진 의지(농기계 공동이용 등 공동영농작업 형태 및 실적, 규모 대비 활동정도) ③ 교육·컨설팅 추진 실태 및 공동경영체 운영 접목 성과 ④ 공동경영체 운영 이후 성과 창출 여부 ⑤ 생산비 기록 등 경영일지 작성 및 비치 여부
	10	○ 공동경영체 운영진 역량 (매우우수 : 10점, 우수 : 8점, 보통 : 5점, 미흡 : 2점, 매우미흡 0점) - 식량산업 여건변화에 대한 운영진 면접심사로 평가
2. 지원 시설·장비의 적정성 (30점)	10	○ 국가·지자체의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적정 여부 - 3개 요소(개별 3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모두 해당 시 10점 부여 * ① 재산의 운영규정 등 제정 여부, ② 재산에 안내 ‘표지’ 부착 여부, ③ 시설·장비의 작업 및 운용 일지 작성 여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 및 제73조 참조, 공동경영체에 보조사업 지원이력이 없을 시 공동경영체 소유의 재산관리 적정성 여부로 대체, 해당없음 시 5점 부여
	20	○ 공동경영체의 신청 시설·장비의 지원대상으로 적절성 - 타작물 전환 전용장비, 전용+겸용장비, 겸용장비, 벼(총체벼 제외) 재배 전용장비 여부 등을 현장점검을 통해 필요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
3.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의지 (40점)	40	○ 공동경영체의 발전 가능성 평가 - 3개 요소*(개별 13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모두 해당 시 40점 부여 * ① 공동경영체 향후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②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쌀 생산이외의 논 타작물 전환, 가공·체험·관광 등 사업의 다각화 여건 및 계획) ③ 공동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자체노력 실행 여부(조직화 노력, 들녘단위 농산물 판매촉진 활동 등)
4. 평가대상 제외		○ 발표평가 과정에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 즉시제외 * ①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공동농업경영 실적이 없는 등 지원자격 및 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거나, 그 확인이 불가한 경우, ③ 거짓 신청 사실이 확인된 경우(좋은 평가를 위한 지원품목 거짓신청 포함)
합계	100점

□ 구분 : 사업다각화 지원(서면평가 → 현장평가 대상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운영현황 (22점)	6	○ 영세·소농 참여를 반영한 참여농가의 평균 경작면적 1.5ha 미만(6점), 1.5～2.0ha 미만(4점), 2~2.5ha이상(3점), 2.5ha 이상(2점)
	10	○ 공동경영체 참여농가 생산 현황 ① 논 타작물을 공동경영면적의 5% 미만(1점), 5～10%(3점), 10～15%(4점), 15% 이상(6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② 동계작물(밀·보리·사료작물 등)을 공동경영 면적의 20% 이상(2점), 30% 이상(4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6	○ 타 공동경영체와 최근 1년간 교류실적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2점씩 부여(최대 6점) * ① 공동경영체 관련 협회·협의회 활동, ② 공동경영체와 자매결연, MOU 등 체결 후 교류행사 개최, ③ 영농과정에서 타 공동경영체와 장비대여 등 교류(증빙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인정)
2. 운영형태 (22점)	4	○ 공동경영체 내부 운영위원회·협의회 운영 - 공동경영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설립 여부(2점), 최근 1년간 회의개최 실적 입증 여부(2점)를 구분, 입증 시 점수 합산
	4	○ 공동경영체 내부규약의 내실화 - 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4	○ 운영 수익에 대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 혜택(‘농협’ 평가 제외)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4점 부여 * ① 출자배당 등 현금지급, ② 비료, 피복 등 현물지급, ③ 참여농가 영농교육·선진지 견학 ④ 운영수익 등을 활용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투자, ⑤ 영농작업료 할인
	6	○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출자여부(‘농협’ 평가 제외) - 15인 이상(1점), 16～17인(2점), 18～19인(3점), 20～21인(4점), 21～22인(5점), 23인 이상(6점)
	(5)	○ 농협에 대한 평가 제외요소(2가지)에 대해 일괄 ‘5점’ 농협에 부여
	4	○ 수입·지출 등 결산의 투명성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2개 요소(개별 2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 ① 수입·지출의 기록정리 제출, ② 이사회 등 참여농가 보고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3. 품질향상 및 경영 안정노력 (22점)	5	○ 쌀 수급안정 등을 고려한 벼 대체작물(콩·감자 등), 조사료 등 타작물 생산구축 여부 - 신청당시 벼 대체작물을 재배 중에 있고 확대 계획을 바탕으로 신청한 사업계획인 경우
	5	ㅇ 가공제품 등 사업 지원으로 인한 생산물의 판로 개척의지(5점) - 식품기업, 유통업체와 가공제품 납품 계약이 있는 경우(생산물이 제품이 아닌 경우 협력 기관 등 개소 수) * ① 1개소(1점), ② 2개소(3점), ③ 3개소(5점)
	6	○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여부(생산매뉴얼, 내부규약 등에 명시)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 개당 2점 * ① 생산 매뉴얼 구비, ② 생산관리 과정·제재사항 존재, ③ 고품질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고품질 기준 및 보상기준(수매가 차등, 농작업 비용 할인 등) 명시 여부)
	6	○ 공동경영면적의 재해보험 가입면적 비율 - 가입면적 비율 40% 미만 2점, 40～60% 3점, 60～80% 4점, 80% 이상 6점
4. 보조사업 적합성 (16점)	10	○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 - 경영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8점 * 예시) 공동영농참여정도가 최대 80%일 경우, 0.8×10=8점 부여. 공동영농 참여 입증이 안 될 경우 “0”점 부여
	6	○ 최근 1년간 경영일지 작성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에 대해 개별 2점 부여, 점수 합산 * 신청단체의 최근 1년간 ①수입, ②지출, ③영농작업의 기록 여부
5. 지원 적합성	8	○ 신청 시설·장비 등의 적합성 - 타작물 관련 전용(8점), 전용+겸용(6점), 겸용(4점), 벼(총체벼 제외) 재배 전용(2점)
6. 가점 (15점)	(15)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가점 2점 * ①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② GAP 농산물 생산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③ 공동경영면적의 30% 이상 친환경인증 면적인 경우, ④ 임원 등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공모교육(농정원 시행) 수료 여부 ⑤ `26년 수급조절용벼 전략작물직불(참여농가) 신청 실적(5점) ⑥ 생산자 단체에 포함되어 경영체의 정보를 정부에 신속히 제공하는 등 정부사업 적극 협력한 경영체(2점)
7. 감점 (△17점)	(17)	○ 농업e지(구.Agrix) 공동경영체 정보 미등록(-5) ○ 지자체별 사업 이월 및 사업포기 사항(-2점, 최대-10) ○ 신청 시 제출 서류 누락(-2)
8. 종합평가	10	○ 사업계획서 충실성 등 종합평가
합계	100점 (△17~15점)

□ 구분 : 국산콩가공산업화 지원(서면평가 → 현장평가 대상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운영현황 (22점)	6	○ 영세·소농 참여를 반영한 참여농가의 평균 경작면적 1.5ha 미만(6점), 1.5～2.0ha 미만(4점), 2~2.5ha이상(3점), 2.5ha 이상(2점)
	10	○ 공동경영체 참여농가 생산 현황 ① 논 타작물을 공동경영면적의 5% 미만(1점), 5～10%(3점), 10～15%(4점), 15% 이상(6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② 동계작물(밀·보리·사료작물 등)을 공동경영 면적의 20% 이상(2점), 30% 이상(4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6	○ 타 공동경영체와 최근 1년간 교류실적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2점씩 부여(최대 6점) * ① 공동경영체 관련 협회·협의회 활동, ② 공동경영체와 자매결연, MOU 등 체결 후 교류행사 개최, ③ 영농과정에서 타 공동경영체와 장비대여 등 교류(증빙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인정)
2. 운영형태 (22점)	4	○ 공동경영체 내부 운영위원회·협의회 운영 - 공동경영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설립 여부(2점), 최근 1년간 회의개최 실적 입증 여부(2점)를 구분, 입증 시 점수 합산
	4	○ 공동경영체 내부규약의 내실화 - 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4	○ 운영 수익에 대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 혜택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4점 부여 * ① 출자배당 등 현금지급, ② 비료, 피복 등 현물지급, ③ 참여농가 영농교육·선진지 견학 ④ 운영수익 등을 활용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투자, ⑤ 영농작업료 할인
	6	○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출자여부 - 15인 이상(1점), 16～17인(2점), 18～19인(3점), 20～21인(4점), 21～22인(5점), 23인 이상(6점)
		○ 지역거점형 들녘공동경영체 개별공동경영체의 출자여부 - 10개소 미만(1점), 11개소(2점), 12개소(3점), 13개소(4점), 14개소(5점), 15개소 이상(6점)
	4	○ 수입·지출 등 결산의 투명성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2개 요소(개별 2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 ① 수입·지출의 기록정리 제출, ② 이사회 등 참여농가 보고
3. 품질향상 및 경영 안정노력 (22점)	5	○ 쌀 수급안정 등을 고려한 벼 대체작물(콩·감자 등), 조사료 등 타작물 생산구축 여부 - 신청당시 벼 대체작물을 재배 중에 있고 확대 계획을 바탕으로 신청한 사업계획인 경우
	5	ㅇ 가공제품 등 사업 지원으로 인한 생산물의 판로 개척의지(5점) - 식품기업, 유통업체와 가공제품 납품 계약이 있는 경우(생산물이 제품이 아닌 경우 협력 기관 등 개소 수) * ① 1개소(1점), ② 2개소(3점), ③ 3개소(5점)
	6	○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여부(생산매뉴얼, 내부규약 등에 명시)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 개당 2점 * ① 생산 매뉴얼 구비, ② 생산관리 과정·제재사항 존재, ③ 고품질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고품질 기준 및 보상기준(수매가 차등, 농작업 비용 할인 등) 명시 여부)
	6	○ 공동경영면적의 재해보험 가입면적 비율 - 가입면적 비율 40% 미만 2점, 40～60% 3점, 60～80% 4점, 80% 이상 6점
4. 보조사업 적합성 (16점)	10	○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 - 경영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10점 * 예시) 공동영농참여정도가 최대 80%일 경우, 0.8×10=8점 부여. 공동영농 참여 입증이 안 될 경우 “0”점 부여
	6	○ 최근 1년간 경영일지 작성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에 대해 개별 2점 부여, 점수 합산 * 신청단체의 최근 1년간 ①수입, ②지출, ③영농작업의 기록 여부
5. 지원 적합성 (8점)	8	○ 신청 시설·장비 등의 적합성 - 타작물 관련 전용(8점), 전용+겸용(6점), 겸용(4점), 벼(총체벼 제외) 재배 전용(2점)
6. 가점 (20점)	(20)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가점 2점 * ①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② GAP 농산물 생산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③ 공동경영면적의 30% 이상 친환경인증 면적인 경우, ④ 임원 등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공모교육(농정원 시행) 수료 여부 ⑤ `26년 수급조절용벼 전략작물직불(참여농가) 신청 실적(5점) ⑥ 생산자 단체에 포함되어 경영체의 정보를 정부에 신속히 제공하는 등 정부사업 적극 협력한 경영체(2점) ⑦농협 조직 외 사업대상자(5점)
7. 감점 (△17점)	(17)	○ 농업e지(구.Agrix) 공동경영체 정보 미등록(-5) ○ 지자체별 사업 이월 및 사업포기 사항(-2점, 최대-10) ○ 신청 시 제출 서류 누락(-2)
8. 종합평가	10	○ 사업계획서 충실성 등 종합평가
합계	100점 (△17~20점)

□ 구분 : 사업다각화 및 국산콩가공산업화 지원(현장 및 발표평가)

* 현장 및 발표평가 후 서면(30%)·발표·현장(70%) 종합 우선순위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사업추진 의지·역량 여건(40점)	10	○ 공동경영체 역량 및 외부자원의 반영 - 조직·인력구성 등 내부여건에 대한 고려와 특산물 등 지역자원의 연계성을 반영한 계획 여부
	10	○ 공동경영체 교육·컨설팅 추진 실적 및 계획 우수성 - 조직화, 다각화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실적 및 계획
	10	○ 구성원 참여정도 - 계획수립 시 조합원 등 다수의 참여농업인 의견 반영
	10	○ 계획 수립 시 시·군의 농정정책의 반영 등 지자체 참여
2. 사업계획의 정책부합성 및 충실도 (50점)	20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연차별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및 실제운영 가능성
	20	○ 사업계획서상 사업다각화를 통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비전, 성과목표·계획의 적정성 - 사업다각화 또는 국산콩 가공산업화지원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명확한 목표 설정
	10	○ 참여농가 및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기대효과
3. 지원 적합성	10	○ 신청 시설·장비 등의 적합성 - 타작물 관련 전용(8점), 전용+겸용(6점), 겸용(4점), 벼(총체벼 제외) 재배 전용(2점), 기존 시설․장비와의 연계성(2점 추가)
4. 평가대상 제외		○ 발표평가 과정에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 즉시제외 * ①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공동농업경영 실적이 없는 등 지원자격 및 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거나, 그 확인이 불가한 경우, ③ 거짓 신청 사실이 확인된 경우(평가만을 위해 거짓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포함)
합계	100점

붙임 5		콩 종합처리장 저온시설 설계 및 시공 시 준수사항

콩 종합처리장에 설치할 저온시설(저온저장고 등)의 설계 및 시공은 용도(품종) 및 저장기간 별 저장온도와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국산콩가공산업화 지원 료공급단지의 설계 및 시공은 동 준수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1. 설계

○ 저온시설 설계는 콩의 용도, 저장기간 및 종합처리장의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준 설계도에 준하여 설계하고, 전문기관(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기술 검토를 거쳐 추진

2. 단열재

○ 저온저장고 벽체 및 천정 등에 사용되는 경질폴리우레탄 패널은 밀도가 35kg/㎥∼42kg/㎥이고 0.021W/m‧K이하로서 공인검사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연구원 등에서 KS M3809시험방법(경질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받아 시험성적서 제출

- (금속단열 복합패널) 샌드위치 구조로서 내심재는 경질폴리우레탄이고 양면을 철판(0.5mm 이상에 실리콘 또는 P.V.C 코팅, 또는 FRP판 등)으로 마감한 구조(단, 옥외로 노출되는 패널은 실리콘코팅패널 사용)

* 패널과 패널의 연결부위는 브림 또는 화스너 타입으로 접합부 체결률이 완벽하고 단열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단, 다른 규정이나 법규상 사용 곤란 시는 관련법 조항 첨부 제출)

- (우레탄 발포 현장시공) 바닥면과 이음 부위 단열을 제외하고는 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구조나 부득이한 목적으로 시공할 경우 GAP 시설 설치 기준에 준하여 시공

○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의 빈틈(단열 구조체를 통과하는 Cold brige(냉교[冷矯]) 부분 등)이 없게 저장고 내를 완전히 감쌀 수 있도록 시공

※ 패널접합, 우레탄 발포 등에 사용되는 시공방법, 자재, 규격 등을 설계도에 상세하게 명기하고 시공도면을 첨부

<참고>

가. 단열재 열전도율 기준(경질폴리우레탄폼) : 열전도율(λ값)=0.021W/m‧K이하(두께100mm 기준)

나. 단열재 규격기준 : 열통과율(k값) 0.21W/㎡‧K(열전도율/단열재 두께)

구 분	외벽	천장	바닥	간벽	비 고
경질폴리우레탄 패널	100mm	100mm	100mm	100mm	저온저장고( 0℃) 기준

* 천장 단열패널이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150mm 이상으로 설계

* 우레탄 패널 두께는 콩 이외 다른 농산물을 저장하지 않을 경우는 75mm 이상 가능(5℃ 기준)

3. 바닥 및 벽체의 시공

○ 바닥시공은 잡석을 다져서 200mm를 깔고, 그 위에 기초 콘크리트를 침 ○ 콘크리트 위에 방수필름과 단열재를 깔고 또 다시 그 위에 방수필름을 깐 다음에 가급적 철근 배근 후 150mm (200mm 권장) 정도의 보호 콘크리트를 하고 바닥마감을 시공 - 방수필름은 두께 0.2mm 이상인 PE 필름 또는 0.1mm 이상 필름을 2겹으로 시공하고 연결부는 방수가 잘 되도록 접착
- 바닥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은 반드시 바닥 단열재와 벽체 단열재가 서로 맞닿도록 냉동패널을 시공

4. 냉장 및 냉동기계(CONDENSING UNIT)

○ 다수의 장비를 운용할 경우에는 운전비 절감과, 고장 시 저장품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채택

○ 장비 적용 시에는 운용에 필요한 안전장치 및 운전보조 장치를 반드시 부착(예 : 수액기, 유분리기, 액분리기, 개별 압력스위치, 압력계, 전용 컨트롤러, 동해방지 장치, 인젝션(팽창변 타입) 등)

* CONDENSER 능력 : 냉동능력(W) + 냉동기 동력부하(W), Fan Control 스텝 또는 스피드 제어 채용 권장

○ 응축기와 증발기는 압축기 능력에 맞게 충분하게 전열면적 등 냉동능력을 갖추도록 설계

5. 제습 및 가습

○ 14%로 건조된 콩을 저장할 경우 추가적인 가습기나 제습기의 설치보다는 증발기의 핀피치와 전열면적 조절, 냉동시스템 운전/제어에 의해 조절하는 방법 권장

6. 증발기(Evaporator)

○ 전열면적 계산시 증발기 입출구 대수온도차(⊿t)는 입구측 7℃, 출구측 10℃, 증발온도는 나물용 콩은 –5℃(고내 온도 5℃ 기준), 가공용 콩은 0℃(고내 온도 10℃ 기준), 대수평균온도차 ⊿tm = 8.41℃기준, K(열통과율, kcal/㎡h℃)값(기준: 20~25kcal/㎡h℃)을 반영하여 증발기를 설계

○ 증발기는 가급적 2대로 나누어 설치함으로써 균일한 온도유지와 냉해·탈습 억제

※ 용도별 저장온도, 평형수분함량, 저장 상대습도 영역을 반영하여, 그에 적합한 증발기 규격(전열면적, ⊿t, 증발기준온도, 전열량, 관 및 핀의 크기, 풍량, 제상장치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상세도면 및 성능검사 자료 첨부

7. 압축기(Compressor)

○ 반밀폐 왕복동식 압축기, 스크롤 압축기 또는 스크류나 동등품 이상을 채택

※ serial number가 기재된 수입면장과 냉동공조협회 등의 각인 탁본을 첨부

○ 모타 과열보호장치는 전자식 모타 보호장치 MP10급(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 이상으로 하되, 터미널 BOX에 내장

○ 이상 고압 발생시 압축기를 보호하기 위해 인젝션밸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액기에는 가용전 부착

○ 장비 효율이 높고 부품 조달이 원활한 제품을 사용

8. 냉매

○ 가급적 HFC(수소불화탄소)계(R-507a, R-404a, R-407c 등), 대체(HFO, R-600a, 천연 등) 냉매 등 친환경 냉매 사용 권장

- 지구온난화지수(G.W.P) : 4,000 이하, 오존파괴지수(O.D.P) : 0

○ 배관은 동관 L타입을 사용하고 용접시 질소봉입 후 시공하여야 하며, 동관 보온재는 난연 아티론 보온재 등을 사용(두께는 20mm 이상)

9. 센서 및 기록 장치(감시 및 조작범위)

○ 각 실의 온도, 습도 센서 및 기록계 설치

- 온도센싱 유니트 2개(한 개는 고내 온도, 한 개는 품온 측정용), 습도센싱유니트 1개(기록계 포함) : 온습도제어 및 기록용, 저온저장고 외부 디스플레이용

- 온도센서는 시운전 시 반드시 “0점 조정” 실시

- 센서는 가급적 PT 100 Ω 나 NTC 서미스트 사용

○ 갑작스런 정전이나 고장시 저장고 온‧습도, 작동상태 등을 무선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채용 권장(컴퓨터 중앙관제시스템 및 스마트폰 사용자 문자서비스 적용 권장)

10. 시공업체 자격

○ 농림축산물(가공 식품 포함) 저온시설 시공실적 보유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 1)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공조냉동기계 시공 관련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보유 업체가 원도급자로 직접 시공

11. 시공 및 성능검사

○ 시공시는 설계(시공)도면, 시방서 및 산업안전관리기준에 준하여 시공, 관리하고, 공사 완료시는 전문기관(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 검사를 필하고 관련 자료 제출

※ 저온시설 사업비로 전문기관 기술검토 등 컨설팅비 집행 가능

12. 무상수리 보증기간 : 최소 2년 이상(사용자 과실 제외)

붙임 5		국산콩가공산업화지원 가공설비지원 설계 및 시공 시 준수사항

구 분		해당사항	검토의견	공장입지 제한내용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도시관리 계획	용도 지역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조건부	ο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인 경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농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름.
농지, 산지 등	농지법	농업 (진흥, 보호구역)	가 능	ο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상황이므로 허가가능
	농어촌 정비법	기 타	조건부	ο 공장신설 부지는 우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복모지구 경지정리 연접지역으로 공장부지 진출입로로 계획된 복모리 457-17(구거)번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대상입니다. ο 사업장 부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농업용수공급 및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히 정화처리 후 배출하여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 피해방지에 철저를 기하시고 피해발생시 사업주가 즉시 정비, 처리하여야 합니다. ο 공장신설 시 지적경계 측량 후 농업기반시설 (농로, 배수로)과 이격하여 건축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ο 동 건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와 피해보상 및 민원 등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도로, 하천 등	하수도법	배수구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조건부	ο 오수를 공공하수관로에 연결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건축물사용승인 이전까지 납부 ο 폐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공공하수도에 오수연결 허가 가능하며 우수는 신청 토지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 ο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에 해당됨으로 건축허가 시 하수도법 34조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도로법	도로, 접도구역	조건부	ο 해당구간은 제출서류로만 검토하였을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하가 금지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연결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ο 변속차로의 길이는 건축물의 업종 및 법정주차대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불가할 수 있으며, 기존 버스 포켓차선과 도로점용연결 허가로 설치되는 가속차로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환 경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조건부	ο 천안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의 의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임. ο 건축허가 후 수도신청 시 “급수공사 시행승인신청”에 의함. ο 부지 내 수도계량기 설치 공간 (0.8 x 0.6) 확보 요함. ο 급수관 분기위치 및 관경, 급수 가능 여부등 세부사항 착공 전 별도협의
	소음, 진동 관리법	배출시설 설치허가	조건부	ο 기계,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 소음, 진동 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특정 공사 사정신고를 하여야 함.
	대기 환경 보전법	총량규제지역 배출시설설치허가	조건부	ο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및 소음배출시설 시행규칙 별표1의 배출시설은 설치 할 시 대기,소음 배출시설 신고대상임. ο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일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전(착공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환경 영향 평가법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조건부	ο 사업장 부지 개발면적이 7,500㎡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또는 지정 등(허가) 전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양향평가 협의를 득하여야 함 (도로점용허가 포함)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조건부	ο 당해공사로 인해 5톤 이상 건설폐기물 발생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기 타	문화재 보호법	보호구역	조건부	ο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이 확인되면 “매자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7조에 의거 신공.
	자연 재해 대책법	자연재해 위험지구	조건부	ο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16조의 2규정 의거 공장설립에 따른 제조시설 면적 500㎡이상일 경우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제출.
기타사항	[건축관련] ο 건축법 제44조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도록 계획할 경우 건축허가 가능함. [개발행위관련] ο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도로)의 도로확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ο 공작물 설치 시 무게 150t, 부피 150㎥, 수평투영면적 150㎡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행위(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함.(단,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대상인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름) [지적관련] ο 지적 소관청에 지적공부정리(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종합의견	입지기준명세상의 조건 등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위 확인사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전략작물산업화 사업(두류 등) 신청서(들녘/단지화)

신청인	경영체명			설립연도
	대표자명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지원 이력		총 횟수		회
	연락처					총 금액		백만원
	주소					지원 내용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에서 선택 기입
	조직현황	공동농업경영체 출자자 수 명, 참여농가수 호(남 호, 여 호), 공동경영면적 ha
	연계조직	* RPC는 ‘연계된 조직’, 비RPC는 ‘연계된 조직’과 ‘RPC’ 모두 기입
신청내역	(2027)년도 해당사업에 ☑ 표시 및 사업기간(착수 예정일～완료 예정일) 기재
	총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교육‧컨설팅 지원 단년지원 (해당연도 : )	주요내용
		사업규모	백만원
	□ 시설‧장비 지원 단년지원 (해당연도 : )	주요내용
		사업규모	백만원
	□ 사업다각화 지원 다년지원 (해당연도 : )	주요내용	예시) SPC, 수제맥주 제조·체험 관련 컨설팅 및 시설 구축 등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년)
	□ 국산콩가공산업화 3년지원 (해당연도 : )	주요내용	예시) 원료공급단지(SPC), 두부‧두유 제조· 시설 구축 등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붙임 : 1. 세부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평가 증빙자료 일체

* 본 사업 관련 자료 등 허위로 작성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제재를 받을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전략작물산업화 사업(두류 등)’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목	수집 ․ 이용목적	보유 ․ 이용기간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전략작물산업화 사업(두류 등) 사업 보조 및 예산집행, 교육․홍보, 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의무이행)	5년 (말소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략작물산업화 사업(두류 등)’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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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 ․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략작물산업화 사업(두류 등) 사업 보조 및 예산집행, 교육․홍보, 사업대상자 평가 및 선정,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의무이행)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5년 (기간 종료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략작물산업화 사업(두류 등)’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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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

전략작물산업화(두류 등) 세부사업계획서

들녘 □ / 단지화(논 □, 밭(시범) □)

사 업 명

수 립	20 년 월 일
1차 수정	20 년 월 일
2차 수정	20 년 월 일

법인명 :

컨설팅업체명		(연락처)
결과보고서 작성자		(연락처)
참여 컨설턴트 (분야 : 재배기술, 경영 등)		(연락처)
〃		(연락처)

목  차

I. 지역 식량작물 육성 현황	0

1. 지역 식량작물 생산 현황	0

2. 지역 전략작물산업화 육성지원 현황	0

II. 공동경영체 현황	0

1. 기본현황	0

2. 공동경체 조직 현황	0

3. 공동경체 운영 현황	0

III. 공동경영체 운영성과	0

1.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이력	0

2. 공동경영체 사업성과	0

IV. 공동경영체 운영계획	0

1. 사업목표 및 추진과제	0

2. 조직육성 및 공동영농 계획	0

3. 공동경영체 활성화 계획	0

※ (선택 교육컨설팅, 시설장비/사업다각화)

V. 세부 추진계획(교육컨설팅, 시설장비)	0

1. 교육컨성팅 추진계획	0

2. 시설장비 추진계획	0

Ⅵ. 세부 추진계획(사업다각화, 국산콩가공산업화)	0

1. 사업개요 및 목적	0

2. 사업 추진여건 분석	0

3.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0

4. 사업비 확보계획	0

VII. 사업 기대효과	0

[첨부자료 1] 도 원예산업 거번넌스 계획수립 회의록(요약)

I		지역 식량작물 생산 및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현황

*지자체(시군)가 협조하여 자료 작성

1. 지역(시․군) 식량작물 생산 현황

□ 재배면적

(단위 : ha)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논 총면적			300
논 타작물 (ha)	하계	품목명
		쌀
		콩
		소계
	동계	품목명
		밀
		소계
주요 밭작물 (ha)	콩

□ 생산량

(단위 : 톤)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논 총 생산량(a)
논 타작물 (톤)	하계	품목명
		쌀
		콩
		소계(c)
	동계	품목명
		밀
		소계(d)
주요 밭작물 (톤)

2. 지역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현황

* 2026년까지 지원사업자가 없는 시군은‘지원사업자 없음’으로 기재

□ 육성지원 개소수

(단위 : 개소)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교육 컨설팅	들 녘
	단지화
시설장비	들 녘
	단지화
사업 다각화	들 녘
	단지화

□ 공동경영체 재배면적

(단위 : ha)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교육 컨설팅	들 녘
	단지화
시설장비	들 녘
	단지화
사업 다각화	들 녘
	단지화
합계	들 녘
	단지화

□ 공동경영체 지원금액(자부담 포함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교육 컨설팅	들 녘
	단지화
시설장비	들 녘
	단지화
사업 다각화	들 녘
	단지화
합계	들 녘
	단지화

II		전략작물산업화 경영체 현황

1. 기본현황

□ 법인(농협) 일반현황

법인(농협)명		대표자
주 소		법인등록번호
법인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천원)		출자자수(명)
사업담당자	(성명) (hp) (e-mail)

□ 법인 출자현황

출자자(성명)	출자금액(천원)
	계	현금(천원)	현물(천원)	현물출자내역
기 타
합 계				-
*농협 : 신청일 기준 조합원수 및 총출자액만 기재(별도양식을 만들어서 작성하고 위 양식은 식제) *출자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상위10명 기재, 나머지 출자자는 기타로 통합 *출자한 조합원(주주)이나, 공동경영체 참여농가가 아닌 경우(본 표 주석으로 성명 및 사유 기재)

□ 공동경영체 기본현황(농업법인) *농협은 삭제

구 분		현 황
참여농가 수		총 00명(법인 출자자 00명, 비출자자 00명) *법인출자자 수 비율( %) (남 명, 여 명)
공동경영면적 (a)		총 00ha (논 00ha, 밭 00ha)		출자자 면적(b)			총 00ha(논 00ha, 밭 00ha)			*법인출자자 면적 비율(a/b) ( %)
				비출자자 면적			총 00ha(논 00ha, 밭 00ha)
재배 현황	하계	품목(품종, 품종), 품목(품종, 품종)
	동계	품목(품종, 품종), 품목(품종, 품종)
인증면적(ha)		계	GAP		무농약	유기농		재해보험 가입	농가수(명)		면적(ha)
식량작물사업 지원 이력		교육컨설팅	`00년 00백만원, `00년 00백만원
		시설장비	`00년 000백만원, `00년 000백만원
		사업다각화	`00년 000백만원,
재배단지 지적도		*분포유형 : 집단화 단지형(평야지 50ha이상, 산간지 30ha이상) ( )ha, 분산형(4ha이상) ( )개
* 항공사진(위성사진)에 단지 경계선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표기

□ 공동경영체 기본현황(농협) *농업법인은 삭제

구 분		현 황
참여농가 수		총 00명(식량작물재배 조합원 수 명) *참여농가 수 비율( %) (남 명, 여 명)
공동경영면적 (a)		총 00ha (논 00ha, 밭 00ha)		조합원 식량작물 총 재배면적(b)			총 00ha (논 00ha, 밭 00ha)			*공동경영면적 비율(a/b) ( %)
재배 현황	하계	품목(품종, 품종), 품목(품종, 품종)
	동계	품목(품종, 품종), 품목(품종, 품종)
인증면적(ha)		계	GAP		무농약	유기농		재해보험 가입	농가수(명)		면적(ha)
식량작물사업 지원 이력		교육컨설팅	`00년 00백만원, `00년 00백만원
		시설장비	`00년 000백만원, `00년 000백만원
		사업다각화	`00년 000백만원,
재배단지 지적도		*분포유형 : 집단화 단지형(평야지 50ha이상, 산간지 30ha이상) ( )ha, 분산형(4ha이상) ( )개
* 항공사진(위성사진)에 단지 경계선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표기
*명과 호는 동일한 단위로 사용 *농혁소속의 별도 식량작물공동경영체가 있는 경우 : 총 공동경영면적( ha)

2. 공동경영체 조직 현황(2026년)

□ 공동경영체 조직구성 현황

구 분	구성원
공동경영체	참여(회원)농가 수 : 총 00명(출자자 00명, 비출자자 00명) (남 명, 여 명)
운영위원 (총 0명)	위원장(성명 ), 총무(성명 ), 재무(성명 ), 감사( , ) 그 외 운영위원 ( , , )
공동영농단	단장(성명 ), 품질관리담당(성명 , ), 영농기술지도담당(성명 , ) 공동농기계운영( , )
[ 000 공동경영체 운영조직도]
* 운영위원 : 법인(농협) 이사회와 구별되는 공동경영체 운영위원(법인/농협 이사 중 겸직자가 있을 수 있음) * 운영위원장 : 운영위원회 대표자(법인 대표가 겸직할 수 있음, 농협장은 참여농가가 아닌 경우 겸직 불가) * 운영조직은 공동경영체 운영방식(직책 등)에 따라 구성할 수 있음(단, 공동영농단은 의무적으로 구성)

□ 공동경영체 조직관리 현황

구분	관리현황					비고
공동경영체 운영규칙	수립․시행		여	부		(여) 0000년 0월부터 수립․시행
공동경영체 재무장부	기록․관리		여	부		(여) 0000년 0월부터 기록․관리
공동영농 관리 (여 O, 부 X)	파종․육묘	공동재배			공동방제		공동수확	공동선별	공동출하

□ 시설․장비 보유․운영 현황

❍ 공동경영체 시설․장비 보유현황

구분	시설명	설치년도	건축면적	건축형태	주요시설내역 (처리능력 등)		투자금액 (백만원)	비고
시설	육묘장
	건조시설
	가공시설
	저장시설
구분	장비명	출고년도	도입년도	제작회사	성능규격	처리면적 (ha)/8시간	투자금액 (천원)
장비	콤바인(1)
	콤바인(2)
	트랙터
	파종기
	수확기
*법인 : 소유(자산) 및 자본(출자)형태의 시설․장비(조직원농가 소유 시설․장비 제외) *농협 : 공동경영체 사업과 관련된 시설․장비 *동일한 장비를 복수로 보유한 경우 (1), (2)등 번호 기재 *성능규격 : 마력(hp) 등 장비(또는 매뉴얼)에 기재된 성능규격 *시간당 처리능력 측정이 어려운 시설장비는 별도 기준 사용(단, 처리면적은 반드시 기재)

❍ 참여(조직원)농가 보유 장비 운영현황

장비	소유자	가동능력		작업면적(ha)		장비	소유자	가동능력		작업면적(ha,)
		hp	ha/8h	자경	대행			hp	ha/8h	자경	대행
이앙기
파종기
살포기
드론
무인헬기
콤바인
트랙터
⁞
⁝
*가동능력 : hp(마력 또는 장비별 능력), ha/8h(8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면적) ◦공동경영체 평균 농작업료 현황(2026년, 인건비 포함) 트랙터( 천원/ha), 이앙기( 천원/ha), 콤바인( 천원/ha)

□ 공동경영체 재배면적(품목별 및 용도별)

*재배작물명 및 면적을 정확히 기재(VII.기대효과 1. 정량적 성과지표와 일치해야함)

(단위 : ha)
구분		품목명				합계		고품질 (일반)		친환경		GAP	가공용			수출용		특수용 ( )
`25년		하계 (`25)		쌀		0
				(타 작물명)		0
				(타 작물명)		0
		동계 (`25~`26)		(동계 작물명)		0
				(동계 작물명)		0
`26년		하계 (`26)		쌀		0
				(타 작물명)		0
				(타 작물명)		0
		동계 (`26~`27)		(동계 작물명)		0
				(동계 작물명)		0
`27년 (계획)		하계 (`27)		쌀		0
				(타 작물명)		0
				(타 작물명)		0
		동계 (`27~`28)		(동계 작물명)		0
				(동계 작물명)		0
*논 이모작/타작물 재배현황
	논면적(A)				하계 타작물면적(B)				동계 작물면적(C)					비율(%)
	`25년(a2)		`26년(a3)		`25년(b2)		`26년(b3)		`24~`25년(c2)		`25~`26년(c3)			b2/a2	b3/a3		c2/a2		c3/a3

□ 공동경영체 가축 사육 및 관련 정책지원 현황

❍ 공동경영체 조직원농가 가축사육 현황(`26.2.기준)

한우사육		젖소사육		돼지사육		닭/오리 사육
농가수(호)	두수	농가수(호)	두수	농가수(호)	두수	농가수(호)	마릿수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 경축순환농업의 도입 및 이용실태(실시하는 경우 작성) ◦경축순환형태 : 면적 ha, 농가수 호, ◦생산형태 : 퇴구비 톤, 액비 톤

❍‘경축순환’관련 사업 지원이력

사업명				지원년도
지원내용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기타

3. 공동경영체 운영 현황

□ 공동영농 현황(2026년)

구분	공동영농 작업	공동경영체 참여농가		공동영농 참여농가
		농가수(a) (호)	면적(b) (ha)	참여농가 수(명)		참여 면적(ha)
				참여농가수(c)	참여비율(c/a)	참여면적(d)	참여비율(d/b)
파종	육묘				%		%
	경운
	이앙(파종)
재배	공동방제
	공동시비
수확 출하	공동수확
	공동출하 (공동판매)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와 공동영농 참여농가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명확하게 기재

□ 공동육묘 운영현황

❍ 공동육묘 시행방법(`25년 운영결과 기준)

형 태	실시여부	참여농가(수) 비율
		전원	75%이상	50%~75%	25~50%	25%이하
공동육묘장 설치․운영(직영)
지자체 공동육묘장 이용
농협 공동육묘장 이용
기타 육묘장 이용
공동육묘 실시 없음
*실시여부 : 해당 형태의 실시(여) 또는 (부) *조직원 농가참여비율 : 해당 난에 ○ 표 *복수의 형태를 활용하는 경우 : 각 형태의 참여비율 기재

❍ 공동육묘장 운영현황(육묘장 설치․운영 공동경영체, `26.2.기준)

운영주체	00농협, 00법인			공동육묘장 규모			총 동, ㎡
육묘장 형태				육묘능력			장/년			시작년도	년
공동육묘장 부대시설	모판상자수( 상자), 지게차( 대), 온탕기( 대), 파종기( 대), 육묘대( 층 대, 형태 )
운영실적	매출액(천원)					비용(천원)
	수량	단가	기타판매		매출합계	자재비		인건비	기타비용			비용합계
*공동육묘장 활용(계획) : 농기계·농자재 보관, 타작물재배, 농산물건조, 체험공간, 기타활용, 활용안함 등 ◦지자체 보조사업(`26년) : 지원사업명, 금액 기재

□ 공동방제 운영현황

❍ 공동방제 시행방법(’25년 운영결과 기준)

형 태	실시여부	참여농가(수) 비율
		전원	75%이상	50%~75%	25~50%	25%이하
공동경영체 방제장비
농협 방제장비(지원)
지자체 방제장비(지원)
기타 공동방제
공동방제 실시 없음
*실시여부 : 해당 형태의 실시(여) 또는 (부) *조직원 농가참여비율 : 해당 난에 ○ 표 *복수의 형태를 활용하는 경우 : 각 형태의 참여비율 기재

❍ 공동방제장비 운영현황(장비 보유․운영 공동경영체, `26.2.기준)

운영주체	00농협, 00법인	공동방제장비 현황
공동방제능력	ha(공동경영체 방제 ha, 임대 방제 ha)			시작년도	년
방제기 운영	◦운영인력( 명), ◦면허보유인력( 명)/ ◦부대장비 : ◦방제기 운영방법 :
*방제기 활용(계획) : 공동방제, 산림방제, 종자파종, 기타 ◦지자체 보조사업(`26년) : 지원사업명, 금액 기재

□ 공동영농 운영현황

❍ 공동영농 관리운영규칙(’25년 운영결과 기준)

항 목	수립여부	관리규칙 운영실태
		체계적 운영	운영미흡	운영부진
재배매뉴얼
품질관리 매뉴얼
출하․판매․정산 등 규칙
수익금 관리규칙
* (체계적 운영) 매뉴얼 철저준수, (운영미흡) 참여농가 50%이상 이행․준수,(운영부진) 참여농가 50%미만 이행

❍ 공동영농활동 수익금 관리현황

공동영농내용	활동기간	손익현황 (수익금)	수익(이익)금 사용결과
			사용형태	사용금액	사용대상	사용기간
* 활동기간 : 시작년도부터 ’26년까지(최소한 `26년 1년 기간 기재) * 사용형태 : 조직운영(사무장비), 재투자(시설 개보수, 장비 수리․구입 등), 교육(직원, 조직원농가), 농자재 지원, 배당(조직원농가 배당), 기타(조직원농가 의사결정에 따른 방법) * 증빙자료(제출서류)가 있는 경우만 인정함(증빙이 없는 기재내역은 불인정 또는 감점 페널티 부여)

III		공동경영체 운영성과

*본 사업을 1차(처음) 신청하는 공동경영체는 작성하지 않음

1.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이력

사업구분	지원사업 기간	사업금액 (천원)	주요 사업내용
교육․컨설팅	(예시) 2021년	30,000	리더교육, 조직화교육
시설․장비

2. 공동경영체 사업성과(사업지원 전·후)

성과항목			지원 이전 (20oo년)	지원 이후 (20oo년)	비고(특기사항)
공동 경영체	참여농가 수(호)
	공동경영체 재배면적(a)(ha)
	법인 출자자 수(명)
	법인 자본금(출자금)(천원)
	법인 자산(천원)
공동 영농	공동영농 면적(b)(ha)
	공동영농비율(b/a) (면적기준)	파종단계(%)
		재배단계(%)
		수확출하단계(%)
	단수 (톤/10a)	oo품목(톤)
		oo품목(톤)
	생산비 (천원/10a)	oo품목(톤)
		oo품목(톤)
기타	재해보험가입 농가수(호)
*지원이전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최초사업 이전년도(또는 최초사업 시행년도) *지원이후 : 본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이전 년도 *단수/생산비 품목 : 2개 이상의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대표품목 2개 선정 및 작성

IV		공동경영체 운영계획

1. 사업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목표

추진과제

①		②		③
[1.1.] [1.2.] [1.3.]		[1.1.] [1.2.] [1.3.]		[1.1.] [1.2.] [1.3.]

□ 비전

*본 사업을 통해서 공동경영체가 추구하는 사업 비전

□ 사업목표

*목표달성 년도 명시

*주요사업별 계량화된 목표 수립(공동영농면적, 논 타작물재배면적,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등)

*사업다각화는 위의 목표 및 취급물량, 처리물량, 매출액 등 사업목표 수립

□ 추진과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3가지 이상)

-

-

❍ 각 추진과제별 세부과제(세부과제 수 2개 이상)

-

-

2. 공동경영체 육성 및 공동영농 계획

□ 공동경영체 조직․영농 육성계획(향후 3년)

	참여 농가수 (호)	공동경영체 재배면적(ha)			비고
		계	논	밭
2026년(a)
2027년
2028년
2029년(b)
증감(b-a/a)

□ 공동경영체 논 타작물 재배계획(향후 3년)

	하 계(ha)				동 계(ha)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계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계
2026년(a)
2027년
2028년
2029년(b)
증감(b-a/a)
*동계작물(년도) : 파종일 기준(예) 2025년은 `25 하반기 ~`26년 상반기임

□ 공동영농계획(향후 3년)

공동영농 작업	공동영농계획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참여 농가수	참여 면적	참여 농가수	참여 면적	참여 농가수	참여 면적	참여 농가수	참여 면적
공동파종 (육묘,경운, 이앙,파종)
	( %)	( %)	( %)	( %)	( %)	( %)	( %)	( %)
공동재배 (공동방제, 시비)
	( %)	( %)	( %)	( %)	( %)	( %)	( %)	( %)
공동수확
	( %)	( %)	( %)	( %)	( %)	( %)	( %)	( %)
공동출하 (판매)
	( %)	( %)	( %)	( %)	( %)	( %)	( %)	( %)
* 참여율(%) : 공동경영체 농가수 및 면적(현재 및 계획 년도별) 대비 공동영농(농작업별) 참여농가 수 및 면적 비율

□ 공동영농장비 운영계획

❍ 공동영농장비 운영현황(`26.2. 기준)

보유․운영 장비명	사용용도	운영 현황		장비 과부족
		처리능력 (ha)/8h	처리면적 (ha)	장비 필요면적(ha)	장비 과부족 면적(ha)
콤바인(1)					(부) 10ha
콤바인(2)
파종기					(과) 10ha
*처리능력 : 8시간(일) 기준, 작업가능 면적(면적(ha)/8시간)(동일 장비를 복수로 보유한 경우 대당 평균치) *시간당 처리능력 측정이 어려운 장비는 별도 기준 사용(단, 처리면적은 반드시 기재) *공동경영체 시설․장비 보유․운영 현황과 동일해야함(장비명과 장비별 번호 일치)

- 공동경영체 시설장비 보유운영 실태 진단분석

*공동경영체 보유․운영 영농장비 및 참여농가 보유․운영 영농장비를 모두 고려하여 공동경영체의 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한 시설장비 보유․운영 실태를 진단분석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자는 체계적으로 진단분석(필요시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자문)

- 공동경영체 영농장비 임대 사용 여건 진단분석

*공동경영체가 위치한 시군, 지역농협 등의 영농장비 임대사업 여건도 연계하여 진단분석

❍ 공동영농장비 폐기(또는 판매)계획(`29년까지)

폐기/교체 대상 장비명	기존장비 폐기/판매 계획					폐기/판매 사유	장비 필요면적 (ha)	폐기/판매 후 장비 과부족 면적(ha)
	출고 년도	도입 년도	교체 /판매	처리능력 (ha)/8h	처리 면적(ha)
콤바인(1)			폐기
콤바인(2)			판매
파종기
*폐기 : 사용불능으로 폐기 처리 *판매: 사용 가능 중고품으로 판매 처리 *시간당 처리능력 측정이 어려운 장비는 별도 기준 사용(단, 처리면적은 반드시 기재) *공동경영체 시설․장비 보유․운영 현황과 연계(장비명과 장비별 번호 일치) *장비 필요면적, 계기/판매 후 장비 과부족 면적은 2029년 기준으로 작성

❍ 공동영농장비 확보 계획(`29년까지)

도입장비명	사용용도	확보계획 연도	성능규격	처리능력 (ha)/8시간	확보 후 장비 과부족 면적 `29년기준 (ha)
			1

□ 공동영농장비 운영관리 계획

❍ 공동영농장비 운영관리 계획

- 운영일지, 정기점검, 등 운영 체계화 계획 등

❍ 공동영농장비 운영비용 관리 계획

- 농작업 대행 비용단가 기준, 비용납부 대상, 방법, 관리방안 등

❍ 공동농작업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금의 처리방안

*공동영농장비 운영과 연계된 농작업 비용은 법인 구좌를 통해 수입․지출 되어야함(개별 지급방식 불인정)

*공동경영체 농작업에 따른 손익처리 방법(공동경영체 참여농가들의 의견 반영 빙안)

□ 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 육성 계획

❍ 공동영농 작업을 위한 품질관리, 생산관리, 출하관리, 영농장비 운영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및 전문성 향상 추진 계획

3. 공동경영체 활성화 계획

□ 공동경영체 운영 활성화 계획

❍ 운영위원회. 총회 등 주요 의사결정 회의 운영 계획

❍ 공동경영체 운영규칙,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규칙, 공동영농장비 운영관리 규칙, 재무관리 등의 수립, 정비, 운영활성화 방안

❍ 공동경영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활동

□ 협력 네트워킹 활성화 계획

❍ 관련 단체, 협회 등의 가입 및 활용

❍ 공동경영체와 의 교류 활동(경험 사례 벤치마킹, 공동구매, 공동이용 등)

V		세부 추진계획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1. 교육․컨설팅 추진계획

□ 추진현황

❍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횟수 : 본 계획   회차(기존  회 실시)

❍ 교육․컨설팅 업체명(진행 또는 계획) :

□ 교육․컨설팅 사업 세부 추진계획

구분	주요 항목	주요 내용	금액(천원)	기간
교육
컨설팅
*주요 항목은 교육컨설팅 매뉴얼을 준수하되, 필요시 창의적인 교육내용 일부 실시 가능

2. 시설․장비 추진계획 *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사업자 작성(교육컨설팅만 신청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시설․장비 도입 추진계획(`27년 공동경영체 계획면적 기준)

❍ 공동영농계획

	벼		논타작물(하계)		논타작물(동계)		밭작물
	2027	2028	2027	2028	2027	2028	2027	2028
면적(ha)
*앞의 관련 계획 항목들과 일치해야함 *(유의)계획 면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페널티 부과

❍ 공동영농 시설․장비 도입계획(`27년 계획 기준)

시설․장비명	기존장비 과부족 면적(ha)	폐기/판매 후 과부족 면적(ha)	도입 계획 장비		도입 후 과부족 면적(ha)
			성능규격	처리능력(ha)/8시간
*성능규격 : 해당 장비에 기재된 성능규격(마력 hp 등) *육묘장 : 시설다각화 계획의 가공시설 건립계획과 사업추진일정, 부지확보현황 서식을 이용해서 작성

❍ 도입 시설․장비 세부내역

시설․장비명	공급(제작)업체명	성능 규격	처리능력 (ha)/8시간	도입금액(천원) (세부 내역 및 금액)	비고
콤바인(1)
	최저가격	-	-
콤바인(2)
	최저가격	-	-
	최저가격	-	-
합 계(최저가격의 합계)
*공동영농 시설․장비 도입계획과 연계해야함 *동일 장비에 대해서 3개 업체이상 모델 제시(동일 장비를 복수로 도입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기재) *성능규격 : 해당 장비에 기재된 성능규격(마력 hp 등) *최저가격 : 3개 업체 기격 중 최저가격 기재 *견적서(첨부) : 공급업체 견적서에 성능규격, 처리능력, 세부 금액 등 필수 기재 *육묘장 : 시설다각화 계획의 가공시설 건립계획과 사업추진일정, 부지확보현황 서식을 이용해서 작성

□ 사업추진 일정 계획

구분	사업추진년도(202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추진의사결정
이사회
총회
행정업무 추진사항
세부시행계획서
일상감사
보조금교부결정
사업비 정산
시행업체 선정 및 계약
시행업체 선정입찰
시행업체 선정계약
사업시행
교육 및 컨설팅
시설설치
장비납품
시험운행 및 검수
기타

VI		세부 추진계획 : 사업다각화, 국산콩가공산업화지원

*교육․컨설팅 지원,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자는 VI 삭제

1. 사업 개요 및 목적

□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 주요내용 (요약)	◦ ◦ ◦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연차별 투자계획	계	2027	2028	2029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사업 추진 배경

❍ 사업의 필요성

❍ 사업 목적

2. 사업 추진여건 분석

□ 사업 추진 환경․여건 분석

❍ 시장 환경 및 여건 분석

* 가급적 계량화된 자료 제시

❍ 국내외 사례 분석

*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성공 사례, 부진 사례)

□ 원물 생산현황 및 전망

* 지역 내 가공원물의 생산 현황 및 전망(계획)

	기존		전망(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재배농가수(호)

❍ 특이사항

□ 사업 부지확보 현황

❍ 부지 확보여부 : 확보완료, 확보 중(가등기)

*부지 확보 증빙자료 첨부

❍ 부지면적 :    m2(      평)

❍ 위치(주소) :

❍ 부지의 특성 : 물류‧교통, 제약요인, 강점‧약점, 기존시설, 주변시설 등 부지의 특성 세부 분석

❍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드론 활용 전경사진)

❍ 사업부지의 규제검토결과  *건폐율, 용적율, 제한사항(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검토항목	규제사항 검토결과	비고
검토기관/ 기간
용도지역
농지(산지)
도로하천
환경․문화재
자연재해
기타

3. 사업 목표 및 추진 계획

□ 비전 및 목표

❍ 사업 비전

❍ 사업 목표(완공 후, 5년 기간 동안의 목표)

□ 사업추진 의사결정 및 의견수렴

❍ 사업추진 의사결정

*의사결정 기구, 회의 일시/ 주요 내용

❍ 사업추진 의견수렴

*참여농가 대상 설명회,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 등

❍ 지자체장 및 농정심의회 의결

*주요내용/ 일시

□ 추진전략

항목	전략과제	추진전략
원물공급		◦ ◦
		◦ ◦
상품화 (저장)		◦ ◦
		◦ ◦
		◦ ◦
마케팅		◦ ◦
		◦ ◦
스마트화 (정보화)		◦ ◦
환경친화		◦ ◦
		◦ ◦
*전략과제별로 사업자가 계획하는 핵심 추진전략 수립(당위적인 내용은 가급적 생략) *항목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 또는 추가 가능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추진사업	추진계획	세부사업 내용
조직원농가 역량강화 조직(법인) 운영 역걍강화 등
생산기반 강화 이모작·타작물
가공기반 조성
유통기반 조성
*추진사업(예시임)은 사업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변경 또는 추가 가능 *추진계획 및 세부사업내용은 사업자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당위적인 내용은 가급적 생략)

□ 연차별 사업추진 로드맵

구분	2026년(사업준비)	2027년(사업기간)	2028년(사업기간)
추진 목표	∙ ∙	∙ ∙	∙ ∙
추진 계획 및 사업	∙ ∙ ∙	∙ ∙	∙ ∙
*연차별 추진목표(가급적 정량화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 및 사업계획 제시

□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추진사업	세부사업 내용	구분	2025년	2026년	합계
생산 기반 강화 이모작․타작물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체험관광 기반 구축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가공 기반 조성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유통 기반 조성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조직원농가 역량강화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추진사업(예시임)은 사업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변경 또는 추가 가능

❍ 2027년 사업예산 신청액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추진사업
- 사업내용
․ 물품명
․ 용역명
◦
-
-
․
◦
-
-
․
◦
-
․

❍ 2028년 사업예산 신청액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추진사업
- 사업내용
․ 물품명
․ 용역명
◦
-
-
․
◦
-
-
․
◦
-
․

□ 가공시설 건립계획

* 세부실행계획 상세 작성, 조감도 및 간이설계도(각 1종 이상), 비교견적서(3개소 이상) 반드시 첨부

*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하여 첨부(엑셀양식: 별도통보)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1. 감리 및 컨설팅
- 기계공사 감리
- 토목․건축공사 감리
- 컨설팅(성능시험 등)
감리 및 컨설팅 합계
2. 기계 및 장비
2.1.) 가공부(Ⅰ)
- 단위기계
-
소계
2.2.) 가공부(Ⅱ)
- 단위기계
-
소계
2.3.) 포장부
- 단위기계
-
소계
기계 및 장비 합계
3. 건축 및 토목
3.1.) 건축
- 가공부
- 회의실
-
소계
3.2.) 토목․소방 등 기타
- 토목공사
- 1차수전공사
- 소방 및 통신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4. 기타
4.1.)유통시설
- 지게차
-
소계
4.2.) 위생시설
- 오수처리시설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총사업비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유사시설은 이 양식을 적정하게 변경하여 작성

□ 사업추진일정(계획)

구분	사업추진년도(202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추진의사결정 (이사회, 총회)
기본설계
설계업체 선정
실시설계
설계검토
일상감사
인허가
시공업체선정입찰
보조금 교부결정
시공업체 선정계약
공사착공(건축)
공사착공(기계)
시운전
성능검사
공사준공
정산
기타

□ 사업 활성화 계획

❍ 사업운영 기반

- 사업운영자금 확보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 등) 관리 방안

❍ 조직원농가 결속력(계열화) 강화 계획

-

❍ 상품 개발, 마케팅 추진, 출하처 확보 방안

-

❍ 기술 개발(특허) 및 사용 방안

-

❍ 그 외 사업자가 추진하고자하는 계획

-

□ 손익 전망분석

❍ 0000년(사업완료 후 1차년도)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I. 매출액
II. 매출원가
III. 매출총이익
IV. 판매․일반관리비
V. 영업손익
VI. 영업외 수익
V. 영업외 비용
VI. 기타
VII. 당기순손익

❍ 0000년(사업완료 후 2차년도)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I. 매출액
II. 매출원가
III. 매출총이익
IV. 판매․일반관리비
V. 영업손익
VI. 영업외 수익
V. 영업외 비용
VI. 기타
VII. 당기순손익

❍ 0000년(사업완료 후 3차년도)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I. 매출액
II. 매출원가
III. 매출총이익
IV. 판매․일반관리비
V. 영업손익
VI. 영업외 수익
V. 영업외 비용
VI. 기타
VII. 당기순손익

4. 사업비 확보 계획

□ 지방비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지방비 확보 추진 현황

* 지방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

❍ 지방비 확보 향후 추진 계획

* 지방비 확보를 위하여 향후 추진 계획

* 지자체 관련 방침 문서(시장․군수 결재 사본, 예산부서 협조),  자자체 의회 설명 근거 및 동의(협조) 문서 등

□ 자부담금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이사회 의결서(서명 및 직인) 및 출자협약서(협약 참여자 서명) 등 제출

❍ 자부담금 확보 계획

(단위 : 천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기 확보	계획
합 계		합 계
◦부지매입		◦자부담
		- 출자액(자본금)
◦부지조성공사		- 이익잉여금
		- 신규출자
◦설치사업비		- 기타
		◦보조금

❍ 자부담 확보 추진 현황

-

❍ 자부담 확보 향후 추진 계획

-

VII		사업 기대효과

□ 정량적 성과지표

구분	추진계획
	농가수(호)	공동경영면적(ha)	답리작(ha)	타작물(ha)	출자자수(호)	매출액(백만원)
2025년(A)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B)
증감% (B-A)/A
* 공동농작업율 증대(%), GAP·친환경 인증 증가, 일자리 창출효과, 방문객 수 등 작성 가능

□ 정성적 기대효과(정량적 성과지표 이외)

❍ 생산부문

-

❍ 가공부문

-

❍ 유통부문

-

❍ 기타

-

[별지 제3호 서식]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및 유지 약정서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및 유지 약정서

공동경영체(명)		주 소
대 표 자		생년월일
연락처(개인)		연락처(사무실)

상기 공동경영체는 논 타작물 재배 확대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

1. 논 타작물 재배면적(전략작물직불 백태·콩나물 콩 품목 이행 면적 중 벼로 회귀하는 면적은 포함)을 향후 2년 이내에 30ha 이상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기준년도 ’27년, 기간 `27~`28년)

2. 위 1의 논 타작물 기존면적 및 확대한 재배면적 중 전략작물직불 백태·콩나물 콩 품목 이행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해 ’29년 이후까지 벼 재배로 회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타작물을 재배할 것을 약정합니다.

구분	공동영농면적(A)	논 타 작물 면적 및 품목					비율 (B/A)
		총 면적(B)	(품목명1)	(품목명2)	(품목명3)	(품목명4)
‘27년	ha	ha	ha	ha	ha	ha	%
‘28년	ha	ha	ha	ha	ha	ha	%
‘29년	ha	ha	ha	ha	ha	ha	%

* 30~100ha 미만으로 작성하는 경우 본 서약서는 무효처리 됨

3. 상기 사항의 이행의무가 ’27년 전략작물산업화(두류 등)‘ 사업 보조금 교부조건에 포함되었음을 인지하였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및 시정명령, 교육․컨설팅 지원 중지, 사업다각화 신청제한, 지자체 사업연계 지원 중지 등을 수용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법인인감 또는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결과보고 양식

2027년 전략작물산업화(두류 등)  사업 결과보고

- 참여경영체명 -

2026. 0.

컨설팅업체명		(연락처)
결과보고서 작성자		(연락처)
참여 컨설턴트 (분야 : 재배기술, 경영 등)		(연락처)
〃		(연락처)

완 료 계

▪ 사 업 명 :  `27년 전략작물산업화(두류 등) 사업

▪ 지원금 :

▪ 지원기간 :

▪ 착 수 일 :

▪ 완 료 일 :

▪ 대상 경영체명 :

상기와 같이 완료하였기에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20  .

주 소
기관명
대 표	(인)

○○법인 귀하

Ⅰ		추진 개요

□ 사업명 : `00년 전략작물산업화 교육·컨설팅/시설장비/사업다각화

□ 계약금액 : 금150,000,000원(금일십오천만원)

□ 계약기간 :

□ 수행기관 :

□ 경영체명 :

Ⅱ		투입인력 및 장비 현황

<투입인력>

구분	성명	담당업무	투입기간	비 고
교육		리더교육
		참여농가교육(조직화)		외부강사
컨설팅		경영컨설팅		전문컨설턴트
		생산컨설팅		일반컨설턴트
				보조인력
				전문컨설턴트(외부)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사업명	장비명	모델	효과
시설장비	간이 선별기	0 abc	1시간당 500kg 선별
시설장비	트랙터	구00, 대0	마력
사업다각화	SPC	저온창고	평(저장 가능 수량)
		선별장	평(1일 선별가능량)

Ⅲ		추진 실적

□ 경영체 현황분석(연말 기준으로 작성)

○ 일반현황

경영체 구분 (지원연차)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 )		( )		( )
소재지
연락처
참여농가(수)				공동경영면적(ha)		사업 전 (2026년)	사업 후 (2027년)
논 타작물 명				논 타작물 면적(ha)		사업 전 (2026년)	사업 후 (2027년)
공동 농작업 주요현황 (비율)		육묘	파종	제초	방제	수확	출하
주요시설 운영현황		공동육묘장( 동, ㎡) 건조시설( 동, ㎡) 기타( 명칭 , 동, ㎡)
시설장비 보유현황		육묘장( 동), 트랙터( 대), 이앙기( 대), 콤바인( 대), 건조기( , 톤/일), 관리기( 대), 로터리( 대), 파종기( 대), 쟁기( 대), 드론 등( 대), 기타( )
주요 진단 결과 (문제점)	조직화
	경영

○ 공동경영 현황

품목명	하계		동계
	참여농가 수	공동경영면적(ha)	참여농가 수	공동경영면적(ha)
쌀
콩
조사료
(타작물 명)
(타작물 명)
합계

○ 품종 및 종자 사용 현황

- 작물명 1  *대표 품종 몇 개 외 잘 모를 경우, 기타로 표기 후 잔여 비중 기재

품종 비중 (합계=100%)		품종명	비중		품종명		비중	품종명		비중	품종명		비중
확보경로		□ 자가채종 □ 공동육묘 □ 보 급 종 □ 구매(구매경로) □ 기타( )			□ 자가채종 □ 공동육묘 □ 보 급 종 □ 구매(구매경로) □ 기타( )			□ 자가채종 □ 공동육묘 □ 보 급 종 □ 구매(구매경로) □ 기타( )			□ 자가채종 □ 공동육묘 □ 보 급 종 □ 구매(구매경로) □ 기타( )
총 종자사용량 (kg)				보급종 사용량 (kg)					종자갱신 주기 (년)

- 작물명 2

품종 비중 (합계=100%)		품종명	비중		품종명		비중	품종명		비중	품종명		비중
확보경로		□ 자가채종 □ 공동육묘 □ 보 급 종 □ 구매(구매경로) □ 기타( )			□ 자가채종 □ 공동육묘 □ 보 급 종 □ 구매(구매경로) □ 기타( )			□ 자가채종 □ 공동육묘 □ 보 급 종 □ 구매(구매경로) □ 기타( )			□ 자가채종 □ 공동육묘 □ 보 급 종 □ 구매(구매경로) □ 기타( )
총 종자사용량 (kg)				보급종 사용량 (kg)					종자갱신 주기 (년)

□ 교육 운영실적

구분 (리더/참여/선진지견학)	교육일자	교육시수	참여 인원	주요내용	장소

□ 컨설팅 수행실적

구분 (생산/경영)	일자	시수	주요내용	참여 컨설턴트명

Ⅳ		추진 성과

□ 정량적 성과

○ 공동경영 개선효과

- 공동경영 참여

구분	품목명	사업 전(2026년)		사업 후(2027년)
		참여농가 수	공동경영 면적(ha)	참여농가 수	공동경영 면적(ha)
하계	쌀
	콩
	조사료
	(타작물 명)
	합계
동계	밀
	(타작물 명)
	(타작물 명)
	합계

- 공동 농작업

구분	사업 전(2026년)					사업 후(2027년)
	전체 면적 (ha)	공동면적 (ha)	비율 (%)	단가 (ha당, 원)		전체 면적 (ha)	공동면적 (ha)	비율 (%)	단가 (ha당, 원)
				참여 농가	관내				참여 농가	관내
	110	90	81.8	-
- 육묘		82
- 경운		74		35,000	40,000
- 파종		80
- 방제		90
- 수확		60
- 출하		70
- 기타 (작업명)		-	-

- 공동 생산 및 출하

구분	품목명	사업 전(2026년)				사업 후(2027년)
		재배 면적 (ha)	생산 단수 (10a 당)	출하 단가 (kg 당)	출하처	재배 면적 (ha)	생산 단수 (10a 당)	출하 단가 (kg 당)	출하처
하계	쌀
	(타작물)
	(타작물)
	합계
동계	(타작물)
	합계

○ 경영 개선효과

구분		세부항목	사업 전(A)		사업 후(B)		증감 (B-A)
			쌀	타작물명	쌀	타작물명	쌀	타작물명
총수입	주산물	단수(kg/10a)
		단가(원/kg)
		소계
생산비	직접 생산비	종자비
		비료비
		농약비
		기타재료비
		수도광열비
		자동차비
		농구비
		영농시설비
		생산관리비
		기타비용
		자가노동비
		고용노동비
		위탁영농비
		소계
	간접 생산비	토지용역비(자가)
		토지용역비(임차)
		자본용역비
		소계
	계
소득
소득율(%)
순수익

□ 정성적 성과

○ 교육‧컨설팅에 따른 정성적 효과 자율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