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서   류

3월 이장회의

2023. 3. 27.(월)

		유 천 면

차    례

총  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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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2. 2023. 1.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3. 방치슬레이트 철거 사업

4. 재활용 활성화 사업 홍보 협조

5. 황사 발생 우려에 따른 행동요령 홍보 협조

6. 쓰레기 불법소각 및 종량제 위반 행위 단속

7. 주요 동향 파악 협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7

1.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2. 2023년도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산  업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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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지침 및 신청 접수

2. 공익 직불제 관련 “실경작사실확인서”발급 강화 및 절차 안내

3. 쌀 적정생산 대책(전략직불, 타작물, 감축협약) 안내

4. 2023년 봄철 산불예방 홍보

총 무 팀

□ 202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담당자 황승주 650-6608〕

□ 열    람

- 기    간 : 3. 21. ~ 4. 10.

- 장    소 : 군청 종합민원과 및 유천면행정복지센터

- 열람방법 : 방문열람 또는 군청 홈페이지(종합민원-개별공시지가조회)에서 확인

□ 의견제출

- 기    간 : 3. 21. 4. 10.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군청 민원실 및 유천면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2023. 1.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담당자 최지영 650-8632〕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개별주택가격 : 3. 21. ~ 4. 10.(21일간)

- 공동주택가격 : 3. 23. ~ 4. 11.(20일간)

□ 열람장소

- 개별주택가격 : 일사편리 경북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gb.go.kr)

예천군 홈페이지→종합민원→생활민원정보→개별주택가격조회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공동주택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제 출 처

- 개별주택가격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공동주택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방치 슬레이트 철거 사업

〔담당자 최지영 650-8632〕

□ 사업기간 : 2023. 4.~ 6. 철거 예정

□ 대    상 : 마을 어귀, 하천변 등에 방치된 슬레이트 중 확인이

불가능한 폐슬레이트

* 각 리별 수요량 조사 후 선별예정

* 개인이 임의 철거하거나 지붕개량 등으로 방치된 슬레이트는

지원 불가 (개인이 자부담하여 처리)

□ 재활용 활성화 사업 홍보 협조

〔담당자 최지영 650-8632〕

□ 교환기간 : 연   중

□ 교환장소 : 유천면 행정복지센터

□ 교환기준

- 종이팩 250g, 폐건전지 250g, 폐형광등 10개당 ⟺ 화장지 1롤

□ 비    고

- 교환기준 완화 : 당초 1kg → 변경 250g(종이팩, 폐건전지)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안내 및 홍보 요청

□ 황사 발생 우려에 따른 행동요령 홍보 협조

〔담당자 최지영 650-8632〕

	< 국민행동요령 >
□ 창문 등을 점검하고 마스크 준비 □ 실외활동을 줄이고, 외출시 마스크 착용 □ 외출 후 손과 발 씻기 □ 황사와 미세먼지 종료 후 충분히 환기하고 청소하기 □ 식품이나 물건 등은 충분히 씻기 □ 비닐하우스·온실·축사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장 점검 □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

□ 쓰레기 불법소각 및 종량제 위반 행위 단속

〔담당자 최지영 650-8632〕

□ 단속기간 : 연   중

□ 단 속 반 : 군 생활환경팀장 외 2명

□ 단속대상

-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행위

-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스티커) 미부착 배출행위

- 일반쓰레기 봉투 내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행위

□ 위반자 조치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분리배출 요령

- 타는 쓰레기 : 타는 쓰레기용 종량제 봉투(녹색)에 담아 배출

- 안타는 쓰레기 : 안타는 쓰레기용 종량제 봉투(흰색)에 담아 배출

- 음식물쓰레기 : 물기 및 이물질 제거 후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재활용쓰레기 : 내용물을 알 수 있는 봉투에 담아 배출

□ 협조사항 : 주민들이 쓰레기 종량제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안내 및 홍보

□ 주요 동향 파악 협조

□ 각종 여론 동향 사전 파악 보고

- 각종행사, 동창회, 단체모임, 주민건의ㆍ요구ㆍ불평ㆍ불만사항

- 각종 사건ㆍ사고, 길흉사, 미담사례, 외부 주요인사 방문 등

□ 협조사항 : 마을별 노인회별 정기총회 및 각종단체 모임 및 교육, 선진 견학 등 수시 파악 협조

※ 동향발생시 연락처 (☎650-6608)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담당자 여운희 650-8636〕

□ 신청기간 : 3. 27.(월) 09:00 ~ 4. 28.(금) 18:00

□ 신청방법 : 경북도청홈페이지 www.gb.go.kr 하단 사업홍보배너

클릭후 신청, 모바일(스마트폰) 신청 가능

□ 지원자격 : 지원자격 (①, ②, ③, ④ 모두 해당돼야 함)

①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2022 3. 27.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 거주한 자

※ 직계존속 : 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②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③ 경북·대구 소재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 또는 졸업생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 기준(2023. 3. 27.) 졸업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미취업자

※ 대학 제적생 혹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④ 대출당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 또는 다자녀

(3명이상)가구 ※ 다자녀(3명이상)가구는 학자금 지원 구간 무관

□ 지원내용 :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등록금+생활비)의 2022년 하반기(7 ~ 12월)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문 의 처 : 경상북도 교육정책과 ☎ 054-880-4565

□ 2023년도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담당자 권혜림 650-8642〕

□ 기    간 : 3 ~ 4월 중

□ 대    상 : 국가유공자 유족 ※ 유천면 3가구

□ 내    용 : 국가유공자 명패 배부

□ 명패 디자인 및 의미

명패디자인	상징적 의미
		ㅇ태극을 남색컬러로만 간결하게 표현, 순환하는 역동성을 품고 있는 이미지에 횃불의 이미지를 더해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표현 ㅇ훈장의 모습으로 나타내어 국가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함

산 업 팀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지침 및 신청 접수

〔담당자 권민주 650-8663〕

□ 신청기간 : ~ 4. 21.(금) 까지

□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리별 방문신청시 미신청자

□ 지급대상 농지

※「23년부터‘17~19년도 종전의 기본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요건 삭제

- (쌀직불)‘98.1.1 ~‘00.12.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12.1.1 ~‘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상기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중 2023년에도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신규대상 : 신청이전 연도부터 본인 지분의 농지 0.1ha이상을 농업경영 정보에 등록한 자 + 경작사실 확인서 + 영농자재구매증빙서류 + 농업외소득금액충족 여부

□ 공익 직불제 관련 “실경작사실확인서”발급 강화 및  절차 안내

〔담당자 권민주 650-8663〕

□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강화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등은 농지소재지 이장 및 마을 농업인  2인(총 3인)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유천면에 제출

- 경작사실확인서 양식은 신청서와 함께 제공될 예정

□ 접수한 발급대장 비교 검토

- 발급번호, 발급일자, 신청인, 필지 개수 등을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주시고,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은 유천면에 제출

- 등록관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발급대장 교차 점검

□ 쌀 적정생산 대책(전략직불, 타작물, 감축협약) 안내

〔담당자 임도상 650-6628, 권민주 650-8663〕

□ 신청기간 : ~ 3. 31까지 * 벼 감축협약 신청기한 5.31일

□ 주요 사업 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전 략 작 물 직불제	- 대상농지 : 지목상 논 또는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 - 대상품목 : 동계식량, 동계사료, 콩·하계조사료 ※ 동계식량(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동계조사료(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 지급단가 : 동계 50만원/ha, 하계 콩 100, 하계조사료 430 ※ 이모작 : 밀·동계조사료-콩 250만원/ha, 밀·동계조사료-하계조사료 480
논 타작물 재 배	- 대상농지 : ´22년 벼 재배 → ´23년 타작물 재배 계획 농지 - 대상품목 : 두류, 일반작물(옥수수, 참깨 등), 하계조사료, 다년생작물 ※ 제외(수급불안) :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화훼, 잔디, 조경수 - 지급단가 : 100만원/ha ※ 전략직불 지급요건 충족 시 중복지원
벼 재배 면적조정 감축협약	- 참여대상 : ① ´22년 벼를 재배한 논에 ´23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② ´22년 감축협약에 참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농가(법인) - 공공비축미 배정 기준 · ´23년 신규 : 콩 150포대/ha, 일반작물·조사료용 벼·풋거름·두류(콩 제외)·휴경 300포대 · ´22년 기존 : 콩·하계조사료 150포대/ha, 〃 〃 ※ 공공비축미 배정을 위한 최소 면적은 34㎡이상(콩·조사료는 67㎡ 이상) ※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신청면적 제한 없음

□ 2023년 봄철 산불예방 홍보

〔담당자 윤일상 650-8661〕

□ 기    간 : 2023. 3월 ~ 5월

□ 협조사항

- 산불 예방 마을앰프방송 협조(1일 2회 이상) : 붙임 1 방송안 참조

-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 소각 금지

-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 개별 소각 금지

- 산불 발생시 즉시 신고 요망

□ 산불방지관련 처벌규정

위 반 내 용	처 벌 규 정	근 거
산림방화죄 -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자기소유 산림에 불은 지른 자 - 자기소유 산림 방화로 타인소유 산림에 피해를 입힌 자	7년이상 15년이하의징역 5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제5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3조 제4항
산림실화죄 -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제53조 제5항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7조 제3항 제2호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7조 제3항 제2호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57조 제4항 제1호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57조 제4항 제2호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57조 제4항 제3호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1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57조 제5항 제2호

[붙임]

방  송  안

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날씨가 건조하여 산불이 나기 쉬운 계절입니다

우리 면에서는 봄철 산불 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산불예방에 총력을기울이고 있습니다.

면민 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꼭 지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산림은 군민의 재산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에 들어갈 때에는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을 휴대하지 맙시다.

ㅇ 입산이 통제된 지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들어가지 맙시다.

ㅇ 노약자나 정신질환자, 어린이가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특별 지도합시다.

ㅇ 산림과 근접한 논ㆍ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지 맙시다

ㅇ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면행정복지센터나 119로 신고합시다.

면민 여러분!

우리 모두 산불을 방지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합시다.

이상은 유천면행정복지센터에서 알려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