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서   류

1월 이장회의

2023. 1. 12.(목)

		유 천 면

차    례

총  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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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천군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

2. 예천별별소식 우편구독 신청 홍보 및 접수 협조 요청

3.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신청접수 및 홍보협조

4.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점검 계획

5.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 요청

6. 예천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7. 주요 동향 파악 협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6

1. 부모급여 신청 및 차액분 지급계좌 등록 안내

2. 2023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3. 경로당 운영비 집행 안내

4.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안내

5. 희망 2023 나눔캠페인 참여 협조

6. 동절기 복지사각지대(위기가구)집중 발굴 협조

7. 2023년 1학기 1차 EBS 고교 교재 무상지원 신청 안내

산  업  팀

------------------------------------ 10

1.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공익직불제도 안내

2.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

3. 농업분야 지원사업 신청 안내

4. 귀농인 지원사업 신청 안내

5. 가을철 산불예방활동 협조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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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산 하계작물 보급종 공급가격

2. 2023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일정

3. 농업인상담소 운영

총 무 팀

□ 예천군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

〔담당자 황승주 650-6608〕

□ 추진방침

- 지원대상 : 출생년도에 따른 격년별 지원(올해 홀수년도 출생자)

- 지원비용 : 1인당 30만원

- 검진기관 : 검진기관 자율 선정

※ 지원예산 외 추가소요 검진비 자부담

□ 제외대상

- 임명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1년 미만 이장

- 타 직장 등(배우자 포함)에서 건강검진비 지원을 받을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은 중복가능

□ 제출서류 : 건강검진비 청구서, 건강검진 확인서, 병원 발행 검진 영수증(카드 영수증 불가), 본인통장사본

□ 예천별별소식 우편구독 신청 홍보 및 접수 협조 요청

〔담당자 황승주 650-6608〕

□ 배부계획 : 소식지 구독 신청자 모집 후 우편발송, 그 외 세대는 경로당 비치

□ 신청방법

- 구독신청

·(온라인) 군청 홈페이지 열린군정 – 군정소식 – 예천별별소식 우편구독 신청

·(오프라인)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및 이장 접수

- 신청기간

·(온라인) 1. 9.(월) ~ 상시

·(오프라인) 1. 9.(월) ~ 1. 18.(수)까지

※ 2월 소식지부터 우편발송 시행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신청접수 및 홍보협조

〔담당자 최지영 650-8632〕

□ 기    간 : 1. 2.(월) ~ 1. 31.(화) 18:00까지

□ 신청대상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

□ 납부기한 : 2. 15.(수)

□ 신청방법 : 환경관리과, 읍면사무소 유선 또는 방문접수, 위택스

□ 혜    택 : 2023년 부과금액의 10% 감면

□ 납부방법 : 은행창구 및 현금 입·출금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

□ 유의사항 : 기한 내에 연납분 미수납시 일시납부가 취소되며, 정기분으로 다시 부가되어 할인혜택 소멸

※기 연납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 발급.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및 홍보

□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점검 계획

〔담당자 최지영 650-8632〕

□ 추진기간 : 1월 ~ 3월

□ 내    용 : 불법소각 우심지역 집중단속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지도·단속

□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 요청

〔담당자 최지영 650-8632〕

□ 신청기한 : 1. 31.(화)까지

□ 내    용 :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6,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세액을 납부하면 6.41%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

□ 접수방법 : 군청 재무과 또는 유천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협조사항 : 마을방송 홍보 및 신청 독려

□ 예천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담당자 최지영 650-8632〕

□ 내    용 :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특산품)등의 혜택을 제공

□ 시행일시 : 1. 2.(화)

□ 기부주체 : 개인(주소지 지자체 제외) / 법인 불가

□ 기부한도 : 지자체 합산 연간 500만원 이내

□ 답 례 품 : 기부금액의 30%이내

예천장터쿠폰, 예천사랑상품권, 삼강나루캠핑장할인권

□ 세제혜택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접수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시스템

- 오프라인 :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대면접수 (카드불가)

□ 주요 동향 파악 협조

□ 각종 여론 동향 사전 파악 보고

□ 협조사항 : 연초 마을별 노인회별 정기총회 및 각종단체 모임, 선진 견학 등 수시 파악 협조

※ 동향발생시 연락처 (☎650-6608)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부모급여 신청 및 차액분 지급계좌 등록 안내

〔담당자 권혜림 650-8643)

❍ 대    상 : 만0세 ~ 만1세 아동(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구 분	만 0세			만 1세
가 정 양 육	현금 70만원			현금 35만원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18만 6천원 (계좌등록* 필요)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 계좌등록 방법

① 온라인 등록 : 복지로 사이트 입력(1월 4일 ∼ 1월 15일)

② 방문등록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방법

- 방 문 신 청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방문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2022년 12월 기준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음.

❍ 협조사항

- 부모급여 차액분 계좌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입력 또는 변경신청하여야 함을 적극 홍보

□ 2023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담당자 권혜림 650-8642〕

❍ 기    간 : 1. 9.(월) ~ 1. 13.(금)

❍ 근무기간 : 2월 ~ 5월 (4개월)

❍ 근 무 지

- 예천군가족센터, 메이커놀이터, 예천박물관, 삼강문화단지,

곤충연구소, 패밀리카프, 용문면, 호명면, 풍양면

❍ 급    여 : 시급 9,620원, 유급주휴일, 간식비, 교통비 등 지급

❍ 신청자격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미만

□ 경로당 운영비 집행 안내     〔담당자 권혜림 650-8642〕

❍ 지원내용 : 경로당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기준	33㎡미만	66㎡미만	99㎡미만	99㎡이상
금액	250만원	260만원	270만원	280만원

❍ 집행기준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법인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

❍ 집행방법

- 경로당(노인회) 명의의 통장 및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원칙

- 보조금 통장은 찬조금, 회비 등 타수입 통장과 혼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관리

❍ 세부집행기준

- 공공요금, 비품구입, 건물수리비, 회의비(식대1인8,000원, 간식 4,000원)이내, 소규모 다과 등 부식비

❍ 지출불가 항목

- 노인회 회비, 찬조금(경조사에 대한 부조금 등), 불우이웃돕기성금, 경로잔치, 회원회식, 관광여행 등

❍ 동절기 및 설맞이 환경관리 협조사항

- 난방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보일러 동파 등 방지

- 한파 등으로 누수 또는 균열이 발생할 시 즉시 보수 요망

- 눈이 올때 눈을 즉시 쓸어내어 미끄러짐 방지

- 낡은 태극기, 새마을기 등 교체

- 군정 홍보판 정비(예천소식지 등 게시)

□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안내

〔담당자 오선민 650-8644〕

❍ 접종목표 : 겨울철 재유행 적극 대비 및 국민의 건강피해 최소화

❍ 접종대상 : 기초접종(1, 2차 접종) 완료한 12세 이상 대상자

❍ 접종간격 : 마지막 접종 3개월(9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 가능

❍ 접종백신 :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bivalent vaccine)

❍ 접종방법 : 사전예약 또는 당일 접종(의료기관 유선확인)

※ 사전예약 : 사전예약누리집, 전화예약, 주민센터 방문예약 등

❍ 협조사항 : 마을별 방송 및 주민 모임 시 홍보

□ 희망 2023 나눔캠페인 참여 협조

〔담당자 이한솔 650-6728〕

❍ 희망 2023 나눔캠페인이란?

-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과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사랑의 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매년 진행하는 연말 집중 모금 활동

❍ 기    간 : 2022. 12. 1.(목) ~ 2023. 1. 31.(화)

❍ 참여방법 : 유천면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성금 접수

❍ 모금계좌

방송사	은행	계 좌	예금주
MBC	농협	301-0220-0856-41	경북공동모금회
TBC	농협	301-0220-0911-31	경북공동모금회
KBS	농협	301-0220-0908-41	경북공동모금회

※ ARS ☎060-700-0060,  건당 3,000원

❍ 협조사항 : 주민 홍보 및 성금모금 동참

❍ 모금현황(2023. 1. 9.기준)

년 도	금 액	비 고
2022년	15,428천원
2023년	14,830천원	작년대비 96%

□ 동절기 복지사각지대(위기가구) 집중 발굴 협조

〔담당자 오선민 650-8644〕

❍ 기    간 : 2022. 12. 1.(목) ~ 2023. 2. 28.(화)

❍ 지원대상

-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지원내용

- 공적지원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 민간지원 : 방문상담 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후원물품지원 등

❍ 신청방법 : 유천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방문 신청

□ 2023년 1학기 1차 EBS 고교교재 무상지원 신청 안내

〔담당자 이한솔 650-6728〕

❍ 신청기간 : 2022. 12. 22.(목) ~ 2023. 2. 7.(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 가정의 청소년

- 고교생, 검정고시생, 홈스쿨링 대상자 포함 / 차상위계층 미포함

- 생년월일 2004.1.1. ~ 2009.2.28. 인 대상자에 한함

❍ 신청방법 : EBSi 홈페이지 내 신청

※ 신청 URL : http://www.ebsi.co.kr/ebs/pot/poty/grtsBookMain.ebs

※ 학교/기관 단위 신청이 아닌, 학생이 개별적으로 사이트에서 신청

산 업 팀

□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공익직불제도 안내

〔담당자 권민주 650-8663〕

□ 「23년부터‘17~19년도 종전의 기본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요건 삭제

□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강화

(기존) 이장 또는 마을 주민 2인

(현행) 이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이상) 경작여부 확인

□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하거나 농업경영체 필지 추가할 때는 *농지대장 필요 : 농지대장 발급(면사무소) → 농업경영체 신규등록(농관원) → 직불금 지급 순으로 진행

※ 농지대장 : 소유(임차)농지 1필지 별 발급,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 본인 소유 땅에서 자경 : 면사무소에서 농지대장 발급 가능

- 타인 소유 땅에서 경작

· 96년도 이전 매매, 증여된 농지 : 개인간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발급 가능

· 96년도 이후 매매, 증여된 농지 : 땅 소유주와 경작자가 면사무소에서 필요서류 발급하고 땅 소유주와 경작자가 함께 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발급 가능(경작자 변경시에도 해당)

※ 상속은 예외, 상속의 경우 면에서 바로 처리 가능

④ 소유(임차)농지 변동 없을 시 23년도 기본직불사업 비대면 신청

- 1월중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농업인에게 연락 후 2월부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접수 예정

□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윤일상 650-8661〕

□ 신청기간 : 1. 31.(화)까지

□ 지원대상 : 1년이상 방치된 주택 등

□ 지원단가 : 최대 100만원/동(건축물관리대장 없을 시 100만원)

- 철거 장비대 및 폐기물 처리비용 : 최대 100만원

□ 협조사항 : 미신청 농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 협조

□ 농업분야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1. 19.(목)까지

□ 대상사업

구분	세부사업명	군 사업량	단가	보조비율
친환경	중소형 농기계지원	750대	2,000천원	보조 50%
	승용관리기, 여성친화형	19대	20,000천원
	벼육묘파종기	18대	3,000천원
	농업용 무인보트	5대	3,000천원
	곡물건조기	8대	10,000천원
	벼 종자소독기	2대	3,000천원
	육묘상자 적재기, 세척기	5대	2,500천원
	두더지포획기		55,000원
	해충방제기		200천원
원예소득	내재형 하우스		25천원(㎡ 당)	보조 60%
	이동식저온저장고	100개	5,000천원	보조 50%
식량정책	대형농기계 지원	28대	50,000천원	보조 20%
	벼 육묘 녹화장	7개소(대2, 소 5)	11,000천원 (소형기준)	보조 50%

□ 협조사항 : 미신청 농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 협조

□ 귀농인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김영광 650-8664〕

□ 신청기간 : 1. 20.(금)까지

□ 대상사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군 사업량	단가	보조비율
정착지원(도비)	농기계, 하우스 설치 등	100농가	5,000천원	보조 80%
농어촌진흥기금	농기계, 화우스 설치 등		50,000천원	융자 100%
이사비용	이사비용	60농가	1,000천원	보조 100%
농가주택수리비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등	5농가	5,000천원	보조 80%
영농기반 지원	농기계, 하우스 설치 등	25농가	5,000천원	보조 80%

□ 협조사항 : 미신청 농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 협조

□ 가을철 산불예방활동 협조

〔담당자 윤일상 650-8661〕

□ 기    간 : 1. 1 ~ 5. 31

□ 협조사항

- 산불 예방 마을앰프방송 협조(1일 2회 이상) : 붙임 1 방송안 참조

-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 소각 금지

-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 개별 소각 금지

- 산불 발생 시 신속 연락 요망

□ 산불방지관련 처벌규정

위 반 내 용	처 벌 규 정	근 거
산림실화죄 -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제53조 제5항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7조 제3항 제2호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7조 제3항 제2호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57조 제4항 제1호

붙임1]

방  송  안

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날씨가 건조하여 산불이 나기 쉬운 계절입니다

우리 면에서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면민 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꼭 지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산림은 군민의 재산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에 들어갈 때에는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을 휴대하지 맙시다.

ㅇ 입산이 통제된 지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들어가지 맙시다.

ㅇ 노약자나 정신질환자, 어린이가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특별 지도합시다.

ㅇ 산림과 근접한 논ㆍ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지 맙시다

- 산림과 근접한 논ㆍ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소각하다 적발되면

5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산불을 내면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셔야

합니다.

ㅇ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면행정복지센터나 119로 신고합시다.

면민 여러분!

우리 모두 산불을 방지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합시다.

이상은 유천면행정복지센터에서 알려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 2022년산 하계작물 보급종 공급가격

구 분	메벼 (20kg)	찰벼 (20kg)	봄감자 (20kg)	일반콩 (5kg)	팥 (5kg)
	미소독	미소독	미소독	소독·미소독	미소독
공급가격	44,880원	46,460원	33,400원	27,800원	41,880원

※ 공급일정 : 벼(2월초~3월중) 옥수수(1월중·하순) 봄감자(2월초~4월초)

□ 2023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일정

❍ 주요내용 : 지역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작목별 영농기술교육

- 교육시간 : 오후2시(동일)

- 교육 시작 전 공익직불제 교육(영상시청 10분) 실시 예정

일 자	과 정	장 소	계획인원 (명)	강 사
1.12.(목)	쪽 파	농업인회관 3층	50	자체	강수인
1.13.(금)	복숭아	농업인회관 3층	50	외부	박승민
1.17.(화)	생강	농업인회관 3층	60	외부	김영환(박대호)
1.18.(수)	참외	농업인회관 3층	50	외부	이경수(윤주태)

- 사전신청은 별도 없음

□ 농업인상담소 운영

❍ 운영기간 : 4. 3. ~ 12. 29. (9개월)

❍ 근무시간 : 월․수․금(격일) / 09:00 ~ 18:00

❍ 연 락 처 : ☎ 650-8968 (유천면농업인상담소)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