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서   류

4월 이장회의

2023. 4. 28.(금)

		유 천 면

차    례

총  무  팀

------------------------------------ 3

1. 만나이 정착을 위한 홍보 협조

2. 예천공충생태원 유튜브 콘테스트 개최 안내

3. 예천군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

4. 올바른 도로명 주소사용 홍보 협조

5. 클린예천 보물마차 추진 안내

6. 2023년 상반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단속기간

7. 「찾아가는 공동체 정원조성」 홍보 협조

8. 2023년 제1차 체잡세 일제정리 추진

9. 「예천군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협조

10. 주요 동향 파악 협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8

1. 근로·자녀장학금 신청 안내

2.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보급사업 안내

3. 2023년 제 101회 어린이날 기념식 및 청소년 대축제 안내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5. 복지사각지대[위기가구] 집중 발굴 협조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안내

산  업  팀

------------------------------------ 16

1. 쌀 적정생산 대책(전략직불, 타작물, 감축협약)연장 안내

2. 농작물재해보험 ‘벼, 고구마’ 가입기간 안내

3. 꿀벌 피해에 따른 농약사용 지침 홍보 협조

4. 미등록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자진신고 안내

5. 2023년 봄철 산불예방 홍보

총 무 팀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보 협조

〔담당자 황승주 650-6608〕

□ 만 나이의 개념 :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

□ 만 나이 계산법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올해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예시    (2023) -   (1992)    - 1 =   30세

- 올해 생일부터  : 올해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예시   (2023) -   (1992)    =   31세

□ 예천곤충생태원 유튜브 콘테스트 개최 안내

〔담당자 황승주 650-6608〕

□ 공 모 명 : 예천곤충생태원 유튜브 영상 콘테스트

□ 장    소 : 예천곤충생태원(예천군 효자면 은풍로 1045 일원)

□ 응모자격 : 내외국인 누구나

□ 신청기간 : 5. 2.(화) 09:00 ~ 5. 19(금) 18:00

(기간 내 기획안 접수건만 인정)

□ 영상주제 : 관람객이 직접 만드는 예천곤충생태원 홍보영상

□ 심사일정 : 5. 22.(월) ~ 미정 (신청 작품수에 따라 변경 가능)

□ 출품형식 : 3분 초과 10분 이내 mp4, mov파일 등(규격 무관)

※ 홍보영상, CF, Vlog, 드라마 등 장르 제한 없음

□ 제출서류 : 신청서, 기획안, 서약서,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이용동의서

□ 제출방법

- 온라인접수 : 이메일로 기획안, 신청서, 영상 제출 및 업로드

- 제출서식 다운로드 : 예천곤충생태원 홈페이지 > 이야기마당 > 공지사항

※ 신청서 작성 시 업로드 날짜 및 계정 표기 필수

(타 신청자와 중복 시 탈락)

※ 이메일 제목에 ‘예천곤충생태원 유튜브 콘테스트(신청자 이름)’ 기입

※ 이메일 주소 : yecheon17@korea.kr

※ 문의전화 : 예천군 곤충연구소(054-650-6467)

□ 예천군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

〔담당자 황승주 650-6608〕

□ 추진방침

- 지원대상 : 출생년도에 따른 격년별 지원(올해 홀수년도 출생자)

- 지원비용 : 1인당 30만원

- 검진기관 : 검진기관 자율 선정

※ 지원예산 외 추가소요 검진비 자부담

□ 제외대상

- 임명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1년 미만 이장

- 타 직장 등(배우자 포함)에서 건강검진비 지원을 받을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은 중복가능

□ 제출서류 : 건강검진비 청구서, 건강검진 확인서, 병원 발행 검진 영수증(카드 영수증 불가), 본인통장사본

□ 올바른 도로명 주소사용 홍보 협조

〔담당자 황승주 650-6608〕

□ 도로명주소 : 도로에 도로명, 건물에 일정한 간격에 따라 건물 번호를 붙여 표기하는 주소

□ 사용시 장점

-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길 찾기가 수월해짐

- 화재나 범죄 등 긴급 상황시 신속하게 대응 가능

-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 경제적인 비용절감

□ 올바른 표기형식

예시)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예성로  699-8  (유천면행정복지센터)

시도     시군    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건물명)

□ 기타 문의사항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 www.juso.go.kr

- 모바일앱 : 주소찾아(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상담센터 : 1588-0061

□ 클린예천 보물마차 추진 안내

〔담당자 최지영 650-8632〕

□ 일    시 : 5. 10(수), 22(월)

□ 시    간 : 14:00 ~ 16:00

□ 장    소 : 유천면 행정복지센터 전정

□ 운영방법 : 재활용품 회수 및 인센티브 지급

재활용품 회수	⇨	거래장 발급·관리	⇨	인센티브 지급	⇨	회수 재활용품 처리
∙ 캔·페트류 회수 ∙ 회수불가항목 (오염, 변성 등)		∙ 개인·단체별 발급 ∙ 적립, 지급내역 관리 (10원/개)		∙ 1만원 단위 지급 (예천사랑상품권)		∙ 재활용업체 판매

□ 내    용 : 캔, 페트 10원/1개, 1만원단위 예천사랑상품권 지급

□ 2023년 상반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단속기간

〔담당자 최지영 650-8632〕

□ 기    간 : 4. 24 (월) ~ 5. 19.(금)

※유천면 합동단속일 : 5. 9.(화)

□ 단속지역 : 유천면 불법투기 우심지역

□ 단 속 반 : 환경관리과 폐기물관리팀 2명, 유천면 환경담당 최지영

□ 단속내용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불법투기행위

-종량제 봉투 내 혼합배출 등 기타 쓰레기 배출방법 위반행위

□ 조치사항 : 경미한 위반사항 계도 및 반복행위자 과태료 처분

□ 「찾아가는 공동체 정원조성」 홍보 협조

□ 신청기간 : 4. 25 (화) ~ 6. 30.(금)

□ 접수방법 : 유천면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마을단체 이메일신청(nys4@hanmail.net)

□ 신청대상

가.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고 지속적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부녀회, 노인회 등

나. 33[eqn: m ^{2}]내외의 화단(화단경계석이 있는 꽃밭, 유휴공간 등)을 보유한 곳

※ 수도시설이 인접한 곳

□ 참여비용 : 무료

□ 활동내역 : 마을주변 나무심기 및 야생화 꽃밭 조성 등

□ 2023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

□ 기    간 : 4. 17. (월) ~ 6. 9. (금) 약 2개월

□ 정리목표 : 현년도 징수율 90%, 과년도 징수율 40%

□ 정리건수 : 142건

□ 정리금액 : 18,520,540원

□ 중점 추진사항

- 소액체납자 납부독려

-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정리 추진

□ 「예천군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협조

〔담당자 최지영 650-8632〕

□ 추진방침 :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세액공제 및 답례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기부주체 :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차제에 기부 가능

□ 기부한도 : 지자체 합산 연간 500만원 이내

□ 답 례 품 : 기부금액의 30% 이내

예천사랑상품권, 예천장터쿠폰, 삼강나루캠핑장할인권

□ 세제혜택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분 16.5%)

□ 접수방법 : 고향사랑기부시스템(고향e음) 및 전국 농·축협 납부

□ 주요 동향 파악 협조

□ 각종 여론 동향 사전 파악 보고

- 각종행사, 동창회, 단체모임, 주민건의ㆍ요구ㆍ불평ㆍ불만사항

- 각종 사건ㆍ사고, 길흉사, 미담사례, 외부 주요인사 방문 등

□ 협조사항 : 마을별 노인회별 정기총회 및 각종단체 모임 및 교육, 선진 견학 등 수시 파악 협조

※ 동향발생시 연락처 (☎650-6608)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근로·자녀장학금 신청 안내

〔담당자 권혜림 650-8642〕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22년 9월 또는 23년 3월에 반기신청한 경우, 정기신청기간에          근로·자녀장학금 신청할 필요 없음.

□ 지원내용 : 근로장려금 연간 최대 330만원, 자녀장학금 부양자녀 1인당 연간 최대 80만원

□ 신청기간 : 5. 1.(월) ~ 5. 31.(수)

□ 신청방법

① ARS 1544-9944

② 홈택스(모바일, PC) : www.hometax.go.kr

③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 문의사항 1566-3636

□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보급사업 안내

〔담당자 권혜림 650-8642〕

□ 신청기간 : 5. 2.(화) ~ 5. 26.(금)

□ 주요내용 : 시각·청각 장애인이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맞춤형 TV 전국 20,000대 보급

※ 5만원 자부담금 발생(유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무료

□ 신청방법 : 유천면사무소 방문

□ 지원일정 : 신청(5월) - 선정(6월) - TV보급(7-12월)

□ 문의사항 : 1688-4596

자동신청 동의 방법 (ARS)

* 안내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 동의 가능

서비스 이용기간 (’23. 5. 1.～31. 06시～24시)

◾ [자동신청 대상자]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자로 선정되실 경우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화/계좌번호 有 (기존수급자)	전화/계좌번호 無 (신규신청자등)

□ 2023년 제 101회 어린이날 기념식 및 청소년 대축제 안내

〔담당자 권혜림 650-8642〕

□ 일    시 : 5. 5.(금) 09:50 ~ 15:00

□ 장    소 : 한천 도효자마당 일원

□ 주    최 : 예천군

□ 주    관 : 국제로타리3630지구, 예천단샘로타리클럽

□ 내    용 : 모범어린이 및 청소년 표창, 부스체험, 청소년대축제

□ 세부일정

구 분	시 간	분	행 사 내 용	비 고
식전행사 (09:50~10:00)	09:50~10:00	10	식전행사(모듬북 공연)	경북도립국악단
기념식 (10:00~11:00)	10:00~10:05	5	개식선언	예천단샘로타리클럽
	10:05~10:10	5	국민의례	예천단샘로타리클럽
	10:10~10:15	5	아동권리헌장 낭독	대표 어린이
	10:15~10:45	30	모범 어린이․청소년 시상	각 시상 단체장
	10:45~10:48	3	개회사	예천단샘로타리클럽
	10:48~10:52	4	기념사	군수
	10:52~10:55	3	축사	예천군의회 의장, 교육장
	10:55~11:00	5	싸인볼 등 증정	참석 기관장
축제의 장 (11:00~15:00)	11:00~11:30	30	뮤지컬 공연(가수 박혜민)	초청 가수
	11:30~12:00	30	이벤트 (퀴즈 등)	사회자 진행
	12:00~13:00	60	중식 및 신나는 보물찾기	사회자 진행
	13:00~13:20	20	댄스공연	초청 댄스팀
	13:20~13:30	10	2부 행사 청소년 대축제 이벤트 (퀴즈 등)	사회자 진행
	13:30~14:20	50	청소년 대축제 장기자랑	사회자 진행
	14:20~14:50	30	레크레이션 및 마술공연	사회자 진행
	14:50~15:00	10	시상 및 폐회식	예천단샘로타리클럽

(어린이날 행사 방송안 예시)

00에서 알려 드립니다.

미래의 주역인 아동•청소년들에게 행복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5월 5일 오전 9시 50분 한천 도효자 마당에서 개최됩니다.

경상북도 도립국악단 공연과 뮤지컬 및 댄스, 마술공연,  먹거리 및 체험부스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온 가족이 참석하여 즐거운 어린이날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00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린이날 전날 마을 주민분들께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담당자 권혜림 650-8642〕

□ 신청기간 : 5. 1.(화) ~ 5. 26.(금)

□ 신청방법 : 유천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 지원대상

- 가입연령 : 만 19 ~ 34세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의 경우, 만 15  ~  39세까지 가능

-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 가입 가능

- 가구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매월 10만원이상 저축(본인부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 장려금 360만원 지원(매월 10만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매월 10만원이상 저축(본인부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 지원(매월 30만원 지원)

□ 지원결정 : 8.1.(화) ~ 8. 16.(수)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 완료

□ 복지사각지대(위기가구) 집중 발굴 협조

〔담당자 오선민 650-8644〕

❍ 기    간 : 5. 1.(월) ~ 5. 31.(수)

❍ 지원대상

∙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지원내용

∙ 공적지원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 민간지원 : 방문상담 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후원물품지원 등

❍ 신청방법 : 유천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방문 신청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권혜림 650-8642〕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승인 다음날부터 1년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

산 업 팀

□ 쌀 적정생산 대책(전략직불, 타작물, 감축협약) 연장 안내

〔담당자 임도상 650-6628, 권민주 650-8663〕

□ 신청기간 : ~ 5. 10까지(연장) * 벼 감축협약 신청기한 5.31일

□ 주요 사업 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전 략 작 물 직불제	- 대상농지 : 지목상 논 또는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 - 대상품목 : 콩·하계조사료 ※ 하계작물에 한해 연장(동계작물은 신청기간 종료) - 지급단가 : 하계 콩 100만원/ha, 하계조사료 430만원/ha
논 타작물 재 배	- 대상농지 : ´22년 벼 재배 → ´23년 타작물 재배 계획 농지 - 대상품목 : 두류, 일반작물(옥수수, 참깨 등), 하계조사료, 다년생작물 ※ 제외(수급불안) :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화훼, 잔디, 조경수 - 지급단가 : 100만원/ha ※ 전략직불 지급요건 충족 시 중복지원
벼 재배 면적조정 감축협약	- 참여대상 : ① ´22년 벼를 재배한 논에 ´23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② ´22년 감축협약에 참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농가(법인) - 공공비축미 배정 기준 · ´23년 신규 : 콩 150포대/ha, 일반작물·조사료용 벼·풋거름·두류(콩 제외)·휴경 300포대 · ´22년 기존 : 콩·하계조사료 150포대/ha, 〃 〃 ※ 공공비축미 배정을 위한 최소 면적은 34㎡이상(콩·조사료는 67㎡ 이상) ※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신청면적 제한 없음

□ 농작물재해보험 “벼, 고구마”가입기간 안내

〔담당자 권민주 650-6628〕

□ 가입기간 및 지역

품 목	가 입 기 간	사 업 지 역
벼(사료용 포함)	2023. 4. 24. ~ 6. 23	전 국
가루쌀 벼	2023. 4. 24. ~ 7. 7	전 국
고구마	2023. 4. 24. ~ 6. 9	전 국

□ 꿀벌 피해에 따른 농약사용 지침 홍보 협조

〔담당자 김영광 650-8664〕

□ 홍보대상 : 사과농가, 양봉농가, 농약 구매자 등

□ 홍보내용

- 사과 적과용 농약은 꽃이 완전히 진 후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할 때는 농약 라벨에 적힌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

※ 꽃이 핀 상태에서 살포할 경우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꿀벌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 해당 농약은 장시간 살포할 경우, 작업자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마스크, 방제복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살포

□ 협조사항

- 적과제 살포 2∼3일 전에 양봉농가에 문자 메시지 발송,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해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협조

□ 미등록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자진신고 안내

〔담당자 현영민 650-8662〕

□ 목    적 : 미등록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양성화 추진

□ 대    상 : 미등록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 신고기간 : 2023. 7. 1. ~ 2024. 6. 30.

□ 자신신고 시 제출 서류

- 지하수개발·이용허가(또는 신고) 신청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 서류(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 원상복구계획서

- 지하수영향조사서(허가 대상일 경우 해당)

□ 자신신고자 혜택

-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 벌칙·과태료* 면제

＊(무허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이행보증금 면제

-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 향후계획

- 23. 05. 이후 한국수자원공사 용역사에서 전수조사 예정

- 미등록 시설이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진신고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폐공 대행 예정

□ 2023년 봄철 산불예방 홍보

〔담당자 윤일상 650-8661〕

□ 기    간 : 2023. 3월 ~ 5월

□ 협조사항

- 산불 예방 마을앰프방송 협조(1일 2회 이상) : 붙임 1 방송안 참조

-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 소각 금지

-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 개별 소각 금지

- 산불 발생시 즉시 신고 요망

□ 산불방지관련 처벌규정

위 반 내 용	처 벌 규 정	근 거
산림방화죄 -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자기소유 산림에 불은 지른 자 - 자기소유 산림 방화로 타인소유 산림에 피해를 입힌 자	7년이상 15년이하의징역 5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제5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3조 제4항
산림실화죄 -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제53조 제5항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7조 제3항 제2호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7조 제3항 제2호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57조 제4항 제1호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57조 제4항 제2호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57조 제4항 제3호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1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57조 제5항 제2호

[붙임]

방  송  안

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날씨가 건조하여 산불이 나기 쉬운 계절입니다

우리 면에서는 봄철 산불 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산불예방에 총력을기울이고 있습니다.

면민 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꼭 지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산림은 군민의 재산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에 들어갈 때에는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을 휴대하지 맙시다.

ㅇ 입산이 통제된 지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들어가지 맙시다.

ㅇ 노약자나 정신질환자, 어린이가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특별 지도합시다.

ㅇ 산림과 근접한 논ㆍ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지 맙시다

ㅇ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면행정복지센터나 119로 신고합시다.

면민 여러분!

우리 모두 산불을 방지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합시다.

이상은 유천면행정복지센터에서 알려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M E M O